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문표절 의혹’ 김재우 이사, 조속히 물러나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4일자 사설 '[사설] ‘논문표절 의혹’ 김재우 이사, 조속히 물러나야'를 퍼왔습니다.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9기 이사의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가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장으로 유력시되던 김 이사에게 커다란 도덕적 하자가 불거진 것이다. 이제 김 이사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사려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국면이다.엊그제 공개된 학단협 소견서를 보면, 김 이사의 2005년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주택산업의 경쟁력과 내장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는 ‘표절 백화점’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논문 전체적으로 베끼기와 짜깁기, 무단인용 등이 나타나 “비윤리적, 비도덕적 표절행위”라고 판정받았다. 학단협은 김 이사의 박사학위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단국대도 연구윤리소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논문 표절 시비 이전에, 김 이사는 8기 방문진 이사장 시절 보여준 공정성 상실과 무책임성만으로도 지금 자리를 지키기에 너무나 자격이 안 된다. 당시 그는 문화방송 노조가 공정방송 회복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벌인 파업투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김 사장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및 무용가 ㅈ씨 특혜지원 의혹 등에 대해선 면죄부를 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언론청문회가 열린다면 청문 대상이 돼야 마땅한 행위다.이명박 정부가 그런 그를 김광동·차기환 이사와 함께 9기 이사로 재선임한 것은 김재철 사장 체제를 지속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아닐 수 없다. 문화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요, 9기 방문진을 통해 김 사장을 물러나게 한다는 여야의 사실상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여야는 지난 6월 19대 국회 개원 조건의 하나로 ‘8월 초 구성되는 방문진 새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법 상식, 순리에 따라 처리되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단국대의 최종 판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김 이사는 표절 혐의가 충분히 드러난 만큼 조속히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저작권 표절 시비에 휩싸인 방문진 이사가 수많은 저작 콘텐츠가 유통되는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울러 오는 27일 열릴 방문진 이사회는 새 이사장 후보에서 김 이사를 배제하고, 김재철 사장 사퇴 문제를 즉각 논의해야 한다.

김재우 자격 논란, 9기 방문진 출범부터 '파행'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4일자 기사 '김재우 자격 논란, 9기 방문진 출범부터 '파행''을 퍼왔습니다.

[해설] 김재철 비호 논란에 논문표절 의혹까지… 이사장 선출 지연, 물밑 사전작업 분석도

9기 방송문화진흥회의 임기가 공식 시작되면서 김재철 사장 퇴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70일 동안 김재철 사장 퇴진과 MBC 정상화를 내걸고 파업을 벌였던 MBC 노조 뿐 아니라 여야 합의문을 내놨던 정치권에서도 9기 방문진에 눈을 돌리고 있다.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처리하도록 협조한다”는 여야 합의문에 따라 9기 방문진은 어떤 식으로든 MBC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김 사장 퇴진을 답으로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김재우 전 이사장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큰 변수다. 김재우 전 이사장은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복사 수준의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MBC 노조가 지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김 전 이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과 MBC 노조가 김 전 이사장의 각종 의혹을 제기해 자격 논란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9기 방문진에서 김 전 이사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MBC 파업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밝히고 김재철 사장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일방의 주장이라고 눈을 감았던 김 전 이사장의 행보로 지켜봤을 때 9기 방문진에서 본격 논의하게 될 김재철 사장 퇴진 문제를 적극 나서 가로막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MBC 노조가 8기 방문진이 김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해 비리를 은폐시키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것은 김 전 이사장을 포함해 유임된 8기 방문진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감싸준 8기 방문진이 김재철 사장을 비호했기 때문에 결국 9기 방문진에서 김 사장 퇴진 문제에 대해 관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 김재우 전 방문진 이사장

14일 첫 회의에서도 이사장 선출을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첫날 회의에 김 전 이사장의 자격 문제를 제기해 김 전 이사장의 이사장 연임을 막을 계획이었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이 연기를 요청했다.

방문진은 이사장 선출 건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27일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통 첫 공식 임기 시작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이사장을 선출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방문진 이사장 선임이 연기된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첫날부터 김 전 이사장의 자격 시비 논란이 불거지고 공방으로 파행을 겪을 경우 9기 방문진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여당 추천 이사에 쏠릴 수밖에 없다. 또한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김 전 이사장의 연임을 막을 수 있는 표를 확보하지 못해 표결 절차에 돌입했을 경우 김 전 이사장의 연임을 막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여야 모두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첫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 무작정 이사장 선출 표결에 돌입하지 않은 것은 여권에서도 논문 표절 등으로 이사장 자격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음을 인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주 야당 추천 이사를 제외하고 여당 추천 이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물밑에서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사전 작업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 추천 이사 한명은 김 전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7일 회의에서 6대3 구조 속에 일방적으로 김 전 이사장이 연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의 연임 결과에 따라 김재철 사장 퇴진 로드맵도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이사장 선출 뒤 MBC 업무보고를 받고 해임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만약 김 전 이사장이 연임될 경우 MBC 업무보고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등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야당 추천 이사 한명은 "김재우 전 이사장이 연임이 된다면 김재철 사장 퇴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며 김 전 이사장의 연임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MBC 노조는 "김재우 방문진 이사의 석사 논문 역시 학부생 리포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김재우씨의 학위 경력 전반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자신의 탐구열과 혼을 담아야 할 학술 논문을 철저한 부실과 복사, 표절로 가득 채운 김재우씨에게 공직은 결코 어울릴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김재우 방문진 이사 석사 논문도 “대학생 리포트 수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3일자 기사 '김재우 방문진 이사 석사 논문도 “대학생 리포트 수준”'을 퍼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 참고문헌 개수 매우 적어

