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선대인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난센스’

이글은 시사IN 2013-04-09일자 기사 '곽승준, 선대인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난센스’'를 펑홨습니다.
소장파 경제학자 곽승준 교수와 선대인 소장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 했다. 관료 중심의 획일적 인사와 정체가 모호한 ‘창조경제’에 비판이 쏟아졌다.

각각 보수와 진보의 소장파 경제학자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여러 모로 닮았다. 일단 둘은 당수다. 곽승준은 쿨한 보수와 까칠한 진보의 연합당인 ‘쿨까당’ 당수이고, 선대인은 세금 도둑을 잡자는 ‘세금혁명당’ 당수다. 물론 두 정당 모두 현실 정치의 정당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당수라는 사실은 둘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섭렵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학자로서는 드물게 둘은 직접 정책 수립에 관여한 경험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기획 수석과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곽 교수처럼, 선 소장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MB 정부 시절 둘은 서로 다른 처지에서, 창(선대인)과 방패(곽승준)로 경제정책을 공격하고 방어했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다르다. 곽 교수가 국정을 기획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주로 ‘유토피아’를 디자인했다면, 기자 출신인 선 소장은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디스토피아’를 경고했다. 둘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했다.

ⓒ시사IN 조남진 곽승준 교수(위 왼쪽)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기획수석과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선대인 소장 (위 오른쪽)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정책전문관을 맡았다.

고재열(고):두 분이 다 당수다. 쿨까당과 세금혁명당 당수(웃음). 당 소개를 먼저 해달라. 

선대인(선):세금혁명당은 대한민국의 조세와 재정을 개혁해 나라 살림의 근본 틀을 바꾸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자는 기치로 벌써 2년 전에 출범한 당이다.  

곽승준(곽):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이 아주 중요한데 국민들이 지나치게 탈정당화하는 게 안타까워 정치 리얼리티쇼 (쿨까당)(tvN)을 진행하고 있다. ‘쿨까당’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쿨한 보수와 까칠한 진보, 하이브리드(융합) 당’이라는 의미다. 섞으면 강해진다. 한편으로는 ‘쿨하게 까는 당’이라는 의미도 있다. 4월6일 전당대회도 한다(웃음). 새누리당 대표로 남경필 의원도 오고 민주당 대표로 김영환 의원도 온다. 

선:세금혁명당 대표는 왜 안 부르나?(웃음)

고:두 분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대비된다. 곽 교수가 유토피아적 시선이라면, 선 소장은 다소 디스토피아적인 것 같다. 

선:기득권 언론에서 내게 비관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리 살기 좋은 상황이 아니잖은가. 왜 젊은 사람부터 50~60대까지 일자리며 노후며 늘 걱정을 해야 하나? 이런 현실을 잉태한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한 다음에나 이를 극복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내 시각이다. 디스토피아적인 게 절대 아니다. 

곽:나도 유토피아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사실 선 소장보다 더 비관적으로 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살아남은 최고의 체제이긴 하지만 절대로 완벽한 체제는 아니다. 이익 극대화를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이제 한국밖에 없다. 이 테제로 가면 무너질 수 있다.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꼭 혁명이 일어난다. 대공황이 왔을 때 케인스 경제학이 나와서 정부가 다 개입했잖은가. 그런 나라는 자본주의를 지켰고 나머지는 혁명이 일어났다. 한국 국민은 다이내믹하다. 5년 전만 해도 반기업 정서가 경제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기업 독과점 구조가 한국 경제의 큰 문제라는 걸 대부분 동의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빨리 진화해야 한다고 본다. 

1970년대 방식으로 새 시대 구현?
고: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얘기해보자. 일단 경제팀 포석에 대해 평가한다면?

선: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정권 교체’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시대 교체’라는 말을 썼다. 그런데 그것이 미래가 아닌 과거로의 교체라는 느낌을 준다. 이미 인사검증에서 드러났지만 도덕성 수준은 1970~1980년대 부패한 경제, 정경유착 시대로 후퇴했다. 저런 사람들로 새 시대를 어떻게 구현하나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인사 실패의 근본 원인은 시대흐름을 못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 실패만 보더라도 이 정부가 실패할 거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든다. 이명박 정부도 비슷한 지점에서 실패했다. 

