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회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은 위법"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5일자 기사 '기재부-국회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은 위법"'을 퍼왔습니

다.

민주당 "계약체결없이 이뤄지는 공사 중단해야"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이 위법하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와 입법조사처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관련법 저촉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이 답변서에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선시공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고 착공시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차수계약 체결 이전에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선시공은 계약예규에 위배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장기계속계약은 차수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조달청 관계자도 현행 법령상 차수계약 없이 장기 계속공사를 용인하지 안고 있으며 시행한 사례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해 여야가 사업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우려 불식 등의 부대조건을 70일 이내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키로 해 사실상 공사 중단에 합의했지만 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2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해군은 이 과정에 매해 예산이 확정될 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장기계속공사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업체들이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공사강행의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국방부 역시 여야가 합의한 부대의견의 문구에 공사 중단이란 문구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국회 부대 의견이 없더라도 계약의 체결 없이 이루지는 공사는 위법·부당하다"며 "지금 당장 이를 바로잡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갈등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 시뮬레이션 검증만이 아니라 국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계속적으로 계약의 체결 없이 이루지는 공사의 위법·부당함을 비호하고 묵인한다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KTX 민영화, 강릉선이 수상하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20일자 기사 'KTX 민영화, 강릉선이 수상하다'를 퍼왔습니다.

[단독] 대우건설 2단계 사업 제안, 3개월 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우건설이 KTX 경부선과 호남선 운영권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의 지난 17일보도로 KTX 민영화 사업이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와 대우건설의 사전 공감대 아래 진행됐다는 의혹이 일자 아예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대우건설은 "고속철도 건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운영사업에 주간사로 참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철도 노선 신설이 포함된 운영권에는 관심이 있다"는 게 된다.

실제 이 20일 입수한 또 다른 대우건설의 사업제안서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아직 건설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바 없는 여주-원주 철도 구간의 건설 뿐 아니라 운영권까지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내용이 이 제안서에 담겨 있다.

특히 대우건설이 이 같은 사업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7월이고, 3개월 뒤인 같은해 10월 기획재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여주-원주 구간 철도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시를 확정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입수한 대우건설의 '수서-강릉 고속화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와 이후 벌어진 정부의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경부선, 호남선 KTX 운영권 뿐 아니라 수서-강릉 KTX까지 건설 사업과 운영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통으로' 건네줄 구상을 은밀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대우건설은 한 달 만에 말을 바꿔 KTX경부선, 호남선 운영권에 관심이 없다고 발을 뺐지만, 이 모든 구상이 대우건설의 최초 제안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또 의 최초 보도 이후 대우건설은 수서에서 출발하는 영.호남선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신설 철도 노선이 포함돼 있는 강릉선 사업은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일 과의 전화통화에서 "철도 건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은 모든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고 말해, 이같은 해석을 부인하지 않았다.

대우건설, 애초부터 경부선·호남선 이어 강릉선까지 패키지로 받을 계획?

이 문서를 보면 대우건설이 계획한 '수서-강릉 고속화철도 민간주투자사업'은 수서~삼동 구간의 14.9㎞와 여주-서원주 구간의 22.0㎞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존재하거나, 건설 중인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의 159.6㎞까지 총 196.5㎞의 구간의 건설 및 운영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골자다. 노선 연장을 위한 총 사업비는 1조9976억 원이고 이 가운데 49.9%인 9968억 원을 건설 보조금으로 받기로 계획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2018년 동계올림픽 이전까지 준공을 마무리해 2016년 1월 1단계로 성남-여주 구간을 개통하고, 2018년 1월 2단계로 수서-강릉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서-강릉 구간은 고속화철도로 운행하며 성남-여주 구간은 급행과 완행의 광역철도 운행도 염두에 뒀다.

▲ 본지가 단독 입수한 대우건설의 사업제안서 ⓒ프레시안

이 계획안에 따르면 수서에서 서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가는 이 구간은 77분 만에 도착이 가능하다. 한 시간에 평균 250㎞를 달리는 것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을 이 사업을 통해 "전국 고속철도 네크워크 구축이 가능하고 동계올림픽 유치기반 마련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운영부문의 민간참여를 통해 철도시장 경쟁체계 구축과 철도산업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수서-강릉 KTX 운영권을 따낼 구상을 이미 2010년 10월부터 하고 있었다. 17일 이 보도한 대우건설의 '그린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도 수서-부산, 수서-광주 구간 개통(2015년 1월)의 1단계에 이은 2단계 개통 구간으로 수서-목포, 수서-강릉 구간이 적시돼 있다. 이 제안서에는 특히 수서-강릉 차량 구매량(16편성), 운영 시간(06:00~23:00), 운영 횟수(29회), 최고운행속도 시속 270㎞, 소요시간 73.23분 등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다. 다만 '그린 철도 제안서'의 경우, 여주-서원주 노선 신설이 아닌 수서에서 아신을 연결하고 다시 서원주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강릉선을 주되게 검토했다.

비록 9개월 뒤에는 대우건설이 이 노선을 포기하고 강릉까지 가는 다른 노선을 제안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우건설은 KTX 운영권의 민영화 얘기가 정부에서 거론되기 전부터 수서-강릉 KTX 민영화까지 '패키지'로 가져갈 구상이었던 것이다.

