한일군사협정 비판한 위안부할머니단체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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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 사유로 정대협이 지난 8월15일 북측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와 낸 공동성명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판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정대협은 7월 중순 북측 단체로부터 팩스로 공동성명 제안을 받은 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했다. 통일부는 당시 성명 내용 중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다”는 구절을 문제 삼았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추진한 정부 방침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정대협 안선미 팀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통일부에 성명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자 통일부는 한·일 군사협정 비판 내용이 들어가면 접촉을 불허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위안부 피해가 일본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과거사 문제인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로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정대협이 한·일 군사협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그런 입장을 낼 수는 있다”며 “다만 북한과 공동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문구를 성명으로 낸다면 정부로선 접촉을 허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9조 2항을 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어길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일부는 정대협에 조만간 과태료 부과를 정식 통지할 예정이다. 정대협은 부태료가 부과되면 성명을 내거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에는 통일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대협과 북측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는 8·15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해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할 것,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군국주의 재침 책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며 이를 철저히 저지시켜 나갈 것 등의 내용도 담았다. 당시 남북 양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과 군사협력이 아니라 과거청산을 토대로 한 평화적인 우호협력 관계”라고 밝혔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9호선 요금인상’에 “민영화 횡포시작, KTX 미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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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플 “눈에 불켜자!”…박원순 “취소안하면 사업자 취소”

민간이 운영중인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이 요금을 500원이나 인상하겠다고 밝혀 서울시는 물론, 트위터리안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업자 지정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9호선 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만약, 요금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수서발 KTX 운영 민영화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내세웠던 논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 당시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지난 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철도 역시 운임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MB 서울시장 시절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

발단은 9호선의 운영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가 지난 14일 9호선 각 역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금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메트로9호선은 “9호선은 사업 초기부터 매년 징수해야 할 운임수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진 범위 내에는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개통 직전 서울시 요청에 따라 9호선에도 기존 1~9호선과 동일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개통이후 현재까지 운임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확대가 지속돼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그 동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가능한 운임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서울시에 제시하며 협의를 지속했으나 결국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요금을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9호선 운임은 2009년 7월 개통당시 서울시 메트로 9호선에서 현 도시철도 요금수준(900원으로 개통했고 12개월 이상 실제 이용수요를 조사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요금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2010년 9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으며 2012년 2월에 조정한 지하철 요금과의 재무적 변화 등을 반영한 협상(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9호선 요금의 500원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메트로9호선 측은 요금인상을 강행할 태세다. (한겨레)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05년 5월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보면 9호선은 투자한 자본과 운영비 회수,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에게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 9월 개통 때는 다음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재선을 앞두고 물가상승을 우려한 서울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하철 1~8호선과 동일한 요금(900원)을 억지로 적용했다”며 “하지만 개통 이후 운임 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서울시는 지난해 메트로9호선에 250억원가량의 운영손실 보전금을 줬다. 시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9호선의 경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상 수익금의 최고 보전율인 90% 정도로 계산해 차액을 보상해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시의 입장도 강경하다. 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6일자 은 “서울 지하철 요금시스템은 서울시 1~8호선뿐만 아니라 인천지하철과 코레일 등이 연동돼 있어 9호선만 단독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나 시스템상으로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요금은 수도권통합환승체계에 묶여있어 한 기관만 독자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고 도시철도법에 의해서도 한 기관만 인상해서 받을 수 없다”며 “만일 인상된 요금을 받을 경우 불법이며 철도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8호선까지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이 운영중이다. 

그러나 9호선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고 시설물에 대한 자산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아 운영하는 민자사업구조”라는 것이 메트로9호선 측의 설명이다. 메트로9호선은 현대로템이 25%의 지분을,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24.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각김밥을 두 개 안사먹어도 9호선 한번 못탄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위터 상에는 “KTX 민영화의 미래”(kaths***), “민영화하면 곧바로 국민들만 개고생”(seoj***), “KTX 민영화 모델이 궁금한가? 지하철 9호선을 보라!”(with****), “눈과 귀 부릅뜰 일”(sara***), “드디어 민영화의 횡포가 시작되었다”(mrpar*****)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jk_space)도 “기본요금 500원 기습인상 지하철9호선, KTX 민영화의 미래입니다. 눈에 불을 켭시다! 누구 좋으라는 민영화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histopian):는 “‘KTX 민영화하면 요금이 내리고 서비스도 좋아진다.’ 민영 지하철 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 인상을 보고도 이 말을 믿으면 바보”라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jasondari’는 “맥쿼리가 주주인 서울메트로 민자 9호선...선거 끝나자 마자 대폭 인상하는구나!! 50 원도 아니고 500원!! 투표 잘하신 결과입니다. 좋으세요?”라고 꼬집었다. ‘diddle****’은 “9호선 요금인상에 대해서 기타 선진국과 비하면 1550원의 교통비가 그리 비싸지 않다고 지껄이는데 그럼 뭐하냐고...우리가 받는 월급이 선진국이 아닌데 요금 체제만 선진국 드립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Jubu****’은 “삼각김밥을 두 개나 안 사먹고 돈을 아껴도 9호선 한 번을 탈 수가 없단다”라고 비유했다. 

