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있게 요구하니까 투표시간 좀 연장하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0-31일자 기사 '"'성의'있게 요구하니까 투표시간 좀 연장하지?"'를 퍼왔습니다.

[인터뷰]조양진성 청년노동광장 대표, 투표시간연장 촉구 28일째... 신혼부부도 동참

▲ 31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양진성 청년노동광장 대표가 투표시간연장을 요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 최지용

쌀쌀한 날씨지만 땅에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30번 반복하니 땀이 나기 시작한다. 조양진성(35) 청년노동광장 대표가 108배를 하는 곳은 국회 앞, 점심때를 맞춰 국회직원들과 관람 온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양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뜨겁게 끓고 있는 '투표시간연장' 요구를 '성의 있게' 하는 중이다. 그의 몸도 점점 뜨거워지는 게 보인다. 108배는 15분 정도 걸려 그의 숨이 가빠질 때 끝이 났다. 

31일 정오, 조양 대표가 이곳에 두꺼운 방석을 깔고 신발을 벗은 후 땅에 엎드리기를 108번 반복한 지 28일째, 한 달이 다 돼간다. 그의 옆에는 인기 개그프로그램의 유행어를 본뜬 '투표시간이 짧아도 너~무 짧아'라는 문구와 '투표시간 성의 있게 연장하자'고 적힌 현수막이 세워졌다. 뒤에 문구는 "투표는 성의 문제"라고 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말을 따온 것이다. "'성의'를 보일 테니 투표 시간을 연장하라"는 취지다.

"어렵게 성의 내는 게 투표? 제도 개선하는 게 당연"

▲ 투표시간연장 108배를 하고 있는 조양진성 청년노동광장 대표. ⓒ 최지용

조양 대표가 몸담고 있는 청년노동광장은 1년에 한 차례 '청년노동자학교'를 개최하고 역사탐방·노동현장탐방·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청년노동자 교육기관이다. 청년노동자 학교는 그동안 4회에 걸쳐 2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곳에서 만난 청년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조양 대표가 이번 투표시간연장 운동에 뛰어든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저희 회원 중에 백화점 노동자가 있는데, 새벽같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 오후 8시가 넘어 퇴근해요. 투표일에 백화점이 쉬는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후 9시까지 연장된다고 해도 뛰어가야 할 판이에요. 

아이 맡기고 출근 전에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지만 투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조양 대표는 자신이 '생계 문제'로 실제 피자가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9시에 끝났다, 선거가 한 번 있었는데 오전 6시에 부인과 교대로 투표를 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다"며 "아주 어렵게 성의를 내서 투표를 하기 했지만,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는 일 때문에 몸이 힘들고 휴가를 내거나, 외출 시간을 달라는 게 눈치 보여 투표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SBS와 , 한국리서치 패널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를 포기한 이유를 묻는 말에 2006년 55%, 2007년 41%, 2008년 44.9%, 2010년 55.8%가 "바빠서"라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찍을 사람이 없다"는 답변은 2008년 총선에서만 34.7%를 기록했고 나머지 선거에서는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확대가 불러온 결과라는 게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이다.

3년 전 24시간 투표 제안한 친박 의원들... "정치권, 유불리 따지지 마라"

'투표시간 연장'은 대선 정국에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표가 일찌감치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한 데 이어, 안철수 후보도 최근 "오후 8시까지 연장"을 이야기했다. 박근혜 후보만 "연장에 100억 원이 든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발언으로 박 후보는 "실제 비용은 36억 원이면 충분" "아예 선거를 안 하면 1000억 원 예산 절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조양 대표는 "늦은 감이 없지만 두 대선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했다. 다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법 계정 움직임 없이 정치공세로만 투표시간 연장을 말하는 건 비판 받을 만하다"며 "안철수 후보도 뭔가에 쫓겨서 한 느낌인데다가,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이미 오후 9시까지 연장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오후 8시간을 이야기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며 정치권 전반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박근혜 후보가 추가비용 100억 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 일에 비용 문제를 꺼낸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투표는 성의 문제'라고 한 것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의 투표 시간은 40년 전 농경사회에나 어울립니다. 정치권은 투표시간에 따른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입니다." 

