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4일자 기사 '새누리당 신임 대변인 만취해 기자들에 폭언'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근혜 오늘 과거사 사과, 어떤 말 나올까… 부산·울산·경남에서도 49%가 “정권 교체”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은 안철수 후보에게 역전당했다. ‘컨벤션 효과’라는 분석도 있으나 이번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 단순한 이벤트 효과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민심이 동요치고 있다.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시민들은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새누리당 재집권’ 여론보다 더 많았다.
중앙일보가 한겨레와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후보는 47.3%로 49.8%인 안철수 후보에 뒤졌다. 문재인 후보 44.8%에는 박 후보가 51.9%로 앞섰다.
박근혜 후보가 오늘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특히 인혁당 사건과 관련 ‘두 개의 판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측근들의 ‘유신’ 관련 발언으로 다시 역사관이 문제시되고 있는 와중에 박 후보가 전향적인 인식을 담은 발언이나 사과를 할지 주목된다. 박 후보의 추석 민심 잡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23일 직접 발표한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이 지금까지 KT 민영화 이후의 노사관계 컨설팅을 비롯해 수십 개 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에 의해 민주노조가 사라진 곳만 14곳이다. 은수미 의원과 한겨레가 입수한 창조컨설팅의 내부문건에는 유성기업과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관련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한겨레가 단독보도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대변인이 첫날부터 만취해 기자들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23일 신임 대변인으로 지명된 김재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현장에서 한 ‘박근혜 후보 과거사 전향적 입장 발표’ 관련 발언이 외부로 흘러나가 기사화된 것에 대해 기자들을 지목하며 “야, 병신들아. 이렇게 한다고 너네들이 특종을 할 것 같냐”며 “너희가 정보보고 하는 게 우리한테 다 들어온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 대변인은 폭탄주를 마신 상태였다.
다음은 9월 24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선 투표시간 연장 보류 논란)
국민일보 (박 37.7%-안 32.2%-문 20.7%)
동아일보 (유네스코 한국위 사무총장 내정설… ‘무늬만 공모’는 현재진행형/ “외교-교과부 낙하선 거래… 타후보 사퇴 종용)
서울신문 (검, 강남서 경찰 800명 ‘YTT’(국내 최대 룸살롱) 비리‘ 캔다)
세계일보 (수입차 딜러시장 ‘큰손’ 놀이터로)
조선일보 (미, 한 미사일 규제/ 탄두중량 묶은채/ 사거리만 늘린다)
중앙일보 (박 47.3 vs 안 49.8/ 박 51.9 vs 문 44.8)
한겨레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7년간 14개 노조 깼다)
한국일보 (5060 증가가 대선 중대변수)
부산‧울산‧경남 49% “정권 교체”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은 안철수 후보에게 역전당했다. ‘컨벤션 효과’라는 분석도 있으나 이번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 단순한 이벤트 효과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민심이 동요치고 있다.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시민들은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새누리당 재집권’ 여론보다 더 많았다. 한겨레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1면과 4, 5면에 보도했다. ‘정권 교체’에 관한 응답이 주목된다.
한겨레는 4면 (부산·울산·경남 민심도 요동 49% “정권 바뀌는 게 낫다”)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따로 기사화했다. 응답자 가운데 48.5%가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게 낫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게 낫다’는 응답(43.2%)보다 4.7%p 높은 결과다. 전국 단위로 보면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56.7%이며,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는 것이 낫다”는 답변은 35.3%에 그쳤다.
