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은 '국가 범죄자 1호'냐"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4일자 기사 '"최시중은 '국가 범죄자 1호'냐"'를 퍼왔습니다.

최시중 특혜 비난 확산, "변호사 14년동안 이런 경우 못봤다"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구치소를 떠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데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는 24일 트위터에 "최시중,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외부 병원에서 수술. 14년 동안 변호사를 한 나는 이런 경우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교도소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였는지 의문이다. 구속집행정지결정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심하게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도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구속집행정지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원과 검찰에 있다"며 "행정부가 수감 중 발병하거나 당일 쓰러지는 등 응급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최 전 위원장에 대해 법원에서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 구속집행을 정지한 것은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트위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국보’입니다. 감옥에서는 모두가 ‘죄수’죠"라며 "그런데 정부가 최시중에 대해서는 유사 이래 없던 특별대우를 했군요. 최시중을 ‘국가 범죄자 1호’로 지정한 모양입니다. 그 앞자리에 설 사람도 있을 텐데"라고 비꼬았다.

파워 블로거인 레인메이커 역시 트위터에 "강금원씨는 뇌종양을 호소했음에도 구속집행정지도, 병보석이 불허했다. 노무현을 잡기 위해"라며 형평성을 문제삼은 뒤, "최시중은 서울구치소장의 직권, 엄밀하게 말하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자의 직권으로 유유히 병원으로 빠져나갔다. 이 정권에서 법전은 두루말이 휴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구치소 개소 이래 숨 넘어가지 직전의 재소자 이외에 담당검사에게 통보조차 않은 경우로 병원으로 보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명박 정부는 최시중을 구속한 게 아니라 신주단지를 모셔갔던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최시중 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다. 대통령 친구 최시중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이명박 정권의 교도행정 자체가 국민들을 허탈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또 국민들은 알았다. 판검사 위에 구치소장이 있고, 법위에 최시중이 있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이 친구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 친구가 대통령이면 재판부고 법이고 다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고 개탄했다. 

그는 "판사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심지어 담당 변호사도 몰랐지만 딱 한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권재진 법무장관"이라며 "교정과 검찰을 모두 책임지고 있으면서 재판부와 대한민국 법집행의 준엄함과 평등함을 유린하는 데 책임이 있는 권재진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권 장관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최시중은 정(政)·경(經)·관(官)·언(言)의 비리 복합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03일자 기사 '최시중은 정(政)·경(經)·관(官)·언(言)의 비리 복합체'를 퍼왔습니다.

[정상모의 흥망성쇠] 망국적 부패 구조 청산은 낙하산 사장 철수에서 시작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검찰 수사가 이상득 의원 등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 언니, 오빠가 감옥에 간 것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했다. 형의 보좌관은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그의 ‘양아들’도 같은 혐의로 해외도피중이다.

2007년 대선 때 최시중, 이상득 등과 함께 6인 원로회의의 일원이었던 박희태 국회의장이 돈봉투 파문으로 물러났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각종 비리와 부패 의혹 때문에 19대 총선에 나서지도 못했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문화체육부 차관은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측근, 멘토, 실세들이 줄줄이 사법처리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부패 고리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이명박 정권 주변의 부패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에 만연한 종합적 부패구조의 한 쪽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관행처럼 도덕성을 강조하며 부패 청산을 다짐했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자처했다.

그럼에도 부패 청산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정, 부패,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마치 ‘부패 박람회’라도 열린 것처럼 온갖 종류의 부패 사례들이 선을 보이는 꼴이다. 

어느 정부나 요란하게 부패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제도적 장치도 갖추지 않고 일관성도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심지어는 정치적 사정에 따라 정략적으로, 또는 정치적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리 수사의 칼을 악용하지 않았던가. 

이명박 대선캠프의 핵심 실세였던 최 전 위원장이 ‘대선자금’ 얘기를 꺼내자 세상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라 부담을 느낀 것인지, 검찰은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 수사 쪽으로 움추리는 모습이다.

