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쓰면 전기료 폭탄? 이럴 수 있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16일자 기사 '전기밥솥 쓰면 전기료 폭탄? 이럴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게릴라칼럼] 우려되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 가구 70% 요금인상 불가피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전기밥솥 사용해도 전기료 폭탄?'

정부가 13일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이르면 하반기(7∼12월)부터 3-5단계로 줄이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자 저소득층의 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책이 밥솥이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서민들에게도 전기요금 폭탄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전열기가 비교적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밥솥 사용도 전기 요금 폭탄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니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2012년, 정부는 8월 4.9%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2011년 8월 4.9% 인상, 2011년 12월 4.5%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인상안 발표였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는 2013년 1월 9일, 더 이상 요금 인상은 없다며 해명자료까지 내고 보름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평균 4% 요금인상안을 기습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 5년 임기 동안 네 차례 19.6% 전기 요금 인상이 진행된 셈이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비판받는 이유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별 비율 (자료 : 한전 정보공개청구) ⓒ 안호덕

이런 상황에서 1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경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요구해온 내용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고, 편법으로 요금을 올리면서 누진제 완화 생색을 내어보자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지경부에서 내놓은 안은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6단계 11.7배에 이르는 누진제를 3-5단계로 조정하고, 1단계와 마지막 단계 요금의 차이도 4-8배 정도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누진 1단계(50kWh), 누진2단계(150kWh), 누진3단계(250kWh) 사용하는 가정은 지금보다 각각 1984원, 421원, 2183원을 더 내야 하고 누진 4단계(350kWh), 누진 5단계(450kWh), 누진 6단계(601kWh)를 쓰는 집은 오히려 1456원, 3223원, 3만3470원 요금을 덜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누진제 완화가 반드시 저소득층이나 전기를 적게 쓰는 낮은 누진제 대상자의 요금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은 동의하기 힘들다.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면, 거기에 맞게끔 누진 요금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누진제 단계만 축소하고 현행 요금 체계를 거기에 맞추려하니 낮은 누진제 대상자의 요금 인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총수입은 고정시켜 두고 요금을 조정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 표에 나타난 2012년 6월 전기 요금 현황을 살펴봐도 이는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1,2,3단계 누진 대상자가 전체가구의 73.3%이다.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는 8월을 제외하면 4,5,6단계 높은 누진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지경부에 개편안대로라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70% 이상은 누진제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한달에 2천원-5천원 이상 오른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된다. 지난 8월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대란이 일어났을 때 국민적 요구는 누진제를 축소하여 요금을 낮추라는 것이었지, 높은 누진 단계를 조정하여 5,6단계 누진 대상자를 구제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1단계가 2단계로 되든, 3단계가 4단계가 되든, 전기요금 폭탄이 돌아오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누진제 개편안이 나오자 누진제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요금 폭탄을 맞는 사람은 어차피 살만한 사람들이니만큼 저소득층 혜택을 늘리고 누진제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동의하기 힘들다. 비록 낮은 단계 누진 요금 대상자가 전체가구의 70%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에어컨, 전기담요,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경우 수십만원의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 누진제의 함정이다. 누진제를 고치려면 제대로 손을 봐야지, 누진제 논의 자체를 중단하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경부 내놓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왜곡된 누진제를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 현행 1단계 전기요금이 6단계와  요금이 11.7배 차이가 나지만 그렇다고 1단계 사용요금이 절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아니다. 주택용 저압은 kWh당 59.1원으로 산업용의 겨울철 가장 저렴한 경부하 요금제 요금 kWh당 57.5원보다 오히려 요금이 높다. 누진제를 완화한다고 반드시 1단계 사용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장 낮은 시간대가 kWh당 57.5원, 가장 높은 시간대가 kWh당 156.5원으로 차이는 3배가 되지 않는다. 주택용 누진제를 이 기준에 맞추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주택용 누진제 완화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주택용 전기료가 산업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턱없이 비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용도별 분포 (2012년 8월, 자료 : 한전 정보공개청구) ⓒ 안호덕

전기요금 인상이 논의될 때 마다 기업들은 자기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교차 보조'(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주장)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몇 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요금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타 용도 전기에 비해 저렴하고 교차 보조 의혹은 떨치기 힘든 상황이다. 위 표에 나타난 2012년 전력 수요가 가장 많았던 8월 전력 사용량 및 전기 요금 현황만 보더라도 이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전기의 46.6%를 쓰고 전체 요금의 42.2%를 부담하는 산업용(을) 전기 요금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주택용에만 고통 전가, 바로 잡아야 

▲ 한파로 전력수요 최대 맹렬한 한파로 전기 난방이 급증, 전력사용량이 기록적으로 증가한 1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력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11시 평균 최대전력수요가 7652만 2000㎾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에서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전기요금 인상. 정부는 한결같이 요금인상의 이유로 누적된 적자 개선과  전력 수급 불안정을 막기 위한 절전 대책의 일환이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 규모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전력 수급 불안정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지경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요금 현실화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적자 해소에 얼마만큼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한전의 적자 누적 이유는 공급 방식, 전기 원가의 적절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굳이 요금 체계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본다면 우선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것은 대기업 등에 공급되는 산업용 요금이다. 산업용 값싼 요금은 손보지 않고, 언제까지절전 대책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만을 고집한다면 가뜩이나 주름진 서민경제에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낮은 누진제 대상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택용 전기 사용자를 편가르게 만드는 정부의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그런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기 밥솥, 정수기 사용마저도 요금 폭탄이 될 수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출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 국민들이 희생하고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감내하라는 인식이 새정부에서는 바뀌었으면 한다. 요금 폭탄, 블랙아웃의 공포에서 벗어나고픈 서민들의 바람을 박근혜 정부가 귀담아 듣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안호덕(minju815)

대형 건설사 위한 특혜성 민자사업

이글은 2012.05.14 제910호 기사 '대형 건설사 위한 특혜성 민자사업'을 퍼왔습니다.

