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4일자 기사 '"운용에 50조원…" F-35 사업 먹구름'을 퍼왔습니다.
지난 12월 전해진 캐나다의 F-35 도입 전면 재검토 소식은 F-35 사업에 치명타였다. KPMG가 캐나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65대의 F-35를 운용하는 데 드는 총비용이 약 4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캐나다는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고, 그 여파는 F-35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싱가포르나 호주 등에 미치고 있다.
F-35A의 초도생산품의 비행 모습 ⓒ Lockheed Martin / Paul Weatherman
지난 12월 12일, 한 보고서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세계적인 회계감사 업체인 KPMG가 캐나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이 보고서는 캐나다가 F-35를 운용하는데 드는 총비용인 수명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추산하고 있다. KPMG의 결론에 따르면 캐나다가 F-35를 운용할 경우 총 42년에 걸쳐 약 450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49조 원)가 든다. 이 파문으로 캐나다의 하퍼 정부는 F-35 도입 결정을 '리셋'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에서 F-35 사업에 치명타를 안겼다. ▲F-35 사업 참가국들 중에서도 가장 사업에 우호적이었던 캐나다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등을 돌렸으며 ▲객관적으로 추산된 F-35 운용비용이 매우 과도하여 이미 구매를 결정한 국가들마저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사업 추진 주체인 정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외부 업체에 의해 독립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재까지 나온 가장 객관적인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F-35 60대의 도입 가격을 15조 원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F-35의 비싼 가격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다. 여기에 캐나다에서 산정한 운용비용을 더하면 총 50조 원이 넘는 혈세가 F-35를 위해 투입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KPMG에서 추산한 F-35 65대에 대한 수명주기비용
이 보고서의 추산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보자. 개발과 획득 비용을 제외한 수명주기비용을 합산하면 359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38.7조 원)가 된다. 우리나라는 60대를 구매할 예정이므로 이 차이를 반영하면 F-35 60대를 30년간 운용하는 데 약 35조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최근 보도된 15조 원을 더하면 도입과 운용 등에 총 50조 원의 비용이 든다는 계산이 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차기전투기 사업이 속개되면 F-35의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는 계속 록히드마틴 측을 따라다닐 것이다.
갈수록 불어난 총비용
160억… 250억… 결국 450억 달러
최초에 캐나다 국방부가 발표했던 F-35 65대의 수명주기비용은 160억 캐나다달러였다. 그러나 작년 4월에 발표된 캐나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국방부의 발표가 국민들에게 F-35 사업의 비용초과와 제작 지연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감사원이 추산한 F-35의 수명주기비용은 250억 캐나다달러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하퍼 정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동결함과 동시에 캐나다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NGFC: Next Generation Fighter Capability)의 주체를 국방부에서 공공사업부로 이관시켰다.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F-35의 운용비용에 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작년 9월, 하퍼 정부는 KPMG에게 그러한 용역을 맡겼다.
KPMG의 보고서가 완료된 것은 작년 11월 27일. 언론에 그 내용이 흘러나온 것이 12월 초였고, 정부에서 보도 내용을 시인한 것이 12월 12일이었다. 정부가 보고서의 결론을 두고 상당히 고심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초의 160억에서 곱절 이상이 불어난 450억 캐나다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야당의 비난이 빗발친 것은 물론이다. 국방부의 획득 분야 차관보를 역임했던 앨런 윌리엄스 또한 캐나다의 정치 전문지 에 "획득 과정 전체가 처음부터 왜곡되었다. 관료들이 매우 피상적인 옵션 분석을 갖고 F-35를 추천했다"며 사업 진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윌리엄스는 십여 년 전 캐나다가 F-35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또한 윌리엄스는 "지난 2년 동안 지금까지 관료들이 말해 왔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정보가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왜 빨리 발을 빼지 않았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리셋' 이후 캐나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전투기를 선택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미 F-35를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다른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지만 소요목록(SOR: Statement Of Requirement)이 그대로라 F-35를 다시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캐나다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비판자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재검토를 하고자 했다면 소요목록을 다시 작성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사이먼 미셸은 동아시아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의 질문에 "무모한 사람이나 신통력을 가진 사람만이 F-35 같은 사업에 대해 확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전히 F-35 사업에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만 완료된다면 F-35는 캐나다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이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전투기가 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별로 없다. 