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대선보도 ‘축소 편성·단순 중계·편파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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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종편은 ‘불공정’ 물량공세로 유권자 판단 흐리기도

18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상파 방송에서 대선 뉴스 비중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하면 매우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적 논란을 피한다는 이유로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을 검증하기보다는 ‘오늘은 어느 후보가 뭘 했더라’는 식의 동정 보도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분량 자체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방송의 편파성 시비도 대선 과정에서 증폭되고 있다.

■ 방송3사, 대선 뉴스는 ‘실종’

대선 투표일 2주 전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지상파 방송3사의 저녁 종합 메인 뉴스에서 대선 보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6분의 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3사가 방송한 뉴스 463건 가운데 대선 보도는 81건(17.5%)에 불과했다. 갑자기 추위와 폭설이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한파 보도(104건·22.5%)가 훨씬 많았다. 특히 MBC는 한파 보도(41건)가 대선(22건)의 2배에 육박했다. MBC는 지난 6일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소식도 7건의 한파 소식을 보도한 이후인 8번째 뉴스로 내보냈다. 안 전 후보의 문 후보 지지 소식은 다음날 9개 조간신문이 일제히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MBC는 같은 기간 7일 가운데 5일을 첫머리에 날씨 기사를 배치했다.

이번 대선은 ‘야권 후보 단일화’ ‘양강 후보의 접전’ 등 관심을 끌 만한 이슈가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판세가 기울었던 5년 전 17대 대선에 비해 실제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선보도 모니터단이 지난달 한 달간 메인 뉴스의 보도를 5년 전과 비교한 결과 대선 보도 분량이 당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건수 기준으로 KBS는 2007년 11월의 50.2%, MBC는 42%, SBS는 51.8%였으며 3사를 합하면 47.8%에 그쳤다.

보도 건수가 줄어들면서 적은 시간에 뉴스를 소화하려다 보니 대선 보도는 대부분 후보들의 유세지역을 따라다니며 공방을 단순 중계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방송 뉴스의 존재는 거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전광판’ 신세와 같다”고 말했다.

절대적인 보도량 부족뿐 아니라 편파성 논란도 여전하다. 이완수 동서대 영상매스컴학부 교수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방송3사의 메인 뉴스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단독으로 화면에 나온 비율이 13%로 가장 많았다. 안철수 전 후보는 5.7%, 문재인 후보는 4.8%에 그쳤다. 보도 시간도 차이가 났다. 복수의 후보를 다룬 보도에서 박 후보는 평균 50초, 문 후보는 36초, 안 전 후보는 33초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 프로그램 을 통한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 빈자리는 종편의 편파보도가 대체

지상파 방송이 대선에 쏟아지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채워주지 못하면서 빈자리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물량공세’로 채워지고 있다. 보도 외에도 교양, 드라마, 연예·오락 등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야 할 종편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다.

지난 3~9일 종편에서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내보낸 시간은 채널A가 하루 평균 15.9시간으로 가장 많고 MBN 15.3시간, TV조선 13.2시간, JTBC 6.4시간으로 나타났다. JTBC를 제외한 3개 채널에서 절반 이상을 보도·시사에 할애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이다. 종편4사는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18건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를 받은 것도 7건에 이른다. 진행자의 특정 후보 편들기나 출연자의 여과 없는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야권 단일화는) 더티한(더러운) 작당, 슈퍼마켓에서 파는 ‘원 플러스 원’ 상품”과 같은 식의 발언이 뉴스 앵커와 출연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이기형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학계 차원에서 세심한 분석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박근혜의 이정현 “선거도우미 안철수, 언론 보도하면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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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상대로 시정 건의하겠다"…"보도 지침 부활" 비난 여론 들끓어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오른쪽)ⓒ뉴스1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씨는 지금 현재 선거도우미로 지원 유세를 하는 분이고 찬조 연설자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중차대한 선거에 이렇게 많은 화면과 지면이 할애되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이 공보단장은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시정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공보단장은 이어 “안철수 씨가 남은 선거기간동안 선거지원 연설자로 나서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보도를 하는 것을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공정하다”며 “향후 불공정 여부를 체크해보고 정중하게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공보단장은 앞서 6일 브리핑을 통해 “마라톤은 어차피 선수가 뛴다, 선수가 부실하면 도우미가 목청이 쉬어라고 응원해도 의미가 없다”, “(지지자들은) 민주당과 다른 새정치를 갈망해서 안 후보를 지지했을 텐데 (안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문 후보를 지지하라고 할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등 안철수 전 후보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비판한 바 있다.

