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 할 곳 홍석현에게 지하층까지 공사허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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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청와대-홍석현 땅 교환, 지하층 공사 허가 특혜 의혹"

최민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땅 교환 과정과 지하층 공사 허용에 있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청와대가 사전에 통의동 땅을 준비했으며, 홍석현 회장이 이 땅을 취득한 직후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이 생겼다는 점을 들어 특혜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5일 △2010년 6월 청와대가 서울시의 시유지던 통의동 땅을 국유지와 바꾸고 △이후 갑자기 청와대와 홍 회장이 이 땅을 교환한 점을 들어 취득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홍석현 회장과 거래를 위해 사전에 ‘작업’을 했다는 것.

지하층 공사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국정조사 자리에 참석한 김찬 문화재청장에게 “홍 회장이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통의동 35-32번지와 33번지는 영조가 태어난 창의궁터로 알려져 있어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며 매장문화재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측돼 주변지역의 지하층 공사허가가 최근까지 불가한 지역이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통의동 땅에는 홍 회장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보호단체 ‘아름지기’가 신축허가를 내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2월 11일 홍석현 회장이 통의동 땅을 취득한 시점까지 인근 지역의 개발 요구에 있어 건축을 불허했거나 지하층 공사에 대해 허가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취득 직후인 2월 16일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이 생겨 지하층 공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문화재청의 지하층 공사 허가 검토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중에는 아름지기에 강의를 하는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은 이를 두고 “(그는) 실질적으로 (아름지기) 재단의 자문을 맡고 있어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사견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의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 12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2개층 이상의 건물지(시기는 조선전기～조선말기)가 확인됐고, 창의궁터로 추정”, “유구의 중복으로 시기별 유구의 단계별 추가 보완조사 필요(정밀기록 포함)”, “조사여건을 확보하여 건물지의 변화 및 성격규명 자료를 확보할 것”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평가 부문에서 “조사지역은 창의궁 영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나, 건물지의 상부가 많이 교란·훼손되고, 중복이 심해 그 정확한 구조와 성격이 파악되지 않음”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문화재청은 “담장유구는 이전 복원하되, 사업시행자(홍석현 회장) 의견대로”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회의록에 나온 문화재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땅에서는 일제강점기 건물지, 조선후기 적심유구, 조선중기 건물지, 온돌, 진단구 등 유구를 비롯해 도기호, 백자호, 백자병, 백자발 등 유물이 발견됐다.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출토된 궁궐 유구는 253점이다. 최 의원은 “매장문화재는 일반 문화재와는 달리 이전하는 순간 가치가 손상되는 문화재”라며 “문화재청과 문화재보호단체인 ‘아름지기재단’이 조선시대의 중요문화지역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부정행위”라며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홍석현 회장과 그 가족들의 사업에 청와대, 문화재청이 협조를 해줬고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에 앞장선 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렬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변인은 5일 "문화재청이 해명자료까지 냈던 사안으로 문화재청이 그냥 허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온 것으로 특혜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일부 수정 10월 5일 오후 5시41분]

박장준·정철운 기자 | weshe@mediatoday.co.kr  

맥쿼리, 특혜 의혹 다룬 다큐 막으려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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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실상 제작 중단 종용”

맥쿼리자산운용이 자신들의 특혜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맥 코리아)를 제작하고 있는 영상제작업체 DK미디어 측은 20일 “맥쿼리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유튜브에 의 예고편이 올라간 이후 맥쿼리 측은 이 영화를 연출하고 있는 김형렬 감독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다. 김 감독은 “맥쿼리 측이 ‘영화로 인해 맥쿼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손실을 끼친다. 최근 공개된 예고편의 일부 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됐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만큼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영화 (맥 코리아)는 서울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 금융자본이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발하는 시사 다큐멘터리다. 호주계 금융그룹인 맥쿼리의 자회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가 근무했다. 예고편에는 지형씨와 맥쿼리 간의 관계를 묻는 김 감독의 모습과 이 대통령이 1990년대 말 미국 워싱턴에 체류할 당시 자신의 회사에서 매주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는 송경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감독이사의 인천공항 매각 관련 국정감사 발언 등이 담겨 있다.

