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말 대통령 ‘스스로 훈장’ 관행 개선하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2일자 사설 '[사설] 임기말 대통령 ‘스스로 훈장’ 관행 개선하길'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최고 등급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고 한다. 정부는 어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임기말 대통령이 자신에게 훈장을 주는 이른바 ‘스스로 훈장’인 셈인데 어디로 보나 모양이 좋지 않다.대통령의 스스로 훈장은 이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임기말 이 훈장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집안 잔치를 벌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 이 훈장은 정권을 이양하는 전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수여하도록 의결해 새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훈장을 받았다.이를 두고는 공무를 시작하지도 않은 신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임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 전 대통령은 급기야 당선인 시절, 이 훈장을 사양하면서 퇴임과 함께 5년간의 공적을 치하받는 의미에서 훈장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른 것인데, 당선인 시절이나 퇴임 직전에 훈장을 받는 것 모두 부적절해 보인다.5년간 국가원수로 봉직한 대통령의 공로를 치하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형식과 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선거에서 이겨 대통령이 됐다고 훈장을 주는 것이나, 5년간 고생했다고 대통령이 스스로 훈장을 받는 것 모두 문제가 있다. 현행 제도를 바꾸어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전직 대통령에게 5년간의 봉사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이를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과 그 부인에게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한 현행 상훈법을 개정해 전직 대통령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궁화대훈장에 사용되는 금은 190돈으로 금값만 4100만원이 넘고,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비용만 1억여원에 이르는 것도 문제다. 훈장은 명예가 중요하지 보석이 호화로울 필요는 없다. 대통령의 스스로 훈장 관행도 고비용 저효율 정치에 해당한다.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

MB, 임기 말에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07일자 기사 'MB, 임기 말에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퍼왔습니다.

마이스터고 졸업식 축사 "나 자신이 실업계 고교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오랜만에 특유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화법을 선보였다.

퇴임을 2주 남짓 앞둔 이 대통령은 7일 인천 전자 마이스터고 졸업식에 참석해 한 축사에서 "나 자신이 예전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라며 "여러분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사실 임기 5년 동안 학교에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가본 곳은 마이스터 고밖에 없다"며 "나는 퇴임 후에도 전국 마이스터고를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은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별도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고 재단 설립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발한 행보를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졸업식 축사에서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은 우리 사회의 큰 짐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학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졸업하는 3400여 명의 학생 중 93% 이상이 이미 취업을 확정했고, 곧 전원이 취업될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의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딛는 발자국이 앞으로 '영 마이스터'의 길을 가려는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임을 잊지 말라"고 격려했다.

마이스터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수요 맞춤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정부는 재학생 학비 면제와 기숙사 지원 등 마이스터고에 대해 다각적 지원을 해왔다. 2010년 21개의 마이스터고가 개교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 28개교가 운영 중이다.

 /곽재훈 기자

MB '측근잔치', 강만수 등에 훈장도 나눠줘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9일자 기사 'MB '측근잔치', 강만수 등에 훈장도 나눠줘'를 퍼왔습니다.

임기말 흥청망청 포상잔치, 퇴임후 '호위세력' 구축 시도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비리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이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등 측근 129명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수여해, 임기말 흥청망청 '측근 잔치'를 벌이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129명에 대한 훈장 수여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선때 '747 공약'을 만들었으며 집권후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맡았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에게 고졸 채용을 활성했다는 공로로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했다. 국민훈장은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무궁화장은 국민훈장중 최고등급이다. 

강 회장은 그러나 집권초기 '환율주권론'을 주장하다가 물가 폭등과 외국자금 이탈로 제2의 환란 위기를 자초하면서 낙마한 인사다. 고졸 채용도 강 회장 작품이 아니라,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들이 먼저 활성화한 것이어서, 강 회장에게 훈장을 주기 위한 억지 포상 이유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해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김인규 전 KBS 사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김 전 사장은 그러나 KBS사장 재직 시절에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내부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2007년 대선 기간에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에서 일했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친이계 중진인 안경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대사에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안 대사는 그러나 불과 한달 전인 지난달 녹색환경협력대사로 임명돼, 훈장을 주기 위한 명분쌓기로 해석된다. 그는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대표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추진하다가 국민적 지탄 속에 옷을 벗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45)에게도 훈장을 수여, 비난을 자초했으나 개의치 않고 또다시 측근들에게 훈장을 무더기로 나눠준 셈이다. 김 전 기획관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비리측근 사면과 측근 포상은 퇴임후 자신의 호위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나, 과연 그같은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영섭 기자 

22조 블랙홀…‘4대강 부실’ 책임자 처벌 목소리 커진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18일자 기사 '22조 블랙홀…‘4대강 부실’ 책임자 처벌 목소리 커진다'를 퍼왔습니다.

임기말에야 국책사업 실패 판명

MB가 강행하고 관료들이 옹호

교수 출신도 “선진한국” 말맞춰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모두 22조원에 이른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전부를 7년간 무상급식 할 수 있는 재원이다. 한반도의 젖줄인 4대강을 16개의 보로 갈기갈기 나눠 ‘고인 물’로 만든 환경 침해는 돈으로 따지기도 어렵다. 우리 후손에 대한 재앙과 다름없다. 눈과 귀를 가리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정책 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이유다.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입안자이자 전도사였다. 그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름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꿔 강을 파헤치도록 지시했다. 그는 2010년 세계경제계 환경회의 개막식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표적인 녹색뉴딜 프로젝트”라고 주창했으며, 2010년 말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당시에는 “4대강 사업이 성공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또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는 감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5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대통령이 길을 놓자 국토해양부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년 국회에서 “강 중심의 레저 사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형성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에는 4대강 사업 과정에 노동자가 20명이나 사망한 것을 두고,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다”는 반인륜적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16일 한 언론사의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권도엽 현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그는 “4대강 살리기의 홍수 방지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삽을 뜨고 괭이질을 시작해 방치됐던 우리의 강을 제대로 가꿔야 하다”고 주장했다.학계를 대표해 4대강 사업 추진 총책임을 맡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본부장직을 퇴임하고 인하대 교수로 복귀했다.환경보호를 책임진다는 환경부도 국토해양부와 다를 것이 없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역사적 소명의식의 바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말씀드린다. 나중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발언했다. 심재철, 김태호, 권택기, 주호영, 이주영, 나성린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맞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언론 매체 기고나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신현석 부산대 교수(토목공학), 윤병만 명지대(토목환경공학),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환경공학),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 등 학자 집단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반대 뜻을 펴온 이준구 서울대 교수는 18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4대강 사업 사기극이 한때나마 국민에게 먹혀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용학자들의 부역이 큰 몫을 했다”며 “이제 그들이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준엄한 판결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MB ‘비리 친인척’ 직접 사면 추진…역대 정권선 전례 없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10일자 기사 'MB ‘비리 친인척’ 직접 사면 추진…역대 정권선 전례 없어'를 퍼왔습니다.

