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5-04일자 기사 '"파이시티, 뇌물 연루땐 계획 취소 검토 9호선 요금 5백원 더 내고 탈 일 절대 없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광우병 조사단 잘 하고 와도 불신 받을 것"
▲ 민생탐방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 최윤석
"투표 잘하니 이렇게 흐뭇한 뉴스가 자주 들리네요." - @mainaxis_t
"암행인데 사진가는 꼭 데리고 다니시나 봅니다." - @Naya2816
지난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일대를 '암행'한데 대한 트위터 반응은 이같이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박 시장은 이날 베이지색 등산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정 가방을 등에 멘채 까만 뿔테 안경까지 착용한 뒤 면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일본인 여성 자원봉사자와 함께 아버지와 딸로 위장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등쳐먹는 바가지 업소가 없는지 시장이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각양각색이지만, 최근 취임 6개월을 넘긴 박 시장의 의욕은 이같이 여전하다. 시장 출마 직전 백두대간 종주를 마쳤던 체력도 여전하다. 그는 "길거리에 나가보면 시민들이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마치 K팝 가수가 된 느낌"이라며 자신감이 넘쳤다.
"일방적 요금인상, 인터넷 보고 알아... 열 받았다"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지하철 9호선 논란에 이어 최근엔 파이시티 특혜 논란으로 여느때보다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다. 현안들을 보는 박원순 시장의 시각을 엿보기 위해 3일 오전 시장 집무실을 찾았다.
박 시장은 '파이시티'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답변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한번 검토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 9호선 사태에 대해, 자신도 인터넷을 보고서야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고를 알고 '열받았다'며 "9호선 측이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그런 것 같지만 시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있어 오히려 (9호선 측이) 코너에 더 몰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금 500원을 더 내고 9호선을 타야할 일은 없는 거냐'는 질문에는 "적어도 이번에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민기업으로의 전환 내지 강제인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서울시와 9호선 주식회사가 맺은 약정이 해지되어야 가능한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며, 강제인수 또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TF가 꾸려져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 자본만으로 불가능한 공사가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시민들에게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시민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근 미국소 광우병 발병 이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정부의 처신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말하고, 그런데 "일단은 (수입) 중단을 안 시켰고, 검역 조사단 역시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람들"이라며 "설사 조사를 잘 하고 왔더라도 불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안이함을 질타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파이시티, 외부 사람이나 정무직 공무원들이 연루"
▲ 박원순 서울시장. ⓒ 유성호
-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관련해서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도 관련될 수 있어서 근심이 크겠다.
"최시중씨나 박영준씨를 비롯해 지금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서울시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아니다. 외부 사람이거나, 외부 로비스트이고, 시 내부에서도 정무직으로 종사했던 사람들이다. 현재까지는 (인허가 비리에) 직업적 공무원들이 관여되지 않았다. 서울시에는 늘 이런 이권 사업들이 있다.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 내부직원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인가.
"아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냥 사실 파악하는 정도다. 지금 사실 밤에 잠자고 나면 누가 불려갔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면, 파이시티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사실 확인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이 났는지 충분히 드러나야 검토할 수 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면,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한번 검토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싶다."
- 인허가 당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
"아직 정확히 드러난 것이 아니다. 사실 확인이 끝난 다음에 코멘트 하겠다."
- 9호선 사태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채권 3000억 원, 서울시 지방채 3000억 원을 발행해 9호선을 시민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기본적으로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가 맺은 약정이 있는데 그 약정이 해지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되어야 그러한 방식(시민기업 전환)을 고민할 수 있다.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마 2005년 계약 당시에는 서울시 자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와서 검토해보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던 거다. 앞으로 서울시 자본만으로 불가능한 공사가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시민들에게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시민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 9호선 주식회사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울시가 9호선을 강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가.
"종합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것 때문에 TF팀이 조직돼 있다. 지금의 이 불리한 조건을 생각하면 (강제인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
- 결론적으로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500원 오른 요금을 내고 9호선 지하철을 탈 일은 전혀 없다고 믿어도 되는 것인가.
"적어도 이번에는 없다. 요금은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다.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본래 처음 계약한 내용은 지하철 9호선 측 주장이 맞더라. 신고만 하면 자기들이 요금인상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개통을 하게 된 2009년 당시에는, 개통한 후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다시 협의한 요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별도 협의 돼 있다. 이 조항은 기존에 했던 2005년 일반 협약보다 우선한다.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나중에 한 계약이 더 유효하다."
- 그럼에도 9호선 측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공고한 이유는 뭘까.
"그건 그 쪽에 물어봐라(웃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났다. 열받았다. 협상을 쭉 하고 있었는데, 나도 인터넷을 보고 알았다. (요금인상 공고를) 정말 갑작스럽게 갖다 붙인 거다. 아마 9호선 측에서는 서울시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너무 깐깐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우세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본 게 아닌가 싶다. 그랬다가 (9호선 측은) 더 코너에 몰렸다. 이제는 저희들이 더 큰 힘을 갖게 됐다. 시민들의 지지가 확고하니까."
"눈물 왜 흘렸냐고? 너무 기쁘고 너무 미안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뒤쪽에 있는 책장을 가리키며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만든 파일들이다"며 "시장직을 그만 두면 파일들을 정리해서 책을 쓸 거다"고 말했다. ⓒ 유성호
-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눈물을 흘렸다. 왜 울었나.