한상대 검찰 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 등이 회의에서 “이번 수사는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라 인허가 로비 수사”로 규정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개탄할 일이다.

단순히 검찰에 대한 불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망국적인 부패구조의 척결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이를 방치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주어야 한다는 사회의식과 관행이 ‘미풍양속’처럼 합리화되기도 했던 ‘백색부패(白色腐敗)’가 어느덧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됐다. 정치인, 관료 등 사회의 모든 계층에 풍토병처럼 번진 부패문화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1960년대 초 박정희 군부정권은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부와 기술 관료, 재벌의 연합적인 지배 구조를 만들어 특혜와 비자금을 주고받는 먹이사슬의 정경유착적 부패구조를 형성했다. 권력층이 정경유착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벌을 돕고 뇌물을 받는 패거리 자본주의가 성행하기에 이르렀다.  

지배 구조의 기득권층은 국민의 삶의 기반인 각종 산업과 국책사업을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주물렀고, 대규모 부정축재를 빈번하게 저질렀다. 국부는 특권 부유층에 돌아가고, 일반 국민들은 부당한 지배를 받는 피해계층 신세가 되고 말았다.

기득권층의 여당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야당을 탄압하고 자기 당을 확대하며 유권자들을 조직, 동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거두어 들였다.

정치부패가 어찌 생기지 않겠는가. 갖가지 특혜를 둘러싸고 뇌물, 급행료, 부정한 로비를 위한 비자금 등의 비리 사건들이 건듯하면 터진다.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63년 선거 때에도, 4대 의혹사건, 설탕·밀가루· 시멘트 삼분 폭리 사건들이 터졌다. 여당의 선거자금과 직접 관련됐다는 게 통설이다.

종합적인 부패구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의 한보 부도사건이다. 정치, 경제, 관료계는 물론이고 언론까지 망라된 구조적인 검은 커넥션이었다. 

이 사건으로 대통령의 차남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IMF 위기를 맞게 된 게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는지 모른다. 

최시중 전 위원장의 구속은 구조적인 검은 커넥션의 상징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정(政)·경(經)·관(官)·언(言)의 검은 복합체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 소유의 언론사들, 대기업체들의 민간방송 진출로 언론이 종합적인 부패구조의 복합체가 돼 버렸으니,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부패구조, 부패문화의 청산을 위해서는 언론의 기능이 필수적인데, 언론 자체가 부패구조의 복합체라면, 이야말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조선말기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세도정치의 부패로 망국의 화를 입지 않았던가. 망국적인 부패구조, 부패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제4부로서의 언론을 올곧게 세우는 일이 절대적인 과제다. 언론이 부패구조의 복합체에서 벗어나 권력과 자본을 감시, 비판하고, 나아가 부패구조의 청산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오죽하면 방송인들이 편파방송 중단과 ‘낙하산 사장’ 퇴출을 부르짖으며 방송사상 처음으로 연대파업을 벌이겠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부패구조 복합체를 위해 앞장서온 방송사의 ‘낙하산 사장’, ‘하수인 사장’들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부정부패를 계속할 요량이 아니라면, 이들 사장들을 퇴출시킴으로써 부패구조 척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부패구조 복합체의 청산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국가차원의 문제로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 media@mediatoday.co.kr  