임기말 비리측근 사면 강행하나

 ‘차기정부 넘기면 형 다채울수도’ 우려 작용한 듯

청, 대상자들 상고포기 권유하며 특사준비 ‘정황’

▷ 한눈에 보는 ‘MB 가문·측근의 비리’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라디오연설에서 당당히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지금, 태도를 180도 바꿀 태세다. 사회지도층 가운데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인사들을 임기 막판에 특별사면을 통해 풀어주려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9일 “특별사면의 시기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사를 검토중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특사를 강행하겠다는 얘기다.청와대가 이번 특사와 관련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상득 전 의원 등 친인척 인사들에 대한 특사는 오히려 ‘국민 대통합’에 역행하는 처사다. ‘국민 대통합’이란 일반적으로 상대 진영을 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 및 측근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이를 스스로 ‘국민 대통합’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낯뜨거운 일이다.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대선 과정에서 간난신고를 함께 겪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고령의 나이에 영어의 몸으로 있다. 감옥에 갇힌 전직 대통령 친인척들을 다음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에 부정적인 뜻을 강조해와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임기말 사면’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량을 다 채워야 한다. 박 당선인 쪽도 당장은 이 대통령의 특사 조처가 곤혹스럽겠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청와대 쪽은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욕을 먹더라도 현 정부에서 털고 가자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여러 정황을 볼 때, 청와대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임기말 특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천신일 회장은 지난해 11월 2심 선고 당일 상고를 포기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지난달 상고를 포기했고,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케이티앤지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상고심을 중간에 취하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든 부분이다.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만 빼고, 모두 형을 확정지어 사면을 받을 준비를 끝낸 셈이다. 이 와중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도 실무 검토를 꾸준히 벌여왔음이 이날 확인됐다.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7일 라디오 방송에서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한다. 이런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일종의 여론 떠보기에 나섰다.

청와대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대선 뒤 특사를 단행한 전례를 들어 이번 특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특사의 내용 측면에서 여론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말 특사에서 재계 총수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해 ‘정치적 배려’에 무게를 뒀다. 측근 비리 인사로 임기말 사면을 받은 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2월 사면 당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된 게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이도 이번 경우에 비하면 인물의 무게감이나 대통령과의 관련성에서 비교가 안 된다.역대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에 대해 자신이 직접 특사 혜택을 준 전례가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아버지의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7년 5월에 구속됐지만, 김대중 정부인 1999년 8월에 풀려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도 2002년 6월에 구속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8월에 특사를 받았다. 각각 다음 대통령이 사면했고,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득 전 의원(2012년 7월 구속)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자기 손으로, 반년 만에 풀어주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이 전 의원도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특사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강하게 부인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 전 의원 특사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1심 재판이 끝난 뒤 검찰과 본인이 동시에 항소를 포기해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사설] 생필품값 임기말 이완된 분위기 틈타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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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두부·밀가루·소주 등 생필품 값이 오른 데 이어 한파로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 값도 크게 뛰고 있다. 여기에다 새해 초부터 물값과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대통령 임기말에 연말연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듯한데, 정부 당국은 물가관리에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기 바란다.씨제이제일제당은 두부·콩나물·조미료 등의 값을 10%가량, 풀무원도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7~10% 올리기로 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출고가를, 동아원은 밀가루 출고가를 8% 넘게 올렸다. 밀가루는 과자나 빵·라면 값의 연쇄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한-러 어업분쟁 탓에 수산물 값도 들썩이고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택시요금 등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임기말의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해 한번 물꼬가 터지면 다른 생필품도 덩달아 인상 대열에 가세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국제 곡물·사료 값 급등으로 자칫 내년에 물가 대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그동안 원재료 값이나 물류비 상승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처지임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국제곡물 수입자금 지원 등의 조처를 취해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제에도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 요인이 있다면 그때그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데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 미루다가 한꺼번에 올리는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값이 오른 제품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원가를 분석하고 부당하게 올렸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하겠다고 한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물가관리에 나서야 한다.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원화가 강세를 유지해도 물가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관행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물가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기부진이 장기화하고 서민 가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가 식료품을 사는 데 쓴 돈은 전체 소비지출의 14.6%로 200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불황으로 다른 소비는 줄였지만 먹는 것과 직결되는 식료품비는 줄이기 어렵다 보니 식비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그만큼 서민 가계의 물가 고통이 심하다는 방증이다.

관치 그늘 KB금융…‘회장 잔혹사’ 재현되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12일자 기사 '관치 그늘 KB금융…‘회장 잔혹사’ 재현되나'를 퍼왔습니다.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놓고

어윤대 회장, 사외이사들과 갈등

금융계 “정권 바뀌면 물러날텐데…”

임기말 인수 추진에 이사들 반감

황영기·강정원 ‘퇴출’ 전례에

금융당국 ‘술자리 소동’ 조사도

노조 “어 회장 교체 수순 의혹”

최근 불거진 어윤대 케이비(KB)금융 회장의 ‘술자리 소동’과 관련해, 표면적인 이유는 아이엔지(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둘러싼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의 의견 차이이지만, 실제로는 정권 교체기를 맞아 흔들리는 케이비금융 지배구조의 단면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다.