[선대인의 숫자 경제] 거액의 재정 보조, 타국엔 없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공사비 폭리대형 건설사에 특혜 주는 민자사업 폐해 수수방관하는 정부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들이 지난 4월23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지하철 9호선 사태 민자특혜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청원 제출 및 국회 차원의 특혜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최근 불거진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 문제는 한국의 기형적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민자사업 물량은 국제적으로 볼 때, 도입 역사의 일천함이나 경제 규모 등을 생각할 때 과도할 정도로 많다. 매킨지컨설팅이 주요 국가별 민자사업 투자 예정 물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민자사업 예정량은 약 270억달러(2006년 평균환율 환산 약 27조원)에 이른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정도로 민자사업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1.5%나 미국의 0.4%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이처럼 국내에서 민자사업 물량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큰 위험 없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특혜성 사업으로 민자사업이 변질된 데 기인한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살펴보자.

#민자사업에 거액의 재정 보조

한국의 기형적 민자사업은 그 명칭과 달리 건설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 보조를 받는다. 외국의 민자사업은 거의 100%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국내 민자사업들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이 거액의 건설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설보조금이 총공사비의 30~50%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이번에 문제가 된 지하철 9호선은 3조5천억원 가까운 사업비 가운데 민간자본이 5500억원 정도밖에 투입되지 않고, 세금이 80% 이상 들어갔다. 이처럼 대규모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을 어떻게 민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지하철 9호선 상부 구간 공사만 따져도 공공 지원이 46%나 된다. 실컷 재정을 들여 사업해놓고 민자사업자에게 사업운영권을 준 격이니, 이건 민간자본 기여분에 비해 막대한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는 민자사업자가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올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까지 서주는 방식으로 간접적 재정 보조를 하기도 한다.

2009년 기준, 적자보전액 20조원 넘어

#다른 나라에 없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

민자사업자가 건설한 뒤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보다 적으면 일정 비율에 따라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숱하게 지적됐다. 예를 들어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07년까지 총 1984억원의 적자보전금이 지급됐고, 우면산터널 도로도 2013년까지 608억여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일이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2009년 9월 기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169건(53.8조원 투자 규모)의 총적자보전액은 2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참고로 같은 시점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92건 14.8조원의 향후 리스 지급금 역시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다. 이 때문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2006년부터 적용된 민자사업 기본계획에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했다. 2009년에는 정부고시사업에서도 이를 폐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사업을 재정으로 추진했을 때 발생할 원가 한도 안에서 수입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전히 민자사업 수익을 재정으로 일정하게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폭리

막대하게 부풀려진 공사비를 통해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사업비에 대한 전문적 검증 절차 없이 업계의 로비로 공사비가 부풀려질 개연성이 높은 민자사업의 낙찰률은 사실상 100%라고 할 수 있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평균낙찰률이 약 65%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부풀려지고 있는 셈이다.

보통 건설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가 민자사업을 따내면 건설사들은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약정된 비율만큼 지분을 투자해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고 그 출자 비율에 따라 시공권을 나눠 갖는다. 참여 건설업체들은 책정된 총공사비의 30~40%를 남긴 뒤 기존 국내 건설사업처럼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도급 및 실행 내역을 살펴보면 민자사업 공사비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업의 총공사비는 1조7360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직접공사비 8720억원과 간접공사비 1699억원 등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1조419억원이다. 결국 참여 건설업체들은 이 사업에서만 무려 40%가량을 남긴 것이다.

공사비의 40% 이익 남기기도

#민자사업자로 둔갑한 건설업체들

민자사업에서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민자사업 추진 과정과 구조가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민자사업이 활성화돼 있는 선진국에서는, 부동산개발업체 등이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에서 프로젝트를 따내 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시설물을 건설한 뒤 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수십 년간에 걸쳐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재무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사업구조다.

하지만 국내 민자사업은 겉으로는 SPC를 설립하고 일부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여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건설업체들 중심의 사업구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위 재벌급 건설업체들이 한두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자사업을 따낸 뒤 출자 비율만큼 서로 시공권을 나눠 갖는 담합 구조를 보인다. 외부 재무적 투자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건설업체들끼리 상호 출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도로사업은 거의 대부분 사업을 따낸 건설업체 컨소시엄만으로 SPC가 구성된다(표 참조).

이처럼 국내 민자사업은 건설업체들과 이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저위험 고수익’을 누리게 해주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지하철 9호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당국으로 인해 시민들의 세금과 통행료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장

서울시 분노, "9호선, 사과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모든 법적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버려서 미래의 악행들을 막아야...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11일자 기사 '서울시 분노, "9호선, 사과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를 퍼왔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론 악수 청하는 격"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 자율권을 달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서울시 11일 "메트로9호선이 대시민 사과를 한 후 사과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소송이라는 비신사적 행위를 통해 협상테이블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고 맹비난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난하며 9호선측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윤 본부장은 "이러한 행동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격"이라며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처사"라고 거듭 9호선측을 비난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여, 행정소송 취하 전에는 협상을 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시사했다.

김혜영 기자

지하철 9호선 ‘백기’…트위플 “박원순 뚝심 효과” 환호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09일자 기사 '지하철 9호선 ‘백기’…트위플 “박원순 뚝심 효과” 환호'를 퍼왔습니다.

요금인상 잠정보류-사과…시민들 “마무리작업 지켜보자”

지난달 일방적인 요금인상 발표로 인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지하철 9호선이 결국 이를 잠정 보류키로 결정하면서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로서 지난달 14일 인상안 발표 이후 팽팽히 이어졌던 9호선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싸움은 일단 박 시장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다.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mettay***’은 “지하철 9호선이 결국 요금인상을 보류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사과를 했네요. 박원순시장의 단호하고 명쾌한 행정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박원순시장의 행보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시민을 위한 박시장의 뚝심이 효과를 보고 있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yong5***’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택했던 까닭이 바로 이런 것. 1%가 아닌 99%를 위한 정책이다.ᆢ 대통령도 마찬가지, 누구를 위한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하는게 정답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wonjae****’는 “재매입까지 거론하며 강공을 펼친 서울시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했다. ‘ThreeSu****’는 “일단 박원순 시장의 승리. 하지만 시민의 승리로 마무리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라며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민자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했으면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트위터 상에는 “박시장과 시민의 힘에 굴복한거죠”(tanbul****), “보류가 아니라 취소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sjaga****), “서울 시민은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님 멋지다!!”(lllsho****), “잘뽑았어~ 잘뽑았어~ 우리 원순씨”(dogoma****), “자랑스런 박원순 시장님! 박수를”(krwu****)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아울러 “아침부터 기쁜 소식”(guror****), “ 유일하게 희망을 보여 주시는 분”(noor***), “ 박원순 시장의 시민 편에 선 행정이 돋네”(pslee****), “ 이런 게 감동정치! 민심을 천심으로 섬기는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iron****) 등의 글들도 올라왔다. 

