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정치부장, 국감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과 심야 술자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07일자 기사 '연합 정치부장, 국감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과 심야 술자리'를 퍼왔습니다.

‘박근혜편향 보도 논란’ 국감 직후 여당팀장 등 대동, 술자리 가져… “취재원과 만난 자리”

연합뉴스 정치부장 등 정치부 기자들이 연합뉴스의 ‘박근혜·새누리 편향’ 보도가 논란이 된 국감 직후, 여당의원들과 별도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사자들은 그날 술자리를 ‘출입처 취재원들과 만난 자리’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으로 국감이 진행된 날에 그것도 야당의원들로부터 정치적 편향기사에 대해 지적받은 직후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여당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조 정치부장, 신지홍 여당팀장 그리고 심아무개 기자 등은 지난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연합뉴스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박대출, 홍지만 등 새누리당 의원과 연합뉴스 사옥 주변 일본식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술자리는 자정께 시작해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술자리를 가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연합뉴스 국감에서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연합뉴스의 박근혜 후보 편향기사 등을 지적한데 대해 연합뉴스측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다. 

'박근혜편향 보도 논란' 국회 업무보고 직후 연합 정치부장 등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종로의 주점. ©다음지도캡처.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연 박비어천가만 있느냐, 안비어천가, 문비어천가도 있다”며 연합뉴스 정치기사가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연합뉴스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의 파업이 끝난 뒤 이명조 부장 등을 비판하는 내부 분위기에 대해 “마녀사냥식 비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공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들은 이 날 술자리에 참석한 이명조 부장과 신지홍 팀장과 심아무개 기자에 대해 연합뉴스 불공정 보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 보도의 책임자들이라고 비판하며 이런 처신이 불공정보도 논란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10년차 이상 한 기자는 “정치부 기자가 정치인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날 하루는 기자와 취재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년차 이상의 또 다른 기자는 “국민의 세금을 받는 언론사의 주요인물과 이들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술자리를 벌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연합뉴스의 기사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편집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선근 편집총국장은 “(술자리 등으로) 불공정한 기사는 없을 것이라 믿는다”며 “연합뉴스는 여러 감시 기구를 통해 공정성이 빠진 ‘불량상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선근 총국장은 “취재와 관련된 어떤 제한도 없어야 하며, 기자가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연합뉴스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명조 정치부장은 “(여당 의원과) 모의를 한 것도 아닌데 적절성을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시각”이라며 “코멘트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신지홍 여당팀장은 “당일 국정감사가 당일 있었는지도 몰랐다면서 (기자로서) 출입처 취재원과 만난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의 정치부 기사들 중 일부는 ‘박비어천가’로 불릴 정도로 편향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7월 10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연합뉴스는 미리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기사를 내보냈다.

연합뉴스는 박근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최종후보로 확정된 지난 8월 20일, (박근혜, 2007년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나) 제하 기사를 내보냈지만, 박 후보를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부터 연합뉴스 노사가 동수로 구성해 운영하는 대선보도검증위원회에서도 정치기사의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부에서는 공식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흥국생명식 마구잡이 정리해고,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3일자 기사 '흥국생명식 마구잡이 정리해고,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를 퍼왔습니다.

[정리해고 연속기고·③] 경영 악화 가능성 때문에 해고?…실제론 매년 흑자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정리해고가 연일 이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한진중공업 이재용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중순 '정리해고 철폐 선언운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리해고 실태를 고발하는 기고를 (프레시안)에 6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정리해고 연속기고

① "정리해고는 과연 불가피한가? 현실은…"

② "그 잘나가는 회사의 정규직들은 왜 잘렸나?"

지난 IMF 경제 환란 이후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한지 10년이 넘었다.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를 시작으로 대우자동차, 태광산업, 외환카드, 코오롱, 흥국생명,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에서 정리해고가 강행되었고 제조업, 사무직,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업종을 가릴 것 없이 구조조정은 전 부문에 걸쳐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구조조정에 있어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데도 기업은 사람을 자르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우리 현실에는 해고는 생계불안과 심리적 열패감을 불러일으켜 생존마저 위협한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다.