사외이사들의 ‘발 빼기’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에서 대표적인 ‘엠비(MB)맨’으로 꼽히는 어 회장의 리더십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칫 국내 최대 금융회사인 케이비금융에서 ‘회장 잔혹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진-사외이사 힘겨루기 본격화 케이비금융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아이엔지생명 한국법인 인수 건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지난 5일 임시이사회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사외이사들이 “자료량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후폭풍이 거센 ‘표 대결’ 대신 ‘만장일치 통과’를 위해 경영진이 사외이사 설득에 나섰지만, 일부 이사들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결이 미뤄진 것이다.18일 이사회에서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영진이 인수가격을 애초 2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까지 낮췄으나 일부 사외이사들은 여전히 가격 적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보험사 영업의 핵심인력인 대졸 보험설계사들이 대거 이탈했다는 점과 자금 운용의 어려움, 역마진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케이비금융 안팎에서는 이번 갈등을 케이비금융 지배구조 개편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어 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공식적으로 내년 7월이지만, 어 회장의 거취 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든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곧 물러날 시이오인데, 임기 말에 기업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사들의 반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외이사들이 정치적 리스크를 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는 설명이다.어 회장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공들여 온 아이엔지생명 인수가 불발되면, 어 회장의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케이비금융 안팎에선 벌써 차기 회장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케이비금융 회장 ‘잔혹사’ 되풀이되나 케이비금융은 민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의 금융회사임에도, ‘주인 없는 회사’로서 관치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케이비금융 내부에선, 금융당국이 아이엔지생명 인수에 부정적 신호를 보내고, 특히 어 회장의 술자리 소동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케이비금융 회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당국의 검사·징계 등으로 3년 동안 세 차례나 바뀐 전례가 있다.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황영기 전 회장은 우리은행 행장 시절 투자손실로 중징계를 받아 회장 선임 1년 만에 자진사퇴했다. 곧이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임 절차를 강행해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됐다가 곧바로 이어진 금감원의 강도 높은 검사 착수에 따라 내정된 지 한 달도 안 돼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케이비금융은 황영기·강정원 전 회장이 금융당국에 의해 잘려나간 역사가 있다. 이번 금감원의 움직임 역시 대선 이후 새로운 정권에 회장 자리를 넘기기 위해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케이비금융 경영진이 인수를 강행한다면, 종합검사 때 인수의 타당성, 의사결정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낙하산 회장이 임명되는 순간, 외풍에 취약하고 장기적 전략을 세울 수 없는 ‘시이오 리스크’는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민간 개별회사 경영진에 정권과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KBS 길환영 사장 선임, 정권 말까지 정권의 방송으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18일자 기사 '“KBS 길환영 사장 선임, 정권 말까지 정권의 방송으로”'를 퍼왔습니다.

[해설] 임기말 또 MB 임명 사장체제 재생산… 여야 이사 “이길영 투표 개입” “사실무근” 공방도

KBS 이사회가 허위학력기재·비리전력자의 이사장 선임에 이어 현정부 들어 KBS의 공영성을 후퇴시킨 책임자(길환영 부사장)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해 사실상 KBS의 현 체제가 차기 정권까지 재생산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됐다.

▷MB정부하 “친일방송·공영성파탄” 비판 책임자=길환영 신임 KBS 사장임명 제청자는 천안고·고려대를 나와 1981년 KBS에 입사해 파리주재 PD특파원, 대전방송총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그러다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불법 해임된 2008년 8월 이병순 당시 새 사장에 의해 TV제작본부장(현 콘텐츠본부장)에 전격 발탁됐다. 

길 사장 제청자가 본부장을 하던 2010년 KBS TV제작본부에선 G20 홍보 융단폭격, 무더기 천안함 모금 캠페인, 원전 홍보, 이병철 열린음악회 등 친정부 친기업적인 방송내용이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친일파 백선엽을 전쟁영웅으로 미화한 데 이어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다큐 제작을 하는데 길 제청자가 총책임을 맡았다. 이에 반해 항일음악가 정율성 선생 방송이 몇 개월 동안 불방되게 한 최종 책임자이기도 했다.

길 제청자은 같은 해 2월 새노조 콘텐츠본부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부장 신임투표에서는 불신임률이 88%에 달해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극도의 불신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길 제청자는 KBS 양대노조로부터 부적격 사장 1순위로 지목돼왔다.

KBS 새노조는 길 제청자의 선임을 두고 “KBS의 장악을 연장해 KBS가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BS 정권의 방송으로 연장 음모”…야당이사·새노조 책임론=길 제청자 또는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 중 누가 되는지 정도였을 뿐 애초부터 이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다만, 야당추천 이사들이 지난 9일 사장후보자 최종면접에 전격 합류하면서 제 3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기대였다. 11시간 가까운 면접과 표결을 거친 끝에 최종 표결결과는 길환영 6표, 조대현 4표, 고대영 1표였다. 여당추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도에서 의외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부터가 무리였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 특별다수제 또는 특별의사정족수 등 독립적 KBS 사장 선임방식 보강이 되지 않으면 사장선임절차에 불참하겠다던 야당추천 이사들이 최종면접 전날인 8일 밤 전격 합류 결정을 한 데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KBS 야당추천 이사들도 스스로 “착각이었다”고 자기비판했다. KBS 새노조는 “4명의 야권 이사들은 장외투쟁을 보류하고 면접과 표결에 참여까지하며 부적격 인물의 선임을 막아보려 했지만, KBS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오판이었다”고 혹평했다. 방송독립포럼은 야당추천 이사 4인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9일 새벽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던 KBS 새노조 역시 전날 밤 야당추천 이사들의 이사회 참여를 지켜보고 파업 유보를 결정한 것도 ‘전략미스’라는 지적이 나왔다. 

▷속전속결·무더기 면접…후보검증 기회 없었다=지난 9일 KBS 이사회가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할 때 후보자는 11명이었다. 각 후보자당 면접시간은 경영기획서 발표 10분에 질의응답 20분 등 모두 30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조차도 불가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주언 KBS 야당추천 이사는 13일 “각 후보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후보 당 30분 면접이라 경영기획서 발표는 그저 듣기만 했을 뿐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묻는 것이 전부였다”고 개탄했다.

▷“사장선임 표결에 이사장 개입” 진위 공방=이날 사장 선임 면접과정에서 이길영 KBS 이사장이 표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야 이사들 간에 진위논쟁도 벌어졌다.

김주언 이규환 조준상 최영묵 등 야당추천 KBS 소수이사들은 12일 이길영 이사장에 대해 “편파적 면접진행은 기본이고, 면접이 끝난 후 이사장은 여권 이사들만 두 차례나 불러 모았다”며 “면접직후에는 표결예정시간이 10분 가까이 지나도록 이사장과 여권이사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1차 표결 후에도 다시 여권이사들만 불러 모았다. 이것이 노골적으로 특정인에게 투표하라는 이길영 이사장의 강요과정이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길영 이사장을 포함한 여당추천 이사 7인은 13일 반박성명을 내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이사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은 물론 당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막 가는' MB정부…사립대 땅장사 길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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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MB정부, 대학 규제 대대적 완화…사립대 총장 임기 무제한

정권 말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대학 자율화 조치를 단행했다. 대학 안에 호텔을 지어도 되며,학교 건물을 지을 때 고도 제한도 해제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가능하며, 조세감면도 더 확대키로 했다.