이정배 "최시중에 직접 현금 든 쇼핑백 전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27일자 기사 '이정배 "최시중에 직접 현금 든 쇼핑백 전달"'을 퍼왔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에게는 아파트 비용 10억 전달"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55)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직접 현금이 든 쇼핑백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위원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브로커 이동율씨를 통해서만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온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 전 대표는 26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2004년말 최 전 위원장을 한국갤럽 회장 시절에 브로커 이씨를 통해 처음 만났으며, 브로커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다며 수시로 5000만원에서 1억원씩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에는 이 전 대표가 직접 갤럽 회장 사무실을 찾아가 5000만원 혹은 1억원을 만원권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최 전 위원장이 2010년 횡령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의 구명을 위해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서는 2005년 서울시 정무국장시절 브로커 이씨를 통해 만났으며,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를 상의했다고 말했다. 2008년 초에는 박 전 차관의 아파트 비용으로 10억원을 브로커 이씨의 계좌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에서 브로커 이씨는 이 돈을 박 전 차관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전 위원장에 대해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박 전 차장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사설] 파이시티 인허가에 이 대통령 무슨 역할 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5일자 사설 '[사설] 파이시티 인허가에 이 대통령 무슨 역할 했나'를 퍼왔습니다.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서 퇴임하기 50일 전에 파이시티의 용도변경 승인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수사가 좀더 진행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거론된 것 자체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오늘 검찰 출석을 앞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나를 보호해줘야지”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상 이 대통령 들으라고 한 발언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이 사건이 상당한 폭발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청와대나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도대로 진행돼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파이시티가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를 사들인 뒤 이곳에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복합유통시설 터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하자 2006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승인해줬다고 한다. 당시 다수의 도시계획위원들이 교통난 가중과 서울 불균형발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장석효 제2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당시 제1부시장이 원세훈 현 국정원장, 정무국장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모두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위원장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파이시티 대표 ㅇ씨와 브로커 이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로비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은 이명박 시장뿐”이라며 이 대통령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이 시장에게 부탁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거절했다”는 단서를 달고는 있으나 이런 발언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임기말 정권 핵심부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기 시작한 비리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모면해보려 몸부림치는 권력자들의 행태에선 막장드라마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가재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긴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공인의식이나 도덕성이 바닥 수준이란 점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선 대통령이나 측근들이나 오십보백보다.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대검 간부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는 예외를 둬선 안 된다.

“檢, ‘최시중-박영준에 61억5천 전달’ 진술 확보”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3일자 기사 '“檢, ‘최시중-박영준에 61억5천 전달’ 진술 확보”'를 퍼왔습니다.

최시중 출국금지…트위플 “털수록 경악, 썩으면 죽는다”

총선정국이 끝나자 현 정권 실세들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나오는 모습이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위원장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23일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장에게 인허가 로비명목으로 수십억원이 전달됐다’는 파이시티 대표 ㅇ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로비자금 대부분이 최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로 알려진 브로커 이아무개 씨를 거쳐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는 등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며 “검찰은 앞서 체포한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21일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ㅇ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옛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가 2005년 12월 찾아와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 등 사업을 봐주겠다’고 돈을 요구한 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을 처음 소개했으며 이후 2008년 5월까지 이씨를 통해 19차례에 걸쳐 모두 61억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금 40억원, 통장계좌로 21억 5000만원이 이 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이 씨를 상대로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한겨레)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신문은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이 공직에 재직할 당시인 2008년 2월에 4억원, 3월 1억원, 5월 2억원 등 ㅇ씨가 이씨의 계좌로 송금한 로비자금 내역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검찰은 파이시티 관련 사업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 전 위원장은 10여차례, 박 전 차장은 5~6차례 회사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은 파이시티 쪽이 정기적으로 자금을 대주고도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해 ‘상납’을 끊었더니 채권은행 등을 통해 전방위로 사업 포기를 종용받았다는 ㅇ씨 진술을 토대로, 이 과정에 최 전 위원장 등이 관련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최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검찰청 중수부는 파이시티의 시행사 전 대표인 이모 씨로부터 ‘2007∼2008년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E사 이모 사장에게 10여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검찰은 이 사장이 최 전 위원장과의 오랜 친분관계를 이용해 ‘서울시에서 파이시티의 설립허가를 받아 달라’는 이 전 대표의 청탁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은 이 사장이 그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최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냉정하다. 트위터 상에는 “참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야 ㅉㅉㅉ”(0Ma**),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yoki***), “선거 끝나니까 줄줄이 터지는구만”(Loqu***), “자 이제 슬슬 나오는구나”(fic**), “박정희에 이어 전두환을 넘어서는 최악의 부패정권..털어보면 경악할것”(woodstock1000)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아울러 “한참 후에 뒷북 압수수색 하기없기!!”(yim**), “수사는 천천히 정권 바뀐 다음에 하는게”(choige****), “아...이분들 진짜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네요. 당신들이 진짜 슈퍼스타!!!!!!”(angelsm****) 등의 글들도 올라왔다.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최시중, 박영준 기타 등등 줄줄이 조사. 누군지 답답할거다. 뭐라고 할 수도 없구. (도대체 어떤 놈이 그랬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구)”라는 글을 올렸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histopian)는 “몸이든 마음이든 나라든, 많이 썩으면 죽습니다”라는 뼈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 전 차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7~8년 전에 같이 몇 번 만나 파이시티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그런데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며 “돈거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전 위원장도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이시티 대표 o씨와 고향 후배인 이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만나거나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얘기할 처지가 못 된다고 (부탁을) 한 마디로 잘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4∼200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장과 이 전 대표가 함께 찾아와 파이시티와 관련해 인허가 청탁을 했지만 ‘내가 이 시장에게 그런 부탁을 할 처지가 아니니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 봐라’고 말해 돌려보냈고,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 시절에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가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강우종 기자

