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속 고래’ 네이버, 어항까지 깨뜨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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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획위 토론회 “독과점 해소, 열린 플랫폼 구축해야” vs “규제 만능 경계해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포털 네이버를 도마 위에 올렸다.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5차 ‘곽승준의 미래토크’로 다뤄진 ‘인터넷 포털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2시간 동안 1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네이버 독과점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금년 중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네이버를 규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포털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네이버 독점의 문제로 △공정성 논란이 있는 폐쇄적인 검색 시스템 △과도한 트래픽 독과점을 이용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저널리즘을 종속시키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제라도 불공정 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고 네이버를 열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놔두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28.7%만 네이버 외부를 내보내고 나머지 71.3%의 트래픽을 지식검색이나 블로그, 카페 등 네이버 내부 자체 콘텐츠로 연결시키고 있다”며 “네이버는 포털로서 관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처럼 모든 사용자들을 네이버 안에 가둬두는 기형적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공유와 개방이라는 웹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적이고도 불공정한 시장 경쟁 방식”이라는 이야기다. 

네이버는 외부 검색엔진의 유입을 제한해 지식검색이나 블로그 등의 검색을 막고 있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맥을 못 추는 데는 이런 요인도 크다. 네이버 내부에 쌓인 콘텐츠는 네이버 이용자들이 만든 것이지만 네이버가 이를 점유하면서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3500만명 정도인데 웹 브라우저 첫 페이지를 네이버로 설정해 놓고 쓰는 사람이 2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환 국장은 과거 ‘MB 탄핵’이나 ‘신정아 성추행 논란 의원’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져 검색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던 사례를 예로 들며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네이버의 검색 신뢰성이 도전받고 있으며 투명하지 못한 검색 알고리즘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높은 검색 점유율은 고스란히 검색광고 매출과 트래픽으로 이어져 네이버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고 네이버에 광고를 하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광고비로 지출해야하는 영세 온라인 업체들의 사례도 거론됐다. 인기 키워드를 웹 페이지로 연결시키지 않고 네이버 검색 결과로 연결시켜 검색 점유율을 높이는 편법도 지적됐다. 네이버가 검색결과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네이버가 영리기업인 건 맞지만 포털의 공적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네이버 3대 논란, ‘불공성’-‘독과점’-‘폐쇄성’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 주최로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5차 ‘곽승준의 미래토크’로 다뤄진 ‘인터넷 포털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최훈길 기자 chamnamu@

이 국장은 네이버가 지난 2007년부터 트래픽이 정체되는 등 외형 성장에 한계를 맞자 부동산·오픈마켓 등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선 것을 두고 “어항 속 고래”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스스로도 운신의 폭이 좁은 데다 자칫 어항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국장은 “네이버가 감당할 수 없는 트래픽을 안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뉴스캐스트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이날 참석한 다른 언론사 패널들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조형래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은 “포털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재벌 구조와 똑같다”며 “네이버는 모든 것을 끌고 들어와서 수수료를 챙기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공유·개방·참여·웹 2.0 정신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가 기사 등 콘텐츠의 최초 게시물을 검색 상단에 보여주지 않는 것을 두고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검색 문제를 안 고치고 있다”며 “(언론사들이 네이버에)콘텐츠를 뺏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재권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도 “네이버가 부동산 중계 시장에 진출해 업계 자체를 붕괴시켰다”며 “네이버가 도대체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되물었다.

포털측 “네이버는 사랑받아 왔다…시장 경제에 맞춰 성장했다”

그러나 포털측에서는 언론계의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 기준 인터넷 시장의 경제 규모가 63조 원인데 이중에서 1조 원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 기업’이 있다는 것이 생태계 건전성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항 속 고래’, ‘독과점 기업’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인터넷에서 90% 이상의 기업이 도태됐는데 그중에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고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은 시장 왜곡이나 다른 힘에 의해 성장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에 맞춰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 블로그를 통해 검색 서비스 구성을 알려온 점, 신문법·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포털도 책임감을 인식해 왔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생태계의 문제를 네이버의 문제로 한정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그동안 유지해 온 네이버 모델을) 이 시점에서 잘됐다 잘못했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해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면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인터넷 상에서의 공정 경쟁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엇갈린 진단에 대해 이날 참석한 청중들 중에서는 언론사쪽의 주장에 박수를 치는 등 동의하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출됐다. 한 시민은 “(네이버의)독과점으로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인 기여를 하도록 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시민은 “(네이버가)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의 자성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시민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자들은 지지하고 있다”며 “언론사에서도 충분히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을만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 콘텐츠 모델 진흥과 네이버 공적 규제를 병행해야” vs “언론이 반성해야”

▲ 지난달 26일자 조선일보 경제면 1면.