조양 대표는 계속되는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에 "친박계 의원들이 예전에 24시간 투표제까지 발의했다"며 "비용과 성의를 운운하는 게 지금 태도가 그들이 비판하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친박연대 비례 1번이었던 양정례 전 의원 등 10명은 "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투표시간을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엎드려 있으면 정치권도 절 하겠죠"

▲ 투표시간연장 108배에 신혼부부가 참여하고 있다. ⓒ 조양진성

조양 대표가 108배를 하는 동안 주변에 관심은 계속됐다. 큰 키에 덩치도 있는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도 있었다. 그가 마지막 1배를 하고 자리를 정리하자 근처에 있던 경찰이 찾아와 "수고했다"고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결혼식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SNS에서 화제가 됐던 신랑과 신부도 한복을 차려입고 와 108배를 함께했다. 

조양 대표는 "매일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는데 그걸 보고 같이 참여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며 "지금까지 20일 정도는 혼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요구가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며 "11월 25일 후보 등록 마감 전 확정 돼 이번 대선부터 적용되길 기대한다, 그때까지는 계속 절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엎드려 절 받기'라는 속담도 있는데, 계속 엎드리면 정치권이 언제가 같이 절을 하지 않을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11월 2일에는 국회 앞에서 조양 대표와 함께 108명이 함께 108배를 진행한다. 4일에는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투표락페스티벌-투표행SHOW'가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민사회가 준비한 '투표시간 연장 10만 청원 서명'도 곧 국회에 제출된다. 이제 새누리당이 다시 응답할 때다.

"대선 후보들, 투표시간 연장 결단하라" 교수·변호사 513명, 시국선언문 발표  교수 및 변호사 513명은 정치권이 즉각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31일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14명),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80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73명), 전국교수노동조합(100명), 학술단체협의회(46명) 소속 교수 및 변호사 513명은 선언문을 통해 "여야 정당과 국회는 속히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1월 초까지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여기에는 대선 후보들 역시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라면 국민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한 가운데 지지층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지, 당선을 위해 선거제도의 유불리를 따지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할 시간을 달라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과 자신이 운영하는 가계의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영세한 자영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오므로 유권자 중 한 명이라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고 밝혔다.

최지용(endofwinter)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하면 100억 낭비' 발언 파문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31일자 기사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하면 100억 낭비' 발언 파문'을 퍼왔습니다.

민주 "돈 아까우면 체육관 선거 하지"…安 측 "국민대통합 한다더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주장에 대해 "(투표시간을) 늘리는데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자, 야권이 거듭 박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민주주의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민주주의 비용이 아까워 이를 거부한다면 그저 독재자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투표시간 연장) 비용도 100억 원이 아니라 36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를 부풀려 이야기하는 박 후보의 군색한 처신이 안타깝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아이들에 대한 급식 비용이 아까워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해 160억 원을 낭비한 새누리당이 이젠 국민 참정권 확대를 반대하기 위해 비용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처신"이라며 "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 강행 때 박근혜 후보는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대선을 치르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라 유신독재 때처럼 체육관에서 선거 치르고 98% 찬성으로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돈도 조금 들고 얼마나 간소하겠느냐"며 "국민 참정권 확대를 반대하기 위해 독재자의 논리를 다시 들고 나오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안철수 측 "박근헤의 국민 범주에 투표 할 수 없는 이들도 포함된 거냐"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도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박근혜 후보만 결심하면 해결된다"며 재차 박 후보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00% 국민대통합을 공언한 박 후보가 생각하는 국민의 범주에 저녁 6시가 되도록 일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는 국민들도 포함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포함된 것이라면 투표시간을 연장해 주권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박 후보 측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그 예산은) 31억 원"이라며 박 후보의 '100억 원' 주장을 비판한 뒤 "액수를 떠나 주권을 얘기하는 데 돈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꼬집었다.

투표시간 연장 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투표권 보장은 얼마의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된 재외국민 투표 역시 수백억 원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투표권 행사에 거주지가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직업과 직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박 후보를 압박했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인 30일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며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데가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 (투표시간을) 늘리는데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공휴일로 정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야간에 잘 협의하면 된다"며 다시 공을 국회에 넘겼다.

 /선명수 기자

새누리당, 투표시간 연장 "대선은 안 돼"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10일자 기사 '새누리당, 투표시간 연장 "대선은 안 돼"'를 퍼왔습니다.

