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0일자 기사 '검찰, “김형태 의원 제수 성추행 주장 신빙성 있다”'를 퍼왔습니다.
[이슈 브리핑] 임기 말 특사 논란, 최시중·천신일 등 거론… 이상득·박형준은 재판 중
1. 제설제 때문에 가로수가 죽는다는 뉴스가 있네요.
= 염화칼슘 성분이 포함돼 있죠. 눈에 녹은 물이 자동차의 바퀴에 튀어 잎에 닿아 잎의 색깔이 변하거나 마르고 조기 낙엽이 되기도 하고요. 토양에 염분이 축적돼 식물 뿌리의 양분과 수분 흡수를 저해하고 결국 병해충 저항성이 낮아져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피해는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3월쯤. 최근에는 친환경 제설제도 나왔다고 하는데 납이나 비소 같은 유해물질의 함량을 낮추고 미생물 분해도 잘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죠. 눈이 녹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하고요. 올해 겨울 벌써 서울에서는 제설제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뿌렸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식도 심하다고 하는데요. 눈을 녹이는 것도 좋지만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경품을 받으려고 휴대폰 번호를 1만번이나 바꾼 사람이 있다고요?
= 통신사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반복적으로 바꿔 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법원이 어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뒤 일정기간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같은 콘텐츠를 다시 받으면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판매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4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고 게임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1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휴대전화의 번호를 1만1690번 변경해 17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겼습니다.
3. 민주통합당, 어제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네요.
= 문희상 의원,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민주통합당은 선거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멘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애초에 문 의원은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박영선 의원이 경선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었죠. 원혜영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었고 박병석 의원이나 이석현, 이낙연 의원 등 계파 색채가 옅은 중진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석회의에서 문 의원을 추천했고,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4.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특사 이야기도 있네요.
= 임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 대통령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분위기를 떠보는 단계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1. 누가 포함되나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4월25일 오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 생계형 범죄자가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 측근들이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돕니다.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도 구속 중인데, 재판이 진행 중이라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5. 김형태 의원 성추행 논란도 정리가 됐네요.
김형태 무소속 의원 ©CBS노컷뉴스
=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죠. 서울지검 형사5부가 어제 김형태 의원이 고소한 김 의원의 제수 최아무개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인데요. 최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숙인 김 의원이 나를 오피스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가 피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씨 측이 제시한 전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최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거꾸로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의원직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 지하철에 붙은 성형수술 광고, 누가 저런 사진을 찍을까 했더니 본인 동의를 받은 게 아니었네요.
= 병원에 항의를 했더니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것 가지고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느냐.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릴 경우, 우리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당신을 고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너네 고소할 거면 고소해라. 우리는 법무팀 다 준비돼 있으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동의 없는 수술 전후 사진 도용은 명백한 명예와 초상권 침해. 환자 비밀을 누설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7. 나쁜 판사들 이야기가 있네요.
= 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판사가 얘기하는데…”,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낸 원고에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피고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나쁜 짓을 하라”는 등 막말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관 2738명을 대상으로 978명의 법관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74.86점이었습니다.
8. 미리 주식을 산 뒤에 추천을 한 주식 전문가가 있다고요.
= 증권방송 전문가라는 전아무개씨. 한국경제TV에 출연해서 안철수연구소, 안랩을 추천했죠.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었고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유료회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매수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은 한 달에 80만∼100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검찰이 전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매수 추천을 하기 전에 해당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행위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도 있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추천을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9. 쌍용차 직원 자살 기도 소식도 있네요.
= “정년을 채우려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무잔업 3년, 너무도 길고 힘들었습니다”.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에서 류아무개씨가 높이 2.7m의 호이스트(전기 리프트 장치)에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요. “구조조정으로 급여가 삭감되고 제때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저 같은 사회적 약자한테는 너무나도 고통이었습니다. 1년, 2년, 생활은 궁핍해지고 아이들 학업과 병원비 등 모자라는 돈을 빌리고 또 빌리면서 살아도 쌀독에 쌀이 떨어져 아이들에게 라면을 먹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해고자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매매, 정확히는 성 판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성 판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했는데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더라”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발적 성 판매자는 처벌을 받는 거죠.
10-1. 자발적 성매매는 허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 처벌을 반대하는 쪽에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선택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건 ‘법의 최소 개입’이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성 풍속이기 때문에 성을 파는 행위 역시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10-2. 단속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 갈수록 음성화하는 경향을 보이니까요. 성매매에 대한 판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막대한 단속 비용 때문에 실제로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국가가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성매매를 알선하고 사업화한 업주를 처벌할 뿐 성 판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불법이고요. “성 판매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수사 기관이 자의적으로 단속을 하고, 여성들은 처벌이 두려워 포주 등 성 착취자들을 고소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쉽지만 성 노동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도 있죠. 성 판매 여성의 인권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죠. 단속과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