흥국생명의 예를 보면 정리해고가 얼마나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매년 수백억 원씩 흑자가 나는 기업에서 확인할 수도 없는 장래에 경영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다. 정리해고 대상자 70%를 노동조합 간부로 하여 노동조합도 와해되었다. 남은 직원들은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해졌고, 회사는 퇴사한 직원들을 콜센터, 지점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흑자 회사가 미래 경영상의 위기로 정리해고

흥국생명은 태광그룹 계열사로 매년 흑자 나는 회사였다. 그런데도 2005년 1월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다. IMF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었다. 그런데 장래에 경영이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노동법의 단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저 낙서에 불과할 뿐이었다.

▲ 흥국생명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및 직원 현황.

표는 IMF 이후 흥국생명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었고 오히려 흑자폭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2004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취득, IBNR(이연상각신계약비 115억 원), 희망퇴직 위로금(73억 원), 전산장비구입(212억 원)등 400억여 원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전산장비 구입금액과 퇴직위로금만 합해도 전년도 흑자를 넘어선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년도 대비 흑자폭이 감소하면 정리해고 정당?

그러나 법원은 일시적인 지출로 인한 흑자폭 감소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정하였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동일한 해고 사유를 두고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왔다. 부당해고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검찰이 회사를 기소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흥국생명의 경우 검찰이 해고자들의 고발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약식명령을 구하였다. 형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흥국생명과 사장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동일한 해고 사건에 대해 다른 해석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 2006년 9월 서울지방법원은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흥국생명 해복투

이처럼 흥국생명의 해고자들이 정리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흑자폭 감소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정한 것 외에도 정리해고 절차를 대부분 위반하였는데도 법원이 회사의 주장에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희망퇴직을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였다. 법원은 이 대상자가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정리 해고되었음에도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희망퇴직자의 대상자가 사실상 정리해고 대상자임에도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정리해고의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결한 쌍용자동차 해고사건(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38270 판결)과 상반된 판결이다.

둘째, 지난 2000년 12월 흥국생명은 광화문 본사 사옥을 모기업인 태광산업에 매각하였는데 이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임에도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하였다. 오히려 흥국생명은 정리해고 기간인 2004년 12월 부동산을 매입(293억 원)을 하지만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 세상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면서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법원은 단지 '방어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으로 인정하는 친절함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흥국생명은 투자수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

셋째, 흥국생명은 일부 사업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개인회사로 아웃소싱하였지만 이를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하였다. 흥국생명의 전산 부분을 도급한 회사는 태광시스템즈, 시설 및 사옥관리를 도급한 회사는 태광리얼코로 이호진 회장이 100% 출자한 개인회사다. 이후 이 회사의 지분 소유구조는 이호진 회장 51%, 아들인 이현준 49%로 바뀌었다. 흥국생명의 분사 및 도급은 대주주를 위한 편법 상속을 위한 것으로, 부당내부거래인 '일감 몰아주기'임에도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넷째, 법에는 정리해고 이후 신규직원 채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흥국생명은 지점의 정리해고 이후 지점의 총무를 다시 아르바이트(계약직)로 채용했어도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사무지원수수료를 지점장에게 지급하고 이 돈을 지점장이 다시 총무에게 지급하였는데, 법원은 "개인사업자인 지점장이 지점에 총무를 채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2006년 11월부터 매년 10여명 이상의 신규직원을 채용했음에도 단지 정리해고자에게 재고용 제의를 가지고 신규채용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선고를 앞두고 '엄벌촉구 108배'를 하는 해고자. ⓒ흥국생명 해복투