9호선을 운영중인 서울메트로9호선은 “지난 4월 14일 알려드렸던 요금인상과 관련, 그동안 고객님께 본의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선 사과’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아울러 9호선 측은 “금번 요금인상과 관련해 서울시와 당사간에 실시협약의 내용과 제반법령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해 부득이 6월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서울시와의 이견조율 및 검토를 통해 원만한 협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3일 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500원 오른 요금을 내고 9호선을 탈 일은 전혀 없다고 믿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적어도 이번에는 없다”며 “요금은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아보니 본래 처음 계약한 내용은 지하철 9호선 측 주장이 맞더라. 신고만 하면 자기들이 요금인상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개통을 하게 된 2009년 당시에는, 개통한 후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다시 협의한 요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별도 협의 돼 있다. 이 조항은 기존에 했던 2005년 일반 협약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9호선 측은 지난달 14일 “사업 초기부터 매년 징수해야 할 운임수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진 범위 내에는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오는 6월 16일부터 요금을 종전보다 5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강경하게 맞서며 대립해왔다.

문용필 기자

“맥쿼리가 MB 회사? DJ·노무현 때 민영화 원죄부터 털어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4일자 기사 '“맥쿼리가 MB 회사? DJ·노무현 때 민영화 원죄부터 털어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수서KTX는 황금독점이다”

수서발 KTX 민영화와 서울지하철 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인상으로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크게 두 갈래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임기 10개월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맥쿼리’라는 회사는 ‘이명박’과 연관검색어에 오르며 일종의 ‘음모’를 꾸며 온 당사자로 지목된다. ‘경쟁체제 도입이지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뻔한 거짓말도 반대 여론에 한몫 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민영화를 “공공서비스를 수익경영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국가 재산을 사익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뜻이다. 시민들은 이 지점에서 어떤 ‘익숙함’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오 실장은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 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역시도 정부의 ‘꼼수’를 지적했다. 수서발 KTX의 경우, 정부의 설명과는 정반대로 ‘경쟁체제 도입은 아닌데, 민영화는 맞다’는 것이다. 특혜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 실장은 “우리나라 교통정책 계획에 따르면, 수서는 앞으로 수도권의 교통허브”라며 “황금독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혜’와 ‘꼼수’가 아니더라도, 민영화에 반대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는 게 오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를 ‘봉’ 취급하는 이동통신 시장을 예로 들었다. KT가 민영화되지 않고 공기업으로 남아있었다면, 훨씬 공익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됐을 거란 이야기다.

때 아닌 ‘중도-진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쓴 소리’도 이어졌다. 오 실장은 “민주당은 반MB 프레임에 걸려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서자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23일 그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국토부가 수서발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영화’가 다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민영화에 대한 정의 문젠데, 정부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어서, 철도공사를 파는 게 아니고 운영만 하게 하는 거니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민간자본이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면 그게 바로 민영화다. 20세기에는 매각 방식이 주를 이뤘는데, 매각은 이미 대부분 했고 이제는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운영을 민간에 주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으라고 하는 쪽으로 (민영화 기조가) 바뀌었다. 수서발 KTX 역시 민영화다. 당연히 민영화라는 건 곧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거다. 민영화와 경쟁체제는 하나의 논리인데, 정부는 자꾸 이걸 두 개로 분리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통신의 경우 SK텔레콤도 있고 LG도 있고, 여러 경쟁업체가 있다. 경쟁체제다. 그런데 문제는 KTX는 경쟁체제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다. 똑같이 서울역에서 출발해야 경쟁이 되는 건데 이쪽은 수서에서 출발하고 저쪽은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강남에 계신 분들은 수서로 가고 강북은 서울역으로 간다. 이건 경쟁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산업과는 달리 철도는 지역별 독점체제이기 때문에 경쟁체제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뒤 열차가 앞 열차를 따라 잡을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또 철도기술이라는 게 대부분 표준화가 되어 있다. 회사가 다르더라도 중앙 관제소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 간 차이가 있다면 객실서비스 정도다. 이것도 서울역에서 같이 출발할 때 경쟁이 발생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 보통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 민영화를 하는데 이건 사기업에 운영을 맡기기 때문에 민영화인 반면, 오히려 경쟁체제는 형성되지 않는다. 정부 설명과는 정반대다. 더구나 우리나라 교통정책 계획에 따르면, 수서는 앞으로 수도권의 교통허브다. 앞으로 시민들이 수서로 가서 열차를 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 독점이다. 황금 독점.”

▲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 철도노동자 1차 총력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의 한 조합원이 KTX민영화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철도노조

-정부는 ‘효율’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선전해 왔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한 경영 등은 거의 ‘상식’으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다. 사실 일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아닌가.

“철도공사가 비효율적이라면 어디가 비효율적인지 정부는 얘기해야 한다. 인건비 높다는 거 하나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동의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수준 논의는 민영화와는 별도의 논의다. 노동자들 임금 낮추기 위해 민영화 한다는 건 좀 우습지 않나. 민영화를 하는 이유 중에서 경쟁에 의한 효율 강화라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말씀드렸듯 KTX는 경쟁이 아니라 그건 성립할 수가 없다. 결국 국토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꼭 끝에 임금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럼 민영화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철도노동자 임금 깎겠다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낫다.”

-민영화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민영화의 핵심이 뭐라고 보나.

“공공서비스를 수익경영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거다. 그건 소유권 이전의 방식도 있고, 운영권만 주는 방식도 있다. 서울지하철 9초선도 마찬가지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 9호선주식회사에 30년간 운영을 맡겼다. 정부논리에 의하면 이것도 민영화가 아니다.”