▲ 한겨레 9월 24일자 4면
새누리당의 정치적 기반인 이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후보와 3자대결과 양자대결에서 모두 앞섰다. 그러나 박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문재인 후보는 30%대 중반, 안철수 후보는 4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근혜 후보가 안 후보와 55.0% 대 40.0%로 15%p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와는 58.1% 대 35.9%로 22.2%p 차이다. 3자 대결 양상에서는 박근혜 50.7% 안철수 20.3% 문재인 19.4% 순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핵심관계자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부산에서 29%, 경남에서 27%를 득표해 당선됐고, 지난 4·11총선 때 부산·경남의 야당 득표율은 42%였다”며 “고향이 부산인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올 대선에서 노 대통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들어 부산·경남은 각종 인사에서 대구·경북에 밀리고, 신공항 건설 계획 무산,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정권에 대한 실망과 거부감이 강하다”며 “그나마 박 후보의 개인기로 단순 지지율에서 우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산 출신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성공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는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흔들리는 박근혜 대세론
한겨레는 1면 (국민 57% “정권교체 원해”…박근혜 ‘흔들리는 대세론’)에서 전국 대결에서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44.6% 대 49.7%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오차범위(±2.5%)를 벗어난 격차다. 문재인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48.9%로 문 후보를 4.3%p 차이로 간신히 따돌렸다. 그러나 차이는 오차범위 안이다. 2주 전과 비교해 승패도 차이도 달라졌다. 한겨레의 지난 8일 조사 박근혜 후보는 안 후보와 문 후보를 각각 6.5%p, 11.3%p 차로 앞섰다.
3자 대결에서는 박근혜 39.6% 안철수 29.0% 문재인 20.1%로 격차가 줄었다. 지난 8일 조사결과 박 45.7% 안 27.7% 문 23.3%에 비해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2주일 사이 6.1%p 내려갔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는 과거사 발언 논란과 홍사덕·송영선 전 의원 등 친박계의 잇단 비리 사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확정,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다. 가구전화 50%와 휴대전화 50%를 이용한 임의걸기(RDD) 방식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50대는 보수적? 달라졌다!
‘50대는 보수’라는 공식도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한겨레 4면 (‘50대 표심=보수’ 공식 깨지나)에서 “(20~30대는 진보, 40대는 중도, 50대 이상은 보수) 이런 일반적인 통념과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특히 50대 전반(50~54살)과 후반(55~59살)은 다른 성향을 보였다.
50대 전반의 47.7%가 ‘정권교체’에 응답했다. ‘새누리당 재집권’(41.4%)보다 많았다. 반면, 50대 후반은 ‘새누리당 재집권’ 응답이 56.8%로 ‘정권 교체’(36.6%)보다 크게 많았다. 60대 이상(재집권 58.2%)과 비슷한 수치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권교체 욕구는 30대가 77.3%로 가장 컸고, 20대(71.2%), 40대(63.0%) 순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서 이 같은 성향이 드러났다. 50대 전반은 3자 대결에서 박 후보 지지 응답이 43.8%였다. ‘비박근혜’ 성향을 41.5%로 볼 수 있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각각 21.7%, 18.7%다. 이에 반해 50대 후반 57.2%가 3자 대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와 문 후보는 50대 전반에서 50대 후반에 견줘 8.0%포인트, 5.7%포인트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한겨레는 “이처럼 50대 초반에서 ‘친박근혜’ 흐름이 일방적 우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들 세대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40대 초반이었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야권단일후보 ‘적합도’와 ‘경쟁력’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 안 후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 맞설 야권 단일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항목에서 47.6%를 얻어 문재인 후보(41.0%)를 6.6%p 차로 앞섰다. 지난 8일 결과인 안철수 40.9%, 민주당 후보 42.6%와 비슷한 결과다.
‘박근혜 후보에 맞설 야권 단일후보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51.5%로 38.2%인 문재인 후보를 크게 앞섰다. 한겨레는 ‘경쟁력 격차 확대’를 두고 “지지의 확장성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를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의 본질 호도하는 제목 편집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후보가 하향세라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상승세다. 한겨레와 같은 기간 실시된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는 47.3%로 49.8%인 안철수 후보에 뒤졌다. 문재인 후보 44.8%에는 박 후보가 51.9%로 앞섰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박 47.3 vs 안 49.8/ 박 51.9 vs 문 44.8)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3%p 가량 하락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p 가량 상승했다. 중앙일보는 “박 후보의 경우 인혁당 발언, 홍사덕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돌발 악재가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비해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9.16)과 안철수의 출마 선언(9.19)이 문-안 두 후보에게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조사의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했고, 최종 결과 집계 과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했다. 집전화 677명, 휴대전화 823명으로 RDD 방식이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중앙일보의 지면과 누리집 게재 제목은 큰 차이가 있다. 해당 기사의 종이신문 게재 제목은 (박 47.3 vs 안 49.8/ 박 51.9 vs 문 44.8), 누리집 대문 제목은 (안철수 등장 후 대선 판세…박 하향세, 문·안 상승세)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을 타고 들어가 확인하는 제목은 (후보 이미지, ‘책임감’ 1위는 박…‘친밀감’은?)이다.