최근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이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석사학위 논문 치고는 참고문헌이 매우 적어 논문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덧붙여 이번에는 김 이사의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신경민 의원은 김재우 이사의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기존 논문 및 보고서를 짜깁기 했을 뿐 아니라 언론사 기사 베끼기, 백과사전 내용까지 복사했다”며 김 이사가 표절에 활용한 문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연구소 보고서 4건, 논문 3건, 언론사 기사 2건, 백과사전 내용 1건 등 총 10건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 김재우 방문진 이사 ⓒ미디어스

김재우 이사는 지난 2002년 ‘건설시장의 변화에 따른 건자재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주)벽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논문의 경우, 분량이 55페이지로 일반적인 석사 논문에 비해 분량이 극히 적다. 특히, 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임에도 참고문헌 개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문헌은 개론서적 2권, 논문 4개, 통계자료 5개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신경민 의원은 “석사 논문이 학부생 리포트 수준 정도”라며 “학위 논문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표절, 공적의식 부재, 직무능력 부재 등 김 이사의 무자격, 무능력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석사학위의 논문의 경우 참고문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재우 이사의 석사학위 논문과 같은 극히 적은 참고문헌 개수는 “이례적”이라는 게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참고문헌이 이렇게 적은 석사학위 논문은 거의 없다. 대학생 리포트 수준으로, 매우 드문 경우”라며 “(학교 쪽에서) 이런 논문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단국대, 김재우 논문 표절 조사 위해 연구윤리위 소집 준비 중

한편,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단국대학교는 최근 제기된 김재우 이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 표절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5년 당시 김재우 이사의 논문을 심사했던 심사위원 가운데 교수 2명은 통화를 거부했고, 2명은 “표절 점검은 내 책임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고 신 의원 쪽은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재우 이사는 지난 주 신임 방문진 이사진 상견례 자리에서  “인용을 까먹었다”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선영 기자  |  sincerely@mediaus.co.kr

방문진 김재우 논문 표절, '문대성이 기가 막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07일자 기사 '방문진 김재우 논문 표절, '문대성이 기가 막혀''를 퍼왔습니다.

"본인이 썼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베낄 순 없다"…돈 주고 '학위' 샀나?

▲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미디어스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논문 표절 양상에 비하면, ‘문도리코’라 불리며 논문 표절의 대명사처럼 굳어진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은 세발의 피라고 할 만하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의 분석을 보면 김 이사장의 논문 표절 방식은 ‘기존 석박사 학위 논문’을 베끼는 수준을 넘어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언론의 기사도 연구의 일부인양 베낀 것은 물론 심지어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까지 그대로 가져다 썼다. 물론, 어떠한 인용 부호나 각주도 달지 않았다.

지난 총선 당시 여러 후보의 논문 표절 사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해봤던 입장에서 김 이사장의 논문은 그 양상이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만하다. ‘과도한 인용’까지도 표절의 범주에 넣는 까칠한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렇다. 논문 표절을 판정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자신의 견해가 아닌 타인의 연구 성과를 자신의 성과로서 원용한 논문”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표절이다. 김 이사장의 논문은 누가 보더라도 학계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반윤리적 행위다.

김 이사장의 논문을 보면, 실제 이 논문을 김 이사장이 직접 작성했는지도 의문스럽다. 논문 표절 형태가 정말 저급하고 매우 조잡하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의 논문은 단일한 출처로부터 아무런 변형도 주지 않고 텍스트를 그래도 긁어다 베낀 페이지가 수십 페이지에 달한다. 한 마디로 베껴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베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학자들은 이런 방식에 대해 “본인이 직접 논문을 작성한다면, 최소한 이렇게 단순하게 베끼지는 못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출되는 학위 논문에는 최소한의 질적 수준이라도 유지하고픈 욕심이 발동하기 마련이고, 연구자로서의 양심적 자각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인두겁을 쓰고 남의 논문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단순 무지하게 베끼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보통은 같은 연구 공동체에 있는 이들의 논문을 베끼면서 ‘공동연구를 했다’는 자기 주문을 거는 것이 논문 표절의 일반적 행동 패턴이다. 그런데 김 이사장의 논문은 이러한 최소한의 자기 합리화조차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처럼 단순한 ‘ctrl-c/ctrl-v'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보통 ’대필‘을 의심하기 마련이다.