-IMF 이후 공공기관 민영화가 일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던 것 아닌가.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4대 부문 개혁을 했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개혁 등이 있었는데, 이 중 공공부문 개혁이 바로 민영화였다. 외국자본이 와서 공기업을 많이 사갔고 DJ 정부도 돈이 없으니까 민영화로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 큰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나 KT도 그 때 팔려나가고, 그 다음 순서로 있던 게 철도 가스 발전이었다. 그건 2002년도에 (발전노조의) 파업도 있고 해서 홀딩 됐다가 노무현 정부가 2003년도에 백지화 시켰다. 그래서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철도(KTX)가 작년 12월에 국토부 업무보고에 올라가면서 논란이 된 거다.”

-민영화된 공공기관들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KT가 아닌가 싶다. 민영화 이전과 이후의 KT를 비교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선진국이 됐으니까. 근데 만약 공기업이 기술적 경쟁을 같이 하면서도 요금체계나 이런 것에서 수익을 덜 내면서 공익적으로 경영을 했다면 훨씬 이용자를 많이 확보한 KT가 됐을 거라고 본다. SKT나 LG가 있더라도 KT가 공기업으로 같이 경쟁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소비자가 봉이 되는 경우는 없었을 거다. 민영화된 이후 소비자들의 요금부담이 커졌다. 통신민영화도 성공적인 경우가 아닌 거다. 공기업이 있었다면 훨씬 더 공적인 방향으로 통신시장이 형성됐을 텐데, 지금은 셋 다 수익 극대화 방식으로 가고 있다. 포스코는 좀 다른 경우다. 제조업이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철강이라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거고. 포스코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하고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 포스코가 크는 구조였다. 그런 면에서 포스코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수혜를 본 거다. 민영화로 성공했다? 공기업이면 망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똑같이 독점기업으로서의 영향을 유지했을 거다.”

-민영화가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니었는데,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나.

“아직까지는 감지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97·98년이 전환점이었고, 선진국에서는 그 전부터 공기업 민영화가 진행됐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2008~2009년에 금융위기가 닥친 다음에 다시 국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는 있지만, 민영화된 공기업을 다시 되돌리는 일까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 재정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들일) 돈도 없고. 수서발 KTX나 9호선처럼 운영을 민영화하는 방식,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대부분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나라도 민자 방식의 민영화가 퍼져있다. 아직까지는 되돌리는 흐름이라고 보긴 어렵다.”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이치열 기자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시장’하면 무조건 ‘효율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강했다. 아마 9호선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을 거다. 그런데 (이번 논란이) ‘시장기업이 운영하면 달라지는구나’, 하고 느끼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본다. 이번 KTX 논란도 만약 적자노선을 민영화 한다고 했으면 국민들이 꽤 찬성했을 거다. 민간기업이 효율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흑자노선, 알짜배기 노선을 민영화 하겠다고 하니까 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측면도 있다. 어쨌든 ‘민영화의 본질이 사기업의 수익 극대화 추구’라는 것을 KTX와 9호선이 단순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 건 분명한 것 같다. 국민들의 관심이나 비판여론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다.”

-민주당을 비롯한 일반의 정서는 ‘이명박 정권의 꼼수’라는 측면에서 이번 논란을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특혜 의혹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나.

“바보 같다. 민주당은 반MB 프레임에 걸려 있다. 맥쿼리에 이상득 의원 아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저쪽에서 관련 없다고 해명을 했다. 그럼 더 뭐라고 할 건가? 그 걸로 꼬투리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누가 관련이 되든 안 되든 민간자본, 서민, 민생 이게 본질이다. 민영화 문제를 초점에 두고 파고들기 시작하면 9호선부터 다른 모든 사업자들이 다 연결된다. 굉장히 정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확장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민주정부’에서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맞다. 9호선이 MB 시장 때 진행된 거지만, 사실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민영화는 더 많다. 그리고 DJ, 노무현 정부 때 모두 건 건마다 다 이런 특혜가 들어가 있다. 수요예측 과대하게 하고. 지금 9호선의 보장된 수익률이 8.9%인데 DJ 때는 더 높았고 노무현 때도 그만큼 줬다. 당시 DJ나 노무현 대통령이 다 이런 시장중심의 경제효율화 정책을 썼다. 재정에 여유가 없다보니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킨다면서 추진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은 94년에 시작됐고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됐다.),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공공과 민간을 결합시킨다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특혜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만약 비판 하려면 털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시장과 전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한미 FTA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정치철학이나 정책 방향에서 갖고 있는 자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만약 민주당이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서자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건이다. 그런데 중도 강화론 이야기만 나온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MB-해외자본 커넥션, 빠지지 않는 핵심인물 송경순은 누구?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3이자 기사 'MB-해외자본 커넥션, 빠지지 않는 핵심인물 송경순은 누구?'를 퍼왔습니다.

경제관료 출신 금융컨설턴트, AIG-맥쿼리-메릴린치 투자에 핵심 역할

ⓒ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인포그래픽] 9호선 500원 인상 요구, 이유는?

지하철 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인상 공고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조건을 통해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호주계 투자은행 맥쿼리그룹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에 근무했다는 점은 이 대통령 일가와 맥쿼리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맥쿼리의 한국 투자 동향을 지켜봐 온 이들은 이지형 씨가 아니라 경제부처 관료 출신의 한 국제금융 컨설턴트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 등 한국 내 도로.항만 등 인프라 투자에 등장하는 맥쿼리의 계열사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다. 지하철 9호선과 관련 맥쿼리인프라가 ①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4960억원을 높은 이자로 대출(후순위 15%, 선순위 7.2%)해 준 점②2005년 5월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세후 8.9% 수익률을 보장해 준 점과 ③2008년 1월 맥쿼리인프라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지분 24.5%를 매입해 2대 주주로 들어왔는데도 실시협약을 변경하지 않은 점이 서울시와 맥쿼리 커넥션의 의혹들이다. 이와 함께 ④9호선 사업자 선정이 울트라컨소시엄에서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변경된 2003년 상황도 의문의 대상이다. 