또 지난 정권 때 사학 규제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총장 임기 제한제도 폐지했다. 사실상 대학이 돈벌이에집중하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며, 특히 사학의 경우 세습 총장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됐다.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학 규제 대폭 완화

27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정책의 골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대학이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한 데 있다.

우선 정부는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크게 건축 규제 완화와 감세로 대표되는 이들 정책은, 크게 보면 대학이 적극적인 건설 사업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면이 있다. 침체하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데도 정부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우선 정부는 대학 내에 관광숙박업과 국제회의산업 관련 시설 건축을 금지한 현행 규제를 풀어, 대학이 '교육, 실습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숙박시설과 회의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끔 했다.

사실상 대학이 건축 목적에 부합하게 이유만 만들면 호텔 건립까지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더해 교육용 기본재산을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허용했다. 예를 들어 대학이 보유한 연구용 부지도 "당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돈벌이를 위해 얼마든지 용도변경할 길이 열렸다. 그간 부동산 확보에 열을 올린 대학의 경우 곧바로 돈벌이에 나설 길이 열린 셈이다.

나아가 현재 지자체가 규제하고 있는 대학 교사 신축 시 높이기준과 건폐율을 완화해, 대학이 용도지구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 내 건물에 높이 기준이 폐지돼 해당 용도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산업시설용지에 대학 캠퍼스 설립이 불가능했던 현행 규제도 폐지했고, 대학이 보유한 캠퍼스 내 공원부지에도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로 적립금을 쌓아놓은 대학들이 수익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부지 선점 경쟁을 빚을 수 있고, 나아가 호텔 유치 경쟁까지 치열하게 나설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상 대학이 돈벌이를 추구하는 기업화할 가능성이 적잖다.

대학에 물리는 각종 세금도 대폭 감면했다. 정부의 국정 철학이었던 감세 제도가 대학까지 이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대학이 추진하는 민자사업(BTL)이 앞으로 국책사업처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전에는 대학이 매입부가가치세로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했는데, 이게 폐지(영세율)된 것이다.

건축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각종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교육용역 사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했고, 산학협력단이 대학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물리는 부가가치세도 면세했다.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1차 교육개혁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대 총장 영구집권 길 터줘

지난 정부가 사학을 규제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총장 임기 4년 제한제도 철폐했다. 당초 도입됐던 중임 1회 규정 제한은 이미 지난 2007년 철폐된 상태다.

정부는 "대학 총장이 중ㆍ장기적인 비전하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총장 임기 제한 규정을 철폐했다.

이 경우 당장 비리 사학재단으로 인해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사학 내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내 사학 대부분이 특정 가문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들 가문이 사학 재벌로 영구 집권할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대학에 돈벌이 길을 크게 터준 가운데 지배구조마저 악화시킨 터라, 족벌 대학 지배 가문이 교육을 빌미로 자유롭게 돈벌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맞물려 시행될 각종 '입학 장사'는 대학의 돈벌이 활동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엄격하게 관리해 온 정원 제한이 풀렸다. 앞으로는 외국대학과 대학원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대학은 국내학생 정원을 정원 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외국 대학의 대학원 과정을 캠퍼스에 유치한 대형 대학은 학생수를 대폭 늘려, 그로 인한 등록금 수입액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경우 교수 정원을 대학이 얼마나 늘릴지는 미지수인 만큼, 이 역시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부는 국립대가 학과를 통폐합하더라도 교원확보율을 전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교원확보율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학생 정원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입학 장사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경우 한화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서류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전액 장학생의 경우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서류로 대체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간 학교 밖에 위치한 기숙사는 학교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인정되게 됐다. 대학은 그간 의무적으로 교지ㆍ교사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대학원이 소재한 광역경제권 범위 내에서는 교지ㆍ교사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임차할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게 됐다.

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이면, 본교가 위치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건물을 임대만 해도 대학원 과정을 개설해 등록금 수입을 올릴 길이 열린 것이다.

사학재단 비리, 정부가 길 열어줘

재벌그룹 가문이 대학 운영에 대대적으로 뛰어든 상황이라, 앞으로 대학 간 양극화ㆍ서열화가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대대적으로 대학에 돈벌이 길을 열어준 이번 정책 때문에 각지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은 "대학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빗장을 풀어준 것"이라며 "사학엔 대학 상업화의 자율을 한껏 풀어주고, 국공립대엔 총장직선제의 자율을 한껏 틀어 죄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율화 논리를 중요시하는 일부 경제신문, 보수신문에서마저 정부 정책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는 28일 "자율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대학이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을 지나치게 많이 터주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며 "교육은 뒷전인 채 부동산 개발 등 장삿속에만 눈을 돌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올해 이들 대학의 등록금 평균 인하율은 3%선에 불과했다. 재정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등록금을 내린다는 보장이 없다"며 "대학은 점점 부자가 돼 가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는 현실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27일 논평을 내 "대학 총장의 임기 4년 초과 제한이 폐지돼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으면 총장을 교체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족벌 사학 운영자들이 대학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임기 제한 없이 대학을 영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번 발표는 등록금 동결 조치로 대학들이 가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추가 자율화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학 자율은 '운영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학문 활동을 위한 구성원들의 '자율'이어야 하고, 자율 부여와 동시에 공익적 책임성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희 기자

[사설] MB·박근혜, 기어이 ‘김재철 체제’ 고집하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8일자 사설 '[사설] MB·박근혜, 기어이 ‘김재철 체제’ 고집하나'를 퍼왔습니다.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9기 이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인 김재우 8기 이사장이 연임됐다. 김 이사장은 문화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방치한 잘못은 차치하고 논문 표절과 공금 유용 의혹 등 도덕적으로 흠결덩어리였다. 그런 탓에 연임이 가능하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보란듯이 그를 방문진 수장으로 다시 앉혔다. 최소한의 상식조차 내팽개친 임기말 ‘측근 인사’ ‘오기 인사’의 극치다. 그 뻔뻔함에 분노보다 허탈감이 앞선다.김 이사장의 연임으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문화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요원해졌다는 사실이다. 그의 연임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화방송의 김재철 사장 체제를 12월 대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8기 위원장 시절에 김 사장을 노골적으로 비호했던 그가 이제 와서 새삼스레 김 사장의 책임을 묻고 나설 리는 만무하다. 방문진은 김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조건부 연임’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소낙비를 피해가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 김 사장 퇴진을 통해 문화방송을 정상화시킬 마음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김 이사장을 연임시킬 이유는 눈곱만큼도 없다.김 이사장 연임을 묵인·방조한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태도 역시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정치권력이 여론을 제 입맛대로 유도·조작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있는지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다. 그런 점에서 박 후보가 그동안 문화방송의 공정성 상실을 줄곧 외면해온 것은 그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금의 ‘불공정 문화방송’이 대선 가도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살 소지가 있다. 여권의 일인자나 다름없는 박 후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김 이사장의 연임을 밀어붙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김재우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이제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여야는 지난 6월 문화방송 파업사태와 관련해 ‘8월 초 구성되는 방문진 새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법 상식, 순리에 따라 처리되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김 사장을 물러나게 한다는 사실상의 약속이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문방위 차원의 언론청문회 개최에도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이 약속들을 이행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면모를 지키기 바란다.