올해 2월부터 기획된 (맥 코리아)는 9호선 요금인상 문제가 터지면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 감독은 “현재 보강 취재와 후반작업을 조금 남겨둔 상태로 70% 정도 제작이 진행”되었으며 “배급사를 확정지었고 10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고편은 법적 검토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며 “본 영화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화가 완성되기도 전에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제작 중단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gKnmAAShPXw&feature=player_embedded 

▲영화 예고편 /영상=유튜브

백은하 기자 una100@kyunghyang.com

“시뮬레이션 테스트로 전투기 구입한단 말은 사진만 보고서 배우자 고르자는 것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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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 미국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8조 차기 전투기 부실선정 우려

전문가 “무기구입 상식서 벗어나

”록히드마틴 F-35A 실물비행 못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불거져

차기 전투기(FX) 사업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종 선정 방법과 일정 등을 밝혔지만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터 평가, 구입 비용, 10월에 있을 기종 결정까지의 촉박한 일정 등을 둘러싼 뒷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쟁 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세 종이다. 이 가운데 F-35A는 실물로 비행시험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시뮬레이터 선정이 이 기종을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방위사업청은 “완제품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납품 때까지의 개발을 고려한다”며 “세 기종 모두 일정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F-15SE와 유로파이터도 전자식 레이더, 일부 무장, 스텔스 기능 등 우리 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개발이 진행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종도 어차피 시뮬레이터 또는 자료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또한 “비행시험이 가능한 장비만 대상 기종으로 정할 경우 경쟁 제한으로 국익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종대 편집장은 “시뮬레이터 테스트가 문제없다는 것은 배우자를 고를 때 사진만 봐도 문제가 없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무기 구입의 상식에서 벗어난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된 “일본, 이스라엘도 이렇게 (F-35 검증을 시뮬레이터로) 했다”는 글과 동일한 내용이 방사청의 설명자료에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본은 F-35A 4대를 공동생산하고, 나머지 34대는 기술이전을 받아 독자 개발하는 등 상황이 다른데도 같은 상황처럼 언급하는 것은 특정 업체의 사정만 고려해 객관성을 잃은 태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입비용이 기존에 밝혔던 8조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도 여전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목표액을 넘어선 예가 거의 없다”며 “가액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종 결정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10월 기종 선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이 지연되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선정 연기도 가능하다”며 “다만, 9월까지 시험평가를 끝낸 뒤 2016년 첫번째 차기 전투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추진하는 게 목표이며, 연기 여부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장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방사청의 설명은 논란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결국 구입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기종 결정 시기를 늦추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파렴치범' 김찬경, 알고보니 5년전 MB 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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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고대 APCA1기 동기생, 천신일-김재호 등과도 동기

수천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하려다 잡힌 파렴치범인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최고위과정(APCA)을 함께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PCA 출신들은 이 대통령이 집권후 중용돼 논란을 빚었던 그룹이어서, 1999년부터 신용불량자인 김 회장이 금융계에서 떵떵거리며 군림할 수 있었던 배경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문화) "김찬경, MB와 고대 APCA 동기. 임석은 소망교회 교인"

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지난 2007년 5월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최고위과정(APCA) 1기에 등록했고, 당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부인 하모씨도 같은 과정에 등록해 수업을 받았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김 회장 모두 부인과 함께 1기에 등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문예최고위 과정은 부부가 함께 듣는 게 특징이었으며 16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수강료는 700만원 정도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운영 중이며, 주중에는 목요일 한 번 수업을 하고 주말 프로그램도 있다. 이 대통령과 김 회장이 문예최고위 과정을 수강할 때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와 함께 당내 경선(8월)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특히 이 과정에는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다수 수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김 회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과도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강생 중 기업인으로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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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업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임 회장의 경우 현 정부 초기 호남 출신이어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구 민주계 의원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소문이 났었다”며 “이 때문에 사업 위기설까지 나왔지만 결국 이 정부 실세인 이 의원과 줄이 닿아 살아났다는 얘기가 2009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소망)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10∼20명 모여 차 한잔 할 때 본 적이 있지만 그 사람(임 회장)을 잘 모른다”며 “이 의원 나이가 곧 80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고 는 전했다.

APCA 인맥, MB정권 초기부터 특혜 의혹

김찬경 회장이 이 대통령과 함께 APCA를 다닌 동기생이라는 사실은 보도를 통해 처음 확인된 내용이나, 이 대통령과 APCA간 유착 의혹은 MB정권 초기부터 제기됐던 사실이다.

현 강원도지사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9월5일 논평을 통해 “APCA 수강생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 영남)’ 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중용되고 있는 인맥”이라며 “고려대 박물관 APCA는 처음부터 정치 인맥을 맺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APCA 출신 중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김종천 국방부 차관, 조청원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노영혜 인쇄산업 진흥위원 등이 대표적으로 APCA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충빈 육군참모총장은 APCA 1기 수강생으로, 전해에는 중장에 해당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에 올랐다. APCA 강좌를 개설할 당시 고려대 박물관장이었던 최광식씨는 그해 3월 차관급에 해당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됐다. 