우면산 터널 역시 같은 방식으로 ⑤맥쿼리인프라가 터널 운영사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20% 고리로 266억원을 대출했고 ⑥서울시는 맥쿼리인프라가 기존 1대 주주인 두산으로 부터 지분 36% 매입해 1대 주주가 된 뒤, 2005년 3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수익률 8.03%를 보장해 주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9호선 대주주 변경에 따른 실시협약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③)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정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2002년 7월~2006년 6월)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이 맥쿼리IMM의 대표였던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나, 맥쿼리 측은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내어 "맥쿼리IMM은 맥쿼리그룹과 독립돼 운영됐으며 맥쿼리자산운용(맥쿼리인프라 투자사)과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사업부문간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지형 씨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었다. 이상득 의원도 19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맥쿼리의 한국 투자 과정을 주시해 온 이들은 맥쿼리에 몸담고 있었던 또다른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LECG(Law and Economics Consulting Group)의 한국사무소 대표인 송경순 씨를 주목해야 한다고 짚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경순 LECG 한국 대표

송경순 씨는 경기고등학교(65회),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다 미국으로 국비유학을 떠나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MBA를 졸업한 인물로, 이후 세계은행 부총재 자문역을 지내며 워싱턴DC 소재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금융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워싱턴DC체류 시기 당시인 90년대 후반 의원직을 사퇴한 뒤 같은 곳에 체류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의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2008년 국정감사 출석 답변) 세미나를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금융권에서는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금융인맥으로 꼽히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투자은행들의 한국 투자를 컨설팅 해 온 송경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AIG의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유치 협상을 담당(서울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006년 착공됐으나 2008년 AIG파산으로 공사에 난항을 겪다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2005년 부터 맥쿼리에 영입 돼 맥쿼리인프라의 법인이사인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 감독이사로 재직했다. 송 씨의 맥쿼리 재직기간은 지하철9호선, 우면산 터널 관련 서울시와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의문스러운 시기(②, ⑥)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송경순 씨는 맥쿼리에 영입되기 훨씬 이전인 2003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주)두산,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냈는데, 묘하게도 이 시기(⑥) 우면산터널의 지분 40%보유해 1대 주주이던 두산은 이중 36%를 맥쿼리인프라에 넘겼다. 

아울러 2008년 맥쿼리인프라가 지하철9호선 지분을 매입한 것(③)과 관련 맥쿼리 측은 20일 해명자료에서 "맥쿼리인프라는 2005년 5월 주주협약 체결을 통해 이미 지하철 9호선 사업에 참여가 확정됐으며, 자금집행 일정에 따라 투자가 이뤄져 2008년에 2대 주주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송경순 씨가 맥쿼리에 영입된 직후부터 지하철 9호선에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지분참여까지 예정돼 있던 수순이라는 것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홈페이지

'오비이락' 치고는 너무나 묘하게 일치하는 송경순 씨의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송 씨의 이름은 맥쿼리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민영화,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투자손실 사건에도 등장한다. 

송경순 씨는 지난 2008년 인천공항을 맥쿼리에 넘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이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질의를 받았다. 당시 언론은 송경순 씨와 인천공항 민영화 결정을 내린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현오석 고려대 교수, 역시 맥쿼리인프라 감독이사인 조대연 변호사가 묘하게도 경기고 65회 출신인 점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경기고 69회인 점을 들어 경기고 65회와 69회가 해외 투기자본 유치를 통한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송경순 씨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한국투자공사(KIC)가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투자하는 과정에도 이름이 등장한다. 당시 KIC운영위원회 위원이던 송 씨는 메릴린치 측과 협상창구 역할을 맡아 "이번 투자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투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메릴린치의 파산으로 KIC는 무려 1조6 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9호선이나 우면산 터널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정부.지자체와 이들 자본이 '이상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맥쿼리, AIG, 메릴린치 등 해외자본을 끌어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국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박원순 “맥쿼리 특혜의혹 사실 확인중…자료 공개”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3일자 기사 '박원순 “맥쿼리 특혜의혹 사실 확인중…자료 공개”'를 퍼왔습니다.

“9호선, 시민 볼모 협박‧불법행태 결코 용납못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9호선 요금인상과 우면산터널 문제로 불러진 ‘맥쿼리 인프라’ 특혜의혹과 관련 23일 시민옴부즈맨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에는 시민옴부즈맨이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들을 임명해놓고 있다”며 “이분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경실련이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를 한 것 같다, 감사원에 의해서 아마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록 공개 문제와 관련 박 시장은 “맥쿼리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모든 공문서는 특별히 비공개로 할 게 아니라면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공개할 예정이고 지금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자사업 논란에 대해 박 시장은 “우이선이라든지 지상의 경전철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이미 계약됐거나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과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어떤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힘들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의 자금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9호선 사태와 관련 박 시장은 “메트로 9호선 측에서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지하철에 부착했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준 행위다, 그래서 시민에게 사과해야 우리는 협상도 하겠다, 이런 얘기다”고 밝혔다. 

아울러“이러한 행위는 일단 그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불법이다, 그러니까 민간투자법이라든지 도시철도법에 따라서”라며 박 시장은 “이제 사장해임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에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청문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그 사이에 사과나 협상에 제대로 응되지 않으면 해임요구 처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악의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 지정도 취소할 수 있다”며 “그리고 지하철 9호선 매입 문제도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는 있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후 수순을 설명하며 강경하게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거듭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이건 그야말로 공공의 사업이다”라며 “비록 민간사업자라고는 하지만 그 사업의 내용은 공공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협박과 불법적인 행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KTX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선 박 시장은 “9호선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나 민자사업이 반드시 시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좋은 일인지는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민간기업의 지나친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좀먹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또는 아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안철수 교수 지원 발언’과 관련 “조금 오해가 된 상황이다, 지난 제 선거 때 (안 교수가) 확고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지해야 되는 어떤 당위가 있긴 하다”면서도 “동시에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입당한 상황이어서 당인으로서의 입장과 위치도 있다”고 처한 상황을 상기시켰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는 제가 큰 영향을 미칠 순 없다”며 “시정을 챙기는 것이 1차적이고 유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현재 대선이 본격화 되지도 않았고 누가 또 출마할지 100%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이 뭔데 서울시장?", 대통령이나 되라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20일자 기사 '"박원순이 뭔데 서울시장?", 대통령이나 되라고...'를 퍼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뜨고' 있다. 요금 500원 인상을 밝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의 대립 덕분이다.