방통위원장 자질 의심케 하는 황당한 답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06일자 기사 '방통위원장 자질 의심케 하는 황당한 답변'을 퍼왔습니다.

ㆍ기자 간담회서 “나는 무능, 방송파업 잘 모른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71)은 제56회 신문의날을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9일취임한 이후 첫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는 기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주된 현안인 MBC·KBS·YTN의 파업으로 자연스럽게 화제가 모아졌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는 방송사 파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기자들이 묻자 “나는 무능하다” “내가 왜 나서느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예민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나왔다. 그는 방송사 파업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에 방송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능한 내가 뭘 하겠느냐. 괜히 나섰다가 되레 (언론) 독립성을 해친다고 할 수도 있다. 더 안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은) 내부문제니까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 선임권과 KBS 이사진 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다. 또 YTN의 채널 허가권도 방통위에 있다. 언론노조가 방통위에 방송사 파업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모르쇠’로 대응했다. 그는 ‘방문진을 통해 사태 현황 파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모르겠다. 고민 안 해봤다”고 말했다. 또 ‘파업을 중재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나는 무능하다. 잘 모른다. 지금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MBC 김재철 사장이나 KBS 김인규 사장과 연락은 해봤느냐’는 물음에 “안 했다. 괜히 먼저 왜…”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수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이냐’고 묻자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 그냥 일 열심히 할 거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명 당시 방송관련 업무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자 “누가 방송을 모른다고 했느냐.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방송 허가권을 내줬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정치하라면 도망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이 ‘신문의날을 맞아 한말씀 부탁한다’고 하자 “56회라던가. 축하한다”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0일자 기사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를 퍼왔습니다.

임기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임기말이다. 여러 일들이 ‘혼재’되어 흘러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임기말이란 이유로 간과되기도 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들은 같은 이유로 굉장히 부각되기도 한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동 봉투 파문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발견되지 않던 예우다. 불분명한 혐의를 두고, 김해에 있는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느라 부산을 떨었던 검찰은 국회의장에 대해선 날짜도 일요일을 택해서 조용히 방문 조사했다. 예우는 비단, 조사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의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은 방문 조사 하루 만에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런 걸 요샛말로 ‘코스프레’라고 한다. 코스프레는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나오는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하여 따라하는 분장놀이’를 말한다. 일종의 역할 게임이다. 명색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고 검찰은 휴일에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시늉을 낸  셈이다. 이 정권 실세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대체로 조사 코스프레를 해왔다.

