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운동가 출신 회장, 외국계 '먹튀'보다 더 했다"

이글은프레시안 2013-04-22일자 기사 '"노동 운동가 출신 회장, 외국계 '먹튀'보다 더 했다"'를 퍼왔습니다.

[현장]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파업 1년, 무너진 '다리' 세우려는 이들

증권회사에 다니는 송현지(33) 씨는 매일 오전 자취방에서 출근을 준비한다. 19일 오전에도 송 씨는 어김없이 집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나섰다. 회사에 도착하자 그는 대형 빌딩 숲 속에 자리한 천막 농성장에 들렀다. 정장 차림 대신 면바지에 배낭 차림이다.

송 씨는 1년째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3일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파업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다. 당시 임직원 199명 가운데 92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아직도 매일 70-80명이 투쟁하러 회사로 나온다.

다른 파업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그도 1년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좋아하던 커피도 끊어야 했다. 주변에는 사무직 여직원들 한 무리가 커피를 들고 벚꽃이 핀 거리를 지나갔다. 송 씨의 마음은 싱숭생숭하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와 친언니와 오피스텔을 구했던 그는 파업이 길어야 한 달, 아무리 길어도 석 달이면 끝날 줄 알았다. 1년이나 갈 줄은 모르고 계약을 연장한 오피스텔 월세가 60만 원이었다. 가족들에게 번번이 손을 벌리기 미안하다. "계약 끝나면 이제 다른 집 알아봐야죠."

▲ 송현지 씨 ⓒ프레시안(최형락)

외국 투기 자본 뒤에 들어온 '노동 운동가' 출신 회장

송 씨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당시 브릿지증권)에 입사한 때는 2004년 7월이다. "금융기관에서 일하면 사회적인 시선이 좋아서"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셨다. 그의 연봉은 4200만 원. 금융계치고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먹고살기 부족한 금액도 아니었다.

불행히도 송 씨가 입사한 해는 영국계 사모 펀드인 BIH(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홀딩스)가 회사를 '먹고 튀려던' 즈음이었다. 회사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직원들이 '먹튀 방지' 싸움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외국계 투기 자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유상 감자를 통해 투자 자금 2200억 원을 회수하고도 10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철수했다. 50개가 넘던 지점이 20개 이하로 줄었다. 남은 직원들은 당황스러웠다.

외국계 자본이 녹록지 않다고 깨달을 무렵,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현 이상준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1980년대 구로공단에서 노동 운동을 했으며, 사무금융노조의 전신인 전국보험노조연맹 홍보국장을 지냈던 이력을 노조 측에 내세웠다. 이 회장은 노조 측에 '노사 공동 경영(ESOP : 우리 사주 신탁 제도)'을 제안했다. 노조는 "노동 운동가 출신으로 노동자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던 이 회장을 받아들였다. 송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이제 회사가 잘 풀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금융위 "골든브릿지증권, 회삿돈 빼돌려 계열사 불법 지원"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산산이 깨졌다. 조짐은 이전부터 있었다. '노사 공동 경영'을 위해 인수 당시 50억 원을 출연한다는 약속은 3년 뒤에나 이뤄졌다. 인사 이동을 둘러싸고도 노사 간 소소한 충돌이 있었다. 송 씨는 "대구 사는 사람을 회사가 부산으로 보내서 반발하니, 회사는 노조가 너무 간섭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계열사 부당 지원'이다. 경영진이 모회사인 골든브릿지 그룹에 수십억 원을 부당 지원해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도왔다. 노동조합은 "회삿돈을 빼돌려서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섰지만,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임직원들은 허탈해 했다. '노사 공동 경영'은 말뿐이었다는 것이다.