곽:경제문제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권을 잡았어도 내부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많이 다르다. 어떤 이는 수출 지향적으로 해서 낙수효과를 보자고 하고, 나처럼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러면 치열한 노선 투쟁이 벌어진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 기업 프렌들리가 나왔다가, 산업 생태계라는 말이 나왔다가,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를 포용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가 그런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짜였는지는 의문이다. 또 하나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게 창조경제다.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다. 창조경제 어젠다를 얘기할 수 있는 전도사가 나와야 하는데 전도사도 안 보인다. 시장은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면 시장 주체들에게 혼란이 생긴다.  

선:내가 이해하는 창조경제가 박 대통령이 이해하는 창조경제랑 다른 것 같다.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더가 세계 각국의 잘나가는 도시, 즉 볼로냐,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을 분석하면서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하나가 탤런트, 즉 재능이고 둘째가 테크놀로지, 그리고 셋째가 톨레랑스, 즉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방식은 그 자체로 창조경제와 정반대다. 예를 들어 관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익집단화한 관료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자체가 난센스다. 또 다양성을 높이려면 관용이 있어야 하는데 인사 방식이 불통이고, 일방이고, 전횡이고, 밀봉인데, 이게 어떻게 창조경제랑 맞아떨어지나. 

곽:다양성과 하이브리드는 창조의 핵심이다. 절대로 정부가 페이스북·트위터·아이폰 못 만든다(웃음). 정부가 하면 다 규제하게 되니. 창의성·다양성과 정부는 굉장히 먼 개념이다.  

고:인물 포진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지 감이 오나?  

곽:조원동 경제수석은 17대 인수위 때 기획조정분과에서 함께 일했던 분이다. 당시 인수위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을 종합했는데, 최고의 관료로 꼽히는 인물이다. 서류 작업이 굉장히 뛰어나다. 글씨는 못 쓰는데 활자로 만들어 놓으면 엄청 아름다운 보고서가 나온다(웃음). 경제팀에서 그나마 어젠다를 잡을 사람은 조원동 수석이라고 본다. 

정책 비전에 입 딱 다문 공직자들

고:전관예우를 받고 사기업에 있던 사람이 다시 공직에 임명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곽:사람이 많을 거 같지만 사실 대상자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인사검증을 잘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2013년 잣대로, 1970~1980대에 한 일을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본다. 그때는 지금과 굉장히 다른 나라였거든.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철학이나 능력, 정책 비전인데, 이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일주일 정도는 정책노선으로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  

선:적어도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은 조금씩 전진해야 한다. 해외 계좌, 역외 탈세는 악질들이 하는 수법이다. 군수업체 로비스트 노릇을 사실상 했던 사람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고:아까 정책 전도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정부 장관들은 철학이나 비전을 검증하고 싶어도 다들 입을 딱 다물고 있다. 

곽:정책 노선을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 경제 주체들이 혼동하게 되는 거다.  

고:관료를 불신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 의존형 정부를 구성했다. 어떻게 해석하나?

곽:둘의 리더십이 다르다. 박 대통령은 정치에 탁월한 통찰력이 있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와 먹을거리 외교에 타고난 게 있고. 살아온 과정이 달라서 그렇다. 관료와의 관계에서 정치는 늘 갑이지만, 비즈니스는 을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DJ도 그렇고 처음에 교수를 데리고 와서 관료와 싸움을 시켰다. 청와대를 대학으로 표기할 정도로 핵심 수석을 보면 교수가 많았다. 그다음에 정치인을 쓰고, 맨 마지막에 결국 관료로 간다. (박 대통령은) 거꾸로인 것 같다(웃음). 관료는 무지 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규제권 가진 사람들이어서다. 교수들이 백전백패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고(웃음). 

선:사실 국정을 책임 있게 끌고 가려면 대통령을 만든 정치세력의 비전과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들이 주요 장관직을 맡아야 한다. 그런데 관료는 그런 정치적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다. 박 대통령도 결국 보고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다. 박정희 대통령 말기 퍼스트레이디 역할 비슷하게 하면서 본 대로. 

고:당시에는 국가 주도가 가능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르지 않은가? 