임기 말 MB 정부, ‘외교’는 없고 충돌만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5일자 기사 '임기 말 MB 정부, ‘외교’는 없고 충돌만'을 퍼왔습니다.

ㆍ일본·중국과 불편한 관계… 북한, 활발한 외교와 대조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한국을 제외한 주변국들과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임기 말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외교가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8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러시아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동시베리아 울란우데에서 열린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신문은 “중국을 배려하는 북한이 김 제1비서의 중국 방문 전에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응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북한의 실력자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는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과 김 제1비서의 방중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에서는 한성렬 북한 뉴욕대표부 차석대사가 지난 7월 중순 클리포트 하트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를 북한 대표부로 불러 면담하는 등 미국과의 소통 채널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거리를 둬온 일본과도 접촉수위를 높였다.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매개로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4년 만에 북한과 당국 간 회담을 열 예정이다. 4월13일 로켓 발사로 한·미·일은 물론 중국, 러시아로부터도 규탄받으며 고립 위기에 몰렸던 김정은 체제가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이다.

반면 임기 말 이명박 정부는 이곳저곳에서 주변국과 충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95년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5년 “외교전쟁” 선언 이후 가장 악화됐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정당화해야 하지만, 그동안 견지해온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원칙에 배치되는 쪽으로 일이 돌아가고 있어 논리 개발에 애를 먹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청와대가 설명한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며 첨언하기조차 꺼리는 모습이다. 

24일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축제 분위기여야 할 양국 관계는 서먹서먹하다. 양국은 당일 서울과 베이징에서 개최할 리셉션 참석자의 급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예년의 관례, 장관 등의 일정을 감안해 조만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씨 고문 파문으로 한·중 양국은 정무적으로는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양국 관계는 한·미동맹의 복원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을 거치며 계속 악화됐다. 

북한과는 접촉 채널조차 유지되지 않고 있다. 최근 비밀리에 추석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중국, 일본, 북한 등 동북아 주변국들과 모두 불편한 관계에 처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기 전략이나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필연적 귀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제민 기자·도쿄 | 서의동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올림픽 이후, 이명박에겐 이제 ‘내림픽’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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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언 칼럼] 독도 방문은 임기말 레임덕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몸부림

‘세대에게 영감을(Inspire a Genera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17일간 열전을 펼친 런던 올림픽이 13일 막을 내렸다. 밤잠 설쳐 가며 성원을 보냈던 국민적 열기도 이젠 폭염처럼 한풀 꺾였다. 언론들은 너도나도 한국 선수단의 선전에 입에 침이 마를 만큼 찬사를 보냈다.

그렇다면 올림픽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나.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질러댔던 환호성은 무엇이었나. 세계 5위의 성적을 거둔 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먹고 살기가 그만큼 나아졌는가. 메달을 따고 금의환향한 선수들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한다. 그렇지만 17일간의 올림픽 열기가 휩쓸고 간 뒷맛은 영 개운치만은 않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올림픽을 통해 나타난 맹목적 국가주의이다. 올림픽을 국가의 우월성이나 인종적 우수성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 그거이다. 우리 선수의 메달에 환호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우리 선수의 승리에 대리만족하고 이를 통해 현실의 간난한 삶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메달 순위처럼 세계 5위의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금메달 순위에서 5위에 올랐다고 해서 한민족의 우수성이 세계에 과시된 것도 아니다. 언론이 이를 국가주의로 포장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국민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박주영, 지동원, 정성룡 등 올림픽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10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카디프의 밀레니엄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 4위전에서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나라별로 메달을 집계하여 국가 순위를 매기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각국은 메달 수와 색깔을 따져 순위 매기기에 정신이 없다. 한국은 금메달 수를 우선으로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미국은 전체 메달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집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너나 할 것 없이 메달 수를 근거로 국가주의를 부추긴다.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는 시청자들 보다도 먼저 흥분한다. 그 순간부터 올림픽 정신은 사라진다. 그 자리는 국가주의와 종족주의가 대신 차지한다. 

올림픽 정신은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한 인간승리의 기록이다.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킨 쿠베르탱도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한 친선경기로 세계인의 화합을 꿈꾸는 데 있다고 올림픽의 목표를 말했다. “올림픽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올림픽 강령 속에서 나타난 올림픽의 이상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올림픽은 맹목적 국가주의를 넘어 추악한 자본의 복마전으로 전락했다. 선수는 콜로세움 지하의 맹수처럼 사육되고 군중은 충실한 소비자로 동원된다. 자본은 그 위에 네로처럼 군림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스포츠는 국력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슬로건이다. 그래서 오직 메달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체육진흥기금이 투입된다. 선수들은 태릉 선수촌에 모여 혹독한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오로지 금메달을 위해 전력투구한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소수의 스포츠 스타에게는 무덤에 갈 때까지 연금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들은 앞 다퉈 엄청난 포상금을 지급한다. CF 스타로 떠올라 돈방석에 안기도 한다. 언제부턴가 올림픽이 자본의 노예가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프로 스포츠의 폐해가 올림픽에도 그대로 전가된 것이다.

축구 대표팀처럼 동메달이라도 따면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이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한국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 2년간의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승리를 거두는 데 상당한 동기부여가 됐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4년 동안 뼈를 깎는 고생을 하고도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쓸모없어진 경주마처럼 쓸쓸하게 사라질 뿐이다. 한국문화를 널리 확산시킨 K-POP 스타에게는 이러한 혜택도 없다. 누가 더 국위를 선양했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지나칠 뿐이다.