부당 지원을 둘러싸고 노사 공방이 이어졌다. 급기야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증권에 '계열사 불법 지원'을 이유로 과징금 5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파업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회사 측은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송 씨는 회사의 '부실 경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압구정 지점에서 5년간 일했다가 강남 지점으로 갔는데 회사가 점포를 폐쇄했다"며 "이 회장이 사업을 벌이면서 차린 '금융 판매 회사'에서 손실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지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다. 오전 7시 반까지 출근해서 새벽 1-2시까지 수당이나 대체 휴가 없이 일하는 날이 잦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묵묵히 일했다.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로비 앞 사무실의 빈 책상들. 파업 초기 노조원들은 사무실 출입을 두고 용역 직원들과 대치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노사 공동 경영' 파기하고, 창조컨설팅과 계약?

'노사 공동 경영'을 먼저 파기한 쪽은 사측이었다. 2011년 10월 회사는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조가 단협을 이유로 인사와 경영권에 관여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정리해고 시 합의한다"는 단체협약 문구를 "협의한다"로 바꾸자고 했다. 노조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었다. 결국 노조는 지난해 4월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이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노조가 알게 된 것은 나중이었다. 송 씨는 "돌이켜 보니 공격적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용역을 투입한 과정이 유성기업이나, 한국쓰리엠 등 창조컨설팅이 투입된 다른 사업장과 비슷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일부러 파업을 유도한 것도 창조컨설팅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감사팀, 재무팀 등 비밀 관리 유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 공문을 보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난해 11월 회사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파괴'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골든브릿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파업 이후 소송전도 본격화됐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이상준 회장과 남중정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이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 외에도 회삿돈 수십억 원을 들여 사모 펀드를 조성해 제주도 리조트를 샀고, 이 리조트를 이 회장이 개인 자택으로 쓰고 있다고 고발했다. 노조는 또한 이 회장이 모친에게 회사 법인 카드를 쓰게 했다며 이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외국계 투기 자본 피했는데, 국내 자본도 답 없다"

송 씨의 하루는 회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시작했다. 회사 앞은 조합원 6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부장급부터 막내 사원까지 다양했다.

김호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지부장은 19일 천막 농성장 앞에서 "금융감독원이 사측을 중징계하기로 한 원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고용 안정, 근로 조건 보장도 없다. 경영진·대표 이사·회장까지 기소·처벌되는 회사를 누가 우호적으로 보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송 씨는 일정표를 받았다. 천막 농성장, 5층 사무실 앞, 로비 앞을 차례로 지켜야 한다. 송 씨와 함께 5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양복을 입은 사람이 타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송 씨는 "방금 탄 사람이 인사 경영 관리자"라며 "내가 내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 나가라고 소리친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송 씨는 "법적으로 파업 중인 직원이 자기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회사에서 못 들어가게 했다"고 토로했다.

송 씨를 따라간 5층 사무실과 로비 앞 복도에는 큰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손팻말을 든 송 씨가 자리 잡는다. 그는 "우리 보기 싫다고 얼마 전부터 회사가 복도 양옆을 화분으로 다 막아 놨다"고 설명했다. 피켓 시위를 하는 직원들은 저마다 책을 읽거나 휴대 전화로 웹서핑을 했다. 송 씨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책을 꺼내 들었다. "파업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 5층 복도 양옆에 놓인 화분들. ⓒ프레시안(최형락)

▲ 송현지 씨는 "파업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파업하는 동안 회사에서 받은 상처도 많다. 용역이 투입돼 들려 나간 기억도 있다. 송 씨는 "얼마 전까지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생활하던 직원을 쫓아내고 용역을 투입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아찔하던 순간도 있었다.

"지난해 7-8월까지는 회사가 검정색 정장 차림의 용역 20-30명을 투입해서 조합원들을 들어냈어요. 6월쯤 로비에 있는 영업부서 정수기에 물 마시러 갔는데 용역이 막았어요. 용역이 들어가려는 조합원을 때리려고 쇠로 된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차는 거예요. 다행히도 (무기를) 꺼내다가 걸려서 우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누가 그 쇠 무기에 맞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파업 초기에는 동료들이 미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 몇몇 조합원들이 회사 맞은편 봉고차 안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을 발견했다. 쫓아가 사진을 보니 조합원들이 퇴근하는 사진, 회의하는 사진은 물론이고 담배 피우는 일상까지 다 찍혀 있었다고 했다. 노조 간부들이 서울 불광동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 가는 모습도 있었다. 노조는 사진 찍은 사람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진을 유포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했다.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서명한 임직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도 구설에 올랐다. 회사가 지점장급 직원에게 4개월 이상 지하 창고에서 근무하게 하고 반성문 쓰기를 종용했다. 송 씨는 "회사는 징계한 사람들 일부를 전화, 컴퓨터도 없이 책상만 있는 지하 창고에 가둬놨다"며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회장이 노동 운동가 출신이라 회사가 잘될 줄 알았는데, 외국계 '먹튀' 자본이 아니라 국내 자본이라 나을 줄 알았는데, 국내 자본도 답이 없어요."