지하철 9호선 요금을 단번에 500원 인상하겠다고 기습공지한 메트로9호선(주)에 대해 서울시는 '요금 인상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장 해임을 비롯해 지하철 9호선을 아예 직접 매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을 두고 전면 대결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울시의 강력한 대처에 환호를 보내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칭찬하고 나섰다. 매일 트위터에는 박 시장에게서 정치인들의 모범을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와 수십 건의 리트윗을 기록하고 있다.

20일에도 "박원순 시장은 예산이 안 돼서,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당정치라서, 정치라는 게 원래 그래서 따위의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를 모두 박살내며 우리나라 정치인이 부족한 게 뭔지 보여준다. 당의 입장도 예산도 모두 핑계다. 필요한 건 공익적 마인드와 강단이다"(@lee****)란 트윗이 인기 트윗으로 떠올랐다.

또다른 트위터리안(@ost******)는 "박원순 시장님은 제갈량의 환생? 두 정당이 양분한 수도를 천하삼분지계로 점령하시고 일타쌍피의 묘수로 적장들을 줄줄이 저격하시고 이제는 단돈 500원으로 불을 지피더니 시민의 지지로 동남풍을 일으켜 화공을 펼치시다. 놀란 쥐떼가 먼저 알고 도망가더라"란 트윗을 올렸다. 이 역시 50회 넘는 리트윗을 기록하며 인기 트윗이 됐다.

박 시장을 종신시장으로 만들어 과로사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트위터러 @sih****는 "박원순이 지금 건드리는 9호선, 우면산터널, 가든파이브는 모두 가카의 비리와 관련있는 것들인데 우리 가카의 뒤를 캐다니 이런 불순한 시장은 서울시 종신시장으로 만들어 과로사하게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다른 트위터러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밖에도 트위터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박원순이 뭔데 서울시장 하고 앉아있냐. 청와대로 꺼져버려", "박원순 시장을 보며 새삼 깨달았다. 각 시도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박원순 시장님 행보 보면 왤케 속이 다 후련하지?", "누구든 박원순 시장님의 시민을 건드리면 아주 X되는 거에요", "이런 게 바로 투표의 힘", "훗날 대통령으로" 등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9호선 요금인상 안해도 어차피 국민세금부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0일자 기사 '9호선 요금인상 안해도 어차피 국민세금부담?'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사일 전격 공개한 국방부의 ‘도발’쇼

군 당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19일 최초로 공개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 등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국방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서울시가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와 1단계 계약을 맺으면서 이후 2~3단계 구간의 운영권까지 보장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공공시설 운영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간자본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물타기’에 나선 신문도 있었다.

대법원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를 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합작품”이라며 반발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미사일 전격 공개한 국방부의 ‘도발’

국방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미사일의 비행 및 요격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19일 전격 공개했다. 40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30여개의 자탄으로 분산돼 지상 목표에 떨어지는 장면, 순항 미사일이 지상 목표 건물을 맞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미사일) 공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우리가 북한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북한에 알려 섣불리 추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국방부는 전날인 18일까지만 해도 언론 브리핑 계획이 없다가 19일 이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앞두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관려 사실을 고지했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20일자 1면

국방부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며 “탄도미사일은 축구장의 수십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순항미사일은 수백km 떨어진 창문 크기 목표물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이남에서 발사하더라도 평양 노동당사에 있는 김정은 노동당 1비서의 집무실 창문도 겨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신문은 “김정은 집무실 창문도 타격 가능” 등의 제목을 뽑았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하지만 약하면 도발을 한다”며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했어도 우리를 얕잡아보니까 서해안에서 전함을 때리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과 마주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동영상 공개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정부의 ‘깊은 뜻’을 성실히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6면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도발에 대한 경고이자 위세 과시용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8면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추가 도발이나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능력’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행보인 셈”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2면에서 라는 제목을 달았다.

▲ 국민일보 20일자 6면

반면 경향신문은 9면에서 “이러한 ‘맞불식’ 대응이 북한에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남북한 간 미사일 전력 격차만 부각시킬 뿐 실제로 불안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2면에서 “이런 전략무기는 단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공개하고 나섰는지 모르겠다”는 한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서울시, 9호선 세금으로 건설한 구간도 민간에?

서울시가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와 1단계 구간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이후 2~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운영권을 보장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시는 민자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쪽에 2~3단계 운영권을 제안하며 요금 협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이같은 내용을 3면에 보도하면서 “‘물의를 빚은 사업자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과 맺은 협약에는 시가 민자사업자에게 15년동안 70~90%까지 보장하기로 한 예상 운임수입에 ‘2단계 구간의 예상 운임수입’까지 포함시킨 대목이 나온다. 당시 2~3단계 구간의 사업비(각 5500여억원, 1조1200여억원)는 모두 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9호선 1단계 사업 시작때부터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2~3단계 구간 운영권까지 민간에 맡기기로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한겨레 20일자 3면

한겨레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기존 구간 사업자가 연장구간 계약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거론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세금으로 건설하는 지하철 운영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와 비슷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1단계 운영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노출된 만큼 연장구간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추후 1단계 구간도 환수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시의회에 출석해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서울시의 민간자본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 “잘 알겠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서울시 민자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박 시장이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차피 세금 부담’이라며 은근한 ‘물타기’에 나선 신문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8면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둘러싼 논란을 “‘돈이 궁했던 서울시가 과거 민간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대출 이자 8.9%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으로 ‘단순화’ 시켰다. 조선은 “물론 지금 기준으로 8.9%는 과도해 보인다”면서도 “‘계약 준수가 기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약 변경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8면

이어 조선은 “민간자본 참여가 본격 시행된 것은 재정이 고갈된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 때였다. (...) 수익률 보장의 법적 근거인 최소수입보장제(MRG) 역시 김대중 정부가(1998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는 정확하고 적절한 지적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조선은 우선 시민들을 9호선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나눴다. 이어 이 신문은 “8.9% 수익률이 아까우면 세금을 거두거나 공공부채를 늘려서 서울시가 9호선을 인수하면 간단하다”고 전했다. “이 경우 지하철 요금을 정책 범위 안에서 억제할 수 있다. 적자는 다시 세금이나 공공부채를 늘려서 막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9호선 이용자들은 이 방식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세금’이 ‘나의 요금’을 대신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신문은 이어 “9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모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해 부담을 이용자들에게만 물린다는 것이다. 조선은 “적자가 나면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라는 교통연구원 김연규 연규위원의 말을 기사 맨 끝에 소개했다. 용감한 ‘단순화’인 셈이다.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에 ‘유죄’

대법원이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2009년 6월18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1만6172명 교사의 명의로 발표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던 이 사건은 2심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판결은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이 빚은 법해석의 혼선을 대법원이 최종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10면에서 전했다. 이어 이 신문은 사설에서 “공무원과 교사에 관해 일반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상식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승복하라'는 사설을 내놨다.

