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9일자 기사 '맥쿼리의 땅짚고 헤엄치기 투자, 특혜 의혹 확산'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새누리당, 여론 눈치보다 반나절만에 문대성에게 “나가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대해시민들에게 사과 할 때까지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언론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결구도로 보도하면서 정작 공공 인프라만 골라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맥쿼리’는 지적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맥쿼리를 집중 해부했다. 한겨레는 “세계 27개국에 인프라 자산 110개 이상을 운영하는 맥쿼리가 미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소개하며 맥쿼리가 한국에 투자한 곳과 수익모델을 집중 분석했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탈당을 요구받던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가 18일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탈당을 번복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문대성 당선자가 돌려차기를 맞았다. 새누리당이 18일 밤 문 당선자 문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밝히고 자진 탈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 당선자가 오늘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몸싸움 방지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보수언론은 시무룩하다. 새누리당이 과반으르 차지했지만 민주통합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이 거대 양당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모든 키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쥐게 되는 셈이다.
다음은 19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지하철 요금인상 논란, 서울시와 사업자의 싸움?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18일 “서울시가 요구한 공개 사과와 과태료 부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6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할 때까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언론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결구도로 보도하면서 정작 공공 인프라만 골라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맥쿼리’는 지적하지 않았다. 한겨레가 연이틀 맥쿼리를 집중 해부했다.
동아일보는 15면 에서 대결 구도에 집중했다. 동아는 “양측의 주장은 점점 진실게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며 소식을 전했다.
동아에 따르면 메트로는 2개월 전에 운임을 자율 결정해 신고해야 한다는 협약을 준수했다는 주장이고, 서울시는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 서울시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징수가 한국스마트카드(KSC)로 일원화돼 있어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메트로9 측은 자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고 알리며 “환승역마다 설치된 환승게이트를 통해 추가 요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메트로9는 수요가 협약 당시 예측에 미치지 않으면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익률 8.9%에 대한 비난이 억울하다는 의견이다. 동아는 “(메트로9는) 현재 하루 이용객이 당초 예상치의 95%인 19만여 명으로 정확한 편이지만 개통 당시 1400원으로 책정하려던 요금이 900원으로 정해져 출발부터 적자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메트로에 따르면 개통 때부터 서울시가 적정 요금을 책정하지 않아 적자가 쌓였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MRG 수익률을 낮출 것을 제안해 왔다는 것. 또한 서울시의 나머지 지하철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협상 거부 선언에 이 문제는 법원에 갈 가능성이 커졌다. 동아는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양측의 표정을 전했다. 동아는 “메트로9는 현재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면서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서울시 또한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하철 요금인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요금이 50%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만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요금 인상의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보고 수정하는 일이다. 메트로9는 서울시와 시민들의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왜 요금을 대폭 올리려는 것일까.
서울신문은 사설 에서 메트로9가 투자자에게 고율이자를 줬고, 운용수익률이 다른 노선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서울신문은 “9호선 투자자에 대한 고율이자로 적자가 발생했고, 운용수익률이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9호선이 국민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민자사업인 만큼 건설 및 운영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이 명쾌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누적 적자가 1820억 원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감사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과했으나 외국계 금융자본 맥커리와 신한은행 등 투자자들에게 461억원의 고율이자를 주는 바람에 서울시로부터 326억원의 보조를 받고도 466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메트로9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서울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2005년 협약을 맺으며 세전이익률 8.9%를 보장한 점을 들며 “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수준 5%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투자자들의 선순위 이자 7.2%, 후순위 이자 15%가 과연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인지 또는 MRG 보장은 당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지나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목조목 따져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감사원 감사 요청을 제안했다.
투자자 맥쿼리는 적자에도 이익을 챙긴다최소운영수입보장은 2006년 폐지됐지만 9호선에 대해서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혜 의혹 또한 남아있다. 특히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보장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 민자사업 중 맥쿼리가 참여한 두 곳만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겨레가 맥쿼리를 심층 분석했다.
