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국정감사 첫날 ‘정수장학회’ 공방으로 “파행”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06일자 기사 '교과위 국정감사 첫날 ‘정수장학회’ 공방으로 “파행”'을 퍼왔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5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정수장학회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이어가 정회와 정지를 이어가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10시 감사가 개회되자마자 야당 측에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을 문제삼은 데 대해 새누리당이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해 50분 만에 정회됐다.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국감이 속개됐으나 역시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설전만 거듭한 끝에 50분만에 신학용 위원장이 또다시 국감 정지를 선언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전에는 야당 측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은 개회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여야 간사가 수차례 협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끝내 수용하지 않아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도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1995∼2005년 8월) 당시 11억 3,720만원을 실비 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았지만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는 어떠한 흔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정진후 의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정수장학회가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필립 이사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한다”고 질타했다.

오후 들어 속개된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시작부터 반박에 나섰다.

김태원 의원은 “오전에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께서 박근혜 후보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로부터 보수를 받은 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이는 잘못된 발언으로 속기록에서 정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급여와 관련해 일단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됐다"며 "국정감사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박홍근 의원은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후보 급여의 불법성에 관해 재반박을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박 후보는 1998~1999년 비상근 이사장 재직 당시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이는 실비변상이 아닌 급여로 봤다는 것”이라며 “이는 상근직에게만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수장학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위법성을 거듭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박 후보와 유사하게 매주 하루만 출근해 근무한 이사장에 대해서는 상근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제가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냥 말하는 것은 감사위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지자 결국 신학용 위원장은 시작 50분 만인 오후 3시께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 여당간사인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은 정회 후 보도자료를 내어 “박 후보가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한 1998~1999년 2억 3,500만원의 섭외비 이외에 별도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위반해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야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김용제 기자 kyj@vop.co.kr

“투표시간 연장 안된다” 새누리당 전문위원 한 마디에…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8일자 기사 '“투표시간 연장 안된다” 새누리당 전문위원 한 마디에…'를 퍼왔습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파행…선거법 인터넷실명제 논의조차 안 돼

▲ 9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못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에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한 것 역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돌연 반대하면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회의가 정회·파행으로 치달았다. 인터넷실명제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했으나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오전6시부터 오후6시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 임기 만료 선거에 대한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했고 현행 보궐선거가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임기 만료 선거 역시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데 총론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의원들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하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의결만 남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새누리당 고희선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귓속말로 “투표시간 연장은 안된다”고 전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갑자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기 시작했고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전문위원 말 한 마디에 합의내용을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맞서는 등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파행으로 끝났다.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돼 있던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안은 논의조차 못됐다. 

진선미 의원실 한 관계자는 “기존에 임기만료선거 투표시간을 6시까지로 정했던 이유는 수작업을 통해 개표가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기계로 개표하기 때문에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돼 있는 부재자투표 시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대선 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논의조차 되지 못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역시 헌법재판소의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12월 대통령선거 전에 두 안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기자들이 근무시간에 샌드위치 만드는 ‘불편한 진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1일자 기사 '기자들이 근무시간에 샌드위치 만드는 ‘불편한 진실’'을 퍼왔습니다.

[현장] 파업 복귀 40일 MBC는 여전히 파행 중… PD수첩 9월 중 방송재개도 어려울 듯

MBC 노동조합 파업 이후 업무에 복귀한지 30일로 40여일을 넘겼지만 여전히 공정방송 실현 요구에 귀를 닫으면서 여의도 MBC 사옥 곳곳에서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 MBC 노동조합 사무실

노동조합 사무실에서는 한 무리의 조합원들이 둘러앉아 '블루베리 소스가 가미된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음식을 만든 주인공은 현재 서울 상암동 MBC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20여명 조합원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3개월 동안 교육 명령을 받고 강의를 듣고 있다.

이날 MBC 아카데미에서 받았던 강의 주제는 '브런치 만들기'. 노조 사무실에 먹고 있던 음식의 정체는 바로 교육 대상자가 만든 브런치였다. 조합원들은 교육대상자들이 만든 샌드위치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면서도 씁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교육 현장에서 웃지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리더십을 주제로 교육을 했던 강사는 7년차부터 33년차까지 시사교양PD, 아나운서, 기자들이 모여 있는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리더의 '희생'을 강조했다.

하이라이트는 강사가 "여러분들의 리더는 누굽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다가 '희생'이 됐던 교육대상자에게 황당한 질문이었던 것은 뻔하다.