이 공보단장의 발언에 대해 트위터상에서는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MBC 한학수PD(@mbcpdhan)는 “개별 언론사의 뉴스 가치 판단을 법으로 재단한다고? 보도지침의 합법적인 부활이군”이라고 개탄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jhohmylaw) 또한 “박근혜 후보 측이 언론을 협박하여 보도 크기와 비중까지 통제하려고 들다니 당선되면 오죽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보도지침을 내리는구나. 전두환 시대인가? 당선되면 언론사에 기관원 상주하겠구나. 박정희 시대처럼(@bb*****)”, “이정현이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를 연상케 하는 방송언론 통제를 노골적으로 하려는 속셈을 드러냈군요(@se*****) 등 새누리당의 언론관에 대한 우려가 줄을 이었다.

그 외 “유신헌법 철폐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을까(@lo*****)”, “이정현은 일개 국회의원 낙선자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언론에 자주 나오냐(@fu*****)”며 비꼬는 의견도 있었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어항 속 고래’ 네이버, 어항까지 깨뜨릴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6일자 기사 '“‘어항 속 고래’ 네이버, 어항까지 깨뜨릴라”'를 퍼왔습니다.

미래기획위 토론회 “독과점 해소, 열린 플랫폼 구축해야” vs “규제 만능 경계해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포털 네이버를 도마 위에 올렸다.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5차 ‘곽승준의 미래토크’로 다뤄진 ‘인터넷 포털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2시간 동안 1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네이버 독과점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금년 중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네이버를 규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포털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네이버 독점의 문제로 △공정성 논란이 있는 폐쇄적인 검색 시스템 △과도한 트래픽 독과점을 이용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저널리즘을 종속시키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제라도 불공정 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고 네이버를 열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놔두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28.7%만 네이버 외부를 내보내고 나머지 71.3%의 트래픽을 지식검색이나 블로그, 카페 등 네이버 내부 자체 콘텐츠로 연결시키고 있다”며 “네이버는 포털로서 관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처럼 모든 사용자들을 네이버 안에 가둬두는 기형적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공유와 개방이라는 웹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적이고도 불공정한 시장 경쟁 방식”이라는 이야기다. 

네이버는 외부 검색엔진의 유입을 제한해 지식검색이나 블로그 등의 검색을 막고 있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맥을 못 추는 데는 이런 요인도 크다. 네이버 내부에 쌓인 콘텐츠는 네이버 이용자들이 만든 것이지만 네이버가 이를 점유하면서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3500만명 정도인데 웹 브라우저 첫 페이지를 네이버로 설정해 놓고 쓰는 사람이 2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환 국장은 과거 ‘MB 탄핵’이나 ‘신정아 성추행 논란 의원’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져 검색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던 사례를 예로 들며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네이버의 검색 신뢰성이 도전받고 있으며 투명하지 못한 검색 알고리즘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높은 검색 점유율은 고스란히 검색광고 매출과 트래픽으로 이어져 네이버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고 네이버에 광고를 하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광고비로 지출해야하는 영세 온라인 업체들의 사례도 거론됐다. 인기 키워드를 웹 페이지로 연결시키지 않고 네이버 검색 결과로 연결시켜 검색 점유율을 높이는 편법도 지적됐다. 네이버가 검색결과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네이버가 영리기업인 건 맞지만 포털의 공적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네이버 3대 논란, ‘불공성’-‘독과점’-‘폐쇄성’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 주최로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5차 ‘곽승준의 미래토크’로 다뤄진 ‘인터넷 포털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최훈길 기자 chamnamu@

이 국장은 네이버가 지난 2007년부터 트래픽이 정체되는 등 외형 성장에 한계를 맞자 부동산·오픈마켓 등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선 것을 두고 “어항 속 고래”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스스로도 운신의 폭이 좁은 데다 자칫 어항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국장은 “네이버가 감당할 수 없는 트래픽을 안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뉴스캐스트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이날 참석한 다른 언론사 패널들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조형래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은 “포털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재벌 구조와 똑같다”며 “네이버는 모든 것을 끌고 들어와서 수수료를 챙기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공유·개방·참여·웹 2.0 정신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가 기사 등 콘텐츠의 최초 게시물을 검색 상단에 보여주지 않는 것을 두고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검색 문제를 안 고치고 있다”며 “(언론사들이 네이버에)콘텐츠를 뺏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재권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도 “네이버가 부동산 중계 시장에 진출해 업계 자체를 붕괴시켰다”며 “네이버가 도대체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되물었다.

