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04일자 기사 '미국 무기 받지도 않고 대금송금 방사청, 정부 예산 484억 날렸다'를 퍼왔습니다.
환차손·저금리 예치 등으로 손해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과 군이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제도에 따라 무기를 구매하면서 무기를 받지 않고 먼저 값을 치르는 등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정부 예산에 모두 484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국회의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해외 무기구매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위사업청과 공군 본부, 육군·해군·공군 군수사령부 등 5개 기관은 미국에서 무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청구액보다 더 많은 값을 치러 14개 사업에서 5466만달러(594억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들 기관은 “불용 예산이 있으면 다음해에 예산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방위사업청은 2009년 3월 무기값을 치르면서 특별대금청구서 제도에 따라 330만달러(36억원)만 먼저 치르면 되는데도 1억2034억달러(1307억원)를 한꺼번에 보내 326억원의 환차손을 봤다. 특히 당시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으로 국내에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고 환율이 크게 오른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무기값을 치렀다.특히 방사청은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면서 무기값 전체를 수익률이 가장 낮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최근 5년 동안 1450만달러(158억원)의 운영수익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2001년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보증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2004년부터는 연방준비은행 외에 정부 지정 상업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이밖에 방사청은 미국에서 한국의 무기구매국 지위가 2008년 10월 3그룹에서 2그룹으로 올라갔는데도, 같은 2그룹에 있는 유럽 나라들과 일본, 호주 등이 받는 무기·기술 자료 수입 승인(E/L) 면제 등 17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방사청이 이처럼 재정 관리에 실패한 이유로 감사원은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미국 무기 구매 담당자 39명 가운데 보직 자격에 미달한 직원이 15명(38%)에 이르고, 이 보직에 적합한 전문인력 18명은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방사청장 등에게 주의 조처를 내리고 환차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 제도에 따른 한국의 구매 누계 총액은 193억달러(21조원)로 전체 6위였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