'총론 동의하지만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주장

12월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투표시간 연장 요구가 거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9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인 청구인단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국회 앞에서 대선 주자들에게 투표시간 연장(오후9시까지)'과 '동시선거일의 유급휴일 지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답보상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10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 이번 대선부터 투표시간 연장을 실시하는 것은 성급하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은 “선진국에서도 투표시간이 12시간 넘는 곳은 거의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장기 검토를 해야지 대선 앞두고 추진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그간 사회적 변화로 생활양식, 근로형태 등이 많이 바뀌었다”며 “국민 참정권 보장과 유권자의 투표기회 확대 측면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12월에 치르는 대선부터 투표시간을 늘릴 경우 혼란이 올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국민 참정권 확대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돼 있는 대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이라며 “어느 당에 유리한지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투표기회 확대를 위해 합의 가능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반면 이 대변인은 “영국, 미국, 캐나다는 평일에 선거한다. 지난 대선이 낮았을 뿐 대선 투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오래 경험한 외국 선진국에서도 시행 않는 것을 갑자기 하자고 하면 무리가 있다”고 굽히지 않았다.

이에 윤관석 대변인은 고용형태가 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실태를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2011년 한국정치학회가 실시한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 참여 조사 결과를 들어 “찍을 의욕이 없는 것과 찍을 시간, 기회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임금 감액 때문에, 윗사람 눈치 보느라 투표하러 못 간다는 답변이 비자발적 미투표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 투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심이 집중되는 대선부터 투표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 “총선 투표일에 근무했다는 응답이 32%, 휴무했다는 응답이 28% 나왔고, 직업별로 볼 때 블루컬러는 62%, 자영업자 50%, 화이트컬러 33%가 근무했다”는 지난 9월 24일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또 “93년, 96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저 투표율이 나와 투표시간을 2시간 늘렸더니 2000년 투표율이 약 10% 늘었다”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철우 대변인은 “투표소 확대나 부재자 투표 자격의 요건 완화해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왜 선진국에서 투표시간을 갑자기 늘리지 않는지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보다 투표시간이 긴 나라는 일본과 영국뿐이라는 것이다. “참정권 확대하는 데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투표율 저조의 해결책으로 투표 불참시 벌금 매기는 ‘의무 투표제’를 제안했다. 의무 선거제를 하자는 뜻이냐고 묻자, “의무 투표하는 나라들의 장점을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투표시간 연장 실행 시 100억이 더 든다고 한 선관위의 발표에 대해서는 윤 대변인은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조사한 결과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을 2교대 편성하면 2시간 연장 시 36억, 3시간 연장 시 48억”이라며 “과대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상관없으나 투표시간 연장 안 해도 투표율을 올릴 수 있다면 돈 들일 필요 없다”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철우 대변인은 “투표시간 연장을 한다면 투표율이 50%에 불과한 지방선거부터 실시해야 하는 것이 낫다”며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면 투표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투표시간을 늘리면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12월 대선에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수정 수습기자  |  poorenbyul@mediaus.co.kr

“새누리당, 유권자의 성의를 촛불로 보여주겠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05일자 기사 '“새누리당, 유권자의 성의를 촛불로 보여주겠다”'를 퍼왔습니다.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촉구 촛불문화제 점화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성의있는 촛불들의 투표시간 연장 문화제'가 열렸다.

지난해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청년과 시민들이 이번에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첫 촛불을 들었다. 

‘투표시간연장을 위한 2030공동행동’(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노동광장,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는 5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모인 40여명의 참가자들은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성의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성의있는 촛불들의 투표시간 연장 문화제'가 열렸다.

“등록금 벌기 위해서는 투표 못하는 것이 현실”

특히 이날 촛불집회에는 그동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노동환경 때문에 하지 못했던 청년과 학생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조양진성 청년노동광장 준비위원장은 “저희 단체 회원 중 한 친구는 집이 청량리인데 김포공항 면세점에 출근하려면 새벽 5시 첫차를 타야 하고 귀가해도 6시 안에 도착하기 힘들다”며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시 내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성은(26,여)씨는 “이번 대선일을 보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이더라”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 시간 좀 내달라고 사장님께 말하면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수업을 3일로 몰고 수업이 없는 날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얼마나 더 성의를 보여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성의있는 촛불들의 투표시간 연장 문화제'가 열렸다.

“이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시민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이런 촛불을 드냐’고 안타까워 하시더라”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안을 반대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투표에 대한 성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고 개표방송이 늦어지기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을 못한다고 한다”며 “많은 비용이 들고 개표방송이 늦어져 국민들이 잠을 못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시간연장을 위한 2030공동행동은 매일 오후 7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성의있는 촛불들의 투표시간 연장 문화제'가 열렸다.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성의있는 촛불들의 투표시간 연장 문화제'가 열렸다.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성의있는 촛불들의 투표시간 연장 문화제'가 열렸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