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율 급락, 대선 이슈로 등장한 ‘토빈세’

이글은 주간경향 2012-11-13일자 제1000호 기사 '[경제]환율 급락, 대선 이슈로 등장한 ‘토빈세’'를 퍼왔습니다.

ㆍ단기 외환거래에 매기는 금융거래세… 대선 후보들 공약으로 검토

10월 25일 원·달러 환율이 1098.2원에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9일 이후 13개월 만이다. 심리적 지지선이던 1100원선이 무너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월 29일 외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연저점을 경신하면서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원화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화의 유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ATM(자동입출금기)’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자유로운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한 변동성을 조절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문제의식이 가파른 환율 하락 흐름과 접목되면서 토빈세라는 ‘아이템’이 부상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2002년 사망)가 1972년 프린스턴대 강연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토빈세가 올해 한국 대선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 투기자금 급격한 유출입 규제방안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 외환거래에 금융거래세를 매기는 것으로, 이것을 제안한 토빈 교수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토빈 교수는 당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로 토빈세를 제안했다. 당초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자는 토빈세의 아이디어는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거래세로 진화해 왔다.

토빈세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은 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에서 토빈세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광두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힘찬경제추진단장은 10월 2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여러 가지 장치도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토빈세 같은 것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진폭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람직한데, 그 진폭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투기성 자금”이라며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는 김 단장이 토빈세를 언급한 뒤 “새누리당이 단기 투기성 자금에 세금을 물리는 토빈세를 박근혜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역시 에서 단기 국제 핫머니 유출입에 대한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토빈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단계 토빈세’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단계 토빈세는 파울 베른트 슈판 교수가 1996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슈판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2단계 토빈세는 쉽게 말해 ‘평시에는 낮은 세율, 위기시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2004년 벨기에 의회는 2단계 토빈세 도입 법안을 승인하기도 했다. 민 의원의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을 보면 평시에는 0.02%에 해당하는 저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위기시에 해당하는 환율변동폭이 전일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한다.

현 정부 들어 도입하려다 흐지부지

국제적으로도 ‘광의의 토빈세’를 적용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은 이미 자국의 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6%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11개국은 최근 채권, 주식,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거래세 추진에 합의했다.

현 정부에서도 토빈세 도입이 검토되기도 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등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강 전 장관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지금도 은행세(외환건전성부담금)보다는 토빈세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0년부터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단기 외화자금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외부 충격에 따른 급작스러운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맥이 닿아 있다.

정부는 하지만 토빈세 도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토빈세의 아이디어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브라질이 이미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토빈세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한 국가의 일방적 과세에 의해 금융거래가 역외금융시장으로 이동하게 돼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토빈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함께 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10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토빈세 도입을) 하게 될 경우 심하게 말하면 국제적인 ‘왕따’ 비슷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해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도입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미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대선 이슈로 떠오른 NLL...'북풍' 공세속에 10.4선언 의미 퇴색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14일자 기사 '대선 이슈로 떠오른 NLL...'북풍' 공세속에 10.4선언 의미 퇴색'을 퍼왔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안드로메다로...‘정치공세’만 남아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발단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2007년 정상회담 비밀녹취록’을 폭로한 것이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뒤이어 새누리당은 ‘영토 주권 포기발언’,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애초 ‘녹취록’를 주장했던 정문헌 의원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면서 ‘비밀녹취록’은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내용이 중요하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말고’식 폭로로 이념.안보 문제를 꺼내든 것은 ‘북풍 공세’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NLL 이슈는 이미 대선 중심 이슈로 부각돼버렸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선 탐탁지 않은 일이다. 이슈의 주도권을 새누리당이 쥐고 있을뿐더러, 안보 이슈가 부각되는 것은 통념상 보수정당에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울러 ‘비밀녹취록’은 없더라도 ‘정상회담 대화록’은 존재하는데, 이는 1급비밀로 묶여 있어 대선 전에 대중에 공개되는 게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이 ‘대화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폭로해도 대선 전까지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지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해명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승빈 기자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때 공식수행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비밀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그래서인지 '대화록' 존재와 관련해서는 적극대응하고 있지만, NLL 자체에 대해서는 논쟁을 삼가는 분위기다. 

문재인 후보는 “책임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2007년 정상회담 공식 수행을 했던 인사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단독회담’이나 ‘녹취록’이 없었다는 점과 NLL 문제가 정상 간에 논의되거나 약속할 만한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NLL 문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NLL을 둘러싼 논란 자체는 피해가는 모습이다.