▲ 동아일보 20일자 사설

▲ 경향신문 20일자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춰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손배소송 ‘기각’

지난해 49일간의 농성 끝에 복직에 합의했던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73명에 대한 학교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10년 12월, 학교 측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청소노동자 73명을 포함한 경비·시설 노동자 170명을 전원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이 알려지면서 농성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고, 결국 진통 끝에 2월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들은 모두 복직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 등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세계일보 20일자 8면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청소노동자와 공공서비스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익대가 교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과 당시 사용된 전기료, 수도료가 피고의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KTX 민영화와 한미FTA, 재앙의 조합"

이글은 프레시앙ㄴ 2012-04-18일자 기사 '"KTX 민영화와 한미FTA, 재앙의 조합"'을 퍼왔습니다.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야권, 한미 FTA 개정 요구해야"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은 2002년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의 인기가 추락하던 때였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여당과의 차별화에 전념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예외였다. 집권당의 허물도 고스란히 떠안겠다고 했다. 솔직한 태도였다. 어찌 보면 '바보'같은 짓이었지만, 경선의 승자는 결국 '바보 노무현'이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 '바보 노무현'을 찾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참여정부의 부채로부터 도망 다니는 이들만 흔하다. '바보 노무현'의 용기와 비춰보면, 안타까운 대목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채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한미 FTA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추진했지만, 그 역시 퇴임 후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바뀐 상황을 고려해서 한미 FTA 협정내용을 고쳐야 한다는 게다.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진행상황을 꾸준히 살피고 고칠 점을 찾는 것은 정치가에게 당연한 일이다. 민간 기업도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A/S를 하거나 반품, 또는 폐기를 한다. 그게 기업의 책임이다. 정책 당국자 역시 다를 게 없다.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들은 이런 책임에서 도망치기에만 바빴다. '정권 잡았을 때는 한미 FTA 체결하자더니,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라는 비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거나 반박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한미 FTA가 쟁점이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였다.

물론, 제품이 광고 내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기업이 책임질 일도 없다. 발효한 달째를 맞은 한미 FTA 역시 마찬가지일 게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미 FTA를 추진할 당시 홍보 내용과는 거리가 까마득하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오렌지와 와인 정도가 값이 떨어졌을 뿐이다. 대미 수출이 늘어날 조짐도, 다른 수입품 가격이 떨어질 조짐도 없다. 오렌지와 와인을 조금 싸게 사먹자고 한미 FTA를 추진한 거였나. 그건 아니었다.

반면, 한미 FTA의 부작용은 슬슬 눈에 들어온다. 총선 이후 급류를 타고 있는 KTX 민영화 움직임, 서울시메트로9호선 요금 인상 시도, 영리병원 설립 등이 관계가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래칫(역진 방지)' 조항이 있다. 이에 따르면, 한번 민영화한 것은 되돌리기 어렵다. 총선 결과에 들뜬 현 정부가 성급하게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차기 정부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서울메트로9호선 요금 인상 역시 정부가 개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자칫하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걸릴 수 있다. 사실상 포기한 듯 했던 영리병원 역시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미 FTA 체제에선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 민영화를 원하는 자본은 날개를 달았고, 정부 입장에선 족쇄가 한 겹 더 채워진 셈이다.

송기호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독자들에겐 익숙한 이름이다. 그는 한미 FTA 추진 당시부터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EU FTA 협정문의 번역오류를 지적한 일은 만만치 않는 파장을 낳았다. FTA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식었을 때도, 그는 FTA에 대한 연구를 늦추지 않았다. FTA를 추진하는 실무부처인 외교통상부 역시 송 변호사의 지적은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 건 그래서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수륜법률사무소에서 만난 그는 '책임'이라는 단어로 말문을 열었다. 한미 FTA에 대해 야권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는 한미 FTA의 실제 효과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반영해서 한미 FTA 협정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추진 책임자였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으므로 한미 FTA가 국민의 동의를 받은 셈이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송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손문상)

"한미 FTA 묻어두고 간다는 야권, 무책임하다"

프레시안 : 한미 FTA 발효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났다. 그 사이 치러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었다. 또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동영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세력에게 힘이 실린 모양새다.

송기호 : 일각에선 이번 총선을 통해 한미 FTA가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물론,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 전 본부장이 출마한 지역(서울 강남을)은 한미 FTA에 대한 심판 여부를 물을 수 없는 곳이었다. 또 김선동 의원, 최재천 변호사 등 한미 FTA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들도 많이 당선됐다. 한미 FTA 추진 세력과 비판 세력이 얻은 전체 득표수를 계산해봐도 팽팽하다. '한미 FTA, 이대로 좋다'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프레시안 : 진보정당들은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한다. 어떻게 보나.

송기호 : 이미 발효된 국가 간 협정을 해제하려면, 여러 형태의 부담이 있다. 그걸 넘어서려면 광범위한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들도 많이 있고, 그들 역시 우리 국민이다. 민주 국가라면, 국민 다수를 설득해서 동의를 얻는 작업이 우선이다.

야권은 한미 FTA에 대한 책임감 있는 개정을 주장하는 게 옳다.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잘못이다. 이미 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므로 '개정'이 옳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야권이 한미 FTA에 대해 말을 바꿨다며 비난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한미 FTA가 쟁점이 되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야권 일각에선 있는 모양이다. 한미 FTA를 묻어두고 가자는 건데, 결코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한미 FTA는 이제 현실이 됐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영향을분석하고, 문제를 짚어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실제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서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금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야권이 과거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 있다. 과오가 있다면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옳다. 그게 용기 있는 태도다.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고, 이를 고쳐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이 있다면, 다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물론 압도적 다수의 동의가 있다면 폐기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급한 일은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다.