이를 두고 언론사쪽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와 인터넷에 대한 진흥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정환 편집국장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을 규제하고 네이버의 점유율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네이버도 좋은 콘텐츠에 트래픽을 나눠주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국장은 “언론사들도 네이버에 의존하지 않는 콘텐츠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대형 포털의 점유율을 낮추는 것 못지 않게 인터넷 생태계의 활성화하고 대안 콘텐츠 모델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형래 조선일보 차장도 “인터넷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방통위나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한다”며 “시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권 매일경제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포털 외곽에서 네이버와 대항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신생 벤처에 정부 차원의 R&D가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승준 “네이버, 진정성 있다면 다음 토론회 나와야”

▲ NHN이 지난달 오픈 마켓인 '샵N'을 열어 중소 마켓을 비롯한 인터넷 업계에서 반발이 일었다.

반면, 임종수 교수는 “인터넷 규제를 가하면 그 규제를 지탱해 내는 것은 네이버 밖에 없다”며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사이버 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10년 이후 먹거리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 규제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네이버의)독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수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기존의 신문사, 방송국은 설 곳은 없는 언론의 위기 상황”이라며 “언론이 좀 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직접적으로 자사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와 상호 소통을 하는 모바일 경제학의 논리와 홍보(PR) 기법을 (언론사가)많이 개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언론사가 열심히 좋은 뉴스를 만들어도 블로그의 카피(copy)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콘텐츠 전달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곽승준 위원장은 “(최근)시장경제 체제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과 같은 나눔, 배려, 기부에 더해 이윤 추구가 섞이는 양상”이라며 “플랫폼은 공적 기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부탁해도 (네이버쪽에선 토론회에)안 나왔다. 본인들이 벽을 쳐놓은 것”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나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며 두 번째 포털 토론회에는 참석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최훈길 기자

“검찰, 10.26 선관위 접속장애 사건 덮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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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교수 “수사기록, 상상 이상의 치밀함 드러나”

김기창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검찰이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접속장애 사건의 실상을 가려 덮으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한겨레)에 기고한 ‘10·26 선관위 사건의 진상’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겨레)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은 디도스 공격 때문에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겨레)의 탐사보도(3월29일치 1·6·7면)로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10·26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 사건은 일반인들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대담하고 치밀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올해 초 수사발표에서 검찰은 선관위가 오전 7시께 KT 회선 두개를 모두 닫았다는 사실을 숨겼다”며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자, 선관위는 이를 스스로 시인하며 7시 이후에는 LG 회선 하나로 과도한 트래픽이 몰려 접속장애가 생겼다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7시께부터 7Mbps 규모의 트래픽이 155Mbps 용량의 LG 회선으로 들어오고는 있었으나 무슨 이유에선가 트래픽이 선관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8시40분께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급격히 늘거나 줄었다면 이것은 디도스 공격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들어오는 트래픽은 7Mbps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데 반해, 선관위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트래픽은 전혀 없다가(7시~7시10분) 생겨났다가(7시10분~7시30분) 다시 없어지는(7시30분~8시40분)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것은 디도스 공격으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선관위가 스스로 취한 일련의 조처로 인한 것일 수밖에 없다”며 “물론 그 시간에도 디도스 공격은 계속되었지만, LG가 큰 규모의 공격트래픽은 모두 탐지하여 미리 막아주고 있었고, 선관위의 디도스 방어 장비는 미미한 수준의 공격트래픽만 걸러내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수사발표는 선관위가 작년 3월부터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마련해두고 있었다는 사실도 숨겼지만, 수사기록에는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응지침에는 ‘회선 차단’을 해도 된다는 말이 없음은 물론이고 디도스 공격이 들어올 경우 ‘대역폭을 늘리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선관위는 케이티 회선 두개를 모두 닫음으로써 대역폭을 줄였고 이런 조처가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당시 선관위가 사이버대피소 이동은 간단하지 않다며 KT로부터 ‘기술적인 협조’를 얻어 8시32분에 비로소 사이버대피소 이동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접속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그날 아침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원순닷컴(wonsoon.com)이 이용한 것과 동일한 사이버대피소를 이용했는데, 원순닷컴은 SK 브로드밴드로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며 “SK 고객인 원순닷컴이 KT 사이버대피소를 이용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거나, KT로부터 특별한 기술적 협조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었다”고 제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트래픽이 선관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접속장애가 계속되자 그 내막을 모르는 KT가 사이버대피소 이동을 선관위에 권유했다”며 “선관위는 8시26분께 사이버대피소로 이동하는 시늉을 하지만 여전히 트래픽이 선관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둠으로써 사이버대피소 이동 후에도 접속장애는 계속되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선관위는 8시 40분께가 돼서야 KT 회선을 다시 열었고 그때부터 정상 접속이 가능했다”며 “KT는 선관위가 7시께부터 KT 회선을 닫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디도스 공격이 있기 전인 새벽 5시37분부터 선관위 직원이 여러 차례 선관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로그인하였다는 사실도 드러난다”며 “이 점 역시 검찰 수사발표에서는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 주파수, 시장 논리로 매각 안 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14일자 기사 '"공공의 주파수, 시장 논리로 매각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방송정책포럼] 700MHz 대역 없이는 3DTV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 불가능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이 통신업계로 넘어가면 차세대(4G) 방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현재 지상파 방송에 사용되고 있는 700㎒(698~806㎒) 대역 주파수는 내년 말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유휴대역으로 남는다. 700㎒ 대역은 혼선이나 잡음이 적으면서도 전파 도달 거리가 길어 황금 주파수로 불려왔다.