참여정부 때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언론들은 이번엔 대체로 조용하다. 조선과 중앙은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에조차 싣지 않았다. 보수 언론만 그런 건 아니다. 한겨레도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 박스기사로 다뤘을 뿐이다. 너무나 결정적인 문제이지만, 너무나 많은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감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임기말이 아닌가. 언론들은 내심 ‘이 정권은 으레 그러려니’, ‘이제와 이 정부의 검찰이 국회의장을 뭐 어찌 하겠는가’라는 체념을 깔고 있다.

임기말, 체념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계속된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수석을 새로 임명한 대통령은 20일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을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했다. 역시 이 같은 일이 참여정부 때 일어났다면 언론의 짜증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임기말까지 오기를 부리는 것이냐’, ‘해도 해도 너무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악담이 지면에 차고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조용하다.

박물관에서 튀어 나온 것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72세의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보태고 있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달곤 내정자의 경우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두 후보자의 이력과 인연은 어떤 것들이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 언론은 사실상 검증을 포기한 분위기다. 참여정부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의 인사를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쏘아댔던 조중동 역시 이 정부의 인사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20일자 경향신문 2면.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일본 총리를 만나 자리에서 독도의 일본 땅 표기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외교문서가 발견됐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일본 정부가 기다리지 않고 교과서를 발표해 한국 정부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로써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밤 뉴스는, 내일 자 일간지들은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천 경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미래권력’들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해선 지역별로 촉수를 드리우고 있는 언론은 그러나 당대의 모순과 부정에 대해선 거의 함구하고 있는 중이다.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보수언론 입장에선 이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고쳐 물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그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더욱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문제라도 어떻게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통치라면 그것은 어떤 체제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 아시다시피 ‘지곤조기 파문’의 무마를 위해 대법원을 포함한 사회의 핵심 영역들이 동원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4년을 경유하며 어쩜 우리 사회는 시스템 전체의 건전함을 다시 고민해야 할 정도로 썩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추악한 거짓말이었다면 말이다.

이 거짓말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책임이 됐다. 임기말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다른 일들과 섞어서 ‘그러려니’ 판단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묻는 사건이다. 

KBS는 왜 최시중에 침묵하나

이글은 시사인 2012-01-30일자 기사 'KBS는 왜 최시중에 침묵하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위험하다. 정용욱이라는 최측근이 거액 수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냥 최측근이 아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정책보좌관이라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곁에 둔 방통위 실세였고,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인물이다. 최시중 개인 비서였다가 청와대 행정관이 된 부인과 지난해 10월 같이 사표를 내고 해외 도피 길에 오른 정용욱은 지난달 타이(태국)로 갔다가 최근 말레이시아로 더 깊숙이 숨어들었다. 말레이시아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송환이 불가능한 곳이다. 

ⓒ뉴시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주파수 할당과 EBS 이사 선임에 개입하고, 금싸라기 EBS 사옥 부지를 특정인이 헐값에 차지하도록 힘을 쓰는 데 정용욱 혼자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최시중 게이트’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KBS만 봐서는 이런 일을 통 알 수가 없다. 우선 정용욱이란 이름조차 안 나온다(1월8일 KBS 간추린 단신에서 딱 한 번 등장). 취재기자는 실명도 쓰고 속보도 타전하지만 김인규의 KBS는 방송하지 않는다.

부족하나마 김학인 구속(1월3일 밤) 직후 시작된 KBS의 정용욱 수뢰 의혹 보도는 1월6일이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의혹이 구체화되고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는데 외려 KBS는 카메라를 꺼버렸다. 케이블 업체에서 5억원을 더 받았다는 의혹도, 검은돈이 최시중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의혹도, 정용욱이 김학인에게 압수수색 직전에 대비하라고 전화한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다(이상 1월11일 기준). 

왜? KBS는 수신료가 걸려 있다. 지난해 방통위가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신료 인상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빚도 지고 있다. 이런 상식적인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KBS에 있다. 

      ‘용가리통뼈뉴스’는 ‘공갈뉴스’와 싸운다. 어찌 싸우는지 궁금하신 분은트위터에서 @YoToNews를 찾으시라.

