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만, 주말에만..가격 ‘꼼수인상’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3-01일자 기사 '밤에만, 주말에만..가격 ‘꼼수인상’'읋 퍼왔습니다.

택시요금 할증 확대..CGV 주말요금 인상..정권교체기 기습인상

정권교체기를 틈타 전기료,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과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줄인상이 이뤄져 서민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과 업체들은 변칙적인 눈가림성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월 말까지 전기요금을 비롯해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됐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국토해양부는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16% 인상했고, 수도요금으로 연계되는 광역상수도·댐용수 요금도 지난해 말 각각 4.9%씩 올랐다.

지난 1월 9일에는 한국전력이 전기사용량 감축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전기료를 평균 4.0%(주택용은 2.0%) 기습적으로 인상했으며, 3월부터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5.8%, 4.3% 오른다. 국토부는 연내 택시 기본요금도 2800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택시요금은 현재 0시 이후 적용하는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각에서는 편법으로 택시 운임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2일부터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운임 요율이 7.7%(최저운임 1200원→1300원), 고속버스는 4.3% 인상되는 등 서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장바구니물가와 직결되는 식품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격인상이 단행됐다.

지난해 말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의 콩나물·두부 제품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밀가루, 장류제품, 김치, 소주 등 가공식품 대부분의 가격이 올랐다. 공공요금, 식품 가격에 이어 문화생활비용 부담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인 CJ CGV가 최근 주말 입장료를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직은 전국 91개 극장 중 서울 강남, 목동 등 10개 극장에만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만 업계는 이번 조치가 전체 극장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극장 측은 소비자의 주머니사정을 고려해 주말에만 요금을 인상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소비자는 관객이 주로 몰리는 주말 요금을 올린 것은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는 "최근 몇 달 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정부가 나선다 해도 당장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 세제지원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물가안정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규제와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연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생필품 가격 줄줄이 인상…환율 내리는데 왜?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11일자 기사 '생필품 가격 줄줄이 인상…환율 내리는데 왜?'를 퍼왔습니다.

밀가루·소주·공공요금·교통비…정권 교체 공백기 노린 시도

대선이 끝난 후, 기다렸다는 듯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오르고 있다. 최근 원화 강세가 계속되는 추세에 이어지는 현상이어서, 업체들이 정권 교체 공백기를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먹을거리 다 올랐다

CJ제일제당은 지난 8일 밀가루 제품 출고가격을 평균 8.8%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력분은 예전보다 6% 이상 가격이 올랐고, 중력분과 박력분은 10% 가까이 가격이 치솟았다.

밀가루 가격 인상은 대선 직후 곧바로 시작됐다. 동아원이 대선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21일 밀가루 출고가를 평균 8.7% 올렸다. 이에 따라 업소용 포장 제품 20㎏짜리 중력1등급은 1만6600원에서 1만8150원으로 9.3% 올랐다.

두부 값도 올랐다. CJ제일제당은 대선 사흘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부침두부 375g짜리 가격을 종전 3350원에서 3650원으로 9%가량 기습 인상했다. 콩나물값은 두 자릿수로 인상했고, 올리브유와 포도씨유값도 평균 8.7% 올렸다.

풀무원도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지난해 12월 30일 8% 이상 올렸다.

영아가 있는 가정에 특히 부담이 큰 분유값도 올랐다. 매일유업은 지난 9일 프리미엄제품을 없애고, 대신 일반 분유 가격을 종전보다 무려 10% 이상 한꺼번에 올렸다.

특히 경기 불황기에 서민층이 더 자주 찾는 소주 가격도 올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2월 22일 소주 출고 가격을 8.2% 올렸다.

 

▲생필품 가격이 연달아 치솟고 있다. ⓒ뉴시스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식품 제조업체만 가격 인상에 나선 게 아니다. 공기업도 공공요금 가격 인상 러시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토해양부 발표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지난 1일부터 톤(t)당 각각 13.8원, 2.37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지방상수도 요금 원가는 1.2%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한국전력은 오는 14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2% 인상하고, 산업용과 일반용도 각각 4.4%, 6.3%씩 올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요금 인상을 타진했던 한전은 당장 작년 8월에도 평균 전기료를 4.9% 올린 바 있다.

