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차세대전투기 F-35 옹호성 발언 논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10일자 기사 '방사청장, 차세대전투기 F-35 옹호성 발언 논란'을 퍼왔습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트위터에 F-35 전투기를 시뮬레이터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 F-35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일(이하 한국시각) 보도했다.

그는 "F-35가 우리 조종사의 탑승을 거부하듯이, 우리나라도 헬기나 전투기를 개발할 때 타국 조종사의 탑승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기술 유출 위험과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문제, 감항 인증(정부 보증)이 끝나지 않은 비행기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러한 노 청장의 글에 대해 한 누리꾼은 "청장님이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 록히드 마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밑에 직원들 도와주는 것"이라는 댓글을 올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른 두 경쟁 업체와는 달리 록히드 마틴사는 유독 실제 탑승 시험이 불가하고 시뮬레이터로 대체해서 성능테스트를 하겠다는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유는 스텔스 기능 부재 등 결함요인일 가능성 높아

더욱이 (연합뉴스)는 또한 7일자 영문판 기사에서 "(다른 경쟁사와는 달리) 록히드 마틴사는 레이더 회피 전투기(스텔스) 기능이 아직 시행(service)되지 않고 개발 중이라는 이유로 실제 탑승 테스트를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연합뉴스)는 "F-35의 비행 테스트 스케줄은 연기된 바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쩌면) 2020년까지도 실전배치(available)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도했다.

While Boeing and EADS agreed to carry out performance tests through actual flights with a Korean pilot on board, Lockheed refused to do so, saying the radar-evading warplane is not in service and still under development.

The flight-test schedule of the single-seat F-35 has been delayed, raising concerns over rising costs and that the aircraft may not be available until 2020.

현재에도 이 영문판 보도는 (연합뉴스)에 게재되어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국내 보도용인 한글판 기사에서는 이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전 세계 군사 관련 전문지 등에 소개되는 등 록히드 마틴사가 실제 탑승 시험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이미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하는 F-35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은 이미 해외 군사전문가나 (언론)기자들 사이에는 알려져 있는 사항이라 이 사항은 특별히 중요 뉴스로도 취급되지 않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에서도 예산 관련 보고서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특히, 미 상원 군사위 보고서는 F-35 개발에 있어서 스텔스 기능 확보에 중요한 여러 소프트웨어의 개발 미진과 결함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방사청장 의견 표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잇따라

두 다른 경쟁사가 실제 탑승 성능 실험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나 사고 발생을 운운하는 이러한 방사청장의 의견 표명은 미 의회도 지적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사가 처한 상황이나 개발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특정 업체를 두둔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10조 원대의 무기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구매해야 할 방사청장이 논란이 되는 시뮬레이터 평가 방식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자칫 특정 업체를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최근에 불거진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에 관한 논란에 대해 한 누리꾼은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구매하더라도 직접 타보고, 성능을 시험한다. 그런데 수조에서 수십조를 지불해야 하는 전투기를 국민 세금으로 사는데, 실물을 직접 보고 성능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댓글을 남겼다.

 김원식 (tongtii)

미상원 군사위 "F-35에 심각한 중대문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09일자 기사 '미상원 군사위 "F-35에 심각한 중대문제"'를 퍼왔습니다.

전자전 수행 소프트웨어, 최대 속도, 외부 무기장착 등 여러 결함

▲ 미상원 군사위원회 공식 보고서 ⓒ '미상원 공개자료' 갈무리

최근 차세대 전투기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의 실제 탑승 성능테스트를 해당 제작사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상원군사위원회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이 F-35 제작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능상 '심각한 중대 문제'가 있다고 공식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보고서 발표에 따라 (로이터통신)은 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록히드 마틴의 F-35 제작 성능과 관련하여 전자전 수행 능력(electronic warfare capability)에 '심각한 중대 문제(potentially serious issue)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필자가 '2013년 미 국방예산 (편성)에 따르는 상원 군사위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미 상원 군사위 보고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관련 동맹국들에게 제공될 이 전투기의 (적합한 가격에 맞추어) 제품의 성능이 충분한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미 상원군사위, '핵심적인 비행 결함'

이어 보고서는 "생산 성능에 대한 무관심은 전자전 수행에서 핵심적인(critical) 비행 결함(aperture)으로 '심각한 중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완전한 내용은 다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것(문제의 발생)은 미 국방부와 록히드 마틴사 간에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엄격한 생산 성능 관리(rigorously manage production quality)'를 해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이 F-35 생산(JSF)처럼 중요한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의 실패 등 중대한 노력의 결핍(cascading effect)은 특히 치명적(pernicious)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계약 협정 전략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데 중점(target)을 두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본 의회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록히드 마틴이 소프트웨어 등 제작 성능 문제를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프로젝트)이 수행되기 전에 이러한 기준(충족)을 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것이 핵심 요지이다.

성능 유지 의문... 각국 구매 축소 중

▲ 미상원 군사위 보고서 내용 일부 ⓒ '미상원 공개자료' 갈무리

한편, (로이터통신)은 기존 3천 3백명이 일하는 록히드 마틴 텍사스 공장의 7주간의 파업으로 최근 200명의 임시직을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록히드사는 이에 대해 숙련된 사람들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록히드사 노조는 "임시직의 고용은 이러한 복잡한 무기 생산 시스템에 있어,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생산 성능 유지가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는 이미 이 새로운 스텔스형 전투기의 구매를 축소(scaled back)한 바 있으며, 일본 또한 처음 구매 협정 시보다 가격이 인상될 시 구매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에 제안된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의 문제점들은 이미 이전에도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타임스)는 2월 7일, 'F-35가 (한국의) 중요한 조건 충족에 실패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신문은 국방 관련 산업체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록히드 마틴이 한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 즉 마하 1.6의 속도 문제와 외장 무기 채용에 관해 사실상 요건 충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에 관해 이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이나 그러한 기준 속도 1.6을 금년 이후의 테스트에서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무기의 외부 장착 문제와 관련하여 랜디 하워드 록히드 마틴 한국 프로젝트 담당자는 "F-35는 내부 무기 장착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그것이 스텔스가 가능한 이유이다"라며 "만약 외장에 무기를 창작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F-35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워드 담당자는 "다른 무기의 외장 장착 요구가 있다면, (F-35는) 모든 능력이 있어 그것이 힘든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외장 무기의 장착은 스텔스 기능을 약화시키지도 않으며, (단지) 전투기 기본 디자인 변경에 많은 돈이 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하워드의 주장을 비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상원군사위, 지난 2월에도 서한 발송해 문제점 지적

한편, 지난 2월에도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페네타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펜타곤이 F-35B의 개발유예 조치를 서둘러 해제한 것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전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2011년 1월, F-35B 모델에 심각한 기술 결함이 있다며 2년간 개발을 유예 조치시킨 바 있다.

그러나 후임인 현 패네타 장관은 금년 1월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개발유예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이에 상원 군사위는 서한을 통하여 "해제의 구체적인 기준도 밝히지 않은 채 의회와 상의하는 절차도 없었다"며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송했다. 결과적으로 페네타 국방장관의 이 결정으로 록히드 마틴사는 해병대용 전투기로 알려진 이 F-35B의 생산 추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유력한 후보 기종인 록히드 마틴사의 F-35 성능 비행 테스트를 실제 비행이 아닌 시뮬레이션 비행으로 대신하기로 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상원 군사위원회마저 F-35 기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식 보고서로 지적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원식 (tongt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