미셸은 이를 강조하면서 "또한 F-35 구입은 미국과 정치적으로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다. F-35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언제 완성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F-35 사업,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당초 F-35 합동공격전투기(JSF: Joint Strike Fighter) 사업의 목적은 F-16처럼 운용비용이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F-35 사업은 미국의 국방 획득사업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 그다지 영예롭지 못한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F-35 사업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캐나다의 공영언론 CBC 소속의 브라이언 스튜어트는 타국의 경쟁을 일찌감치 따돌리려는 워싱턴의 과욕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분석했다. 펜타곤은 2007년, 비행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F-35의 초기 생산을 시작했다.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기술이 빨리 시장을 독주하게끔 하여 타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였다. 비행 시험을 생략하고 생산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펜타곤 내부에서도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듯하다. 사업은 그 이후 새로 부임한 펜타곤의 획득 분야 책임자인 프랭크 켄달로부터 작년 초 "획득 부정(acquisition malpractice)"이라는 신랄한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당초 펜타곤에서는 F-35를 3천 대 이상 구매할 계획이었다. 또한 록히드마틴은 F-35를 해외에서만 1천 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 지연과 비용 상승 등으로 업계의 몇몇 전문가들은 최근 F-35의 생산량이 계획된 생산량의 절반 정도만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F-35의 해외 구매자들이 치러야 하는 단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발표와는 달리 초도생산 단가는 더 올라
지난 12월 14일, 펜타곤과 록히드마틴은 F-35의 5차 초도생산품(LRIP: Low Rate Initial Production) 생산에 관한 마지막 분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과 더불어 F-35의 합동사업사무국(Joint Program Office)에서는 5차 초도생산에서 4차 생산에 비해 단가를 4% 떨어뜨렸다고 발표했다. 총 32대인 이번 5차 초도생산에서 일반형인 F-35A(22대)의 단가는 1억 5백만 달러, 수직이착륙(STOVL)형 F-35B(3대)는 1억 1천 3백만 달러, 함재기형 F-35C(7대)는 1억 2천 5백만 달러라고 사무국은 밝혔다. 평균 1억 1천 4백만 달러(한화 약 1,210억 원) 가량이다.
그동안 F-35 사업은 치솟는 기체 생산 단가로 많은 염려를 낳았다. 초도생산을 통해 생산 라인을 능률화하고 기술 성숙을 도모하여, 완전생산(FPR: Full Rate Production) 단계에서는 현재의 절반까지 단가를 낮추겠다는 것이 사무국의 계획이다. 5차 초도생산의 단가 하락은 바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사무국의 의견이다. 그러나 사무국의 대변인 조 델라비도바는 이러한 가격이 산출된 과정의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의 지오반니 드 브리간티는 보다 정확한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F-35의 5차 초도생산과 관련된 계약들을 모두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미 국방부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금액을 비롯한 세부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5차 초도생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찾아 그 금액을 합산하고 이를 총 생산대수인 32대로 나누었다. 이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이점이 있다. 대당 단가를 낮추어 보고하기 위해 동원하는 회계학적 '꼼수'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브리간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4차 초도생산과 5차 초도생산의 대당 단가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4차 초도생산의 단가는 1억 7920만 달러, 5차 초도생산의 단가(5차의 경우 엔진 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4차의 엔진 단가를 적용하였다)는 1억 8360만 달러였다. 4차에서 5차를 거치면서 대당 단가는 4% 절감은 커녕 오히려 2.5% 증가한 것이다. 사무국 대변인은 이에 관한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의 질의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의 시험 장면 ⓒ Lockheed Martin / Dane Wiedmann
전문가들 "4세대 전투기에 최신 무기 장착이 대안"
이미 F-35 사업에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구매국가들도 사업의 진행 추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본래 10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주문은 단 두 대에 불과하다. 사업이 난항을 겪고 호주에서도 국방예산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F-35 구매를 두고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로위 국제정책연구소(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의 군사 분야 연구원 제임스 브라운은 (더 디플로맷)에 "F-35와 잠수함 사업이 [예산 감축의] 가장 명확한 타겟이 될 것"이라 말했다.