교육대상자들은 강사의 질문을 받고 키득키득거리면서 일제히 '김재철'이라고 얘기하자 강사가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 여의도 MBC 사옥 1층 로비

여의도 MBC 사옥 1층 로비에는 흰색 천으로 둘러싸인 '기표소' 두개가 설치돼 있고 바로 앞에 철제 투표함이 놓여져 있다.

MBC 노동조합이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설치된 투표함이다. 이번 의견 조사는 최근 PD수첩 불방, MBC 금요 와이드의 노동자 인권 탄압 아이템 불방, 시사매거진 2580 안철수 원장 아이템 폐기 등 시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정성이 훼손된 일들이 터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

단체 협약에 따르면 의견조사는 편성제작본부 노조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백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를 밝히면 이 같은 뜻을 김재철 사장에게 전달하고 백 본부장의 즉각 교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MBC 노조는 의견조사를 오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여의도 MBC 사옥 1층 로비에서 편성제작본부 산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방송 실현의지에 대한 의견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29일 의견조사 첫날부터 편성제작본부 소속 조합원 57명이 참여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편성제작본부 소속 조합원은 총 170여명으로 의견조사 첫날에 참여한 인원은 3분의 1을 넘어섰다.

# 점심시간 여의도 MBC 사옥 로비

점심시간이 되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의도 MBC 사옥 로비 바닥에 주저 앉았다. 각자 이들의 손에는 피켓이 들려있다. 피켓에는 "PD수첩 파행사태 대선까지 갈 셈이냐", "백종문과 김현종은 PD수첩을 즉각 정상화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바로 7개월 가까이 방영하지 못하고 지난 7월 작가 전원 해고 사태로 인해 불방이 계속되고 있는 PD수첩 PD들.

당초 방송 재개 날짜는 지난 21일과 28일로 잡혀있었지만 작가 해고 사태가 터진 후 MBC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방송 정상화가 표류하고 있다. 이에 PD수첩 PD들이 방송 재개하라며 침묵 시위에 돌입한 것.

▲ ⓒ MBC 영상 기자회 제공

PD수첩 불방 사태는 아무리 빨리 해결책이 제시되더라도 보통 한 달이 걸리는 제작 기간을 고려할 때 9월 중으로 방송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점심시간 여의도 MBC 사옥을 찾으면 한동안 PD수첩 PD들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PD수첩 한 PD는 "PD수첩 불방 사태는 MBC 경영진들의 무능을 넘어서서 시청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매년 신뢰도 조사에서 시사 프로 중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PD수첩은 제품으로 치면 킬러 콘텐츠인데 팔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일반 기업 같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나?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백종문 본부장과 김현종 국장 등 MBC 경영진들이 문책을 당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작가 선정 권한 등 자율권을 주면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방송에 대해서는 충분히 게이트 키핑을 통해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PD들에게 제작 자율성을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 여의도 MBC 사옥 3층 교양 제작국

30일 오후 여의도 MBC 사옥 3층 교양 제작국 사무실에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았다.

지난 24일 MBC 금요와이드의 '이슈 클로즈업' 코너에서 다루기로 했던 경주 소재 발레오 만도, 구미 소재 KEC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탄압 아이템이 방송직전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는데 제작 주체였던 이영백 PD와 김정민 PD를 제작진에서 강제 퇴출시킨 것도 모자라 이날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MBC는 이영백, 김정민 PD가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지시를 불이행했다며 오는 10일 인사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PD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MBC가 밝힌 징계 사유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것이 이영백 PD의 하소연이다. 불방 판정을 받기 하루 전인 23일 밤까지만 해도 김시리 CP가 편집본과 대본을 보고 방송 여부를 결정하자고 해놓고 인사위에서는 편집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1년 방송이 시작된 이래 아이템을 결정하고 CP에게 방송안을 전달해왔는데 유독 이번 아이템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한다고 밝혔다.

이 PD는 "해당 아이템이 불방할 정도로 논란이 있거나 민감한 소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가도 상식적인 인권 문제인데 절차상 문제를 삼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MBC 노조 관계자는 "김재철 사장이 말하는 정상화의 모습이 이런 것이냐"면서 "하루 빨리 MBC가 정상화가 되는 길은 김재철 사장이 퇴진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김재우 자격 논란, 9기 방문진 출범부터 '파행'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4일자 기사 '김재우 자격 논란, 9기 방문진 출범부터 '파행''을 퍼왔습니다.