국가 대표 선수의 승리를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방송 등 언론은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나친 국가주의는 승리했을 때의 기쁨도 격을 낮춘다. 더구나 올림픽의 본래 목적인 스포츠 정신과 지구촌의 화합은 오갈 데 없어진다. 이러한 국민적 열기 때문에 주요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묻혀버린다. 정치권력은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식을 마비시키곤 했다. 이번 올림픽 기간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림픽 기간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비리, 파탄난 민생,  대선관련 뉴스들이 올림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거의 대부분의 신문들이 런던 올림픽 관련 뉴스들로 도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방송들은 정기뉴스에서 절반이상을 올림픽 관련뉴스로 채워 다른 뉴스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대선관련 기사와 시중은행들의 약탈금융과 가계 ‘부채폭탄’, 한국경제의 저성장, 민생치안 등은 이제 주요뉴스에서 밀려났다. 그래선지 민주통합당은 아예 대선후보 경선일정을 올림픽 이후로 미뤘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공천헌금 파동 등 불리한 이슈가 관심권 밖에 머무르게 되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방송은 올림픽 보도에 올인하면서 영광 원자력발전소 고장이나 SJM 용역직원 투입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뉴스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국민의 관심이 느슨한 틈을 타 가석방됐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는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가석방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발표 다음 날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은 전 위원은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의 클린정치위원회 BBK사건 대책팀장을 맡았으며 BBK 가짜편지를 기획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막대한 중계권료를 회수하기 위해 총력적인 올림픽 몰입편성에 나섰다. 정규편성을 허물고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을 배치해 광고매출을 올리기 위해 온힘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방송사 메인뉴스는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치어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장악 관련 사건이 줄지어 터져 나왔다. KBS는 김현석 새노조 위원장 등을 중징계했다. MBC에서는 김재철 사장에 대해 해괴한 폭로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데도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 3명이 재선임됐다. 사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와 좌천이 꼬리를 물었고 PD수첩 작가들이 한꺼번에 해고됐다. 

올림픽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 독도방문이 이어졌다. 독도방문은 올림픽 축구 한일전 개막 직전에 이뤄져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임기말 레임덕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나 한일외교관계 마찰 등은 아예 관심 밖이었다. 더구나 독도방문 소식이 한국언론에 앞서 일본 언론들이 대서 특필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외면한 처사라는 비난여론도 들끓었다.  

올림픽은 끝났다. ‘올림픽’이 있으면 ‘내림픽’이 있게 마련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게는 ‘내림픽’만 남은 것 같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곳곳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켰다. 올림픽에서 초유의 성과를 거두고 자신의 독도방문으로 국민적 지지가 몰릴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은 올림픽 열기에 묻힌 많은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내 성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주의에 물들고 자본에 사로잡힌 올림픽이라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그뿐이다. 언론매체들은 이제 올림픽 보도에서 손을 떼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올림픽 열기도 빨리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김주언·언론인 | newmedia54@hanmail.net  

뼛속까지 친일·친미, 언론 ‘마사지’도 안 먹히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4일자 기사 '뼛속까지 친일·친미, 언론 ‘마사지’도 안 먹히네'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한일 군사협정 ‘MB 불똥’ 막고자 이중·삼중 프레임 전환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대형 사고를 쳤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은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휘발성 강한 사안이다.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며 ‘군사’라는 단어를 빼고 여론의 비판을 벗어나려 했지만, 속 보이는 꼼수라는 비판만 자초했다. 한일 군사협정 파문의 불똥이 대통령으로 튀자 청와대와 정부가 이중, 삼중의 프레임 전환을 통한 보호막 설정에 나섰다. / 편집자 주

정치에서 여론을 이끄는 비법 중 하나가 ‘논란의 단순화’다. 일반인이 쉽게 아는 언어로 논란을 간명하게 정리할 때 여론도 움직이게 마련이다.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계법이 일부 보수언론의 배를 채워주는 잘못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때 야권에서는 ‘조중동 방송법’이라는 용어 하나로 여론을 선점했다.

민주당은 복잡하게 법안을 설명하기 이전에 한나라당이 조중동에 방송사를 주고자 ‘조중동 방송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간명한 설명으로 국민의 비판 정서를 유도했다. 논란이 단순한지, 복잡한지는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두 번이나 대선에서 패배했던 중요한 원인에는 아들의 병역문제가 있다.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 병역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 그의 대선행보에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간명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병역면제 과정에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게 초점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던 ‘BBK 사건’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우선 영어로 된 사건이고 ‘㈜다스’ ‘도곡동 땅’ ‘김경준’ 등 핵심 키워드를 꿰고 있어야 논란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각종 악재에도 임기 말까지 극심한 레임덕을 겪지 않는 이유는 악재가 불거져도 논란의 초점을 분산시키고자 이중 삼중으로 꼬는 비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프레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쏠쏠한 반사이익을 맛보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핵심 현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도 그 대표적 예다. 정부의 첫 번째 프레임은 ‘용어’의 생략과 변환이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군사’라는 용어를 빼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 이름을 붙었다. 정부 공식 용어만 놓고 보면 ‘군사 협정’과 어떤 관계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정부는)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협정 명칭에서 ‘군사’를 빼기로 했고, 주관 부처를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옮기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협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조약’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한일 양국이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 60조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프레임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튈 불똥을 차단하는 ‘역공’ 프레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질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주장을 거들었다.

대통령은 책임이 없으며 정부 당국자의 책임이라는 쪽으로 몰아가는 행위인데 이는 ‘외통수’를 자초한 선택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원수의 재가 없이 조약 서명식을 진행한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조약체결절차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직접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프레임은 내용이 아닌 절차의 문제가 논란의 본질인 것처럼 몰아가는 방법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도 중국과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면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3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정보협정을 러시아와 체결했고, 중국과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데, 전형적인 엠비식 사후약방문”이라며 “상황을 호도하려는 교묘한 언술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언론 프레임 전환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이 공개되면서 독소조항 문제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협정문을 보면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어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정부 해명과는 차이가 크다.

의혹은 양파 껍질 벗겨지듯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미 지난 5월 1일 한일 군사협정을 가서명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은폐했는지, 여당의 누구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협정문 전문이 이미 공개됐고,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을 강행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65%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0%가 ‘추진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을 위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총리 등 관계자의 인책이 필요하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연기’가 아니라 ‘폐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임기말 MB 권력형 비리 조사 ‘3관왕’ 오르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4일자 기사 '임기말 MB 권력형 비리 조사 ‘3관왕’ 오르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저·사찰 이어 BBK편지 ‘사정권’

이 와중에 이대통령 남미 순방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청와대에 삼각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 자칫 남은 임기 반년 동안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터, 비비케이(BBK) 가짜편지 등 이명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또는 국회 국정조사를 연달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탓이다.