김 이사장의 논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짜깁기’로 이뤄져있다.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이 논문은 학위 취득을 위한 의례적 차원의 문서 작업이라고 밖에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다. 김 이사장은 (주)벽산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5년에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충분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이가 ‘돈’을 무기로 학위를 샀다는 것 외엔 딱히 이해하기 힘들다. 만에 하나 김 이사장이 뒤늦게 만학도의 열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경제학 박사와 전혀 상관없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을 맡아 언론계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노욕’을 부리는 것인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박사논문 심사는 한 번의 예심과 세 번의 본심으로 진행된다. 심사위원은 총 5인이며 그 중 한 명 이상은 외부 대학의 교수가 지정되어, 논문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을 미연에 방지한다. 김 이사장의 논문도 당연히 이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관례대로라면 당연히 김 이사장은 이 자리들에 참석했을 것이다. 그 때, 김 이사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연구 성과를 설명하며 뭐라 뭐라 둘러대고 거짓말을 했어야 했을 것이다. 본인의 연구 성과는 전무한 짜깁기 논문을 제출했단 사실을 곧이곧대로 심사위원들에게 고했다면 당연히 그의 논문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목적을 위해서는 기꺼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방송의 관리 감독을 맡아도 되는 것일까?

김 이사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국민의 정부 이후 ‘논문 표절’은 고위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잣대로 사용되어 왔다. 이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이들이 고위직에 임명이 강행되어왔지만 그래도 거기에 논문 표절까지 겹칠 경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대중적 여론이 형성되곤 했다. 위장전입과 탈세가 일종의 ‘먹고 사는 문제’ 차원에서 묵과되었다면, 논문 표절의 경우 일종의 마지노선이 되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김재우 이사장의 ‘부적격성’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차고 넘친다. 평생을 방송과 전혀 인연 없이 살던 그가 방문진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MB의 고대 경영대 1년 후배라는 점 말고 딱히 근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거듭 강조하지만,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이다. 사회 모든 분야를 통 털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원칙과 공정함이 작동해야 마땅한 공적 기구이다. 이런 기구의 이사장을 ‘무자격자’이면서 동시에 ‘지적 범죄자’로 두겠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참을 수 없는 치욕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김재우 이사장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건 문대성 의원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문대성이 기가 막히지 않겠느냐 이 말이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KBS·방문진 이사 공모 마감, ‘황당인물’들 거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8일자 기사 ' KBS·방문진 이사 공모 마감, ‘황당인물’들 거론'을 퍼왔습니다.

새노조 등 “보수정권 창출·노조탄압 기술자 지원, 생각만 해도 불쾌”

오는 8월 초와 말 임기가 끝나는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문제인물로 지목된 인사가 안팎에서 거론돼 내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로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KBS 이사에 97명, 방문진 이사에 5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지원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원자 면면이 방송계 주변에서 흘러나오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17일 KBS 새노조에 따르면, KBS 이사 공모에 지원한 사람들 중엔 KBS 출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 새노조는 “여권에서 이사장으로 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는 윤혁기 전 SBS 사장에 대해 “윤씨는 전두환, 노태우 때 KBS에서 부사장까지 오르며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05년도에는 보수인사들로 구성된 ‘제2시국선언 애국시민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KBS 새노조는 “당시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대한민국은 좌경화가 나라의 안방과 심장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한 나라’라며 ‘서로 일깨우고, 다짐하고, 단속해서 2007년에는 1997년과 2002년에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주장했었다”며 “윤씨는 1998년 SBS 사장 재직 당시 무리하게 분사를 추진, 내분을 일으켜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 결국 사장자리에서 쫓겨난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혹평했다.

이병순 사장 당시 부사장이었던 유광호씨도 거론됐다. KBS 새노조는 유씨에 대해 “2009년 초 당시 김영해 기술본부장과 함께 사원행동에 대한 파면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노조파괴 기술자가 KBS 이사 자리를 노리고 있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말기 한나라당 집권과 KBS 장악을 논의했던 ‘강동순 녹취록’ 사건의 당사자 윤명식 전 KBS재팬 사장도 입길에 오른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에게 “의원님, (우리는) 한 배입니다. 좌초되면 저희는 죽습니다”라고 발언해 파문을 낳았다. 이후 윤 전 사장은 관리직급 노조인 ‘공정방송노조’를 결성하고 위원장이 됐다. 김영해 전 KBS 부사장도 KBS 이사로 거론되고 있지만 역시 부적합 인사로 비판을 받고 있다. KBS 새노조는 “이런 저질 스캔들의 주인공이 다시 KBS 이사가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불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