포털측 “네이버는 사랑받아 왔다…시장 경제에 맞춰 성장했다”

그러나 포털측에서는 언론계의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 기준 인터넷 시장의 경제 규모가 63조 원인데 이중에서 1조 원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 기업’이 있다는 것이 생태계 건전성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항 속 고래’, ‘독과점 기업’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인터넷에서 90% 이상의 기업이 도태됐는데 그중에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고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은 시장 왜곡이나 다른 힘에 의해 성장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에 맞춰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 블로그를 통해 검색 서비스 구성을 알려온 점, 신문법·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포털도 책임감을 인식해 왔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생태계의 문제를 네이버의 문제로 한정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그동안 유지해 온 네이버 모델을) 이 시점에서 잘됐다 잘못했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해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면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인터넷 상에서의 공정 경쟁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엇갈린 진단에 대해 이날 참석한 청중들 중에서는 언론사쪽의 주장에 박수를 치는 등 동의하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출됐다. 한 시민은 “(네이버의)독과점으로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인 기여를 하도록 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시민은 “(네이버가)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의 자성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시민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자들은 지지하고 있다”며 “언론사에서도 충분히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을만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 콘텐츠 모델 진흥과 네이버 공적 규제를 병행해야” vs “언론이 반성해야”

▲ 지난달 26일자 조선일보 경제면 1면.

이를 두고 언론사쪽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와 인터넷에 대한 진흥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정환 편집국장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을 규제하고 네이버의 점유율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네이버도 좋은 콘텐츠에 트래픽을 나눠주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국장은 “언론사들도 네이버에 의존하지 않는 콘텐츠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대형 포털의 점유율을 낮추는 것 못지 않게 인터넷 생태계의 활성화하고 대안 콘텐츠 모델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형래 조선일보 차장도 “인터넷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방통위나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한다”며 “시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권 매일경제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포털 외곽에서 네이버와 대항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신생 벤처에 정부 차원의 R&D가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승준 “네이버, 진정성 있다면 다음 토론회 나와야”

▲ NHN이 지난달 오픈 마켓인 '샵N'을 열어 중소 마켓을 비롯한 인터넷 업계에서 반발이 일었다.

반면, 임종수 교수는 “인터넷 규제를 가하면 그 규제를 지탱해 내는 것은 네이버 밖에 없다”며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사이버 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10년 이후 먹거리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 규제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네이버의)독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수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기존의 신문사, 방송국은 설 곳은 없는 언론의 위기 상황”이라며 “언론이 좀 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직접적으로 자사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와 상호 소통을 하는 모바일 경제학의 논리와 홍보(PR) 기법을 (언론사가)많이 개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언론사가 열심히 좋은 뉴스를 만들어도 블로그의 카피(copy)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콘텐츠 전달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곽승준 위원장은 “(최근)시장경제 체제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과 같은 나눔, 배려, 기부에 더해 이윤 추구가 섞이는 양상”이라며 “플랫폼은 공적 기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부탁해도 (네이버쪽에선 토론회에)안 나왔다. 본인들이 벽을 쳐놓은 것”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나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며 두 번째 포털 토론회에는 참석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최훈길 기자

"한미FTA '사법주권' 침해한다" … 들썩이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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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 TF구성해야" 순식간에 동의 100명 넘어서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재협상 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법부가 들썩이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일 수 있다"며 재협상을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자 하루도 되지 않아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동의했다.

법관이 정부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글은 법관들이 최근 SNS 등에 FTA 비판글을 잇따라 올려 개인적 소신과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협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법부의 구체적 대응방안까지 제시했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한미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FTA도 하나의 계약이고,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영역이고,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근거로 한미FTA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해 재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법원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들이 있다면 댓글을 기재해달라며 한 달 안에 100명을 넘어서면 태스크포스(TF) 구성 청원문을 만들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이미 100건 이상의 찬성 댓글이 달렸다.

김 부장판사는 "TF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등이 될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고, (나도) 한 치 이의 없이 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법관의 SNS사용 논란, FTA정당성 검토로 이어져

김 부장판사의 이같은 글은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은 모든 언동이나 처신에서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신임 법관들의 임명식에서 한 발언이지만 최근 계속되는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 규범으로서의 양심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의식에 기초한 법관으로서의 직업적·객관적인 양심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관과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사회 일각의 주장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거나 실체를 왜곡해 부당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판사의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명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SNS 사용 기준과 관련해 "신중한 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힌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법관의 SNS 사용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달 22일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연수원22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한 보수언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연수원23기)가 최 부장 판사를 적극 옹호한 사실이 28일 알려지면서 논쟁이 격화됐고, 결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나섰다.

이 부장판사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최 판사를 맹 비난하면서 법복을 벗으라고 압박을 가하자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이것도 정치편향적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이어 "진보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겠지"라며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