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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업자본.매각승인 2개 안건 전격 처리
ⓒ뉴시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에게 4조 7억원을 안겨줬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먹튀'를 위한 2개의 안건을 27일 하룻만에 해치웠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정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당초 론스타 산업자본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편입 안건은 다음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격적으로 모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가 은행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인수자의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거나,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 일본에 최대 4조원 규모의 골프장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전후해서는 미국에 1조원이 넘는 레스토랑 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일본 골프장을 포함하면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골프장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문상으로는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걸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엔 신뢰보호 원칙이나 형평성 원칙 등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골프장 문제는 지난해 5월 처음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조사중'이라는 말을 반복해 왔다. 론스타가 골프장을 매각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은 승인될 수밖에 없었다.
론스타는 2003년 2조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이미 지분 블록세일(1조 1928억원) 배당(1조 7089억원)으로 걷어들인 수익에 하나금융으로부터 3조 9157억원까지 챙길 경우 8년 만에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대주주 자격을 비롯한 은행법의 모든 조항은 오늘로 사문화됐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죽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불사하겠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고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해 론스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했다"며 "국민은 MB정부의 먹튀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매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론스타 불법매각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