호주의 본래 계획은 2015년경 퇴역하게 될 F/A-18 호넷 70여 대를 F-35로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F-35의 양산이 계속 지연되자 2007년 F/A-18F 수퍼호넷 24대를 주문하여 2010년에 도입하였다. 지난 12월 13일 호주 국방부는 미국에 수퍼호넷에 대한 요청서(LOR: Letter of Request)를 보낸다고 발표했다. 호주 국방부는 최대 24대의 수퍼호넷을 추가로 구입할 의향을 갖고 있다. 요청서 발송이 항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위 연구소의 브라운 연구원은 "소량의 수퍼호넷을 추가로 구매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 주문량을 줄여 F-35를 구매하면 예산을 절약함과 동시에 F-35 사업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사이먼 미셸은 "가장 발전된 4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고 여기에 최신의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 여러 나라들에게 있어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경에는 F-35에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스텔스 무인기가 대부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미 '군산복합체' 호강의 60년... 이제 잔치는 끝났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군사력의 호강(gravy train)을 누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 종말의 징조를 보고 있다." 미 공군의 4개년 국방검토(QDR) 책임자로 최근 임명된 스티븐 콰스트 소장이 지난 10월 미 공군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 말이다. 그는 "적보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생산하던" 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은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으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기본도 챙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후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기술적 우위는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들에게 조금씩 따라잡히고 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그늘에서 쉬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멈출 줄 모르고 팽창을 거듭했던 미국의 국방 예산은 9/11 이후 처음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러한 상황에 사업 관리의 난맥까지 겹쳐 F-35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F-35 사업은 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추진되던 국방 획득사업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현실과 정면충돌한 가장 극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을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들의 F-35 도입 계획 및 현황
(출처: [글로브 앤 메일], AFP통신)
○ 호주
100대를 구매하는 것이 최초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후한 폭격기 교체가 시급해지면서 F/A-18F 수퍼호넷 24대를 구입했다. 현재까지 F-35는 14대만 주문이 들어간 상태이고 추가 24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결정을 미루었다. F-35 생산 일정이 자꾸 늦어지자 수퍼호넷 24대를 추가로 구매할 의향도 보이고 있다.
○ 영국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138대를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비용 문제로 25% 더 저렴할 것으로 보이는 함재기 버전 F-35C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치솟는 가격으로 구매 물량이 줄어들 소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전체 구매량이 30% 이상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구매한 물량은 3대에 불과하다.
○ 덴마크
F-35 콘소시엄의 일원이지만 덴마크는 아직까지 구매 주문을 내린 적이 없다. 정부는 결정을 계속 연기하는 와중에 F-16 20여 대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세웠다.
○ 이스라엘
이미 2010년에 20대를 주문하였으나 전투기를 인도받으려면 2017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본래 75대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개발이 자꾸 지연되면서 임시방편으로 F-15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 이탈리아
131대를 구매하겠다는 것이 본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계약은 하지 않았다. 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90대 구입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현재 이탈리아 해군은 새로운 항공모함에 놓을 함재기 22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22대가 주문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
○ 일본
42대 구매 계획을 발표했으며 작년 6월경 4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이 이 42대 구매 이후 본격적으로 F-35를 운용하게 되면 미래에 100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지연과 가격 상승으로 작년 초 다나카 나오키 방위대신이 전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네덜란드
85대를 구매하려던 본 계획이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현재 F-35의 가격 추산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분석가들은 40대만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결정은 2015년으로 연기되었다.
○ 노르웨이
52대를 주문할 계획이나 인도가 2024년에나 완료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 컨소시엄 참가국들 중 거의 유일하게 F-35 프로그램에 아직까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 터키
터키도 컨소시엄 참가국으로 처음에는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1월 11일 결국 첫 주문(2대)을 연기했다. 가격 상승과 아직 F-35의 기술적 성능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유이다. 한편 터키 국방부는 여전히 100대 구매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공군 최초의 패트리어트 작전장교(TCO) 중 하나. 번역서로 [우정의 가치(까만양)], [실비오 게젤의 경제학의 정신(인카운터)]이 올해 출간 예정.
이메일 : subin.b.kim@gmail.com 트위터 : @delcinabro 블로그 : http://plug.hani.co.kr/the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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