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4일자 기사 '도가니부터 박은정 양심선언까지, 사법‧검찰개혁 ‘임계점’'을 퍼왔습니다.
막장실체 목도․대국민 토론 과정․…율사들 잇따라 野 입당
“도대체 몇 명의 젊은 소장 판사, 검사가 더 옷을 벗어야, 이 부러진 법원, 검찰의 행태를, 광란의 칼질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서기호 전 판사 통합진보당 입당 기자회견문 중)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마치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들어 현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판사와 검사들이 잇따라 옷을 벗거나 징계를 당하면서 법원과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방송들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법’의 부조리를 다룬 영화들이 흥행을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4.11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율사들이 잇따라 야권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움직임이다.
서기호, 이정열, 백혜련, 박은정…‘사법-검찰 개혁 아이콘 4인방’ 부상
이른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판, 검사 4인방이 큰 관심을 얻고있다. 이들에게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법원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들 4인에게는 네티즌들에 의해 ‘개념판사’,‘개념검사’라는 칭호가 부여됐다
지난달 17일 퇴임한 서기호 전 서울 북부지법 판사 ⓒ ‘힘내라 서기호 판사’ 페이스북(@babopansa)
서기호 전 서울 북부지법 판사는 SNS 상에서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 오다가 지난달 대법원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덩달아 차가워졌다.
근무평정이 낮아 재임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지만 이른바 ‘소셜 저지’를 자처해온 것에 대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서 판사는 공식 퇴임식이 아닌 법원 직원들과 지지자들이 마련해준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영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 대한 당시 재판부의 내부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부의 일원이었다. 대법원은 재판 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모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 자신의 친구를 법정관리 변호사로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까지 받은 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대법원이 이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는 이유가 징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의 패러디 물을 SNS에 게재한 바 있다.
백혜련 전 검사는 대구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후 검사직을 사임했다.
당시 백 전 검사는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 정치권의 조롱, 법원의 무죄판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고 ‘사직의 변’을 밝힌 바 있다.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제기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박 검사는 2일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대검찰청은 이를 반려한 상태다.
“PD수첩 사건, 정연주 사건, 한명숙 사건…검찰 정치중립 상실의 예”
‘사법개혁’과‘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현 정부 집권 이후 계속 제기돼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타났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자 현 정권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을 이뤘다.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이 언론과 정치인의 발언, SNS 등에 등장했을 정도다
백혜련 전 검사는 지난 14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PD수첩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사건 등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예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PD수첩 사건이 수사진까지 교체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가장 최악의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대선정국에서 불거진 BBK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비판적 시선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이제는 ‘국민 팟캐스트 방송’이 된 ‘나는 꼼수다’는 그간 현 정권을 둘러싼 비리의혹과 실정을 제기하며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는 청취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민들 조차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화제를 모은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도가니’는 농아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해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깔려있다. ‘부러진 화살’은 지난 2005년 이른바 ‘석궁테러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를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 ‘율사출신’ 외부인사 대거 영입…서기호는 통합진보당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특히 민주통합당에는 백혜련 전 검사와 민변 출신 송호창 변호사, 판사출신 임지아 변호사, 조민행 변호사, 이언주 변호사 등이 잇따라 입당했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백혜련, 송호창 변호사 ⓒ 민주통합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율사당’의 색채가 새누리당보다 강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차기 국회, 나아가 정권교체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보다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명숙 대표가 율사출신 외부인사들의 영입을 주도하는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모은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 대표는 현 정권 들어 뇌물수수의혹 관련 재판으로 여러차례 법정에 섰다. 한 대표는 최근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3일자 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질 새누리당의 공세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몸 만들기’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법조인 공천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1~3차 공천자 명단을 살펴본 결과 현역 의원과 지역구가 겹치지 않는 법조인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해 11월 김인회 전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추진단 간사와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권한의 분산 △견제 및 감시시스템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서기호 전 판사는 2일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했다.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서 전 판사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정당활동을 통해,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회의원이 돼 근본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직 당 내부에서 완전한 조율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서 전 판사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서 전 판사의 영입은 역시 율사출신인 이정희 공동대표에 의해 이뤄졌다.
이같은 야권의 움직임을 두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화두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연 총선에 나오는 율사출신 정치신인들이 얼마나 여의도에 입성하게 될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본격화 될지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