흥국생명, 정리해고 후 4천억 원 들여 부동산투기

흥국생명은 법원을 기망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리해고 때 폐지했던 총무직을 부활하여 신입사원을 채용하였고, 아웃소싱하였던 회사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회사로 밝혀져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특히 흥국생명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2009년 3월 광화문 본사빌딩을 4300억여 원에 다시 매입하였다. 당시 직원들의 임금은 반납시키면서 이호진 회장과 태광산업은 부동산 매각으로 180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흥국생명의 정리해고로 노조는 파괴되었다. 노동조합의 감시가 사라진 가운데 대주주인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 사건이 터졌다. 이 회장은 결국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이러한 사회적 지탄을 무시하였다. 올해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에 고액배당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사측은 횡령죄로 감옥에 있는 이호진 회장을 위해 141억 원을 배당하였다. 미래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미래의 탐욕을 위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다. 정리해고 이후 흥국생명은 단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았으며, 미래 경영상 위기는 전혀 닥쳐오지 않았다. 정리해고라는 주홍글씨에 때문에 해고자들만 죽어나고 있을 뿐이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앞장서 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리해고는 도산 수준에만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고, 불법 정리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가 세습되는 것을 넘어 학벌과 직업까지 세습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고통과 정리해고의 칼바람까지 자식들에게 세습할지 모르겠다.

 /김득의 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간사

삼성, 반도체 피해자측에 대화 제안?…반올림 반발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17일자 기사 '삼성, 반도체 피해자측에 대화 제안?…반올림 반발'을 퍼왔습니다.

"국정감사 앞두고 산재 인정 않고 돈으로 무마하려 하나"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그러나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겨레)는 "삼성 고위 관계자가 반도체공장 피해자보상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대안을 피해자 가족의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다"며 "대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소송은 취하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반올림도 대화에 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올림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전자가 반올림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와 유가족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삼성전자가 1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했다가 2005년 백혈병에 걸려 2년만에 숨진 고 황유미(23)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또한 "삼성이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한다고 들은 바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 씨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최초로 사회에 알린 제보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8월부터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삼성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중인산재 소송에서 빠지는 것과 보상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간의 산재인정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관여하는 소송은 총 3건(피해자 9명)이다. 그러나 이 노무사는 "이미 소송이 몇 년째 진행되는 상황에서 삼성이 보조참가인에서 빠져도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또한 피해자들과 대화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마련한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여기에 맞지 않더라도 납득할 만한 경우라면 보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발표한 이 제도는 반도체·LCD 공장에서 1년 이상 일하던 임직원이 퇴직한 뒤 3년 이내에 삼성전자가 정하는 14가지 종류의 암에 걸리면 10년간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암 치료 중 사망하면 위로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일했다가 암 등 희귀병에 걸렸다고 제보한 146명 가운데 이 제도의 자격조건에 해당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퇴직 후 수년 뒤에서야 뒤늦게 암을 발견하거나 재직한 지 1년도 채 안 돼 발병한 경우, 14가지 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 탓이다.

게다가 이 제도를 발표했던 지난해 8월 당시 삼성전자는 도의적인 지원임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와 LCD공장의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는 직업병을 인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화에 대한 제안은 현재 진행 중인 산재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삼성전자가 직업병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 반올림이 고(故) 윤슬기 씨의 49재인 지난 7월 20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삼성전자에서 일한 뒤 희귀병에 걸린 노동자는 올해만 해도 6명에 달한다. 지난 16일에는 추가로 2명이 올해 5월과 8월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직업병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이에 반올림은 비상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노무사는 "삼성전자가 소송 취하 등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었는지 알아본 뒤,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대화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유가족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산재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최우수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6년간 일하고 뇌종양 판정을 받은 한혜경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에서 일한 뒤 희귀병에 걸렸다는 제보자는 146명, 사망자는 58명(6명은 올해 사망)에 달한다.

 /김윤나영 기자

"경인아라뱃길 5개월간 배 10척만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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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자원공사] 유람선 승객도 하루 526명 선

▲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 ⓒ 심규상

지난 5월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됐지만 5개월 가까이 오간 화물선은 10척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람선 승객수도 하루 평균 526명에 그쳤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이 지난 5월 25일 개통된 이후 컨테이너선 3척에 일반화물선 6척 등 모두  10척만이 운항했다"며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자원공사가 지난 해 1월 벌인 '경인아라뱃길 운영관리방안' 용역보고서에도 투자한 사업비는 총 2조2458억 원 평가가치는 1조5000억 원에 불과해 7000억 이상의 손해를 보는 등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 "친수개발하면 혹 떼려다가 혹 붙일 것"

박 의원은 "실제 아라뱃길에서는 5000톤 급 이하의 배만 다닐 수 있어 서해를 오가는 3만∼5만 톤급 화물선과는 경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공에서는 경인항 발전방안으로 친수 관광, 레저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투자비 회수를 위해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상지에 아라뱃길을 포함시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일 수 있는 만큼  친수구역조성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도 자료를 통해 "유람선 승객수도 5월 3만5000명에서 7월 1만6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526명에 그쳐 예상 승객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업부실로 인한 국민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상(djsim)

"김재철, 일본으로 또 도망가면 따라갈 것"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10일자 기사 '"김재철, 일본으로 또 도망가면 따라갈 것"'을 퍼왔습니다.