"너무 기뻤다. 제가 그날 공무원 임용장을 드렸다. 이 분들이 서울시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온 분들이지 않나.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는 너무 크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너무 기뻐했다. 한 편으로는, 그날 비정규직 300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분들에게 미안했다."
- 이번 말고 이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울어본 적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없고, 극장에서 혹은 저 혼자 울어본 적은 가끔 있다. 남자들이 눈물 안 흘리는 것 같지만 가끔 운다."
- 그러나 예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에는 '무급인턴'을 채용해 논란이 있었다. 정규직 전환에 눈물을 흘릴 만큼 비정규직 문제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데, 그때는 왜 그랬나.
"서울시는 공공기관이고, 희망제작소는 사람들의 모금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다. 인턴들한테 급여를 줄 수 있으면 최고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인턴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았다. 급여는 못 받지만 그 못지않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갔다고 본다."
- '아무것도 안 한 시장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재선에 나선다든지 그 이상의 선거에 나설 경우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처럼 자신의 치적을 내세울 상징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뭔가 자기 것을 하려고 야단이다. 자기 것이 뭐가 있나, 시민의 것이면 족한데. 이미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치밀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기본이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 그게 시장이 할 일 아닌가. 저는 제 어젠다가 없다. 시민의 어젠다가, 직원의 어젠다가 제 어젠다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생색내기에 욕심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달라."
- 임기 2년밖에 남았는데, 일하다 보면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 참여연대 7년,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가 5~6년, 희망제작소 5년 하니까 거의 자립이 되더라. 서울시는 방대한 일이긴 하지만… 글쎄 일단 한 번 해보고 말씀 드리겠다."
- 이번 대선은 어렵더라도 혹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의향은 없나.
"그렇게까지 멀리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에 인권변호사 하다가 참여연대 하다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서울시장까지 왔다. '이거 끝나고 다음에 뭐할까' 하는 고민을 안 해도 열심히 하다보면 '이 바탕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자기 어젠다가 분명해지더라. (뒤돌아 책장을 가리키며)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서울시장 되고 나서 만든 파일들이다. 저는 시장 그만두면 저것들 정리해서 책 쓸 거다."
"광우병 조사단 공정성 의심... 조사 잘 하고 와도 불신받을 것"
▲ 박원순 서울시장. ⓒ 유성호
- 4년 전과 같이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가 다시 불붙고 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저는 모든 정책이라는 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간부 회의할 때 우수사례로 발표한 분이 장애인 복지 과장이었는데, 이 분이 장애인 정책을 만드는데 수십 번에 걸쳐서 수백 명의 관련기관, 관련단체, 관련 사람들을 만나고 정책을 청취하고 그 정책을 청취한 것을 가지고 다시 만나고… 장애인 관련 단체 사람들이 다들 칭찬하더라. 정책의 공정성도 확보하면서 많은 사람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한 것이다.
광우병 대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건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일단은 (수입) 중단을 안 시켰다. 검역 조사단 역시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람들이다. 설사 조사를 잘 하고 왔더라도 불신 받을 가능성이 높다."
-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신청사를 보면 외벽이 전부 유리로 돼 있던데, 여름철 냉방비가 엄청 들겠다.
"지금 관악구청 청사가 찜통이다. 왜 이렇게 유행병처럼 짓는지 모르겠다. 저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미 거의 완공이 됐다. 그 점(냉방)은 안 그래도 제가 확인을 해봤다. 신청사 건물 벽은 이중화 돼 있다더라. 건물 안에 건물이 또 있는 거다. 그건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새 건물을 짓는 것은 반대다. 그 전에 구청들 앞을 지나가면서 늘 스트레스 받았다. 우리가 낸 세금들 아닌가. 지금도 어느 구청에서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비토하고 있다. 시민들의 집이 삐까번쩍하게 지어진 다음에 우리 청사는 초라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지어졌으면 한다. 그런데 이미 다 지어졌더라."
- 최근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다녀오신 다음 집값이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사람들이 참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언론, 이렇게 많은 소통의 네트워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박 시장은 재건축 안 한다'고. 재건축을 왜 안 하나. 건물들이 낡아서 녹물 나오고 이러는데. 재건축 해야죠.
그런데 원칙이 있다. 이왕 재건축을 하는 김에 백년 가야 한다. 백년 지난 후에도 우리 선조들이 건축 하나 잘 했고 참 좋은 도시를 건설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제가 그날 가서 5개 단지 조합장들을 만났는데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합의를 했다. '정말 좋은 단지를 짓자', '제대로 된 단지를 지어서 성냥갑 같은 집이 아니라 누구나 부러워하고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집으로 만들자'고. 박원순 물러나라는 플래카드도 많이 뗐다더라.
"상대적 노안? 요새 많이 좋아졌다"
- 노동절 집회에 가셔서 무대가 아니라 밑에서 말씀하시던데?
"겸손하게 하려고 그랬다. 또 하나 실질적 이유는, 뒷배경에 '가자, 총파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시장인 제가 거기 올라가면 안 되지 않나. 시장이 되니까 따져야 할 것이 많다."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와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상대적 노안'을 커버하기 위한 대책이 있나.
"(웃음) 제가 요새 많이 좋아졌다. 매일 아침에 뭐 바르고도 나오는데… 머리도 좀 난 것 같지 않나? 그거는 손 교수한테 가서 따져라. (너무 동안인) 그분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이런 늙수구레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다. 제가 젊고 예뻐보였으면 시장으로 뽑지 않으셨을 거다."
김경년 (sadragon) / 홍현진 (hong698) / 유성호 (hoyah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