곽: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모든 게 다 바뀌었다. 제왕적 대통령이 맞느냐, 레임덕 대통령이 맞느냐고 하면 난 레임덕 대통령이 맞는다고 본다.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여당 의석이 170명이 넘는 여대야소 정국에,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확고해도 결국 세종시를 못 막았다. 대통령 임기는 사실상 2년6개월이다. 처음 1년은 어리바리 보내고, 마지막 1년 반은 미래 권력으로 가고, 일할 수 있는 건 2년 반 정도다. 대통령이 당선되어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국회는 미래 권력으로 간다. 정치적으로는 거의 사형선고다. 박 대통령도 지난 5년이 제일 센 시기였다. 미래 권력이었으니까(웃음). 과거에는 대통령 통치술이 세 가지였다. 하나는 통치자금, 대통령이 의회의 가장 큰 로비스트였고, 두 번째는 정보기관 독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권인데, 요즘은 세 번째밖에 못 누린다. 그나마 청문회에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약해졌다. 

고:두 분 다 선거 캠프 경험이 있다.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부딪치는 것을 직접 경험했을 것 같은데…. 

곽:선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경제는 효율성과 최적화이고 정치는 다수결이다. 선거는 포퓰리즘이라, 정치가 경제 논리보다 앞선다. 정책노선 투쟁도 정치에서 밀리면 다 밀리고. 

선:정치부 기자 경험 때문인지 나도 정치를 중요하게 보는데, 경제 논리로 만들 수 없는 변화를 일거에 만들어내는 게 정치다.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라는 의제가 고작 1~2년 만에 확 불이 붙었잖나.  

고:경제 문제를 정치로 연결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키맨이 여당과 야당에 있다. 이한구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대표적인데, 둘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곽:두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경제철학은 비슷하지 않나? 난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한구 의원은 국가 균형예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가부채가 300조원일 때 본인은 1000조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균형예산으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선:이한구 의원이 토건 예산을 엄격하게 다루는 걸 보며 좀 좋은 인상을 받았었다. 그런데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라 그런지 기업의 편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 같다. 특히 노동문제에 관해서. 내가 김진표 의원을 비판하고 낙선운동까지 했던 이유는 개인이 미워서라기보다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경쟁하려면 제대로 된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김진표 의원이 새누리당에 있으면 괜찮다. 거기 맞는 사람이니까. 문제는 새누리당과 경제정책에서 큰 차별성이 없는 사람이 민주당 경제정책의 키맨 구실을 상당 부분 했다는 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이유는 새누리당과 차별화되는 비전과 전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선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웃음).

곽:정권 교체기에는 전 정부의 과가 많이 보인다.  

선:시간이 지나도 과가 많이 보일 것 같다(웃음). 

고: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을 꼽아본다면?

곽: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로 승부를 봤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타파로 인기를 끌었다. 이명박 정부는 먹을거리, 성장 동력, 이런 부분에서 공이 있다고 본다. 

진행 고재열, 정리 장일호 기자  |  scoop@sisain.co.kr

靑 곽승준-이재현 CJ회장, 룸살롱서 연예인 접대 술자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4일자 기사 '靑 곽승준-이재현 CJ회장, 룸살롱서 연예인 접대 술자리'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MB정권 온통 사기꾼!” 맹비난…‘삼성 언플’ 의구심도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52)이 2009년 이재현 CJ그룹 회장(52)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곽 위원장과 이 회장이 만난 술집에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여성 연예인이 접대부로 동석했다. 이 회장은 하룻밤 술값으로 봉사료를 포함해 수천만원씩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인 미래기획위원장은 장관급이다.

23일 이 입수한 A4용지 5쪽짜리 ‘CJ그룹 회장과 정부인사에 대한 정보보고’ 문건에는 2009년 곽 위원장이 이 회장에게 고가의 향응을 접대받은 정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문건은 2009년 경찰이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문건은 “2009년 10월8일 전속 연예인을 주점 접대부로 고용시켜 기업인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봉사료를 갈취한 연예인기획사에 대한 범죄첩보를 입수했다”고 작성배경을 설명했다.

문건에는 “연기자 ㄱ씨 등은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2009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 약 2개월간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일명 ‘CJ파티장’으로 불리는 룸살롱에 접대부로 종사하면서 당시 CJ그룹 회장 이재현과 일행인 미래기획위원장 곽승준의 술자리에 6~7회 가량 접대부로 동석”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어 문건은 “이재현 회장을 위한 예약제 주점인 이 룸살롱에 미래기획위원장인 곽승준을 대동, 신인 연예인이 포함된 5~10명의 접대부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고, 1회 평균 봉사료를 포함한 수천만원의 주대를 지불”이라고 적고 있다.