언론노조, '김재철ㆍ배석규' 사퇴 촉구...17일부터 매주 촛불문화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 함께 김재철 MBC 사장, 배석규 YTN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난 두 사장을 두둔하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 독립 외면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 독립 외면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외 출장을 떠난 김재철 MBC 사장과 배석규 YTN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사 사장의 도피는 언론 노동자에 대한 모독이자 방송의 공정성을 바라고 있는 국민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의회를 능멸하는 도피 행위는 언론 장악과 편파방송을 이어가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또 "내일(11일) 방문진이 김재철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언론장악에 대한 청산의 움직임이 없다면 응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용회 언론노조 CBS 지부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적 언론의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도망자' 김재철과 배석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몰염치, 파렴치, 후안무치한 김재철과 배석규를 두둔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용회 지부장은 "MBC 김재철 사장의 경우, 법인카드를 통한 횡령 의혹과 무용가 J씨를 편법 지원한 의혹,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잇따른 폐지와 제작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해고와 징계 남발, 공영방송 MBC의 경쟁력과 신뢰성의 급격한 하락 등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하다"며 "그럼에도 김재철 사장은 (국회 환노위가) 오는 22일에 발부할 동행명령장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일본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구용회 지부장은 "배석규는 애초의 합의를 뒤집고 해고자 6명의 복직을 4년째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에 왜 YTN 사장과 임원들이 연루된 것인지, YTN 돌발영상 같은 비판적 보도들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방송 사장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제멋대로 무시하고 해외로 내빼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 조해진 의원이 '(방송사 사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왜곡이며 당사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구용회 지부장은 "새누리당의 현재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 발언"이라며 "자신들이 자행한 언론장악 책동의 결과, 아수라장이 된 언론계의 현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김재철과 배석규의 '뒷배'로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탁종렬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은 "만약 김재철 사장이 또 다시 일본으로 도망간다면 언론노조는 일본까지 따라가서 일본 출판, 언론 노동자들과 투쟁을 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재철, 배석규 사장 퇴진과 새누리당 규탄'을 위한 촛불 문화제를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강택 위원장은 "유신의 비극은 10월 17일부터 시작됐다"며 "17일에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유신 독재의 흔적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청산 대상은 정수장학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  riverskim@mediaus.co.kr

[사설] 국감 불참 증인들, 법에 따라 엄격히 다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0일자 사설 '[사설] 국감 불참 증인들, 법에 따라 엄격히 다뤄야'를 퍼왔습니다.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배석규 와이티엔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도피성 국외출장을 떠난 사람들이다. 여기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갑자기 사퇴한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까지 합치면 올해 국감의 증인 불출석 사태는 국회의 존립 근거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그중에서도 압권은 김재철 사장이다. 김 사장은 문화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 세 차례나 연속 불참한 데 이어 베트남 출장을 핑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았다. ‘베트남 고엽제 환자 국토종단 행사’ 준비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량 징계 등 자신이 저지른 전횡과 회삿돈 유용을 비롯한 온갖 부정비리에 대한 국회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피신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형 유통업체를 거느린 재벌 총수들과 대형마트 대표들이 일제히 국외출장을 떠난 것도 전형적인 꼼수다. “해외 사업 확대”니 “아웃렛 사업 현지시찰”이니 하는 등의 출장 명목은 모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을 따지려던 국회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국회의 권능이 이처럼 무시당하는 것은 국회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회의 고발 비율은 20%도 채 안 된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문화방송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한사코 반대한 데서도 나타나듯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증인들을 감싸고돌다 보니 이들이 국회를 더욱 우습게 보는 것이다.19대 국회는 국감 출석을 거부한 사람들을 그냥 눈감아주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 고발을 비롯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김재철 사장에 대해 재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또다시 의도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감장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국회 결의가 뒤에 가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재벌 총수 등 국감에 나오지 않은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엄격한 법집행만이 국회가 무시당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교과위 국정감사 첫날 ‘정수장학회’ 공방으로 “파행”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06일자 기사 '교과위 국정감사 첫날 ‘정수장학회’ 공방으로 “파행”'을 퍼왔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5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정수장학회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이어가 정회와 정지를 이어가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10시 감사가 개회되자마자 야당 측에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을 문제삼은 데 대해 새누리당이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해 50분 만에 정회됐다.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국감이 속개됐으나 역시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설전만 거듭한 끝에 50분만에 신학용 위원장이 또다시 국감 정지를 선언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전에는 야당 측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은 개회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여야 간사가 수차례 협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끝내 수용하지 않아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도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1995∼2005년 8월) 당시 11억 3,720만원을 실비 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았지만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는 어떠한 흔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정진후 의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정수장학회가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필립 이사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한다”고 질타했다.