국내 방송업계와 통신업계는 700㎒ 대역의 주파수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통신사업자는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방송사는 차세대 방송과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각각  700㎒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제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13일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방송정책포럼에서 700MHz  유휴대역을 차세대(4G) 방송 활성화에 써야 한다고 주장, 방송업계에 힘을 실었다.

정제창 교수는 3DTV, UHDTV(HDTV보다 4~16배 선명한 고화질 방송) 등 차세대 방송 산업 성장 가능성을  전망했다. 정 교수는 "2009년 영화 의 전세계적 성공은 3D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며  "시청자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2D와 비교할 수 없는 실감 영상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황금주파수 차세대 방송 할당 시나리오로 우선, 채널당 6MHz의 대역폭을 가지는 기존 디지 털방송에 6MHz를 추가로 할당해서 2DTV와 역호환성을 유지하는 세계최초의 '지상파3DTV'를 제시했다.  이는 700MHz 대역의 108MHz 폭의 절반(54㎒)을 주파수가 필요한 주요 9개 대역에 6MHz씩 배분하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이동통신과 공공서비스에 균등배분하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제안이다.

방송업계 역시 정 교수와 같은 주장을 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차세대방송 실험방송에도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00MHz주파수는 디지털 전환 이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차세대방송을 위한 주파수로 사용해야 하는 주파수 소요량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다.

700MHz 대역의 주파수가 없다면 차세대 방송 실현은 불가능한 걸까.  정 교수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가 갖지 않으면 '차세대 방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박진우 KBS 송신기획팀장은 "700MHz 대역이 이동통신용으로만 할당되면 디지털 방송의 난시청해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유료 방송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또한 차세대방송이 등장하더라도 여유주파수가 없어 시청자는 유료방송이나 통신서비스를 통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발표하면서 연내 700㎒ 할당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통신업계에 무게중심이 기운 분위기다. 방송계는 방통위 정책에 반발, 오는 2013년 이후로 용도확정을 연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SBS 조삼모 정책팀 박사는 "방통위는 공익의 가치로 판단해야 할 주파수 정책을 친통신업체 논리로 일 관하고 있다"며 "700㎒ 대역의 주파수 할당은 디지털 방송 전환이 완전히 끝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 18층에서 700MHz 주파수 활용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순닷컴 로그 분석 내놨다, 선관위 차례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07잏자 기사 '원순닷컴 로그 분석 내놨다, 선관위 차례다'를 퍼왔습니다.