▲ 한겨레 19일자 1면
한겨레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이 서울시가 운영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 10개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적용한 2곳이라고 확인,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에서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최대 주주가 지분 36%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코리아)인 점을 들며 “(맥쿼리는) 재향군인회 등 다른 3개 기관과 함께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다 266억원을 후순위로 대출해주고, 매년 20%의 고리를 챙겼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가 우면산인프라웨이 감사보고서(2011년)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프라웨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37억여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받았다. 수익률 8.03%를 보장한 2005년 협약에 따른 것이다.
우면산인프라웨이는 보조금 이외에도 통행료 수익 172억여 원 등 모두 117억여 원의 영업이익과 6억 원의 영업외수익을 냈지만 운영이익 123억 원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대주주 맥쿼리코리아 등에 넘겨줬다. 한겨레는 2010년에도 이자비용으로 118억 원이 나갔다고 보도했다.
통행료도 올랐다.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지난해 12월 소형·중형차 기준으로 통행료를 500원 올려 2500원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우면산인프라웨이 쪽은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지만, 인상률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며 이용자 증가보다 수입료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지난해보다 이용자는 3.1% 증가했지만 통행료 수입은 하루 4734만원으로 4.1%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민자사업 운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의 경영 현황을 보고서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주지만, 정작 대주주들은 대출금 이자수입으로 수익을 얻게 돼 있어 이 회사가 적자를 내도 주주는 이익을 보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맥쿼리의 실체는?한겨레는 “세계 27개국에 인프라 자산 110개 이상을 운영하는 맥쿼리가 미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소개했다. 3면 에서 맥쿼리가 한국에 투자한 곳과 수익모델을 집중 분석했다.
한겨레는 “(맥쿼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이외에도 경남 마창대교, 광주 제2순환도로, 대구 4차순환도로(범안로) 등의 투자사업에서 과도한 통행료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며 “이를 포함해 맥쿼리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 지역 14개 교통망에 1조7700억원가량의 투자약정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한겨레 19일자 3면
팟캐스트 에서 지적한 바 있듯 맥쿼리는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하면서 유력한 인수 후보로 주목됐다. 한겨레는 “맥쿼리의 모기업은 ‘인프라펀드’로 수익을 내는 오스트레일리아계 금융그룹”이라며 이들의 수익모델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프라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각국의 도로나 공항, 항만 등 대규모 기간사업 건설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나눈다. 한겨레는 “맥쿼리는 주로 지분참여 방식의 간접투자로 이익을 얻는데, 지하철 9호선처럼 고율 이자를 챙기거나 지분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 등을 챙겨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회사의 장기간·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원천 가운데 하나는 지금은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기원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서부터다. 한겨레는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1구간)의 경우, 광주시가 2001년 개통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맥쿼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지급한 보전금의 총액이 1008억원에 이른다”며 “특히 통행량 예측이 틀린 탓에 보전금은 2001년 62억원에서 지난해 22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홈페이지 화면 캡쳐.
한겨레는 광주순환도로투자 사례에서 “주식을 맥쿼리에 넘긴 뒤 시공 당시 국민은행에서 빌렸던 원금을 갚으려고 맥쿼리에 대출을 다시 받았다”며 “국민은행의 이자율은 7.5%였지만 맥쿼리는 10~20%나 되며 해마다 발생하는 운영수입은 결국 맥쿼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맥쿼리가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도 2011년 이자율이 16%에 이르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는 20%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맥쿼리 수입의 대부분은 이자다. 한겨레는 “맥쿼리한국인프라가 공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이자수익은 모두 1618억 원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의 돌려차기… 문대성 당선자 자진 탈당하나논문 표절 의혹으로 탈당을 요구받던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가 18일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탈당을 번복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문대성 당선자가 돌려차기를 맞았다. 새누리당이 18일 밤 문 당선자 문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당선자가 자진 탈당할지 주목된다.
▲ 경향신문 19일자 1면
문 당선자는 18일 낮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표절 의혹을 강력하게 부정했다. ‘오자도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 당선자는 “나름대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 그럴 수 있는 부분 아닌가. (당신은) 항상 정확한가”라고 대답한 바 있다.