문건은 “위 주점에서 곽승준 위원장과는 존칭을 생략한 채 ‘삼촌(이 회장), 조카(곽 위원장)’로 칭하는 등 상호 친분을 과시하며, 주로 미디어법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또 “(곽 위원장은) 이 룸살롱에 2009년 6월경부터 8월경 사이까지만 무려 수십회 이상 출입하는 등 고위 정부인사로서 특정기업인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곽 위원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연예인 비리사건 수사 중 이 회장과 곽 위원장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 것. 또 “실체적 진실과 사실관계 진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팀 파견 경찰관에게 보고(했다)”고 문건은 적었다.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팀에서는 관련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 연기자 등 관련자와 직접 대면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건 내용대로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통해 곽 위원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과 곽 위원장이 절친한 사이인 것은 맞다”며 “두 분이 룸살롱에 갔는지, 당시 여성 연예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곽 위원장은 “이 회장과 친한 것은 맞지만 함께 청담동에 있는 룸살롱에 간 기억은 없다”면서 “바쁜 내가 두 달에 수십차례 룸살롱에 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부인했다고 은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경악하며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를 비판하는 의견과 삼성가의 재산 싸움과 관련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을 쏟아냈다. 

네티즌 ‘als***’은 “나쁜 놈들, 돈 과 권력이 있으면 연예인을 접대부로 앉히고 술이나 퍼 먹으면서 수천만원을 쓰다니~ 이러고도 일요일이면 성경책을 끼고서 예배당으로 가겠지. 소망교회 정권, 내 이래서 죽어도 교회라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일**’는 “MB양아들이라고 소문난 마빡에 피도 마르지 않은 X이 이 짓을 했으니 돈은 얼마나 처먹었을까? 사기꾼 정권에 사기꾼 아닌 X를 찾기가 어렵네!”라고 성토했다. 

‘뼈의 최후**’은 “CJ 방송미디어 그룹으로 나가려는 게 이제보니... 연예인들 모아서 고급콜걸로 고용해서 매춘하려는 의도였군. 그동안 CJ 이미지 괜찮았는데... 회장 개인 돈 조폭한테 굴리고... 룸싸롱에서 연예인 불러다 성상납시키고... 아주 막장 드러운 이미지로 바뀌었네”라고 CJ 그룹을 비판했다.

네티즌 ‘moz***’은 “이건희가 무섭긴 무서워. 아무리 그래도 지 조카인데... 기사 한방에 이미지 완전 무너지네. 미행 건 터트린 보복인가? 아주 형제 간에 장군 멍군하며~ 지/랄들을 하는구나”라고 삼성가의 재산 싸움과 결부지었다. 

‘TaeK*****’도 “기사 주인공 CJ회장의 부친 이맹희 회장이 이건희 삼성회장과 유산소송 중이죠. 웬지 이 기사...삼성의 작품 같지 않나? 나만 그렇게 느끼나?”라고 의구심을 보였고 ‘Enter’도 “이건 삼성측의 언론플레이냐? 아니면 삼성가의 몰락의 전주곡이냐? 아무튼 개떡같은 지도층이며 재벌넘들이구나. 돈에 파묻혀 죽을...”라고 비난했다. 

‘별에서온***’은 “역시 삼성이야. 이맹희씨한테 하는 협박이군. 우리 니 아들 미행해서 비밀 자료 많이 입수했다. 니 아들 생각해서 조용히 해라 하는 협박이군. 절묘해 역시 이건희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의견을 올렸다. 

네티즌 ‘노피곰***’는 “드디어 MB에 대한 청산작업이 시작되는구나. 측근비리가 줄줄이 나오네. 이재현까지 연루된 걸보니 MB청산작전에 삼성이 움직이는 모양이네. 박근혜와 삼성의 연합이라 청와대에서 곡소리 나겠군. 이참에 김재철, 김인규도 좀 날리시지. 어차피 MB맨들인데...”라고 적었다. 