▲ 골든브릿지지부 조합원들은 매일 돌아가며 로비, 5층 사무실, 천막 농성장을 지킨다. ⓒ프레시안(최형락)

"다리는 이미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야죠"

오전 10시에 모이는 노동조합 일정은 매일 오후 4시 반에 끝난다. 문화제가 있으면 밤 9-10시까지 일정이 빼곡하다. 그동안 다녀본 파업 사업장도 많다. 쌍용차 평택 공장, 재능교육, 코오롱,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부산 한진중공업도 갔다. 장기 파업 사태에도 조금씩 익숙해졌다.

"예전에는 영업 직원들도 영업 전단지 돌리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싫어했는데, 지금은 다들 전단지의 달인이 됐어요. 부장급 직원도 '경영 정상화'를 알리는 전단지를 시민들한테 돌려요. 한번은 같은 금융계가 몰려 있는 여의도에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섭섭해 했더니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다.'"
송 씨는 "쌍용차 앞에서 장기 파업이라고 말도 못하지만, 파업 1년도 길다"며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조심스레 털어놨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밝아보여도 속은 다 문드러져 있어요. 한 번 터지면 줄줄이 눈물이에요. 가정 문제나 경제 문제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받는 남편도 있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와 눈을 안 마주친대요. '예전에는 정장 입고 출근했는데, 아빠는 왜 등산복 입고 나가?'라고요. 백일 된 아이 두고 파업 현장 나온 아이 엄마는 젖도 못 뗀 아이가 눈에 밟혀 울었어요."

송 씨는 "처음 파업을 시작했을 때 1년까지는 참아보자 했는데, 막상 1주년이 눈앞에 닥치니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주위 시선도 곱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고, 경영진의 비열하고 악질적인 모습을 보고서어느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송 씨의 하루가 저물 무렵, 회사 앞에는 "약속이 깨지면 다리(브릿지)가 무너집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였다. 그는 "다리는 이미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도 공공적인 원리로 운영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계 투기 자본의 탐욕도, 계열사 부당 지원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했어요. 검찰도 금융위 결과가 나오니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빨리 파업을 끝내고 회사를 정상화하고 싶어요. 회사만 잘 살리면, 경영진이 회삿돈만 안 빼돌리면 잘 클 수 있는데, 일터로 복귀해서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좋은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김윤나영 기자,최형락 기자

[영상] 상하이자동차 '먹튀' 이렇게 했다 "충격!"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11일자 기사 '[영상] 상하이자동차 '먹튀' 이렇게 했다 "충격!"'을 퍼왓습니다.

쌍용자동차 고의부도와 회계조작 과정 담아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zvSSh_jC7Ug

쌍용차의 고의부도와 회계조작의 진실을 담은 12분짜리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제작한 이 영상은 9일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2004년 당시 1조2,000억원으로 평가 받던 쌍용자동차를 상하이 자동차는 헐값인 5,900억원에 인수했다.

인수조건으로 1조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상하이 자동차의 유일한 목적은 기술 도용.

통상 신차 개발비용으로 3천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상하이 자동차는 신차를 개발할 때마다 240억원, 600억원만 지원했으며 기술 도면과 핵심기술인력 50여명을 중국 본사로 유출시켰다. 이 뿐만 아니라 국고 지원을 받아 제작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도 유출시켜 국정원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자신의 목적을 완성 시킨 상하이 자동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핑계로 대주주로는 이례적으로 자진 부도신청을 했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중국 시중은행으로 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대출을 안 받아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회계조작을 했다고 영상은 고발한다.