민자고속도로는 작년 말부터 각 지역에서 잇따라 요금을 인상하는 추세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700원에서 8000원으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9700원에서 1만100원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는 45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다.

이미 작년 6월 요금을 올렸던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지식경제부에 요금을 또 올리겠다고 요청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인상 계획을 2월 이후로 유보했다.

아무리 어렵다지만…

요금을 올리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농산물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밀가루 제조업체의 경우 밀가루의 주원료인 원맥의 최근 국제 가격이 작년 초보다 40%가량 치솟아, 이를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주요 제품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달러 환율이 최근 가파른 하락세(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자연히 원재료 수입 가격은 하락한다. 더구나 원맥 등 일부 원제품은 이미 작년 말, 고점 대비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마저 있다.

이 때문에 레임덕에 들어선 정부의 행정력이 힘을 잃어, 업체들이 단순한 가격 현실화를 넘어 대놓고 가격 짬짜미(담합)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달아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28일 부당한 식품 가격 인상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CJ제일제당, 풀무원 등은 바로 다음날 제품 가격을 올렸다.

현 정권이 힘을 잃고, 이에 따라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력이 약해진 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제품들의 추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리라는 점이다. 밀가루 가격 인상은 라면, 자장면, 과자 등 서민층이 찾는 가격의 추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공요금 인상 역시 다른 제품 가격 인상을 자극한다.

 /이대희 기자 

[사설] 생필품값 임기말 이완된 분위기 틈타 올리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24일자 사설 '[사설] 생필품값 임기말 이완된 분위기 틈타 올리나'를 퍼왔습니다.

연말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두부·밀가루·소주 등 생필품 값이 오른 데 이어 한파로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 값도 크게 뛰고 있다. 여기에다 새해 초부터 물값과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대통령 임기말에 연말연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듯한데, 정부 당국은 물가관리에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기 바란다.씨제이제일제당은 두부·콩나물·조미료 등의 값을 10%가량, 풀무원도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7~10% 올리기로 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출고가를, 동아원은 밀가루 출고가를 8% 넘게 올렸다. 밀가루는 과자나 빵·라면 값의 연쇄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한-러 어업분쟁 탓에 수산물 값도 들썩이고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택시요금 등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임기말의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해 한번 물꼬가 터지면 다른 생필품도 덩달아 인상 대열에 가세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국제 곡물·사료 값 급등으로 자칫 내년에 물가 대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그동안 원재료 값이나 물류비 상승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처지임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국제곡물 수입자금 지원 등의 조처를 취해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제에도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 요인이 있다면 그때그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데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 미루다가 한꺼번에 올리는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값이 오른 제품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원가를 분석하고 부당하게 올렸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하겠다고 한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물가관리에 나서야 한다.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원화가 강세를 유지해도 물가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관행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물가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기부진이 장기화하고 서민 가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가 식료품을 사는 데 쓴 돈은 전체 소비지출의 14.6%로 200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불황으로 다른 소비는 줄였지만 먹는 것과 직결되는 식료품비는 줄이기 어렵다 보니 식비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그만큼 서민 가계의 물가 고통이 심하다는 방증이다.

양도세 중과폐지, DTI까지?..선거 끝나니 1%정책 펴는 새누리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17일자 기사 '양도세 중과폐지, DTI까지?..선거 끝나니 1%정책 펴는 새누리'를 퍼왔습니다.

황우여 "4,5월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처리"....박재완 "부동산 활성화 고민중"

ⓒ뉴시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월례조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의 인사말을 들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4.11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사실상 마지막 남은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인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18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이전에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도 부동산 부양을 위해 여기에 호응하는 양상이다. 

총선 전부터 양도세 중과세 폐지법안 처리를 주장해 온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언론에 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4,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수도권 지역 주택 보급률이 102~150%에 이르는데, 1가구 1주택만 고집해 나머지에게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가 언급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7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폐지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주택시장 침체를 거론하며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간담회 조찬강연에서 "지방은 그래도 거래가 상당히 있는데 수도권에는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주택 전월세 상승세가 언제 재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민생과는 먼 법안부터 논의하자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친서민을 목 놓아 외쳤던 새누리당이 공공요금과 서민물가가 오르는 민생 현안을 도외시하고, 고액재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DNA는 결국 친부자, 친대기업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함께 DTI폐지 논의도 나오고 있다.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라디오 정당대표자 연설에서 "DTI도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당 회의에서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녹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DTI 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여러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DTI는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DTI 규제에 따라 연소득 대비 40%까지로 대출이 제한 돼 있으며 강남 3구 외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로 돼 있다. 