최 의원은 “최 관장의 임명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출발한 국립박물관 역사에 ‘역사학 전공자로서는 첫 수장’이란 기록을 세울 만큼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졌다”며 “유물학자가 아닌 문헌사학자인 데다 규모 면에서 대학 박물관과 비교가 안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직행했기 때문”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APCA 1기 가운데 주요 재계 인사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려대 교우회장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두산 부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부회장 등이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APCA 1기에 언론계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이 대표적 케이스다.

언론계에서는 지난해 미래저축은행이 수천억 적자로 퇴출위기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동아일보 종편인 에 무려 46억원의 거액을 출자한 배경이 김찬경 회장과 김재호 사장이 APCA를 통해 맺은 인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박태견 기자

맥쿼리의 땅짚고 헤엄치기 투자, 특혜 의혹 확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9일자 기사 '맥쿼리의 땅짚고 헤엄치기 투자, 특혜 의혹 확산'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새누리당, 여론 눈치보다 반나절만에 문대성에게 “나가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대해시민들에게 사과 할 때까지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언론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결구도로 보도하면서 정작 공공 인프라만 골라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맥쿼리’는 지적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맥쿼리를 집중 해부했다. 한겨레는 “세계 27개국에 인프라 자산 110개 이상을 운영하는 맥쿼리가 미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소개하며 맥쿼리가 한국에 투자한 곳과 수익모델을 집중 분석했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탈당을 요구받던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가 18일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탈당을 번복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문대성 당선자가 돌려차기를 맞았다. 새누리당이 18일 밤 문 당선자 문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밝히고 자진 탈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 당선자가 오늘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몸싸움 방지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보수언론은 시무룩하다. 새누리당이 과반으르 차지했지만 민주통합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이 거대 양당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모든 키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쥐게 되는 셈이다.

다음은 19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지하철 요금인상 논란, 서울시와 사업자의 싸움?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18일 “서울시가 요구한 공개 사과와 과태료 부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6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할 때까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언론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결구도로 보도하면서 정작 공공 인프라만 골라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맥쿼리’는 지적하지 않았다. 한겨레가 연이틀 맥쿼리를 집중 해부했다.

동아일보는 15면 에서 대결 구도에 집중했다. 동아는 “양측의 주장은 점점 진실게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며 소식을 전했다.

동아에 따르면 메트로는 2개월 전에 운임을 자율 결정해 신고해야 한다는 협약을 준수했다는 주장이고, 서울시는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 서울시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징수가 한국스마트카드(KSC)로 일원화돼 있어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메트로9 측은 자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고 알리며 “환승역마다 설치된 환승게이트를 통해 추가 요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메트로9는 수요가 협약 당시 예측에 미치지 않으면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익률 8.9%에 대한 비난이 억울하다는 의견이다. 동아는 “(메트로9는) 현재 하루 이용객이 당초 예상치의 95%인 19만여 명으로 정확한 편이지만 개통 당시 1400원으로 책정하려던 요금이 900원으로 정해져 출발부터 적자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메트로에 따르면 개통 때부터 서울시가 적정 요금을 책정하지 않아 적자가 쌓였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MRG 수익률을 낮출 것을 제안해 왔다는 것. 또한 서울시의 나머지 지하철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협상 거부 선언에 이 문제는 법원에 갈 가능성이 커졌다. 동아는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양측의 표정을 전했다. 동아는 “메트로9는 현재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면서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서울시 또한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하철 요금인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요금이 50%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만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요금 인상의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보고 수정하는 일이다. 메트로9는 서울시와 시민들의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왜 요금을 대폭 올리려는 것일까.

서울신문은 사설 에서 메트로9가 투자자에게 고율이자를 줬고, 운용수익률이 다른 노선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서울신문은 “9호선 투자자에 대한 고율이자로 적자가 발생했고, 운용수익률이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9호선이 국민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민자사업인 만큼 건설 및 운영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이 명쾌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누적 적자가 1820억 원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감사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과했으나 외국계 금융자본 맥커리와 신한은행 등 투자자들에게 461억원의 고율이자를 주는 바람에 서울시로부터 326억원의 보조를 받고도 466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메트로9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서울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2005년 협약을 맺으며 세전이익률 8.9%를 보장한 점을 들며 “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수준 5%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투자자들의 선순위 이자 7.2%, 후순위 이자 15%가 과연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인지 또는 MRG 보장은 당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지나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목조목 따져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감사원 감사 요청을 제안했다.