오후 들어 속개된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시작부터 반박에 나섰다.

김태원 의원은 “오전에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께서 박근혜 후보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로부터 보수를 받은 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이는 잘못된 발언으로 속기록에서 정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급여와 관련해 일단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됐다"며 "국정감사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박홍근 의원은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후보 급여의 불법성에 관해 재반박을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박 후보는 1998~1999년 비상근 이사장 재직 당시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이는 실비변상이 아닌 급여로 봤다는 것”이라며 “이는 상근직에게만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수장학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위법성을 거듭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박 후보와 유사하게 매주 하루만 출근해 근무한 이사장에 대해서는 상근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제가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냥 말하는 것은 감사위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지자 결국 신학용 위원장은 시작 50분 만인 오후 3시께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 여당간사인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은 정회 후 보도자료를 내어 “박 후보가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한 1998~1999년 2억 3,500만원의 섭외비 이외에 별도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위반해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야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김용제 기자 kyj@vop.co.kr

[국감]4대강 사업 '사상 최대' 1152명 포상 논란

이글은뉴시스 2012-05일자 기사 '[국감]4대강 사업 '사상 최대' 1152명 포상 논란'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관련자 1100여명이 무더기로 포상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 된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윤석·신장용(사진) 의원 등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11월, 올해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 유관기관·건설업체 관련자, 지역주민 등 총 1152명에게 포상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심명필 4대강사업본부장에게 청조근정훈장이,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이 수여되는 등 총 120명에게 정부 훈장이 돌아갔다. 또 136명이 포장, 350명이 대통령 표창, 546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 등 물 문제에 대처하고, 방치된 수변공간을 주민쉼터와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바꾸고, OECD(국제협력개발기구)에서 녹색성장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점을 포상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효과를 제대로 검증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포상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장용 의원은 "국민 50%이상이 반대한 사업인데다,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화자찬 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유공자에게 서훈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kangse@newsis.com

국정감사에 국민들의 '매의 눈' 필요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10-02일자 기사 '국정감사에 국민들의 '매의 눈' 필요'를 퍼왔습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보다 대선 졸개가 되려는 이들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선 주자들의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될 전망이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려서인지 대선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가장 큰 가능성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을 성토하면서 자당의 후보를 부각시키는 시나리오다.

먼저 민주당은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문제, 하우스푸어 등 5년간 피폐하게 변한 서민생활의 책임을 현정부와 새누리당에 강하게 항의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누리당도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주가조작 사건이나 문재인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변호 수임 등으로 역공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검증이어야지 특정 대선 후보를 부각시키거나 폄하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5일과 8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와 9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한 해 예산을 심의하는 데 허투루 새는 돈이 없어야 하고, 금리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 곳곳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또 제대로 된 조세정책 없이 조세정의의 실현은 너무나 요원한 일일 수 밖에 없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당의 대통령 당선에 눈이 멀어 정부의 잘한일을 깎아내리거나 정부의 잘못된 일을 눈감아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보다 권력에 눈 먼 사람에게는 가혹한 비판이, 국회의원이라는 본업보다 특정 후보의 졸개임을 자인하는 사람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매의 눈'이 필요한 때가 왔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 

새누리당 “방문진·KBS·EBS 국감 하루에 몰아서 하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7일자 기사 '새누리당 “방문진·KBS·EBS 국감 하루에 몰아서 하자”'를 퍼왔습니다.