그는 “박 위원장께서 국민대의 입장을 보고 결정한다 해서 저도 국민대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강경하게 나왔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 당선자는 자신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박 위원장을 팔지 말고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며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모든 언론이 문 후보자와 새누리당의 강경대응을 보도했다.
경향은 5면 (부제: ‘탈당 버티기’ 비난 박 위원장에 쏠리자 강경대응 선회)에서 “새누리당은 문 당선자가 탈당 거부 근거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을 제시하자 화들짝 놀라며 대혼란에 빠졌다”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황 상 탈당 번복이 당과 상의 없이 혼자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향은 문 당선자의 기자회견문 초안을 소개했다. “오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자 한다. 지금은 당을 위해 잠시 떠나지만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복당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향은 “문 당선자가 입장을 바꾸자 당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새누리당 의원의 반응을 전했다. 친박근혜계 의원은 경향과 인터뷰에서 “오후 1시48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국민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더라”며 “그러더니 사라져 연락이 안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 또한 경향과 인터뷰에서 “국민대에서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을 내린다고 하자 문 당선자가 권영세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탈당 불가의 뜻을) 전했다”면서 “문 당선자가 알아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은 “문 당선자를 향한 비난이 박 위원장으로 향하자, 당황한 새누리당은 밤 10시쯤 입장을 내놓았다”고 봤다. 이상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과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당선자를 윤리위원회로 넘기겠다고 밝혔고, 박근혜 위원장을 팔지 말라고 요구했다.
몸싸움 방지법에 보수언론 뿔났다. 왜?
여야가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데 대해 보수언론이 뿔이 났다. 조선과 동아는 법안 통과 이후 국회를 ‘식물 국회’, ‘입법 불임증 국회’라고 비난했고 중앙도 거들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거대 정당 중심이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 또한 안고 있다.
조선일보 1면 에서 “17일 국회 운영위에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151석)에도 불구하고 쟁점 의안을 단독 처리하기 힘들게 됐다”며 그 이유로 국회법 개정을 지목했다. 개정안이 야당이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삼중 사중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
▲ 조선일보 19일자 사설
조선은 개정안의 문제로 “모든 과정에서 야당의 저지 가능”을 들었다. 조선은 “미합의 쟁점 의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로 필리버스터를 들며 북한인권법 처리를 가정해 제도를 적용한 분석을 내놨다.
조선은 “새누리당이 만일 민주당이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 할 경우 상임위 상정에만 50일이 걸린다”며 “민주당은 여당의 일방적 심사·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각 3인)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조선은 이어 “여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면 표결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야당이 관행적으로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선은 “인권법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해도 야당에겐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무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의안 처리까지는 의안 상정(50일), 신속처리 법안의 본회의 회부(270일)와 상정(60일), 필리버스터 등으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당론 대신 자유투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만 관심 있는 보수언론동아일보는 사설 에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약 170석의 압도적 과반을 확보하고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몇몇 의안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입법 불임증(不妊症) 국회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어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을 기대했던 민주통합당은 약 10개월 가까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다가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과반을 확보하자 적극적인 처리 자세로 돌아섰다”고 꼬집었다. 동아는 “민주당이 당장은 새누리당의 단독 입법을 저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개정안에 찬성했을 수 있으나 앞으로 민주당도 다수당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말렸다.
동아는 “현행 국회법으로도 폭력 의원을 징계할 수 있지만 국회는 전기톱 해머 최루탄을 사용한 의원에게조차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 도입으로 양대 정당은 몸싸움을 할 필요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통합진보당 등 소수 야당이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가중 다수결 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동아일보 19일자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 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다수당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야당이 합법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의사진행 방해(filibuster) 발언제를 도입하며, 질서를 파괴하는 의원들은 징계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노력은 의미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야권연대 무력화… 통합진보당 등 소수정당 어쩌나조선은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이 차지한 127석만으로도 새누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민주당의 대여 협상력은 더 커진 셈이다.
이로써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권연대는 무력화될 수도 있다. 거대 양당의 협상이 처리 과정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등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소수정당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다.
소수정당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필리버스터’. 그러나 이는 재적 5분의 3 이상인 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지된다. 주요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수정당이 ‘날치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거대 정당 독점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은 이 때문이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