[해설] 김재철 비호 논란에 논문표절 의혹까지… 이사장 선출 지연, 물밑 사전작업 분석도

9기 방송문화진흥회의 임기가 공식 시작되면서 김재철 사장 퇴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70일 동안 김재철 사장 퇴진과 MBC 정상화를 내걸고 파업을 벌였던 MBC 노조 뿐 아니라 여야 합의문을 내놨던 정치권에서도 9기 방문진에 눈을 돌리고 있다.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처리하도록 협조한다”는 여야 합의문에 따라 9기 방문진은 어떤 식으로든 MBC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김 사장 퇴진을 답으로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김재우 전 이사장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큰 변수다. 김재우 전 이사장은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복사 수준의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MBC 노조가 지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김 전 이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과 MBC 노조가 김 전 이사장의 각종 의혹을 제기해 자격 논란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9기 방문진에서 김 전 이사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MBC 파업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밝히고 김재철 사장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일방의 주장이라고 눈을 감았던 김 전 이사장의 행보로 지켜봤을 때 9기 방문진에서 본격 논의하게 될 김재철 사장 퇴진 문제를 적극 나서 가로막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MBC 노조가 8기 방문진이 김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해 비리를 은폐시키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것은 김 전 이사장을 포함해 유임된 8기 방문진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감싸준 8기 방문진이 김재철 사장을 비호했기 때문에 결국 9기 방문진에서 김 사장 퇴진 문제에 대해 관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 김재우 전 방문진 이사장

14일 첫 회의에서도 이사장 선출을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첫날 회의에 김 전 이사장의 자격 문제를 제기해 김 전 이사장의 이사장 연임을 막을 계획이었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이 연기를 요청했다.

방문진은 이사장 선출 건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27일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통 첫 공식 임기 시작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이사장을 선출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방문진 이사장 선임이 연기된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첫날부터 김 전 이사장의 자격 시비 논란이 불거지고 공방으로 파행을 겪을 경우 9기 방문진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여당 추천 이사에 쏠릴 수밖에 없다. 또한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김 전 이사장의 연임을 막을 수 있는 표를 확보하지 못해 표결 절차에 돌입했을 경우 김 전 이사장의 연임을 막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여야 모두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첫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 무작정 이사장 선출 표결에 돌입하지 않은 것은 여권에서도 논문 표절 등으로 이사장 자격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음을 인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주 야당 추천 이사를 제외하고 여당 추천 이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물밑에서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사전 작업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 추천 이사 한명은 김 전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7일 회의에서 6대3 구조 속에 일방적으로 김 전 이사장이 연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의 연임 결과에 따라 김재철 사장 퇴진 로드맵도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이사장 선출 뒤 MBC 업무보고를 받고 해임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만약 김 전 이사장이 연임될 경우 MBC 업무보고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등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야당 추천 이사 한명은 "김재우 전 이사장이 연임이 된다면 김재철 사장 퇴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며 김 전 이사장의 연임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MBC 노조는 "김재우 방문진 이사의 석사 논문 역시 학부생 리포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김재우씨의 학위 경력 전반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자신의 탐구열과 혼을 담아야 할 학술 논문을 철저한 부실과 복사, 표절로 가득 채운 김재우씨에게 공직은 결코 어울릴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문방위 첫날부터 파행 … 한선교, 회의 속개거부에 민주당 반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13일자 기사 '문방위 첫날부터 파행 … 한선교, 회의 속개거부에 민주당 반발'을 퍼왔습니다.

▲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문방위 파행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미디어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선교 문방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에게 “문방위 회의 속개 거부는 개원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방위 회의를 속개하고 원내대표 개원협상사항인 청문회 개최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고 요구하였다.

최재천 의원은 13일 오후 3시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회 이후) 한선교 위원장에게 회의 속개를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와 협의하라고 말했다”며 “새누리당 간사는 이런 식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협의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회의 속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 위원장의 회의 속개 거부가 단순한 해프닝이나 자신에 대한 정당성의 의문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개원협상의 가장 중요한 결과로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문방위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는데 (회의 거부는)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어 “이런 의사진행 비협조와 거부를 통해 사실상 청문회 논의 자체 봉쇄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회의 거부는) 새누리당 특유의 방송장악을 지속하는 것이 새누리당 정권을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 결과”라며 “방송장악음모를 청산하고 공정한 독립언론 시대를 열겠다는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대한민국 언론의 일관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다정 수습기자  |  lindalmemory@gmail.com

MB와 함께한 ‘일제고사 5년’, 파행에서 폐지 법안까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2일자 기사 'MB와 함께한 ‘일제고사 5년’, 파행에서 폐지 법안까지'를 퍼왔습니다.