‘NLL 입장차’는 남북 사이에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었고, 국민들이 안보 이슈에 민감해지면서 NLL 문제는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얘기’가 돼 버렸다. 

그러나 NLL을 둘러싼 논쟁은 남북 사이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남쪽 내에서도 NLL에 대한 논쟁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며, 10.4선언에 담긴 ‘공동어로구역’처럼 NLL 주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또한 역사가 깊다.

NLL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해상의 해상경계선을 같은 해 8월 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의 협의 없이 남한 선박과 군함의 월북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말 그대로 ‘북방한계선’이다.

당시 북한의 해군력은 완전히 파괴되어 북방한계선에 대한 자기주장을 할 여력이 없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1953년의 휴전협정에서 육지의 경계선은 확정된 반면, 해상의 경계선은 합의되지 않았다. 

북은 1973년 유엔군사정전위에서 서해5도에 대한 관할권을 제기한 이래, 줄곧 이 지역에 대한 이슈화를 시도해 왔다. 이렇게 된 데는 해당 도서 및 바다가 꽃게잡이와 같은 어로작업에서 중요한 점과 북의 군사방위상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아울러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현재의 관할 구역을 존중하되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돼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7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은 “NLL은 우리가 어선의 월북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으로 북한에서 이를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답한 바 있다. 

2002년 서해교전을 겪으면서 NLL 문제는 남쪽 내에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에도 국제법 학자 등 전문가들은 “북한 측의 NLL 이월을 영해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며 분쟁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2010년 12월엔 더욱 결정적인 발언이 공개됐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NLL이 국제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개된 외교전문은 키신저 전 장관이 1975년 2월 28일 자신의 명의로 주한미대사관, 주한 유엔군사령관 등에 보낸 것으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공해를 구분 짓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면 이는 분명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서해상 충돌을 국제무대로 끌고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온 것도 이 지역이 국제분쟁지역화 하는 것을 우려해서다. NLL 이남에 대한 권리가 남측에 있다고 인정해줄 법적 근거와 구속력이 약한 상황 때문이다.

노무현이 뛰어넘은 ‘금기’,...‘북풍’, 논란속에 퇴색되어 가는 본래 의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회담을 마치고 국민 보고대회를 하는 자리에서 “박수 한 번 더 치자”고 했을 정도다.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며칠 뒤인 10월 11일 5당 대표.원내대표 간담회에서 “그 선(NLl)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금지선이었다”면서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웅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 "한반도, 다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에 참석한 가운데 10.4 남북정상선언 당시 악수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당연히 보수언론과 정당은 ‘북측의 주장과 같은 논리’라며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격은 10.4선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은 NLL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NLL을 둘러싼 남북 입장차와 이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0.4선언에서 남과 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합의한 것은 남북 군사력이 밀집돼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큰 서해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함으로써, 서해상의 무력충돌을 막고 서해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취지였다.

우리의 아이디어에 북측이 호응해와 60여년 동안 줄곧 분쟁의 장소였던 서해에 대한 ‘해법’을 찾은 셈이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올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발표하며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다시 수구적인 관점으로 회귀해 NLL을 정치쟁점화하는 앞뒤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의 ‘북풍 공세’에는 맞서고 있지만, NLL 자체에 대해서는 정면대응을 삼가면서 10.4선언의 본래 의미가 퇴색돼 가는 국면이다.

정지영 기자 jjy@vop.co.kr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권 보장” “경기 중 룰 못바꿔” 대선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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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8대 총선서 기권 43%가 “근무 때문”

 ㆍ문재인·안철수 “찬성” 박근혜는 부정적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선거일을 유급 공휴일로 정하고 투표는 오후 9시까지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입장을 물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찬성’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최소한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에게 노동자 참정권 실태 파악 및 투표시간 연장 찬성 여부, 참정권확대를 위한 정책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해 6월 한국정치학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84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8대 총선을 기준으로 64.1%가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대상자 가운데 42.7%는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투표시간 연장 요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거세지고 있다. 당시 여야는 소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의결 직전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의를 미루면서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시민·노동계 요구에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의 주권행사가 쉽고 편해지면 좋은 게 아닌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썼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할 권리’마저 차별받고 있다.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대변인실도 전날 페이스북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에 바쁜 사람도, 시간을 깜박 놓친 사람도 한 명이라도 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부정적이다. “투표시간 연장이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니 국회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이철우 원내대변인)는 것이다. 

박대출 공보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를 앞두고 룰을 바꾸자고 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룰을 바꾸자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온다. 한 의원은 “참 어려운 문제”라며 “시간을 연장한다고 젊은층 투표가 늘어난다는 식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