정연주 전 KBS 사장 최종 무죄확정, 강제해임 3년5개월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2일자 기사 '정연주  전 KBS 사장 최종 무죄확정, 강제해임 3년5개월만'를 퍼왔습니다.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MB정권 정치검찰 인격살해 심판… 해임도 무효돼야”

세금관련 소송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KBS 사장직에서 해임당하는 수모를 겼었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최종적으로 무죄확정 판결해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죽이기가 법정을 통해 사실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나타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KBS 이사회 등이 한목소리로 정연주 해임을 위해 나섰던 행위의 불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세금관련 소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에 대해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또한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려했던 법원의 조정절차를 응한 것을 두고 왜 끝까지 소송하지 않았냐며 배임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법원마저도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 복무해야 할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권력을 위해 봉사, 복무해온 권력남용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지난해 10월 28일 배임혐의 관련 항소심 때 법원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정 전 사장은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2008년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에서 해임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세금소송의 배임혐의였다. 특히 정 전 사장이 그해 6월부터 검찰의 소환통보한 이후 강제해임되자 마자 체포당하는 등 많은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초기 해임됐다가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가 돼서야 무죄를 인정받았다.

정 전 사장은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당시 담당 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모든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검사부터 차장검사까지 모두 승승장구해온 것은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를 비롯해 박은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은 현재 대구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고,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이 돼있다.

또한 해임의 결정적 사유였던 배임이 무효가 됐다는 점에서 정 전 사장은 해임 역시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내 배임죄가 개인비리라며 해임의 핵심 이유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죄로 확정됐으니 해임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 동원된 모든 권력은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일(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특히 두차례나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의 혐의가 무죄면 책임지겠다고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정 전 사장은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도 배임을 가장 중요한 해임요구의 이유라고 밝혔던 감사원, 감사원의 해임요구안을 받아 날치기로 해임제청을 했던 KBS 이사회 등도 모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사장은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게 사람이고, 잘못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이들 모두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했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억지스런 사건이라며 초기부터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정 전 사장은 이밖에도 2008년 강제해임된 데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해임취소를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설] 최시중 위원장,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04일 사설 '[사설] 최시중 위원장,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사형통’ ‘방통대군’이라는 별명이 이들의 위상을 잘 말해준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위세를 부려온 게 두 사람이다.

이들을 둘러싸고는 그동안 좋지 않은 소문과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씨가 이국철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최 위원장 역시 측근 비리 의혹이 튀어나왔다. 그의 정책보좌관이던 정용욱씨가 (EBS) 이사 선임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최 위원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한다. 실제 검찰 수사는 갓 걸음마를 뗀 단계여서 최 위원장은 고사하고 정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은 밝혀낸 게 별로 없다. 게다가 정씨는 사실상 해외도피중이어서 수사 결과가 이른 시일 안에 나올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의혹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다. 과연 뇌물 제공자는 정씨 한 사람을 쳐다보고 그런 거액을 건넨 것일까. 정씨는 검은돈의 최종 종착지일까, 아니면 창구일까.

관심의 초점은 검찰이 이 사건을 어디까지 파헤칠 것인지에 모아진다. 검찰은 아직까지 권력의 심장부를 제대로 겨눈 수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만약 이번에도 몸통을 밝혀내지 못한 채 꼬리 자르기나 깃털 뽑기 정도에 그친다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최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자신의 ‘양아들’이라는 말까지 들어온 최측근이 엄청난 비리 혐의에 연루됐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게다가 정씨가 비리를 저지르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최 위원장 자신에게 있다. 최고 권력실세로서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며 각종 밀실인사에다 업무 전횡을 일삼으니 측근한테 파리떼가 꼬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최 위원장은 “검찰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는 따위의 주장을 하기에 앞서 당장 사임해 검찰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사형통’은 그나마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했는데 ‘방통대군’은 계속 자리에 남아 있겠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