MBC 노조 “김재철 비리의혹 검증만도 하루 모자라” KBS 새노조 “물타기”

10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EBS에 대해 하루에 몰아서 하자고 요구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유례없는 방송사 연쇄 파업으로 다룰 사안이 많은데다 최근 2~3년 간 KBS와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한 날에 벌인 전례가 없어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MBC 파업 사태 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회 문방위 국정 감사에서 새누리당은 KBS와 EBS·방문진 감사를 같은달 16일에 진행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국회 문방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의 신용우 보좌관은 17일 “민주통합당 입장은 KBS와 방문진은 분리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방위 국감 일정은 아직까지 최종 조율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하루에 세 기관에 대한 국감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 연쇄파업의 원인이 됐던 공정보도 문제와 사장·이사진들의 자질·각종 비리 의혹, 파업 복귀 이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징계와 탄압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기에는 하루 일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개원 협상에서 합의한 국회 문방위 차원의 언론사 파업 관련 청문회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감에서조차 MBC와 KBS 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할 경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재철 MBC 사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MBC KBS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용마 언론노조 MBC본부(MBC 노조) 홍보국장은 “(최근 2~3년 간) KBS와 방문진·EBS를 다 묶어서 국정감사를 한 전례가 없다”며 “여당이 전례가 없는 일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MBC만 해도 김재철 사장의 개인 비리만 다루는 데 하루도 부족하다”며 “(여당이) 이런 식으로 국감을 하자는 것은 김재철 구하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언론장악을 계속 유지해서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출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이번 국감에서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남용 의혹과 무용인 정명자씨 특혜 지원 의혹 △MBC 노조가 170일 동안 파업을 하게 된 배경 △파업 이후 100여명 이상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지 못한 점 △MBC 노조에 대한 회사측의 사찰 프로그램 가동 의혹 등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는 이길영 KBS 이사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진상규명,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모니터링, 11월 사장과 감사 교체를 앞두고 법·제도 개선 문제 등을 국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철우 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 홍보국장은 “방문진과 KBS에 대한 감사를 같이 하는 것은 KBS 감사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논점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길영 KBS 이사장.

남 홍보국장은 “올해 KBS와 MBC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왜 파업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아야 한다”며 “언론사 국감은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밝혀야 하는 중요한 이슈인데 KBS와 방문진을 묶은 것은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방위에서는 이 밖에도 MB정부의 언론사 사찰,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의 논문 표절 의혹, 해직 언론인 원직 복직 문제 등이 주요 미디어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국감에서는 언론사 파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가능한 한 끄집어내고 국감증인으로 MBC·KBS 이사들을 불러내야 한다”며 “방문진·KBS·EBS를 묶겠다는 것은 언론사 관련 국감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박근혜 후보가 언론사 파업 관련 문제를 풀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감에서 언론 노동자들이 파업 이후 현장에서 탄압받는 문제, 국민일보 징계 문제, 부산일보와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새누리당, KBS·방문진 국정감사 날치기 시도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6일자 기사 '새누리당, KBS·방문진 국정감사 날치기 시도'를 퍼왔습니다.

양당 간사 협의 결렬…새누리, KBS 방문진 국감 같은 날 실시 억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문방위 회의도 취소되었다. KBS·방문진 국정감사를 날치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억지 때문이다.

현재 KBS 이길영 이사장 선임 문제, 김재철 MBC사장 비리와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문제 등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KBS와 방문진 국정감사를 같은 날에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KBS·EBS·방문진 등 각 기관의 국정감사일은 각각 따로 잡는 것이 관례이다.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 시간이 꼬박 하루가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방문진 국정감사일에는 문방위원들이 저녁 8시경에 MBC를 비공개 방문한다. 서로 다른 기관의 국정감사를 동시에 끝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언론 주목도가 높은 국정감사 일정을 압축해 주목을 피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새누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민주당은 ‘문방위에서 언론사 파업 청문회도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국정감사를 날치기하려는 수에 넘어갔느냐’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9월 이후의 국회 일정으로 미루어 볼 때 문방위 차원의 언론사파업 청문회는 현실적으로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월에는 국정감사, 11월에는 예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12월 대선까지 치르고 나면 청문회를 실시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윤다정 수습기자  |  songbird@mediaus.co.kr