‘어쨌거***’은 “삼성의 정보력은 놀랍다. 지네는 몇십억배 더하면서 조카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구나. 그렇다고 곽승준 X을 그냥 둬서는 안되지만 삼성이 하는 짓이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진락 기자

“‘어항 속 고래’ 네이버, 어항까지 깨뜨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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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획위 토론회 “독과점 해소, 열린 플랫폼 구축해야” vs “규제 만능 경계해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포털 네이버를 도마 위에 올렸다.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5차 ‘곽승준의 미래토크’로 다뤄진 ‘인터넷 포털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2시간 동안 1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네이버 독과점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금년 중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네이버를 규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포털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네이버 독점의 문제로 △공정성 논란이 있는 폐쇄적인 검색 시스템 △과도한 트래픽 독과점을 이용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저널리즘을 종속시키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제라도 불공정 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고 네이버를 열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놔두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28.7%만 네이버 외부를 내보내고 나머지 71.3%의 트래픽을 지식검색이나 블로그, 카페 등 네이버 내부 자체 콘텐츠로 연결시키고 있다”며 “네이버는 포털로서 관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처럼 모든 사용자들을 네이버 안에 가둬두는 기형적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공유와 개방이라는 웹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적이고도 불공정한 시장 경쟁 방식”이라는 이야기다. 

네이버는 외부 검색엔진의 유입을 제한해 지식검색이나 블로그 등의 검색을 막고 있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맥을 못 추는 데는 이런 요인도 크다. 네이버 내부에 쌓인 콘텐츠는 네이버 이용자들이 만든 것이지만 네이버가 이를 점유하면서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3500만명 정도인데 웹 브라우저 첫 페이지를 네이버로 설정해 놓고 쓰는 사람이 2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환 국장은 과거 ‘MB 탄핵’이나 ‘신정아 성추행 논란 의원’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져 검색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던 사례를 예로 들며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네이버의 검색 신뢰성이 도전받고 있으며 투명하지 못한 검색 알고리즘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높은 검색 점유율은 고스란히 검색광고 매출과 트래픽으로 이어져 네이버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고 네이버에 광고를 하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광고비로 지출해야하는 영세 온라인 업체들의 사례도 거론됐다. 인기 키워드를 웹 페이지로 연결시키지 않고 네이버 검색 결과로 연결시켜 검색 점유율을 높이는 편법도 지적됐다. 네이버가 검색결과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네이버가 영리기업인 건 맞지만 포털의 공적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네이버 3대 논란, ‘불공성’-‘독과점’-‘폐쇄성’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 주최로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5차 ‘곽승준의 미래토크’로 다뤄진 ‘인터넷 포털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최훈길 기자 chamnamu@

이 국장은 네이버가 지난 2007년부터 트래픽이 정체되는 등 외형 성장에 한계를 맞자 부동산·오픈마켓 등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선 것을 두고 “어항 속 고래”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스스로도 운신의 폭이 좁은 데다 자칫 어항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국장은 “네이버가 감당할 수 없는 트래픽을 안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뉴스캐스트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이날 참석한 다른 언론사 패널들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조형래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은 “포털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재벌 구조와 똑같다”며 “네이버는 모든 것을 끌고 들어와서 수수료를 챙기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공유·개방·참여·웹 2.0 정신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가 기사 등 콘텐츠의 최초 게시물을 검색 상단에 보여주지 않는 것을 두고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검색 문제를 안 고치고 있다”며 “(언론사들이 네이버에)콘텐츠를 뺏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재권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도 “네이버가 부동산 중계 시장에 진출해 업계 자체를 붕괴시켰다”며 “네이버가 도대체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되물었다.

포털측 “네이버는 사랑받아 왔다…시장 경제에 맞춰 성장했다”

그러나 포털측에서는 언론계의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 기준 인터넷 시장의 경제 규모가 63조 원인데 이중에서 1조 원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 기업’이 있다는 것이 생태계 건전성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항 속 고래’, ‘독과점 기업’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인터넷에서 90% 이상의 기업이 도태됐는데 그중에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고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은 시장 왜곡이나 다른 힘에 의해 성장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에 맞춰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 블로그를 통해 검색 서비스 구성을 알려온 점, 신문법·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포털도 책임감을 인식해 왔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생태계의 문제를 네이버의 문제로 한정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그동안 유지해 온 네이버 모델을) 이 시점에서 잘됐다 잘못했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해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면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인터넷 상에서의 공정 경쟁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엇갈린 진단에 대해 이날 참석한 청중들 중에서는 언론사쪽의 주장에 박수를 치는 등 동의하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출됐다. 한 시민은 “(네이버의)독과점으로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인 기여를 하도록 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시민은 “(네이버가)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의 자성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시민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자들은 지지하고 있다”며 “언론사에서도 충분히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을만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 콘텐츠 모델 진흥과 네이버 공적 규제를 병행해야” vs “언론이 반성해야”

▲ 지난달 26일자 조선일보 경제면 1면.