요금인상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bulko****’는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원순씨의 힘이 느껴집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역시 우리 시장님”(woor****), “너무 좋은 울 시장님,짱!”(windofa****), “서울시민이 부럽다!”(espr****) 등의 글도 이어졌다. 

한편, (한국일보)는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 개방을 위한 RFP가 이르면 금주 중 발표된다”며 “이는 4ㆍ11 총선으로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늦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RFP에는 기존 KTX 대비 요금 인하율 조건이 2월 공개된 초안보다 5%정도 늘어난 15%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며 “RFP 초안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이 49%로 제한됐고, 나머지 51% 지분을 국민공모주, 철도 관련 공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채우도록 했다”거고 전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국토부는 그간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KTX 경쟁체제 도입의 장점을 일반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 선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며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이미 법제처에서 현행 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안’이라며 ‘총선 결과도 야권에 치우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문용필 기자

겨울 전력대란 대비, “전력 ‘공급’ 아닌 ‘수요’ 정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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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난 여름 ‘9·15 정전대란’ 이후 겨울철 전력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산업체나 가정 등 민간에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며 각종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지난 22일 “최근 10년 간 전력소비는 급증했고, 특히 작년 1년 동안만 해도 10% 급증했다”며 “전력수급 문제는 올 한 해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급위주가 아닌 소비위주의 정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산업계...실질적 규제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높여야

지식경제부는 올 겨울 전력피크 경신이 우려됨에 따라 최근 전력수급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산업체를 대상으로 10% 절전 규제를 할 방침이다. 특히 1천kW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7천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피크 시간대 전력량을 전년 대비 10% 감축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일반 건물일 경우 1천kW 이상 사용하는 1만4천여개에 대해서는 피크시간대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상업용·교육용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했다.

ⓒ민중의소리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하지만 이헌석 대표는 “전체 전력의 50% 이상을 산업계에서 쓰고 있는데, 애꿎게 집에 있는 사람과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일부 기업체들은 산업 특성상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공장을 정상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전력 절감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산업계는 설비를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전기 요금을 싸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 현재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겨울철과 여름철 전력 문제는 1년 중 며칠뿐이지만, 산업체 전기수요 증가는 1년 내내이기 때문에 (이번 전력대란) 문제를 확대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체는 조선·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전력대책 또한 이를 빗겨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더 나아가 “선진국의 경우 전기소비량이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세대 수출 산업을 지금까지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해왔지만 좀 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고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공급’ 강조하는 정부 태도에 문제...전력소비 감축 노력해야

이 대표는 지난 정전사태에 대해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소비 감축’ 협조를 구해도 모자란 형국에 오히려 정부는 ‘전력 확보’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 정전사태 다음날에도 전력소비 증가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당시 정전대란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16일에도 한때 전력수급에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등 불안감이 지속됐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력수급을 잘못해 죄송하지만 수요 감축을 위해 협조를 구한다'고 하고,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16일 전력소비가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의 전력공급을 잘 할 테니 믿어달라는 태도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원 가운데 31%를 차지하는 핵발전소 의존율을 오는 2030년까지 59%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공급’을 강조하는 정부의 태도를 여실 없이 보여준다. 계획대로 된다면 핵발전소만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나면서 전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산과 충남 등은 이미 전력자급률이 200~300% 넘어 이미 ‘과잉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를 증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핵발전소일 경우 한 번 작동이 중단되면 대규모 전력 생산이 일시에 중단되며 재가동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원자력 방출 등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핵발전소 증설은 많은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줄이는 조치를 제시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지난 9월16일 서울시청은 전날 발생한 정전사태르르 대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청사 내 냉방을 자제했다.

특히 또 다시 정전대란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내년 1월 둘째·셋째 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이 대표는 “산업체 또는 각종 공기업 등에서 전력수요 줄이기 위한 집중 캠페인 벌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큰 규모의 발전소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또 다시 대규모 정전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감축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 등을 통해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등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가정의 전기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는 이것이 전기소비의 주범인 것을 알면서도 규제하지 않고, 실제 전기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며 민간 전력소비에 대한 대비책과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그는 지난 동일본 지진 이후 대규모 절전을 위해 벌인 대국민 운동과 관련해 “일본은 여름에 재택근무를 하게 하거나 옷을 반바지나 원피스 등 시원한 옷을 입게 했다”며 획기적이면서 자발적인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길가 곳곳의 전광판이나 뉴스 일기예보에서 전력 예비율을 공개하며 평소 전력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지현 기자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