결국 상하이 자동차가 철수하면서 2009년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은행은 회계조작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것을 정리해고의 도구로 사용해 2646명 정리해고가 필요하다고 통보하고 이에 따라 회사는 3000명을 정리해고했다. 40%에 달하는 인원 감축이다. 노조는 일자리 나누기 등의 상생방안을 내났지만 묵인됐다.

이어 정부는 모든 걸 정리한 상태에서 인도 기업 마힌드라에 다시 매각했고 마힌드라는 SUV기술을 확보하고 정리해고가 깔끔하게 완료된 회사를 인수받았다.

쌍용차가 매각되고 인수받으며 11일 현재 2008년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2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 과정으로 이득을 본 자들은 누구일까? 영상은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내레이션으로 알려준다.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최대한 많이 공유해달라"며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먹튀’ 일삼는 박근혜 테마주

이글은 한겨레신문 Economy Insight 2012-02-01일자 기사 '‘먹튀’ 일삼는 박근혜 테마주'를 퍼왔습니다.

[Special Report Ⅱ] 코스닥 위협하는 정치 테마주

‘박근혜 테마주’인 EG가 주가 급등 시기에 자사주를 매각하는가 하면,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차액을 남겼다. 하지만 ‘먹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대주주인 박지만씨가 그 선례를 남겼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친동생 박지만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G는 지난 1월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시 내용을 번복했다는 게 그 이유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기대에 편승해 이 회사의 주가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가파르게 오르자, 한국거래소는 12월14일 주가 급등 사유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G는 다음날 “환경설비 신설공사 공급계약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주가 급등 때 사유를 밝히라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답변하면 15일 안에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친동생 지만씨가 2011년 12월14일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주가 급등 공시 하루 만에 자사주 처분해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EG는 불과 하루 뒤인 12월16일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3만9750주를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한국거래소는 그날 오후 곧바로 EG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고, EG가 자사주 매각을 강행하자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과 함께 4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G 관계자는 “100억원 규모의 엔지니어링 설비를 최근 수주해서 원·부자재 확보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며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한국거래소 쪽에 미리 다 설명했는데도 제재를 받게 돼 황당하다”며 억울해했다. EG는 “한국거래소에 제재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제재는 철회되지 않고 있다.

이보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경영진의 행동이다. 조회공시가 오간 이틀 동안에 이광형 대표이사와 한 계열사 사장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 16만 주와 3천 주를 각각 처분해 88억원을 챙겼다. EG 쪽은 “이광형 대표이사가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쓰기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회공시가 오가는 와중에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G의 경영진은 정치 테마로 뜨기 전 2만원대에 불과하던 주가가 6만원대로 치솟았을 때 서둘러 차익을 실현했다. 전형적인 ‘먹튀’ 행위다. 그런데 EG 경영진의 ‘먹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G의 주가는 2010년 말에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덕을 톡톡히 봤다. 박 위원장이 그해 12월20일 개최한 복지 관련 공청회가 현역 의원만 70명 넘게 참석할 정도로 성황리에 끝나자, EG의 주가는 12월28일과 29일 최고 70%까지 올랐다.

이때 최대주주인 박지만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20만 주를 팔아 74억여원을 회수했다. 주당 8040원에 취득한 주식을 평균 3만7013원에 처분했으니 차익이 무려 57억여원에 이른다. 박씨의 매도 소식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쏟아내는 바람에 EG의 주가는 그 뒤 14% 가량 폭락했다. 이에 대해 EG 쪽은 “박씨가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분을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2007년 12월 대선 때도 26만2296주를 3만원 전후의 고점에서 매도해 78억원을 손에 쥐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광형 대표이사도 12만 주를 약 2만9천원에 팔아 35억원을 챙겼다. ‘불가피한 사정’을 핑계 삼아 상습적으로 ‘먹튀’를 했던 셈이다.