이를 두고 언론사쪽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와 인터넷에 대한 진흥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정환 편집국장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을 규제하고 네이버의 점유율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네이버도 좋은 콘텐츠에 트래픽을 나눠주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국장은 “언론사들도 네이버에 의존하지 않는 콘텐츠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대형 포털의 점유율을 낮추는 것 못지 않게 인터넷 생태계의 활성화하고 대안 콘텐츠 모델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형래 조선일보 차장도 “인터넷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방통위나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한다”며 “시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권 매일경제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포털 외곽에서 네이버와 대항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신생 벤처에 정부 차원의 R&D가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승준 “네이버, 진정성 있다면 다음 토론회 나와야”

▲ NHN이 지난달 오픈 마켓인 '샵N'을 열어 중소 마켓을 비롯한 인터넷 업계에서 반발이 일었다.

반면, 임종수 교수는 “인터넷 규제를 가하면 그 규제를 지탱해 내는 것은 네이버 밖에 없다”며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사이버 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10년 이후 먹거리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 규제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네이버의)독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수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기존의 신문사, 방송국은 설 곳은 없는 언론의 위기 상황”이라며 “언론이 좀 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직접적으로 자사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와 상호 소통을 하는 모바일 경제학의 논리와 홍보(PR) 기법을 (언론사가)많이 개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언론사가 열심히 좋은 뉴스를 만들어도 블로그의 카피(copy)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콘텐츠 전달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곽승준 위원장은 “(최근)시장경제 체제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과 같은 나눔, 배려, 기부에 더해 이윤 추구가 섞이는 양상”이라며 “플랫폼은 공적 기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부탁해도 (네이버쪽에선 토론회에)안 나왔다. 본인들이 벽을 쳐놓은 것”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나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며 두 번째 포털 토론회에는 참석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최훈길 기자

MB, 끝까지 노른자위 회전문 인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11일자 기사 'MB, 끝까지 노른자위 회전문 인사'를 퍼왔습니다.

곽승준,최중경 금통위원 내정설 "정부 독립성 무시 "

▲ 왼쪽부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아랫돌 뽑아 윗돌 자리를 막는다”라는 비아냥과 “사상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는 평을 듣는 이명박 정부가 또 한번의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역대 정권과 비교되지 않는 최장수 장관 기록 등, 정권 내내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노른자위 자리를 돌아가며 차지했다. 따라서 책임정치(?)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준 것과 나아가 정권 이후를 준비하는 기색도 역력하다는 지적이다. 공천을 통해 의회 진출을 할 때와 다르지만, 올해 들어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자를 교체하거나, 새로 선임하는 예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환율주권론자인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이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금융통화위원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최측근을 내정한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 4·11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인사 발표 시기를 총선 뒤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곽승준 위원장(52)은 이 대통령의 고대 출신 후배로, 대통령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그 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총선 때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으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출신인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56)은 MB 정권 초기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에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과 함께 '환율주권론'을 주창하다가 물가폭등과 2차 환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던 MB 최측근이다. 그는 '정전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한가하게 청와대 행사에 참석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또다시 불명예 퇴진해야 했다.

1950년 5월 '한국은행법'의 제정으로 같은해 6월 12일 설립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매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금융통화위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국은행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총재·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회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회장·전국은행연합회회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상임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한다.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가안정’이라는 설립목적의 특성상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중요하다. 발권 등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등의 기능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주요 설립목적이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물가의 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 확대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경우, 한국은행은 통화량 조절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금리 조절 등의 수단으로 물가 상승을 막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 장관처럼 ‘정부입장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금통위를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배려하는 자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 거론된 인사들마저 통화정책과는 거리가 먼 MB 최측근들이라는 점에서 한은 노조 등도 한은과 대립각을 세워온 최 전 장관 등이 낙하산 투입되면 전면적 저항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 걱정을 하며 최근 2년간 통화위원 자리 하나를 공석으로 남겨뒀다. 왜냐 하면 연봉 3억원에, 4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퇴직금도 높아 최고의 꽃놀이패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 자신의 측근 두 명을 낙하산 투입하겠다니 당연히 비판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금통위원 임기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이미 레임덕에 들어간 정부에서 ‘인사가 망사’라는 비판을이번에도 듣게 되는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박정원 기자 

공천혁명 한다더니, "가카가 낙점했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1일자 기사 '공천혁명 한다더니, "가카가 낙점했네"'를 퍼왔습니다.