투자자 맥쿼리는 적자에도 이익을 챙긴다최소운영수입보장은 2006년 폐지됐지만 9호선에 대해서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혜 의혹 또한 남아있다. 특히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보장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 민자사업 중 맥쿼리가 참여한 두 곳만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겨레가 맥쿼리를 심층 분석했다.

▲ 한겨레 19일자 1면

한겨레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이 서울시가 운영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 10개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적용한 2곳이라고 확인,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에서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최대 주주가 지분 36%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코리아)인 점을 들며 “(맥쿼리는) 재향군인회 등 다른 3개 기관과 함께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다 266억원을 후순위로 대출해주고, 매년 20%의 고리를 챙겼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가 우면산인프라웨이 감사보고서(2011년)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프라웨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37억여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받았다. 수익률 8.03%를 보장한 2005년 협약에 따른 것이다. 

우면산인프라웨이는 보조금 이외에도 통행료 수익 172억여 원 등 모두 117억여 원의 영업이익과 6억 원의 영업외수익을 냈지만 운영이익 123억 원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대주주 맥쿼리코리아 등에 넘겨줬다. 한겨레는 2010년에도 이자비용으로 118억 원이 나갔다고 보도했다.

통행료도 올랐다.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지난해 12월 소형·중형차 기준으로 통행료를 500원 올려 2500원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우면산인프라웨이 쪽은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지만, 인상률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며 이용자 증가보다 수입료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지난해보다 이용자는 3.1% 증가했지만 통행료 수입은 하루 4734만원으로 4.1%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민자사업 운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의 경영 현황을 보고서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주지만, 정작 대주주들은 대출금 이자수입으로 수익을 얻게 돼 있어 이 회사가 적자를 내도 주주는 이익을 보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맥쿼리의 실체는?한겨레는 “세계 27개국에 인프라 자산 110개 이상을 운영하는 맥쿼리가 미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소개했다. 3면 에서 맥쿼리가 한국에 투자한 곳과 수익모델을 집중 분석했다.

한겨레는 “(맥쿼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이외에도 경남 마창대교, 광주 제2순환도로, 대구 4차순환도로(범안로) 등의 투자사업에서 과도한 통행료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며 “이를 포함해 맥쿼리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 지역 14개 교통망에 1조7700억원가량의 투자약정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한겨레 19일자 3면

팟캐스트 에서 지적한 바 있듯 맥쿼리는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하면서 유력한 인수 후보로 주목됐다. 한겨레는 “맥쿼리의 모기업은 ‘인프라펀드’로 수익을 내는 오스트레일리아계 금융그룹”이라며 이들의 수익모델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프라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각국의 도로나 공항, 항만 등 대규모 기간사업 건설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나눈다. 한겨레는 “맥쿼리는 주로 지분참여 방식의 간접투자로 이익을 얻는데, 지하철 9호선처럼 고율 이자를 챙기거나 지분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 등을 챙겨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회사의 장기간·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원천 가운데 하나는 지금은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기원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서부터다. 한겨레는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1구간)의 경우, 광주시가 2001년 개통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맥쿼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지급한 보전금의 총액이 1008억원에 이른다”며 “특히 통행량 예측이 틀린 탓에 보전금은 2001년 62억원에서 지난해 22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홈페이지 화면 캡쳐.

한겨레는 광주순환도로투자 사례에서 “주식을 맥쿼리에 넘긴 뒤 시공 당시 국민은행에서 빌렸던 원금을 갚으려고 맥쿼리에 대출을 다시 받았다”며 “국민은행의 이자율은 7.5%였지만 맥쿼리는 10~20%나 되며 해마다 발생하는 운영수입은 결국 맥쿼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맥쿼리가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도 2011년 이자율이 16%에 이르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는 20%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맥쿼리 수입의 대부분은 이자다. 한겨레는 “맥쿼리한국인프라가 공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이자수익은 모두 1618억 원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의 돌려차기… 문대성 당선자 자진 탈당하나논문 표절 의혹으로 탈당을 요구받던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가 18일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탈당을 번복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문대성 당선자가 돌려차기를 맞았다. 새누리당이 18일 밤 문 당선자 문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당선자가 자진 탈당할지 주목된다.

