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9일자 기사 ''복지'에 맞서는 경제관료들, 선거 개입하나?'를 퍼왔습니다.
기재부 장.차관 "복지 포퓰리즘 맞서겠다"..TF만들어, 각당 복지공약 반박자료 발표
ⓒ민중의소리/뉴시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1차관, 김동연 2차관
"현 상황에서 제기된 공약사항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1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내놓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다듬어지지 않은 복지공약이 양산되고 있다"며 "재정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17일 열린 한 강연에서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열린 한 강연에서도 박 장관은 "GDP 수준과 노인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지금 복지 지출비율이 적정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MB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을 지내다 노동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박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때부터 '선거를 앞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취임사에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레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박 장관 뿐만 아니라 경제 관료들의 반(反) 복지 레토릭은 점입가경 수준이다. 심지어 부처 내에 정치권의 복지 정책을 무력화시킬 논리를 개발하는 팀까지 만들 정도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 포퓰리즘 때문에 웃음을 잃었다"며 "공무원 생활 30여년을 했는데 선거를 여러번 치뤄봤지만 요새가 가장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관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라며 "지속가능성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도 지난 16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KDI 공동 컨퍼런스 연설 막바지에 정치권의 복지 공약 비판에 열을 냈다. 김 차관은 "2012년은 한국에 총선과 대선이 겹쳐있는 중요한 한 해"라며 "재정 상태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무상 복지 과열 경쟁이 일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설치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김 차관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 정책방향에 맞춰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논의하고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복지 원칙에 맞춰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립하겠다"며 정치권의 복지 공약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심사를 내비쳤다.
김 차관이 이끄는 기재부 '복지TF'는 정치권의 복지 공세에 끌려가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복지=재정악화'라는 공식을 선전하기 위한 TF의 성격이 짙다.
기재부는 이번주께 '복지TF'에서 분석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정치권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의 소요 예산 규모를 추정한 '복지공약 대차대조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자료를 내기는 이번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개별 공약별 소요 예산 추정치가 아닌 총액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일각에서 경제 부처 관료들이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