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 받지도 않고 대금송금 방사청, 정부 예산 484억 날렸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04일자 기사 '미국 무기 받지도 않고 대금송금 방사청, 정부 예산 484억 날렸다'를 퍼왔습니다.

환차손·저금리 예치 등으로 손해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과 군이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제도에 따라 무기를 구매하면서 무기를 받지 않고 먼저 값을 치르는 등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정부 예산에 모두 484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국회의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해외 무기구매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위사업청과 공군 본부, 육군·해군·공군 군수사령부 등 5개 기관은 미국에서 무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청구액보다 더 많은 값을 치러 14개 사업에서 5466만달러(594억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들 기관은 “불용 예산이 있으면 다음해에 예산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방위사업청은 2009년 3월 무기값을 치르면서 특별대금청구서 제도에 따라 330만달러(36억원)만 먼저 치르면 되는데도 1억2034억달러(1307억원)를 한꺼번에 보내 326억원의 환차손을 봤다. 특히 당시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으로 국내에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고 환율이 크게 오른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무기값을 치렀다.특히 방사청은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면서 무기값 전체를 수익률이 가장 낮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최근 5년 동안 1450만달러(158억원)의 운영수익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2001년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보증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2004년부터는 연방준비은행 외에 정부 지정 상업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이밖에 방사청은 미국에서 한국의 무기구매국 지위가 2008년 10월 3그룹에서 2그룹으로 올라갔는데도, 같은 2그룹에 있는 유럽 나라들과 일본, 호주 등이 받는 무기·기술 자료 수입 승인(E/L) 면제 등 17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방사청이 이처럼 재정 관리에 실패한 이유로 감사원은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미국 무기 구매 담당자 39명 가운데 보직 자격에 미달한 직원이 15명(38%)에 이르고, 이 보직에 적합한 전문인력 18명은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방사청장 등에게 주의 조처를 내리고 환차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 제도에 따른 한국의 구매 누계 총액은 193억달러(21조원)로 전체 6위였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홍상어’ 어딨나…軍, 어뢰 유실(?)

이글은 노컷뉴스 2012-09-01일자 기사 '‘홍상어’ 어딨나…軍, 어뢰 유실(?)'을 퍼왔습니다.

방사청, ‘어뢰 3형제’ 이을 차기 중어뢰 사업 본격 추진

지난 2009년 6월 22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KDD)는 “9년간 1,000여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홍상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생생한 발사 장면을 담은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미국 외에 유럽과 러시아 등이 대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직으로 발사돼 적 잠수함을 잡는 미사일은 홍상어가 미국 VLA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자랑했다.

그리고 3년 뒤인 지난 7월 25일, 경북 포항 동북쪽 동해 공해상.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에서 실전배치 후 처음으로 성능 검증을 위해 홍상어 1발을 시험발사했다.

그런데 이 홍상어가 20여km 밖 수면 60m 아래의 가상표적을 타격하는데 실패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무기 조달 책임을 지고 있는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8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고가 무기들을 충분하게 필드테스트할 수 없다"고 '난감한‘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앞으로 시험발사 횟수를 더 늘려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산 어뢰 발사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重)어뢰 ‘백상어’는 2003년 5월과 8월 실시된 두 차례 실사격 시험에서 모두 실패한 바 있다. 

2008년 실전배치된 경(輕)어뢰 ‘청상어’도 2009년 12월 훈련 중 발사됐으나 목표물 명중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국민들은 ‘국산 어뢰 3형제’가 정말 믿음직한 대한(大韓) 바다 파수꾼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군과 방위사업청이 더 한층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산 어뢰 3형제◈

각종 무기를 접하다 보면, 때로는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살갑기도 한 이름들을 만나게 된다.

‘백상어’, ‘청상어’, ‘홍상어’라 이름 붙여진 ‘국산 어뢰 3형제’도 그 중 하나다.

무기마다 이처럼 독특한 이름을 붙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름만 듣고 어떤 무기인지, 성능과 제원은 어떤 지,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도 어뢰에 ‘상어’ 이름을 붙인 것은 참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뢰(torpedo). 단 한 방으로 거대한 함정이나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One Shot, One Kill' 무기의 대명사다.

'간담을 서늘케 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torpere‘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중량에 따라 크게 경(輕)어뢰와 중(重)어뢰로 구분한다.

중량 300kg 정도인 경어뢰는 수상함이나 헬기, 해상초계기에서 발사되며, 수중 잠수함을 공격할 때 사용된다.

중량 1,000~1,500kg인 중어뢰는 일반적으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데, 수상함과 잠수함을 공격할 때 사용되며 비교적 장거리를 이동한다.

