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큰정부' 발표, 2개 부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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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해수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부활시켜 관치 우려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던 기존 보수정권과 달리 '큰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복지 강화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으며,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토록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담 차관을 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을 전담하도록 해, 과거의 정보통신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이관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개편됐으며, 이명박 정부가 만든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현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농수산식품부 역시 해양수산부 부활로 농림축산부로 바뀌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라 교육과학부의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뜻을 담았다. 또한 현행 식품의약안정청을 식품의약안전처로 승격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를 반명했다. 

현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하기로 했고,해양경찰청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지역특화 발전기획 기능을 대폭 이양 받는 형태로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수부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같은 안을 발표한 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개편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정부조직을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며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과학을 이끌어갈 부서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를 부총리 지위로 격상시켰다. 국민안전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꿈과 함께 안전 행정 관련 총괄 기능을 하게 했다. 또 국민 상당수가 걱정하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안전처로 바꾸고 총리가 관장하도록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안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이미 예상됐던 것이나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자칫 기획재정부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관치경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이명박 정부 출범후 크게 흐트렸던 정부조직을 과거정권 시절의 형태로 복원시킨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동현 기자 

관치 그늘 KB금융…‘회장 잔혹사’ 재현되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12일자 기사 '관치 그늘 KB금융…‘회장 잔혹사’ 재현되나'를 퍼왔습니다.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놓고

어윤대 회장, 사외이사들과 갈등

금융계 “정권 바뀌면 물러날텐데…”

임기말 인수 추진에 이사들 반감

황영기·강정원 ‘퇴출’ 전례에

금융당국 ‘술자리 소동’ 조사도

노조 “어 회장 교체 수순 의혹”

최근 불거진 어윤대 케이비(KB)금융 회장의 ‘술자리 소동’과 관련해, 표면적인 이유는 아이엔지(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둘러싼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의 의견 차이이지만, 실제로는 정권 교체기를 맞아 흔들리는 케이비금융 지배구조의 단면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다.

사외이사들의 ‘발 빼기’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에서 대표적인 ‘엠비(MB)맨’으로 꼽히는 어 회장의 리더십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칫 국내 최대 금융회사인 케이비금융에서 ‘회장 잔혹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진-사외이사 힘겨루기 본격화 케이비금융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아이엔지생명 한국법인 인수 건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지난 5일 임시이사회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사외이사들이 “자료량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후폭풍이 거센 ‘표 대결’ 대신 ‘만장일치 통과’를 위해 경영진이 사외이사 설득에 나섰지만, 일부 이사들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결이 미뤄진 것이다.18일 이사회에서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영진이 인수가격을 애초 2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까지 낮췄으나 일부 사외이사들은 여전히 가격 적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보험사 영업의 핵심인력인 대졸 보험설계사들이 대거 이탈했다는 점과 자금 운용의 어려움, 역마진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케이비금융 안팎에서는 이번 갈등을 케이비금융 지배구조 개편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어 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공식적으로 내년 7월이지만, 어 회장의 거취 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든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곧 물러날 시이오인데, 임기 말에 기업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사들의 반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외이사들이 정치적 리스크를 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는 설명이다.어 회장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공들여 온 아이엔지생명 인수가 불발되면, 어 회장의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케이비금융 안팎에선 벌써 차기 회장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케이비금융 회장 ‘잔혹사’ 되풀이되나 케이비금융은 민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의 금융회사임에도, ‘주인 없는 회사’로서 관치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케이비금융 내부에선, 금융당국이 아이엔지생명 인수에 부정적 신호를 보내고, 특히 어 회장의 술자리 소동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케이비금융 회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당국의 검사·징계 등으로 3년 동안 세 차례나 바뀐 전례가 있다.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황영기 전 회장은 우리은행 행장 시절 투자손실로 중징계를 받아 회장 선임 1년 만에 자진사퇴했다. 곧이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임 절차를 강행해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됐다가 곧바로 이어진 금감원의 강도 높은 검사 착수에 따라 내정된 지 한 달도 안 돼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케이비금융은 황영기·강정원 전 회장이 금융당국에 의해 잘려나간 역사가 있다. 이번 금감원의 움직임 역시 대선 이후 새로운 정권에 회장 자리를 넘기기 위해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케이비금융 경영진이 인수를 강행한다면, 종합검사 때 인수의 타당성, 의사결정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낙하산 회장이 임명되는 순간, 외풍에 취약하고 장기적 전략을 세울 수 없는 ‘시이오 리스크’는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민간 개별회사 경영진에 정권과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부당 대출서 간판공사 뇌물까지… 왜 우리은행이 망가졌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30일자 기사 '부당 대출서 간판공사 뇌물까지… 왜 우리은행이 망가졌나'를 퍼왔습니다.

ㆍ검찰 수사 전까지 몰라 내부감시 ‘구멍’ 노출…“잘못된 관치로 위험관리 약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4월 우리은행 총무부 김모 차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9일 사정당국과 우리은행의 말을 종합하면, 김 차장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광고업체 6곳으로부터 우리은행 본·지점 간판설치 등의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광고업체로부터 차량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주에 비위가 발각된 김 차장을 면직 처리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경기 포천의 휴양시설인 칸 리조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사건과 관련,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우리은행 지점장급 전·현직 은행원 3명을 1350억여원 규모의 PF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억원과 함께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에도 우리은행은 깊숙이 관련돼 있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우리은행 PF 담당자들에게 현금만 30억원 가까이 뿌려 1조50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업권을 포스코건설에 넘겨주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담당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업포기 대가로 200억원을 제공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 가면 내역이 있다”고 말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전직 경찰청장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정말 언제 무슨 일에 얽히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임직원 연루 비리사건과 여러 구설수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4대 금융지주답지 않게 위험(리스크) 관리가 ‘저축은행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치열한 경쟁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총무부 김 차장 배임(수재)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가 있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체 검사 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체 검사 결과 확인된 비위 사안은 아니고 검찰이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직원 이외에 이 사건과 연루된 직원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내부감시망 역시 허점투성이다.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밀항 시도 직전 우리은행 지점에서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을 빼갔는데도 본점에서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 영업시간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거액을 인출해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시중은행은 통상 3억원 이상 고액 인출 시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이를 파악하고 금융당국 등에 보고해야 한다. “예금주가 예금을 인출하는 통상적인 거래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수표와 함께 인출할 때는 보고사항에서 예외가 된다”는 게 우리은행의 해명이지만 금융감독원의 감사는 피하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잇딴 비리사건과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 것을 ‘잘못된 관치의 결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정부가 회장과 은행장 등 고위층 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고객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많이 살피게 되면서 위험 관리가 허술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부실 대출이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감시기능도 무뎌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모두 막을 방법은 다른 은행들 역시 없다”면서 “다른 은행과 비교해 운영이나 감시 시스템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박재현·김지환 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