박근혜 전향적 역사관, 진정성 있는 사과 하나?
박근혜 후보가 오늘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특히 인혁당 사건과 관련 ‘두 개의 판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측근들의 ‘유신’ 관련 발언으로 다시 역사관이 문제시되고 있는 와중에 박 후보가 전향적인 인식을 담은 발언이나 사과를 할지 주목된다.
국민일보는 2면 (박근혜, 24일 인혁당 사과 수위 높일 듯)에서 박근혜 후보의 입장 표명 소식을 전하며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두 개의 판결’ 발언으로 다시 불거진 역사인식 논란을 추석 전에 털고 가겠다는 박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 국민일보 9월 24일자 2면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들을 접촉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박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겪어왔던 인간적인 고뇌를 표현하면서도 인혁당 유가족 등 유신 피해자들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에 대한 평가도 바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는 “전보다 좀 더 전향적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질 정도로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브리핑 이후 과거사에 대한 논란이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캠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 등 박 후보의 역사인식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46.2%로 ‘역사인식을 납득할 수 있다’는 답변(40.4%)보다 많았다. 텃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도 박 후보의 역사인식을 납득할 수 있다는 의견은 각각 47.3%와 47.9%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투표시간 연장 미루는 새누리당… 경향 “비용이 민주주의보다 중요한가”
대선 투표시간 연장 보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퇴근길 2040세대의 투표율 저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투표시간이 이번에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1면 (대선 투표시간 연장 보류 논란)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상시근로 사업장 등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거나 투표 자체가 눈치 보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도 투표시간 연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특히 표가 전자식으로 집계되고 있어 2시간 정도 투표시간을 늦춰도 당일이나 다음날 오전 중에는 당락을 알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현행 투표시간은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바뀐 적이 없다. 1948년 제헌의원 선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950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19 혁명 뒤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5·16 쿠데타 이후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로 연장됐지만 1971년 총선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연장 논의를 하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은 갑자기 정회를 요청했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의결 직전 새누리당 전문위원은 고희선 소위원장에게 ‘시간만은 안 됩니다’라고 귓속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고희선 소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고 소위원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선거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은 여야 간 합의가 안되는 게 많다”며 “연말이 되어야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만은 안 된다’는 귓속말 내용에 대해 그는 “만든 말”이라고 밝혔다고 경향은 전했다.
▲ 경향신문 9월 24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투표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투표권 보장이 갖는 중대한 함의”라며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선·총선의 투표권조차 보장하지 않고서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비용 증가는 연장 반대론의 근거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사회적 비용 증가를 근거로 한 ‘연장 불가론’도 타당성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라며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국민들이 밤새 개표를 지켜봐야 하고 개표종사자들의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준다는데, 이로 인한 비용이 주권자들의 참정권보다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박근혜 주거 대책 발표에 중앙일보 “현실성 부족” 지적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을 직접 발표한 것을 두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6면 (박근혜 “목돈 안 드는 전세제 도입” … 전문가 “현실성 부족”)에서 박 후보의 정책 발표를 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아직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정책행보로 추석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다만 재정부담이 크고 현실성이 부족한 내용도 있어 인기영합적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후보는 “급등하는 전셋값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렌트 푸어’를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에 따르면 이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대출받는 대신 세입자는 대출금 이자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또한 박 후보는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를 위해선 ‘지분매각 후 임대(세일 앤드 리스백)’를 정책으로 제시했다. 자신이 구매한 집의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우선 갚게 하자는 것.