靑, 새누리당 공천 개입..."청와대에서 명단 넘겨"

ⓒ김유정 의원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이 공개한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자메시지

박근혜식 공천혁명은 각하의 낙점으로 끝났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을 배정받았다가 '쌀 직불금' 논란으로 공천취소된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이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였다는 사실이 21일 밝혀졌다. 

'문화일보'는 21일 "이봉화 원장은 공천위에서 추천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넘어온 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새누리당의 한 공천위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공천위원은 "공천위 내에서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사안이고 청와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공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천위에서 이 원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준 명단이 아닌 사람은 청와대 몫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당을 더 압박했다"며 "이는 청와대 정무수석(이달곤)에 의해 진행됐다"고 폭로했다. 

CBS 역시 같은 날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차관은 청와대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올라왔지만 새누리당 정책과 너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 명단에선 제외시켰다"는 한 공천위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앞서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이달곤 수석의 문자메시지를 폭로하며 증폭된 '청와대 공천개입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선거 중에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수석이 지난 8일 오후 6시 55분께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청와대 공천개입설을 제기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간 마음 고생 많았어요. 이애주, 한영실, 홍사중(홍사종 오타)께. 인사를. 사랑하시는 아기와 많은 대화를 - ㅇㄷㄱ 올림'이었다. 문자메시지에 거론된 인물들은 모두 새누리당 공천위원 이름과 일치했다. 

김 대변인은 16일 이 수석이 보낸 문자를 추가로 공개했다. 8일 오후 8시 55분 시각이 찍힌 문자는 '혹 선거 중에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ㅇㄷㄱ 올림'이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수석이 문자를 보낸 시각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언론도, 누구도 공천결과를 몰랐을 텐데 어떻게 청와대 정무수석이 미리 알고 있었느냐"고 지적하며 "청와대가 공천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새누리당의 4차 공천확정자 발표가 9일 있었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이와 관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틀림없이 공천위원 중 몇명이 청와대와 교감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진상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김유정 대변인은 청와대 공천개입설 관련 '문화일보' 보도가 나온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천위원의 폭로는 청와대의 공천개입이 뜬소문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따로국밥인 척했지만 실상은 비빔밥이었던 것이고,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또한 부끄러움을 안다면 청·새(청와대, 새누리당) 합작공천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청와대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압박했다.

또한 이달곤 정무수석을 향해 "3월 8일 저에게 보냈던 마지막 문자 '혹 선거 중에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거에 직접개입하고 친히 돕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로써 박근혜 비대위가 공천과정에서 내세웠던 '공천혁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명규 기자press@vop.co.kr

"'MB 노믹스' 효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3일자 기사 '"'MB 노믹스' 효과, 대기업에 집중됐다"'를 퍼왔습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언급, SNS "그걸 이제 알았나?"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MB 정부 4년 간의 경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 2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경제에 '트리클다운'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성장이 일부 대기업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MB정부는 무역시장 등 성장의 집중을 통해 대기업이 이득을 보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과 관련 업체가 자연스럽게 이윤을 창출한다는 트리클다운 효과, 일명 '낙수효과'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해 경제 주체들이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도록 하는 'MB 노믹스'의 핵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곽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MB정부의 핵심 시장운영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분대 양극화'에 대해 "노력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심리적 박탈감은 커졌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곽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 성장 촉진을 명목으로 추진한 '부자감세'와 관련, "경제위기 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는 "사실 대기업이 정부보다 훨씬 세서 대기업을 도와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의 인터뷰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냉정하다. 이들은 "남들 다 아는 걸 4년 만에 알았다는 건가?", "이젠 경제대통령이란 허울은 홀라당 벗겨진 거네", "그럼 책임지고 대가리 박어", "빈부격차가 세계 2위인 이유만 봐도 알 수 있자나!" 등 비판적인 의견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도 23일 트위터에서 "자기 잘못은 발뺌하며 야당만 공격한 주군보다는 훨씬 낫네, 엉터리 'MB노믹스' 버리고 재벌개혁 중소기업육성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길로 뛰어가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