▲ 경향신문 19일자 1면

문 당선자는 18일 낮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표절 의혹을 강력하게 부정했다. ‘오자도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 당선자는 “나름대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 그럴 수 있는 부분 아닌가. (당신은) 항상 정확한가”라고 대답한 바 있다.

그는 “박 위원장께서 국민대의 입장을 보고 결정한다 해서 저도 국민대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강경하게 나왔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 당선자는 자신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박 위원장을 팔지 말고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며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모든 언론이 문 후보자와 새누리당의 강경대응을 보도했다. 

경향은 5면 (부제: ‘탈당 버티기’ 비난 박 위원장에 쏠리자 강경대응 선회)에서 “새누리당은 문 당선자가 탈당 거부 근거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을 제시하자 화들짝 놀라며 대혼란에 빠졌다”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황 상 탈당 번복이 당과 상의 없이 혼자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향은 문 당선자의 기자회견문 초안을 소개했다. “오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자 한다. 지금은 당을 위해 잠시 떠나지만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복당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향은 “문 당선자가 입장을 바꾸자 당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새누리당 의원의 반응을 전했다. 친박근혜계 의원은 경향과 인터뷰에서 “오후 1시48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국민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더라”며 “그러더니 사라져 연락이 안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 또한 경향과 인터뷰에서 “국민대에서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을 내린다고 하자 문 당선자가 권영세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탈당 불가의 뜻을) 전했다”면서 “문 당선자가 알아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은 “문 당선자를 향한 비난이 박 위원장으로 향하자, 당황한 새누리당은 밤 10시쯤 입장을 내놓았다”고 봤다. 이상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과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당선자를 윤리위원회로 넘기겠다고 밝혔고, 박근혜 위원장을 팔지 말라고 요구했다.

몸싸움 방지법에 보수언론 뿔났다. 왜? 

여야가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데 대해 보수언론이 뿔이 났다. 조선과 동아는 법안 통과 이후 국회를 ‘식물 국회’, ‘입법 불임증 국회’라고 비난했고 중앙도 거들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거대 정당 중심이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 또한 안고 있다.

조선일보 1면 에서 “17일 국회 운영위에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151석)에도 불구하고 쟁점 의안을 단독 처리하기 힘들게 됐다”며 그 이유로 국회법 개정을 지목했다. 개정안이 야당이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삼중 사중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

▲ 조선일보 19일자 사설

조선은 개정안의 문제로 “모든 과정에서 야당의 저지 가능”을 들었다. 조선은 “미합의 쟁점 의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로 필리버스터를 들며 북한인권법 처리를 가정해 제도를 적용한 분석을 내놨다.

조선은 “새누리당이 만일 민주당이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 할 경우 상임위 상정에만 50일이 걸린다”며 “민주당은 여당의 일방적 심사·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각 3인)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조선은 이어 “여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면 표결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야당이 관행적으로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선은 “인권법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해도 야당에겐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무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의안 처리까지는 의안 상정(50일), 신속처리 법안의 본회의 회부(270일)와 상정(60일), 필리버스터 등으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당론 대신 자유투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만 관심 있는 보수언론동아일보는 사설 에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약 170석의 압도적 과반을 확보하고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몇몇 의안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입법 불임증(不妊症) 국회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어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을 기대했던 민주통합당은 약 10개월 가까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다가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과반을 확보하자 적극적인 처리 자세로 돌아섰다”고 꼬집었다. 동아는 “민주당이 당장은 새누리당의 단독 입법을 저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개정안에 찬성했을 수 있으나 앞으로 민주당도 다수당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말렸다.

동아는 “현행 국회법으로도 폭력 의원을 징계할 수 있지만 국회는 전기톱 해머 최루탄을 사용한 의원에게조차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 도입으로 양대 정당은 몸싸움을 할 필요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통합진보당 등 소수 야당이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가중 다수결 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동아일보 19일자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 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다수당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야당이 합법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의사진행 방해(filibuster) 발언제를 도입하며, 질서를 파괴하는 의원들은 징계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노력은 의미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야권연대 무력화… 통합진보당 등 소수정당 어쩌나조선은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이 차지한 127석만으로도 새누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민주당의 대여 협상력은 더 커진 셈이다. 

이로써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권연대는 무력화될 수도 있다. 거대 양당의 협상이 처리 과정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등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소수정당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다.

소수정당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필리버스터’. 그러나 이는 재적 5분의 3 이상인 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지된다. 주요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수정당이 ‘날치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거대 정당 독점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은 이 때문이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