◈산전수전 끝에 탄생한 중어뢰 ‘백상어’◈

‘백상어’. 1990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에 착수해 1998년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국산 K-731 중어뢰의 별명이다.

지름 48.3cm, 길이 6m, 무게 1,100kg(탄두 370kg)에, 사정거리는 약 30km, 속도는 35노트(63km/h)다.

TNT 폭약 370kg과 맞먹는 강력한 파괴력도 갖추고 있다.

해군은 209급(장보고급) 잠수함과 함께 독일제 어뢰인 ‘수트(SUT)’를 도입해 사용했으나, 이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백상어’를 개발했다.

수트는 잠수함에서 선으로 유도해줘야만 하는 유선 유도방식이었으나, 백상어는 적 함정 소리를 스스로 추적해 공격하는 첨단 능동형 음향 어뢰로 개발됐다.

하지만, 백상어는 전력화되기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2000년 실전배치되기 전 발사시험에서 3회 중 1회는 실패했고, 이로 인한 불량률이 22%에 이르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2003년 실시된 실사격 시험에서도 두 차례나 연거푸 실패하면서 전량 폐기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다행히 정밀조사에서 결함의 원인이 밝혀졌고, 2004년 1, 2차 검증시험에서 표적을 완벽하게 명중시킴으로써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어뢰 국산화의 과정은 이처럼 험난했다.

◈바닷속 ‘식인상어’, 경(輕)어뢰 ‘청상어’◈

‘청상어’는 백상어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된 국산 K-745 경어뢰에 붙여진 이름이다.

상어 중 가장 빠르며, 수영하는 사람이나 작은 배를 공격하는 식인상어 대표종인 청상어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이 참여해 순수 국내 독자기술로 10여년에 걸쳐 개발했으며, 2005년부터 실전배치됐다.

현재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초계함급 이상 함정과 헬리콥터, 해상초계기(P-3C) 등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직접 음파를 쏘아 목표물을 탐지하고 표적의 음파를 감지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표적탐지 소나와 이중선체 잠수함을 파괴하는 지향성 탄두, 소음이 적은 저소음 펌프제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름 32cm, 길이 2.3m, 중량 280kg, 시속 45노트(83km/h), 항속거리 9km, 작전운용 심도 600m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하늘을 나는 어뢰, ‘홍상어’◈ 

물 속에서 쏘는 어뢰로 물 속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잡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물의 저항 때문에 어뢰가 빠른 속도를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뢰보다 어뢰가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가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어뢰 음(音)을 먼저 포착하게 된다.

이 같은 수중(水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 바로 ‘하늘을 나는 어뢰’, 대잠로켓이다.

적 잠수함이 있는 곳까지 하늘로 날아간 뒤 낙하산을 펼치고 수면 아래로 침투해 어뢰처럼 타격을 가한다.

하늘을 나는데 사용하는 로켓엔진과 낙하산, 그리고 물속 항진을 위한 스크루까지 달아야 하기 때문에 덩치가 매우 크다.

따라서 함정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을 이용해 하늘로 쏴 올린다.

잠수함 잡는 미사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7월 시험발사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홍상어’가 바로 이 대잠로켓이다.

홍상어는 지름 38cm, 길이 5.7m, 무게 820kg, 사정거리는 20km다.

한국형 구축함(KDX-Ⅱ)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KDX-Ⅲ)의 한국형 수직발사기에 장착돼 있다.

시험발사 실패로 구겨진 자존심을 하루 빨리 회복해, 우리 해군 최첨단 핵심전력으로서의 위용을 맘껏 뽐내기를 기대한다.

◈‘어뢰 3형제’의 뒤를 이을 차기 중어뢰 ‘범상어’◈

방위사업청은 ‘국산 어뢰 3형제’의 뒤를 이을 차기 중어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중어뢰 사업안이 의결됐다.

차기 중어뢰 사업은 장보고-II · III 잠수함에 탑재해 원거리에서 적 수상함과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중어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차기 중어뢰가 실전배치되면 고속 · 고심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적 수상함과 잠수함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12월부터 체계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2017년까지 7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차기 중어뢰 이름으로는 ‘범상어’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CBS 김준옥 선임기자

차세대전투기 유력 美 F-35, 실전테스트도 못한다

차세대 전투기 선정과 무기구매는 다음정권에 넘겨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08일자 기사 '차세대전투기 유력 美 F-35, 실전테스트도 못한다'를 퍼왔습니다.

록히드마틴, 방사청과 시뮬레이션 대체 합의 파문

ⓒ록히드마틴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A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무기도입 사업에 대해 비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차세대전투기 사업(구입비, 운영유지비 포함 10조원 이상)이 부실.졸속 논란에 휘말렸다. 