14일 청와대엔 정적이 흘렀다. 전날 검찰이 발표한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등에 대한 정치적 언급이 전혀 없었다. 청와대가 검찰 발표 전에 몇몇 언론에 전화를 걸어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코트라(KOTRA) 50주년 기념식’ 참석 등 공개일정만 소화했다.

조용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청와대 실무선에서는 정무 라인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법을 찾는 데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정치권이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 해소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쪽은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10일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내곡동 사저 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검찰은 조만간 김경준씨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비비케이 가짜편지’ 사건의 수사 결과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윗선’ 의혹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국회 논의에 따라선 이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특검 또는 국정조사 ‘3관왕의 영예’를 안게 될지도 모르는 셈이다. 한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민간인 사찰과 내곡동 사저 터 사건 둘 모두 특검을 할 수는 없고 하나는 국정조사를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청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새누리당이 이미 대선을 바라보면서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들어간 흐름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통해 털어내려 했는데 (의혹이) 털어지지를 않는다”며 “별수 있나, 지켜보는 수밖에…”라고 씁쓸해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남미 4개국 순방길에 나선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미리 예정된 일정이지만,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직후 정치권이 소란스러울 때 자리를 피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권재진 법무장관의 외국행과도 겹친다. 권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브라질 순방을 위해 11일 동안의 일정으로 떠났다. 자신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를 피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터 의혹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이틀 뒤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난 바 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두 배나 비싸게 산 무기 …MB는 미국의 봉?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21일자 기사 '두 배나 비싸게 산 무기 …MB는 미국의 봉?'을 퍼왔습니다.

정부 14조원 책정…SNS "그럼 28조원 도입, 차액은 어디로?"

▲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에 14조원어치의 무기를 구입해 그 배경에 의혹이 쏠려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14조원어치의 무기를 구입해 그 배경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품목은 본래 책정한 예산보다 갑절이나 비싸게 구입해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21일 "한국정부가 시호크기 8대, 엔진 18대, 통신장비, 전자전 시스템, 교육지원 등의 판매를 요청했고, 그 가격은 10억달러에 달한다"며 판매 승인을 요청했다. 안씨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6일 미 의회에서 승인요청 보도자료 원문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상작전헬기 시호크 헬기(MH-60R)의 경우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외 판매가 가능한 통제 품목으로 시코르스키, 록히드 마틴,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 방산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한국 정부에 공급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호크기 8대 등 해상작전헬기 사업 판매액이 10억달러(한화 1조1천6백여원)로 당초 정부에서 예상한 5천538억원의 두배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또 정권 말기 14조원어치의 막대한 무기 도입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 예상 금액을 2배 이상 넘어설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은 "미 의회 위장 기립박수와 펜타곤방문에 녹아난 MB, 우리는 이를 보고 봉이라고 부릅니다", "FTA부터 미국에 약점 잡힌 게 분명!!",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우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분명히 임기를 마치면 미국에서 살 것임이 분명합니다", "올해 MB정부 마지막 사업은 무력통일? 북한과 통일할 기세" 등의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조롱이 잇따랐다.

이를 본 네티즌 박*은 "이거 그냥 나라를 뒤집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나라야 뭐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도 그냥 보고 있어야 해?"라면서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퍼주고 있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또 일부 여론은 "미국에서 무기를 비싸게 사면 이 대통령에게 7조 정도가 돌아올 것"이라면서 본래 판매금에서 '차액금은 누가 수령하는가?'에 대한 의혹제기와 "이정도 군비에 미국과 동맹은 휴전국 북한을 2~3분 만에 초토화하고도 남을 군비. 도대체 어느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는가? 중국견제용으로 미국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는 여론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무기구입은 차세대 전투기 60대 도입에 8조원, 대형공격헬기 도입에 1조8천300여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1조8천50여억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에 5천2억원, 해상작전헬기 도입에 5천538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왜 북한이 광명성을 쏘고, 대남도발을 계속하는 것일까? 쥐(우리가 아는 쥐새끼가 아님)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라면서 정부의 막대한 양의 무기구입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에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0일자 기사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를 퍼왔습니다.

임기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임기말이다. 여러 일들이 ‘혼재’되어 흘러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임기말이란 이유로 간과되기도 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들은 같은 이유로 굉장히 부각되기도 한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동 봉투 파문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발견되지 않던 예우다. 불분명한 혐의를 두고, 김해에 있는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느라 부산을 떨었던 검찰은 국회의장에 대해선 날짜도 일요일을 택해서 조용히 방문 조사했다. 예우는 비단, 조사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의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은 방문 조사 하루 만에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런 걸 요샛말로 ‘코스프레’라고 한다. 코스프레는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나오는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하여 따라하는 분장놀이’를 말한다. 일종의 역할 게임이다. 명색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고 검찰은 휴일에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시늉을 낸  셈이다. 이 정권 실세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대체로 조사 코스프레를 해왔다.

참여정부 때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언론들은 이번엔 대체로 조용하다. 조선과 중앙은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에조차 싣지 않았다. 보수 언론만 그런 건 아니다. 한겨레도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 박스기사로 다뤘을 뿐이다. 너무나 결정적인 문제이지만, 너무나 많은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감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임기말이 아닌가. 언론들은 내심 ‘이 정권은 으레 그러려니’, ‘이제와 이 정부의 검찰이 국회의장을 뭐 어찌 하겠는가’라는 체념을 깔고 있다.

임기말, 체념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계속된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수석을 새로 임명한 대통령은 20일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을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했다. 역시 이 같은 일이 참여정부 때 일어났다면 언론의 짜증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임기말까지 오기를 부리는 것이냐’, ‘해도 해도 너무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악담이 지면에 차고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조용하다.