"오렌지 싸게 먹자고 FTA 추진한 거였나"

프레시안 : 지난 한달 사이 드러난 한미 FTA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

송기호 : 한미 FTA를 추진할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것들과 현실을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당시 약속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당시 약속 가운데 실제 효과로 나타난 것은 거의 없다. 미국산 오렌지와 와인 가격이 약간 떨어졌을 따름이다. 그러나 한미 FTA가 오렌지 싸게 먹자고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추진 세력의 약속에는 없던 내용이다. 그렇다면 당시 약속대로 대미 수출이 늘어났을까. 아직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아서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미 수출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통계를 보면, 오히려 줄었다.

기업 입장에서 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삼성과 엘지의 냉장고에 대해 각각 최고 15.95%, 최고 30.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물론,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기까지는 단계가 더 남아 있다.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덤핑 수출 혐의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FTA를 맺은 국가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또 반덤핑 규제의 존재는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를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래서는 미국과 FTA를 맺은 의미가 없다.

반덤핑 규제란 제품을 너무 싸게 파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치인데, 이런 장벽을 허물자는 게 한미 FTA를 추진한 취지였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걸 하지 않고 있다. 균형이 심각하게 깨진 상황이다. 한미 FTA가 공정하려면, 미국 역시 한국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풀어야 한다. 자유무역 이념과 배치되는 반덤핑 규제는 한미 FTA의 본질을 보여준다. 아울러 김현종, 김종훈 등 한미 FTA 추진 세력의 과거 발언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도 확인시켜 준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맞설 수단이 없다. 이 문제는 WTO 산하 기구에서 해결하게끔 돼 있다. 명백히 잘못이다. 미국이 한국에 반덤핑 규제를 푸는 내용이 한미 FTA 협정문에 담겨야 한다. 또 만약 반덤핑 규제를 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아울러 미국 측이 이를 어겼을 때는 한미 FTA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국익 걸린 외교서한…행방도 모르는 김종훈, 집에 가져간 김현종"

한마디로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제도만 바뀌었을 뿐 미국 제도를 바꾸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이는 한미 FTA 추진 세력의 허술한 태도와도 관계가 있다. 미국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서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문직 비자란 의료, 법률, 회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다. 미국에 유학생을 많이 보내는 한국 입장에선 중요한 이익이 걸린 문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주고받은 중요한 외교 서한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외교부가 지난 5년간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서한과 관련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받았고, 그 서한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외교문서 수발대장에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현종 개인이 보관하고 있을 뿐 외교부가 보유ㆍ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국익이 걸린 외교서한을 전직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했는데, 이를 외교통상부가 전혀 몰랐다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중요한 외교서한을 공무원이 정부 모르게 갖고 있다가 퇴임했다는 게 말이 되나. 문제의 서한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전달됐으며, 수신자는 김종훈 당시 협상 수석대표로 돼있다. 김현종, 김종훈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허술하게 진행된 협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9호선 요금 인상, 한미 FTA 체제에선 막을 길 없다"

프레시안 : 총선 이후, 각종 민영화 조치에 탄력이 붙었다. KTX 민영화, 영리병원 등이 이런 맥락이다.

송기호 : 최근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밖에도 공공 서비스 민영화 시도가 다양하게 불거지는데, 나는 '민영화'보다 '사영화', '사유화'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Privatization)를 봐도 그렇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이런 '사영화' 조치는 되돌릴 수 없게 됐다. 한미 FTA 협정문에 있는 '래칫(역진방지)' 조항 때문이다.

'래칫' 조항은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세력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요금 인상 시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게끔 계약이 돼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적자를 내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무리하게 운임을 올려도, 한미 FTA 체제에선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자칫하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휘말릴 수 있다. 한미 FTA가 다수 국민의 삶을 황폐화시킨다고 했던 것은 그래서였다. 최근 벌어진 여러 상황은 그 조짐을 보여준다.

영리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의 한미 FTA 협정문에선 이를 허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미국식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든다. 일본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참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 일본 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취했다. 미국 주도 TPP에 참가할 경우, 국민의무건강보험 체제가 무너진다는 이유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경제‧무역질서에 편입하면 한국‧일본 방식의 건강보험 체제가 위협을 받는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ISD 폐기, 호주 방식을 따르자"

이런 점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주로 요구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허무는 것, 민영화 조치를 되돌릴 수 없게끔 하는 래칫 조항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ISD 조항 삭제와 영리병원 금지다. 이 가운데 ISD 폐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 ISD 폐기에 대해서는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를 따르는 게 좋다고 본다. 호주 역시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ISD 조항을 거부했다. 외국 투자 자본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 입장만 분명하면 된다는 게다. 외국 투자자를 국내와 동등하게 대우하되, 사법주권을 해치는 국재 중재 권한을 주지는 않겠다는 게 호주의 입장이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따르면 된다.

나머지 세 가지 역시 문제를 제대로 알린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야권이 한미 FTA 쟁점에서 도망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야권이 '말바꾸기'를 했다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야권은 책임감을 갖고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외교 균형 때문에도 한미 FTA 개정 필요"

프레시안 : 한중 FTA 추진 움직임도 있다. 여기에도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

송기호 : 한미 FTA는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 미국은 일본 등 FTA를 맺지 않은 나라뿐 아니라 이미 FTA를 체결한 나라와도 TPP를 추진 중이다. 캐나다, 멕시코 등이 대표적이다. 머지않아 한국에 대해서도 TPP 참가를 요구하리라고 본다. TPP는 미국 중심 경제권이 중화경제권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블록을 구성하는 전략으로 봐야 한다. 한국이 여기에 편입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할까.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만약 한중 FTA를 한미 FTA와 다른 방식으로 맺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한국이 미국에게 한 만큼의 양보를 중국에게는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미국에게는 압도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차별하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한중 FTA마저 중국에게 대폭 양보하는 방식으로 맺을 수도 없다. 내가 한미 FTA 개정을 주장하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한미 FTA는 보다 낮은 수준으로 고쳐야 한다. 중국과도 FTA를 해야 한다면, 낮은 수준으로 느슨하게 하는 게 옳다. 그리고 미국과도 그 수준으로 고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게 장기적으로 옳은 길이다.

/성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