대우건설 "KTX 운임 20% 낮추고 수서-강릉 요금은 2만4500원으로"

대우건설은 '수서-강릉 제안서'에서 여러 가지 대안 노선도 함께 검토했다. 수서에서 아신을 연결하고 다시 중앙선을 활용해 서원주를 잇는 방법과 수서에서 곧바로 용문을 연결한 뒤 서원주까지의 중앙선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수서에서 서원주를 직결하는 방안의 세 가지가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선은 각각 신설연장 구간이 38.3㎞, 50.1㎞, 67.5㎞였고 강릉 도달시간은 각각 78.1분, 76.0분, 68분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서-아신-서원주 노선의 경우 공사비는 절감되지만 중앙선 기존 운행선의 간섭이 발생하고, 수서-용문-서원주 노선은 기존선과 접속에 불리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수서-서원주 직결 노선은 신설연장 구간이 가장 길어 공사비가 총 2조67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결론은 수서-삼동-여주-서원주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수서-아신-서원주 노선의 경우 앞선 노선에 비해 공사비는 1조5730억 원으로 1000억 원 가량 적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내 노선설치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공기지연의 우려가 있고,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속선과의 간섭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부정적 결론이 내려졌다.

대우건설은 '수서-삼동-여주-서원주'를 잇는 노선이 "부발-문경선의 수도권 연계가 가능하며 월곶-판교 및 수인선 연계를 통한 동서고속화 철도로의 확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구간의 운임에 대해 대우건설은 "현재 KTX 운임의 평균 0.8배 수준으로 탄력적 운영을 할 예정"이라며 "수서-강릉 구간을 2만4500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이미 '여주-원주 신설'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2012년 3월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 짓고 7월까지 우선협상자 지정을 완료한 뒤, 2013년 7월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4월 중에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우건설의 최초 구상과 거의 흡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여주-원주 철도 노선 신설에 대한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응래 박사는 지난달 31일 '수서-평창 철도연결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대우건설의 제안서과 똑같이 여주-원주를 잇는 철도를 건설하면 KTX 수서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까지 한 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2015년 완공될 예정인 성남-여주 철도와 2017년 완공 예정인 원주-평창-강릉 철도에 덧붙여 여주-원주 구간을 추가로 연결하면 성남에서 평창까지 직행으로 51분 만에 도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소속으로 중앙부처와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하나, 철도 연결의 경우 각 지자체에게도 중대한 사안이기도 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대우건설이 최초로 제안한 이같은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진 바탕에서 이같은 연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제안서 내용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KTX민영화 저지 투쟁위원회' 김진애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거론하는 철도 운영 경쟁체계 도입은 민영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부는 결국 국가기간망 사업인 철도를 민간자본에게 통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으며 정권말에 이같은 일을 추진하는 배후에는 권력형 이권이 개입돼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정민 기자,박세열 기자

'복지'에 맞서는 경제관료들, 선거 개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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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차관 "복지 포퓰리즘 맞서겠다"..TF만들어, 각당 복지공약 반박자료 발표

ⓒ민중의소리/뉴시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1차관, 김동연 2차관

"현 상황에서 제기된 공약사항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1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내놓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다듬어지지 않은 복지공약이 양산되고 있다"며 "재정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17일 열린 한 강연에서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열린 한 강연에서도 박 장관은 "GDP 수준과 노인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지금 복지 지출비율이 적정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MB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을 지내다 노동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박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때부터 '선거를 앞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취임사에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레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박 장관 뿐만 아니라 경제 관료들의 반(反) 복지 레토릭은 점입가경 수준이다. 심지어 부처 내에 정치권의 복지 정책을 무력화시킬 논리를 개발하는 팀까지 만들 정도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 포퓰리즘 때문에 웃음을 잃었다"며 "공무원 생활 30여년을 했는데 선거를 여러번 치뤄봤지만 요새가 가장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관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라며 "지속가능성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도 지난 16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KDI 공동 컨퍼런스 연설 막바지에 정치권의 복지 공약 비판에 열을 냈다. 김 차관은 "2012년은 한국에 총선과 대선이 겹쳐있는 중요한 한 해"라며 "재정 상태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무상 복지 과열 경쟁이 일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설치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김 차관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 정책방향에 맞춰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논의하고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복지 원칙에 맞춰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립하겠다"며 정치권의 복지 공약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심사를 내비쳤다. 

김 차관이 이끄는 기재부 '복지TF'는 정치권의 복지 공세에 끌려가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복지=재정악화'라는 공식을 선전하기 위한 TF의 성격이 짙다. 

기재부는 이번주께 '복지TF'에서 분석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정치권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의 소요 예산 규모를 추정한 '복지공약 대차대조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자료를 내기는 이번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개별 공약별 소요 예산 추정치가 아닌 총액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일각에서 경제 부처 관료들이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정부, 내년 선거 앞두고 부동산.재정 경기부양책 총동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1일자 기사 'MB정부, 내년 선거 앞두고 부동산.재정 경기부양책 총동원'을 퍼왔습니다.

24일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발표예정, 기재부 재정집행 독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출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또 연말에 재정집행을 독려해 경기부양책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11.24 대책'에는 건설경기를 띄우기 위해 주택대출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율 4.7%)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현행 부부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가구 85㎡ 이하 구입시 금리 5.2%)을 인하하고, 융자한도액과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실시될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감세 연장을 통한 부동산 거래 촉진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면 취득.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 밀집지역.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의 2천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현재 전체 국토의 3.4%(2천342㎢)만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지원 방안도 논의중이다. 또한 공모형 PF의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모형 PF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판교알파돔시티, 청라국제업무지구, 안산사동개발사업, 고양 한류우드, 부산 북항재개발 등 30여개 사업장, 100조원 규모를 웃돈다.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와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연일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중소건설사의 PF부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동산 경기 띄우기가 가계.기업 부실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세제 혜택으로 투기꾼들이 혜택을 보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로 난개발이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연말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을 집행키로 하고 11∼12월에 50조원가량을 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해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를 월 2차례로 늘리고,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침체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지자 경기부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자칫하면 내년 초 물가폭등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