'원순닷컴' 로그 분석 결과 "디도스 공격 맞다"

 ▲ 민주당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위원회 문용식 위원이 ‘원순닷컴’ 디도스(DDOS) 공격 당시 로그 분석 자료를 브리핑 하고 있다©윤희상

6일 오후 4시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관련 전문가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중앙선관위 담당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원순닷컴 로그 분석 자료가 최초로 공개됐다. 선관위가 로그 파일을 공개치 않자, 동시에 공격받았던 원순닷컴의 로그를 분석해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유추해보자는 취지였다.

원순닷컴 로그 분석 결과 10월26일 1시 50분 경 시작된 공격은 약 5분 동안 지속됐다. 좀비PC는 79개가 이용됐으며, 총 공격횟수는 13291회, 초당 44회를 기록했다. 좀비PC의 평균 공격횟수는 168회로 나타났다.

공격을 감행한 좀비 PC는 대부분 국내에 소재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한 공격 패턴으로 보이는 로그의  요청 페이지는 루트( / ) 그리고 ‘HTTP Get Request flooding'란 정보를 남겼다. 이는 일반적인 홈페이지접속에도 남을 수 있는 기록이다.

IT전문가 자격으로 참가한 박원호 씨는 “동일 시간 대 트래픽 분석 자료 등이 없어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제시된 로그 분석 자료를 토대로 디도스 공격이 거의 확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른 전문가인 정광현 블리우드미디어 대표도 분석에 동의했다.

원순닷컴 로그 분석에 따르면 선관위나 경찰청이 밝힌 ‘매우 지능적이고 새로운’ 공격 방식이라는 발표와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원순닷컴에는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 방식이 사용됐다. 웹하드나 도박, 성인 사이트 등을 통해 사용자 모르게 PC를 감염, 루트(/) 페이지를 일시적으로 요청해 서버의 과부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박혁진 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 서기관은 “선관위 분석 결과는 TCP 외에 UTP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공격이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선관위는 RCMP, UDP, TCP, CC 등 다양한 수법의 디도스 공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위원회의 문용식 위원은 “선관위가 경찰 수사 발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한다”면서 “첫 번째 일반 기업에서 1~20분 정도면 복구가 가능한데 어떻게 2시간이나 방치됐는지, 당시 담당부서의 작업일지와 상황일지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체 로그파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공격 받은 시간대의 로그 분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문 위원은 이번 간담회의 목적 중 하나인 “공 모씨 일행이 감행한 원순닷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디도스’ 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30여분 진행된 간담회는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에게 자체 분석 자료 제출을 재차 압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분석결과를 곧바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와 KT 이상용 상무가 각각 밝힌 최고 트래픽 량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최대 트래픽 량을 11G로, KT 이상용 상무는 2G로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선관위의 자체 보고서나 경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밝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설] 한나라당 쪽의 ‘선관위 디도스공격’, 반민주적 범죄행위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02일자 사설 '[사설] 한나라당 쪽의 ‘선관위 디도스공격’, 반민주적 범죄행위다'를 퍼왔습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지난 10월26일 재보궐선거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누리집을 분산서비스(디도스) 공격한 범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날 한때 선관위 누리집에 외부 접속이 차단됐고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악할 만한 중대범죄다. 행위의 목적과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한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최 의원의 비서 공아무개씨 등은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선관위 누리집을 마비시켰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다. 아울러 투표율이 낮아야 여당 쪽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씨 등은 출근시간대에 야당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투표율을 떨어뜨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나 전기통신망 관련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금품을 뿌리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수준의 선거범죄와도 견줄 수 없다. 이들의 행위는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조직적·체계적으로 방해하고 선거제도의 기틀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행위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더욱 놀라운 일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비서로 공식 등록된 실무자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최 의원은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씨는 최 의원을 수행하며 운전을 하는 비서다. 의원이 손발처럼 부리는 사람이다. 공씨한테서 범행을 주문받은 전산업체는 직원 세 사람이 200여대의 좀비 컴퓨터를 동원했다. 들어간 품과 장비로 볼 때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7살의 수행비서 혼자서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최 의원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최 의원과 한나라당의 관련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야 한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의 홍보전략을 총괄하는 홍보기획본부장이다. 서울시장 선거 때는 한나라당 지도부, 나경원 후보 등과 선거전략을 긴밀하게 조율했다. 한나라당이 최 의원 쪽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도 옳지 않다. 한나라당 차원의 해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