박물관에서 튀어 나온 것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72세의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보태고 있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달곤 내정자의 경우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두 후보자의 이력과 인연은 어떤 것들이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 언론은 사실상 검증을 포기한 분위기다. 참여정부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의 인사를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쏘아댔던 조중동 역시 이 정부의 인사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20일자 경향신문 2면.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일본 총리를 만나 자리에서 독도의 일본 땅 표기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외교문서가 발견됐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일본 정부가 기다리지 않고 교과서를 발표해 한국 정부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로써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밤 뉴스는, 내일 자 일간지들은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천 경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미래권력’들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해선 지역별로 촉수를 드리우고 있는 언론은 그러나 당대의 모순과 부정에 대해선 거의 함구하고 있는 중이다.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보수언론 입장에선 이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고쳐 물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그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더욱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문제라도 어떻게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통치라면 그것은 어떤 체제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 아시다시피 ‘지곤조기 파문’의 무마를 위해 대법원을 포함한 사회의 핵심 영역들이 동원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4년을 경유하며 어쩜 우리 사회는 시스템 전체의 건전함을 다시 고민해야 할 정도로 썩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추악한 거짓말이었다면 말이다.

이 거짓말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책임이 됐다. 임기말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다른 일들과 섞어서 ‘그러려니’ 판단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묻는 사건이다. 

"이명박 임기말 마지막 먹튀 막아야"

이글은 레디앙 2011-12-26일자 기사 '"이명박 임기말 마지막 먹튀 막아야"'를 퍼왔습니다.

고속철도 민영화 검은 해일…이대통령, 직접 수혜자 될 수도

이명박 정권이 바빠졌다. 1년 남짓 남은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할 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특징은 속전속결이다. 수십 년이 걸린다는 4대강 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짓는 모습을 보라.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인천공항을 효율화하겠다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의 마지막 대형 카드는 지금 고속철도 민영화로 귀결되고 있다.

돈 되는 것만 민간에 팔아먹는 MB정권의 민영화

서서히 군불을 피우던 고속철도의 분할민영화 방침이 임기 말이 가까와지자 거침없는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원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장밋빛 미래 예측과 국토부 내 민영화 전도사들의 철도정책부서 전면 배치 등 시민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전투대형을 강고히 갖추고있다.

민영화 추진세력의 논리는 비효율적인 분야를 민간경영을 통해 효율화시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으로 비효율이 심각하니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언뜻 보면 상당히 타당한 지적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민간자본이 세계 최고 공항인 인천공항을 탐내듯이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만 단감을 빼먹듯 민간에게 넘기자고 덤비고 있다.

현재 한국철도는 고속철도 부문만 흑자를 내고 있고 일반철도 분야는 적자 상태이다. 그런데 이 일반철도의 적자는 정부의 공익보상제도(PSO)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에 일방적으로 비효율의 문제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년도별 PSO 미보상액 규모(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실제 발생액       3,814              4,180                 4,229              4,355           4,413              4,444

PSO

        정부지급액        3,000              3,486                 2,850              2,661           2,706              2,931

보상

        실제지급액           814                 694                 1,379              1,694           1,707              1,513

*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란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 등을 위해 정부가 보상하는 서비스(장애인, 노인 등의 운임할인, 벽지노선, 특수목적 지원)

고속철도 민영화는 공익적 철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

민영화 추진세력은 고속철도의 이익으로 적자인 일반철도에 대해 보조하는 ‘교차보조형태’의 한국철도 실정에서 경영 개선은 요원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은 교차보조가 그 특징이다.

이것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성장이나 부실이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혈관 중에 심장동맥과 주요 정맥들이 중요하다고 모세혈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정권은 새로 신설되는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노선을 민간에게 넘기자고 하는데 이는 철도 부분 중 가장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노선으로, 어느 민간기업이 운영자가 되든 수익이 보장된다.

결국 민간이 참여해 수서-부산과 수서-목포의 경부, 호남축 수요를 책임지고 이 이익을 가져가는 만큼 한국철도공사의 수익성은 나빠진다. 한국철도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교차보조로 유지되던 일반철도의 여러 부분, 광역전철이나 통근열차, 지방간선철도의 사정은 더 열악해지고 이용자들은 더 불편해지게 된다. 결국 철도요금이 오르거나 비효율의 상징으로 전락해 폐지될 수밖에 없다.

지구온난화와 오일피크라는 전 지구적 문제이외에도 대기오염과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철도교통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필수적이며 대안적 교통수단이다. 이것은 혈관처럼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대기업의 수익을 위해 철도노선의 노른자를 떼어낸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도 사회에 대한 책임도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것이다.

연도별 철도요금 원가보상율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KTX               87.8          96.9       120.7      99.5        102.6      106.7

새마을호       55.6           57.6       54.5        48.4        54.9        56.8

무궁화호       56.4           52.5       49.4        44.7        47.1        48.6

전동차          98.5           87.1       97.9        91.1        86.7        87.5  

총계             74.7           75.0       82.7        73.9        75.7        79.0

￮ 원가보상 법적근거, 산정 기준‧방법

- 공공요금산정기준(기획재정부 2005.01.), 철도운임산정기준(국토해양부 2009.07.)

￮ 공공요금 원가보상률(‘10.7 기준) : 도로 84.3%, 전기 91.5%, 도시가스 99.7%

한국교통연구원 엉터리 용역, 혈세로 민간자본만 배불려

경쟁체제라는 외피를 씌워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적 근거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한국교통연구원을 곡학아세의 전당, 청부 용역의 산실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과가 적지 않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수많은 민자고속도로와 철도의 미래 전망은 처참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빚나갔다.

실제로 용인경전철 관련 수요예측 연구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기까지 했고, 지금 이순간도 용인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전락한 사업이 됐다. 인천공항철도만 해도 개통 후 수요예측의 7%만 이용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예측의 결과는 민간자본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계약 기간인 30년간 수십 조원의 세금을 쏟아붇게 만들었다. 그나마 인천공항철도는 교통연구원과 민영화 추진세력이 비효율의 원흉이라고 지적하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2009년 떠맡아 7조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번에도 앞장서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를 통한 화려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으나 이들의 예측이 재앙으로 돌변해도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속성상 책임질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먹튀’ 고속철도 민영화

말로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이야기 하지만 행동은 뼛속까지 친재벌 행태를 보인 MB정권이 1년도 채 안남은 임기 내에 민간자본에게 거대한 선물을 안기려고 하고 있다.

어쩌면 자신이 직접적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MB는 퇴임 후 이러한 민간자본의 투자자가 되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의 웃음 뒤에는 주요 기간산업인 철도시스템의 몰락과 비싼 요금과 세금을 헌납해야 하는 99% 국민들의 눈물이 존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속철도 분할민영화 시도는 지금 당장 철회돼야 한다.

2011년 12월 26일 (월) 12:45:53 박흥수 /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철도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