"MB 낙하산인사는 8종세트, 대형게이트는 11개"

이글은 "MB 낙하산인사는 8종세트, 대형게이트는 11개"'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재벌은 핏줄이, 권력은 측근이 웬수"

민주통합당이 18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이명박 정권의 8종세트 낙하산 인사와 11개 대형게이트를 질타하면서 19대 국회 개원시 대대적 청문회 공세를 예고했다. 

박기춘 민주당 수석부대표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낙하산 인사가 8종 세트로 나와 있다. 또 대형게이트가 11개"라며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임기 내에 깨끗하게 털고 가야 된다. 2년 전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 때 박지원 대표는 물론 저도 아직도 임기가 살아있을 때 털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마이동풍 안하무인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낙하산 인사 8종 세트는 고려대, 소망교회, 영포라인, 서울시 출신, 대선캠프, TK, 새누리당, 현대라인 낙하산에서 비롯된 비리와 부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11개 대형게이트는 이상득 영일대군, 최시중 방통대군, 박영준 왕차관,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자원외교, 저축은행, SLS이국철, 영부인 관련, 파이시티, BBK등에 대해 시종일관 임기 내에 털고 가라는 촉구를 해 왔다"고 열거했다.

그는 "재벌은 핏줄이 웬수고 권력은 측근이 웬수라는 말이 있다"며 "불행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불행한 권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11개 게이트 문제를 말끔히 해소해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민주통합당 모두는 바라고 있다. 또다시 퇴임 이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슬픈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노동부, KT 특별근로감독 '법 위반' 확인하고 검찰 송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18일자 기사 '노동부, KT 특별근로감독 '법 위반' 확인하고 검찰 송치'를 퍼왔습니다.

이석채 회장 소환 조사 … 노동부 '감독결과' 함구 지시 내려

▲ KT 이석채 회장 ⓒ 연합뉴스

노동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KT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KT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KT 이석채 회장의 소환조사까지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도, 특별근로감독 결과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KT의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검찰로 관련 사안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본청(노동부)에서 관련 내용을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KT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동부 발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KT 이석채 회장에 대해 “얼마 전에 소환해 조사를 했다”면서 “소환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마쳤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소환시기에 대해서는 “얼마 안됐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사업자가 수긍했기 때문에 즉시 발표가 가능했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 회사에서 수긍하지 않고 재판(소송 제기)을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노동부가 최근 KT 대포폰 사건으로 특별감독 결과발표 시기를 정치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의 소환조사까지 마친 상황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조태욱 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이 사용자 측을 대표해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면서 “이석채 회장이 불법을 부인하더라도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 노무사는 “한국타이어 사례나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사용자측의 면피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검찰 기소여부는 위반사항이 얼마나 큰 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무사는 이어 “노동부가 관련 특별감독보고서에 기소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KT사측이 처벌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후 노동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지난 2월부터 한달 간 150여개 지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인 바 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KT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KT 재직·퇴직 노동자 가운데 204명이 숨졌으며, 올 들어서만 17명(퇴직자 포함)이 목숨을 잃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민주 “‘MB=사찰 몸통’ 방증 문건, 법적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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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권재진땜에 말단만 건드려…19대 청문회‧국조 추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 파문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17일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귀국하면 직접 국민에게 말씀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19대가 개원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약실천특위-원내대표단 연석회의 전체회의’에서 “2008년 8월 28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보면 민간인 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렇게 명명백백한대도 계속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라느니 하는 변명을 하면서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리고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기문란특위 위원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지휘체계 문건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광주시대에 살고 있나, 나치시대에 살고 있나 헷갈릴 정도로 여러 곳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며 “기가 막힌 내용이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사직동팀이 곧바로 청와대 공격루트가 되었으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총리실 소속으로 하여 일상적인 것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섬심이 보장되는 비공식선을 활용할 필요’라고 적힌 부분을 지적하며 “과거 사직동팀을 운영했더니 청와대 직속이라 청와대가 곧바로 욕을 먹었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으로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무법천지다. 헌법 예외조항이다. 다 비선으로 운영되고 절대 대통령에게 충성심이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이다”며 “군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 있는지 가히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사찰의 주범이 청와대였고, 공직윤리관실은 종범인 것이다. 그런데 불쌍한 종범들만 다 재판받았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아무도 안 건드리다가 요즘에 와서 건드리는 것이 말단만 건드리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청문회 열고, 국정조사 해야지 검찰에만 맡겨둬선 안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권재진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며 “2010년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권재진 장관이 그 당시 숙주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그 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할 때도 사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민정수석이 법무무 장관으로 간다며 야당은 줄기차게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후 행태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지휘선상 최정점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가 극히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재진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조사의 대상에 직접 들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돌아오는 6월 검찰 정기인사를 또 단행하려고 한다”며 이 의원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도 사실 검찰인사에 관여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일 권재진 장관이 검찰수사에 개입한다면 정말 정권에 아부하는 검사들만 승진시키고, TK중심의 인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상실될 것이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반드시 6월 정기인사는 권재진 장관이 하면 안 된다”며 “민주통합당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8월28일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문건이 16일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구속기소)이 작성한 문건으로 지원관실의 신설 목적과 운영방안, 활동과제, 보고체계 등이 정리돼 있다.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할 비선’, ‘일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대로 설치‧운영됐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진락 기자