차세대 전투기 선정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타보지도 못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방위사업청과 공군 등에 따르면 록히드마틴 측은 방사청이 요구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실제 비행테스트 평가를 거부하고, 시뮬레이터를 통한 평가로 대신하기로 방사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의 전문 시험평가 조종사들이 해당 기종을 실제 탑승해 진행하는 비행테스트는 대상 기종의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종 선정 평가 점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F-35는 타보지도 못하고 시뮬레이션만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투기가 오락기냐'는 지적까지 나오자 논란을 의식한 방사청은 공군 조종사가 동승한 추적기를 같이 띄워 옆에서 비행하면서 F-35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안을 미군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미군 측은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F-35의 경쟁기종인 보잉사의 F-15SE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각각 8월과 9월에 비행테스트가 예정돼 있다. 

ⓒ차세대 전투기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잉사의 F-15SE

방사청은 다른 나라들도 도입 과정에서 F-35 비행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F-35 구매 계약을 체결한 호주.캐나다.네덜란드.덴마크 등의 경우 F-35 개발사업인 '합동타격전투기(JSF)' 프로젝트에 투자한 국가들이어서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차세대 전투기로 F-35를 선정한 일본이 비행테스트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생산된 50여 대의 F-35 가운데 실제 비행 테스트를 거친 물량이 20%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록히드마틴이 비행테스트를 거부한 근거는 F-35는 조종석이 하나밖에 없는 단좌(單座)식이기 때문에 7월 비행테스트 일정에 맞춰 우리 공군 조종사가 F-35 조종을 위한 연습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방사청이 9월로 예정돼 있던 F-35 비행테스트 시기를 갑자기 7월로 당겨달라는 록히드마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어서 또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 비행테스트가 기종 선정에 필수적인 상황에서 공군 조종사가 두달 가량 걸리는 F-35 조종훈련을 받게 한 뒤 9월에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슷한 시기에 실전테스트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이 비행테스트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F-35가 아직 실전배치돼 있지 못한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시험적으로 제작한 '시제기'의 경우 록히드마틴 소유가 아닌 미국 정부 소유다. 이와관련 방사청은 미국 정부에 시제기 비행테스트를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시험 비행은 안된다. 테스트하고 싶으면 한대 사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기를 같이 띄워 옆에서 비행하면서 미군이 조종하는 F-35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안은 그래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행테스트가 빠져 부실한 평가가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F-35가 차세대 전투기에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데 있다. 

올해 초 방사청이 차세대전투기 사업계획을 내놓을 때부터 전문가들은 군이 운용적합성과 기존 공군 전투기와의 상호 호환성을 들어 F-35가 사실상 낙점됐다고 봐왔다.(→관련기사 보기) 특히 한미동맹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록히드마틴사와의 '수의계약'이나 다름 없으며, 나머지 입찰 참여사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다. 이와관련 지난 2월 스티브 오브라이언(Steve O'Bryan) 록히드마틴 부사장(→원문보기)은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은 F35개발에 자금을 대지 않았지만 이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해 '천기'를 누설했다는 말이 나왔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원문보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10월 13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F-35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AP/뉴시스 지난해 10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F-35는 실전에서 검증을 받지 않은 기체인데다 스텔스 성능 역시 실제 임무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F-35가 취역하는 시점에는 스텔스 성능이 보편화되거나 레이더 기술 발달로 전투기 성능에서 차별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더해 기체 결함이 여러차례 드러났다는 문제점도 있다. 2006년 개발이 완료된 F-35는 공군형 F-35A와 해병대형인 F-35B, 해군형 F-35C 등 세 기종이 동시에 테스트 중에 있는데, 연이은 결함발견과 이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2010년 말과 지난해 초에 걸쳐 계획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받았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1월 F-35B 모델에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있다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과하고 이 기간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난해 8월 F-35 기체 결함이 발견돼 비행이 중단됐다. 당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F-35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전투기", "스캔들과 비극", "기차 잔해"라고 비판하기도 했으나, 게이츠 장관의 후임인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올해 1월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됐다며 1년 앞당겨 유예 부과조치를 해제했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과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은 지난 2월 파네타 장관에게 "F-35B 개발유예조치 해제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 규모를 8조 290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운용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10조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비용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전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이 지난달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원문보기)에 따르면 일본에 판매할 예정인 F-35 초도물량 4대와 향후 38대 추가 구입 옵션물량의 추정가격은 100억 달러였는데, 한 대당 가격을 계산하면 약 2500억원이다. 한국이 60대의 F-35을 구입할 경우 전체 비용은 예상보다 두배 이상 많은 17조 2500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세대전투기 사업 입찰 참여업체들은 이달 18일 방사청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기종선정은 10월 말로 예정돼 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