실적 없는 테마주의 운명

‘정치 테마주’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부분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주가가 급등한 ‘4대강 테마주’와 ‘자전거 테마주’가 그랬고, 참여정부 때 ‘황우석 신드롬’으로 펄펄 날았던 ‘줄기세포주’도 지금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 혜성처럼 등장한 태일정밀은 한때 유망 벤처기업으로 각광받았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태일정밀은 컴퓨터 부품 제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시장에서 대재벌인 삼성전자를 눌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6년부터 본업을 제쳐두고 사업다각화에 열을 올리다 된서리를 맞았다. 대구종금과 수원터미널, 대전동물원 등을 인수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채를 끌어쓰다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컴퓨터 부품 제조업에서의 실적도 악화돼 운명을 다했다.

당시 금융계에서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정아무개씨(2011년 사망)가 김 전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라는 점 때문에 대출이 쉽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정씨는 1993년 1월 김 전 대통령이 취임 직전 가진 유망중소기업 대표 간담회에 초청받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공장을 방문했던 고합은 화섬업체로 출발한 뒤 석유화학 분야로 진출해 1990년대 중반 재계 21위(자산 기준)까지 오른 대기업이었다. 장치혁 전 회장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초기까지 남북경협의 메신저 구실을 할 정도로 잘나갔다.

하지만 매출이 늘고 유명세를 타자 고합 경영진은 차입경영으로 몸집 불리기를 시작했다. 결국 외환위기 때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설상가상으로 실적까지 악화돼 워크아웃 등을 전전하다 2002년 상장 폐지되고 말았다.

자료: <매일경제>

물론 ‘정치 테마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1)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가운데 공화당 인사가 이사로 있던 78개 기업의 주가는 평균 3.1% 상승한 반면, 민주당 인사가 이사로 있던 47개 기업의 주가는 평균 4% 하락했다.

타이는 대기업을 소유한 탁신 전 총리가 집권했을 때, 탁신 내각과 관련 있는 대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주식수익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탁신 전 총리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집권 뒤 2년 동안에는 탁신 내각과 관련 있는 주식들의 평균 초과수익률은 82.5%포인트였던 반면, 관련 없는 주식들은 25.2%포인트에 불과했다.

‘정치 테마주’의 흔적은 역사 속에서도 발견된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나치당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다. 히틀러와 나치는 1933년 초에 집권했는데, 그해 1월부터 3월까지 나치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7% 상승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주가에 큰 변동이 없었다.

글 / 이춘재 이코노미 인사이트 부편집장 cjlee@hani.co.kr

금융위, 론스타 '5조 먹튀' 길 내줬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27일자 기사 '금융위, 론스타 '5조 먹튀' 길 내줬다'를 퍼왔습니다.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거세지는 반발

금융당국이 결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1998년 한국 금융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14년 만에 4조6635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기고 철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융위는 또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 역시 승인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논란에 대해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은행법에서 규정한 2조 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론스타가 PGM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지금까지 산업자본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 문제,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론스타는 이로써 2003년 2조1000억 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9년 만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지분 매각 대금과 함께 배당금 등으로 총 4조6635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금융위의 이날 설명은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반대 진영에서는 과거 정부가 은행법 적용에 있어서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을 차별한 적이 없는데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고 비판해 왔다.

또 금융위의 입장에 따라 론스타가 현재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인정해도 비금융주력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결국, 승자는 투기자본 론스타이고, 그들과 공모한 소수"라며 "반면에 다수의 소액주주, 노동자, 금융소비자는 모두 패배했다. 이것이 1%의 금융수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논평은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금융당국은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려 5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먹튀 성공의 길을 내주었다"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재매각의 결정적국면에 들어섰다"며 "무너진 은행 공공성, 금융 공공성의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해당여부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며 "사법부가 인정한 불법 세력인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방조한 것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펀드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외국자본의 범죄적 투기를 징벌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제2,제3의 론스타 먹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며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매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금융으로의 자회사 편입에 반대해 온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 승인 처분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 신청 후 15일이 경과하면 파업이 가능하다.

/김봉규 기자,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