오는 26일 일제고사 예정, 전날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 법안 발의

 ⓒ민중의소리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에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

- 오는 26일 일제고사를 앞둔 초·중·고교 학생들은 평소보다 20~30분 앞당겨 등교한다. 지난 5월 일찍 1학기 진도를 마치고, 수업시간에는 일제고사를 대비한 문제풀이에 여념이 없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했다면 이젠 일제고사를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한다. 한참 떠들썩했던 주5일제 수업은 어디가고, 토요일에도 학생들은 교실로 향한다. 

- 운동장에서 뛰고 음악실에서 합창을 하던 수업은 온데간데없고, 전부 국·영·수로 대체됐다. 일제고사에서 보는 과목들이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몇 번이고 모의고사를 보기도 한다. 이 문제는 곧 보게 될 기말고사에서도 나온다. 

- '교과학습부진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학력향산반'에 강제로 들어가 별도의 수업을 받기도 한다. 기초학력미도달 학생이 되면 동아리 활동도 금지된다.

- 일제고사가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서러움을 느낀다. 성적에 따라 학교에서 5천원~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상금을 주기 때문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떡볶이 같은 간식을 사주거나 롯데월드 이용권을 준다. 공부 잘 하는 학생과 못 하는 학생을 묶어서 공부를 시키기도 한다. 만약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면 그를 도와준 학생의 손에도 상품권이 쥐어진다.  

일제고사 시행 5년, 교실 안에서는 파행의 연속

일제고사가 시행된 지 5년째 접어든다. 학교에서는 일제고사를 대비하면서 각종 파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012 총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개한 이같은 사례는 지난 4년동안 일제고사로 인해 교실 안에서도 경쟁과 자본에 내몰린 어린 청소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제고사는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미응시자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추진한 교사는 해직되는 등 파행이 잇따랐다. 전교조 정책실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355개 학교 중 143개 학교(40.3%)에서 일제고사를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이나 비교육적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비율은 초등학교는 51%, 중학교 42.2%, 고등학교 16.7%로 나이가 어릴수록 겪는 파행의 수준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파행사례 유형은 '교과학습부진학생 대상 강제 방과후학교 문제 풀이 수업'으로 21.7%(77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21.1%(75개)가 '0교시 또는 7, 8교시 일제고사 대비 문제 풀이 수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교육전문가들 "본래 목적 왜곡, 일제고사 폐지해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일제고사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 성과금 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평가 향상도 공개 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일제고사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교육학과)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계층별로 학생들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 공개할 경우 격차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책무성에 대한 평가로 이러한 결과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초등학생들에게 조차 0교시, 강제된 자율학습, 문제풀이 등을 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학생폭력, 자살, 왕따 등이 더욱 늘어나고 있지 않은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실 2012 총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가 주최하고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일제고사 폐지와 대안마련 토론회'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은 "우리나라 일제고사는 계층과 서열 고착이라는 우려를 유발한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NCLB(낙오방지법), 사실상 폐지단계에 있는 영국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등 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차용해 고수하는 낡은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일제고사로 인해 "수업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따라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인해 '수업은 재미없는 것', '낙오자'라는 낮은 자존감이 내면화되며 상급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공부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2009교육과정을 폐지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중심 교육과정으로 전면개정돼야 한다"며 "학생 발달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정책은 교육 관점에서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며, 계층 서열 유발과 경제효과 등 정치경제적 관점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신 서울시 교육위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44명과 함께 참여한 결의문을 통해 "교과부는 2008년부터 갑작스럽게 일제고사를 전수평가로 전환했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 예산지원을 했다"며 "그러나 전수 실시하는 일제고사는 '학생 학업 성취수준 파악, 기초학력미달 학생 학습결손 보충' 등의 목적을 왜곡시키거나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경우 학습부진은 빈곤에 의한 제반 여건의 결핍이 그 원인이고 인지나 정서 발달 장애와 관련이 깊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반복적으로 자주 보는 것은 학업부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김 위원은 "일제고사에 사용되는 125억원을 소외계층과 인지정서 발달 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실시하며 제시하는 목적은 표집실시만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며 일제고사 표집실시와 학교·학생들의 선택권 부여를 촉구했다.

'일제고사 폐지' 신호탄, 19대 국회 법안 발의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일제고사를 법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제고사 시행을 5일 앞둔 지난 21일,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은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조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청소년 자살률 1위로서 학생들이 성적과 진학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현실에 처해 있다"며 "교육과정 파행, 학교 서열화 등으로 학생들을 더욱 옭아매는 사슬이 되고 있는 일제고사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초중고 모든 학교와 교육청을 점수로 줄 세우고 학교별 성과급과 연계하는 일제고사 탓에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전환하는 '일제고사 폐지 법률안'을 오는 25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일제고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심정을 적은 글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