▲ 중앙일보 9월 24일자 6면 머리기사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 경우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최대 걸림돌이다. 채무자인 집주인의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이어 “공적 자금으로 원리금을 쉽게 되돌려받게 될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하우스 푸어 지원책을 내놓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그 위험을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ABS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한다지만 결국 돌고 돌아 재정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폭탄주 마시고 기자 윽박지른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김재원 대변인이 첫날부터 만취해 기자들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중앙일보 6면 (김재원 새누리 대변인 첫날 만취 폭언), 국민일보 2면 (임명 첫날부터…김재원 대변인, 기자들에 육두문자)에 따르면 신임 대변인으로 지명된 김재원 대변인은 23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현장에서 한 ‘박근혜 후보 과거사 전향적 입장 발표’ 관련 발언이 외부로 흘러나가 기사화된 것에 대해 기자들을 지목하며 “야, 병신들아. 이렇게 한다고 너네들이 특종을 할 것 같냐”며 “너희가 정보보고 하는 게 우리한테 다 들어온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 대변인은 폭탄주를 마신 상태였다.
▲ 중앙일보 9월 24일자 6면
중앙일보와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재원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의 24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종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를 비유로 삼기도 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박 후보가 아버지를 부인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그는 “박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복권을 위해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의 맨언굴… “충격”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이 지금까지 KT 민영화 이후의 노사관계 컨설팅을 비롯해 수십 개 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에 의해 민주노조가 사라진 곳만 14곳이다. 은수미 의원과 한겨레가 입수한 창조컨설팅의 내부문건에는 유성기업과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관련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7년간 14개 노조 깼다)에서 창조컨설팅의 내부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은수민 민주통합당과 한겨레가 입수한 창조컨설팅 내부 문건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최근 7년 동안 14개의 노동조합을 파괴하는데 개입했다. ‘자문’의 이름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을 때 성공보수까지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 한겨레 9월 24일자 1면
한겨레는 유성기업을 예로 들었다. 한겨레는 “창조컨설팅의 문건에는 ‘키맨(사내 동문회장‧향우회장‧동아리장‧계장 등) 포섭을 위해 먼저 조합원 분류작업’,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 관련해서 창조컨설팅은 회사에 협조적인 새노조 위원장 선정, 노조 설립 시점, 조합원 총회 시나리오까지 맡아 기획했다. 한겨레는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창조컨설팅은 해당 기업의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조합원 수가 줄었을 경우 성공 보수를 받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창조 측이 상신브레이크와 맺은 약정서에는 월 3~4천만 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 외에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경우 1억 원을 창조 측이 더 받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한겨레는 8면 머리기사 (법 허점 악용해 '노조 죽이기' 설계…와해 뒤에도 배후 관리)에서 최근 일어난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지난해 3월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가 밤샘노동 폐지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며 잔업 및 특근 거부에 들어간 지 2개월이 지난 5월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은 계약을 맺었다.
창조는 “키맨의 활용을 위해 회사는 일정한 이익을 미리 제시할 필요 있음. 승진 등 제안. 키맨 포섭을 위해 먼저 조합원 분류작업 진행”(2011년 6월 25일 전략회의 문건)을 제안했다. 문건에 따르면 창조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문건을 “철저히 내부 보안자료로 분류하고, 선무활동 대상 조합원에 대한 접촉 등 서면으로 남겨지는 자료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했다.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와 상신브레이크의 민주노조는 무너졌다. 발레오전장과 상신은 각각 2010년 2월부터 5월, 8월부터 10월까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한겨레는 “‘직장폐쇄→용역경비 투입→개별‧선별적 업무복귀→금속노조 탈퇴’로 이어지는 ‘노조 죽이기 공식’이 그대로 활용됐다”고 보도했다. 창조컨설팅은 발레오전장 직장폐쇄 뒤 결성된 회사 쪽에 가까운 모임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시나리오까지 작성했다.
한겨레는 “문건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에스제이엠과 만도, 보름 넘게 파업 중인 이화의료원에도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은수미 의원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9월 24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 (‘노조 파괴’ 공작 자행되는 동안 정부는 뭐했나)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더욱이 해당 기업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경우 ‘성공보수’까지 받았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이는 자문의 실질적인 목적이 사실상 노조 파괴나 무력화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문 행위’는 회사 쪽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런 불법행위는 감독당국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동안 당국은 회사 쪽이 무리한 직장폐쇄나 정리해고를 해도 늘 회사 쪽에 서서 노조를 몰아붙였다.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몰아 공권력을 투입해 제압하기 일쑤였다. 이런 편향적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 파괴 공작을 일삼는 창조컨설팅 같은 불법적인 노무법인이 활개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 셈”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