하나금융그룹-미래저축은행 ‘이상한 거래’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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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박병석 민주통합당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일어서는 이) 등 조사위원들과 면담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하나은, 김찬경 소유 골프장 18억 회원권 ‘이례적 매입

’하나캐피탈, 그림 담보 잡고 145억 저축은 지분 취득

김승유 전 회장, 김 회장과의 친분 묻자 “노코멘트”

하나은행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소유로 알려진 ‘아름다운 골프장’ 회원권 18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도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 등) 유예중인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들여 지분 9.6%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두 회사 사이의 석연찮은 거래가 속속 드러나면서, 하나금융그룹과 미래저축은행의 관계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김찬경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하나은행은 2010년 7월에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아름다운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18억원에 사들였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하나은행이 보유한 골프장 법인회원권 가운데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다른 금융회사들은 이 골프장 회원권이 아예 없다. 하나은행 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골프장 회원권을 모두 매각했고, 다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조건에 견줘 가격이 싸서 샀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원권은 주말에 10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무기명 회원권’이다.

하나은행 내부에선 기존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행태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6일 “서울에서 거리도 멀고 위치도 좋지 않은데다, 그동안 이런 규모로 무기명 회원권을 매입하지 않았다”며 “아름다운 골프장 쪽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나금융 계열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을 두고서도 하나금융그룹 내부는 물론 금융당국에서도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입을 모은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때 145억원을 투자했다. 대신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 소유의 그림 5점, 김찬경 회장 등의 주식과 서울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미래저축은행 서초동 사옥 등을 담보로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 취득이었지만 사실상의 담보 대출 형태”라며 “유상증자에 담보를 설정한 건 보기 힘든 일로, 어쩔 수 없는 투자라 불가피하게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 이 관계자는 “통상 금융권에선 그림은 담보가치 평가가 어려워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리하고 편법적인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하나캐피탈에 대한 검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 내부 관계자 역시 “하나금융그룹의 보수적인 여신·투자 관행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에 대한 투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담보를 근거로 투자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투자 결정은 당시 김승유 회장의 승인으로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래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거나 경영상 채권회수가 불가피할 경우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판매하는 내용(풋백 옵션) 등의 안전장치를 뒀고, 미래저축은행이 살아나면 기업공개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상업적 판단을 했다”며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캐피탈이 담보로 잡은 그림을 매각하면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10일 담보로 잡았던 미국 추상주의 화가 사이 트웜블리의 ‘볼세나’를 경매에 부쳐 600만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김찬경 회장과의 친분 여부에 대해선 “노코멘트”라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김찬경 회장이 지인을 통해 지분투자를 요청해 왔느냐는 질문을 두고서도 김 전 회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모호한 해명을 내놨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