이와관련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들에게 DTI 완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근태 기자

이명박 라인, 최대 최후의 특혜?

이글은 레디앙 2012-01-20일자 기사 '이명박 라인, 최대 최후의 특혜?'를 퍼왔습니다.

KTX 민영화, 재벌에 5조원 안겨줘…1%를 위한 정책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KTX 민영화가 급제동이 걸렸다. 시민들의 적극적 반대 여론과 제1야당의 '민영화 저지 기획단' 발족을 비롯한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체 야권의 반발에 이어 급기야는 여당인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도 KTX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고대 라인과 KTX 민영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차라리 민영화가 나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던 국민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까지 한 목소리로 KTX 사기업화(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1%를 위한 사회, 격차사회, 절망의 사회라고 불리는 오늘 날의 현실에 대한 반발이다.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그 충격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반면 재벌들은 사상 최고의 성과를 자축하는 이율배반을 목격해온 시민들이 깨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철도산업의 발전 전망이나 미래 기획은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왜 이렇게 무엇에 쫓기듯 KTX의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

정권 출범 때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며 재벌 위주의 정책을 공공연히 밝혀왔던 MB 정권이 임기 말 마지막 대형선물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이번 KTX 민영화 추진 사업에 참여를 밝히고 있는 ‘동부-대우' 모두 MB 고려대 라인이라는 사실이다. 

대우건설은 TK-고려대 인맥인 서장욱씨가 사장으로 있다. 또한 대우건설의 모기업으로 금융지원 허가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장은 MB 정부 실세로 소문난 강만수씨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도 임기말 대형 커넥션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도 최초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차별화를 선언했다.

국토부 설명의 허구

국토부는 민영화 추진의 명분을 얻기 위해 한국철도를 비효율과 부실덩어리로 포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MF 부총재를 지낸 스티글리츠 박사는 “만일 어떤 정부가 공기업이 부실하다며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그 공기업을 부실로 이르게 만든 주범은 민형화를 추진하는 부패한 정부다.” 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속철도 20% 할인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덥썩 물 정도로 시민의식은 죽지 않았다. 그러나 전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올바른 일은 직을 걸고 수행하라”고 다그쳤고 국토부도 "정책 변경은 없다"며 국민과의 대결을 선언했다.

토건족의 요구에 맞춰 불량예측을 반복해온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를 금과옥조로 들고 나온 국토부의 관료들과 이를 뒤에서 조정하는 MB 정권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들은 정말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일까? 그 실체를 벗겨보자.

지난 2004년 철도 구조개혁이란 이름 아래 철도의 시설과 운영이 분리됐다. 기반 시설을 책임지는 철도시설공단과 열차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로 나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고속철도건설 관련 운영부채 5조2천억원을 떠안았다.

그러나 새로 추진되는 민영 KTX는 이런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수조 원이 예상되는 차량정비기지와 차량 구입비도 리스 방식을 도입해 신규 사업 진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1편성(객차 10량) 당 330억원에 이르는 고속열차를 사실상 렌트카로 쓰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비나 유지보수 비용도 들지 않는다.

특혜 종합선물

필수 인력 외에는 모두 연봉 2000만원의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계획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비정규직은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연말 해고 문자 통보처럼 언제든지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근속 년수가 쌓일수록 보수를 올려줘야 하는 만큼 효율적 인력 운영이라는 원칙을 세운 민영KTX는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을 것이다.

또한 20% 할인을 주장하는 교통연구원의 KTX 민영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는 "기존의 요금 정책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다시말해 운임정책의 자율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요금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로부터 통제받는 공공요금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철도산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2010)"라고 밝혔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요금 통제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초기 자기자본 비율은 20%만 채우도록 함으로써 결국 80%의 비용은 금융기관의 빚으로 메워 민영 KTX 진출 자본은 사실상 특혜의 종합선물 상자를 받게 될 것이다.

계산이 나온다. 과거 철도공사가 떠안았던 고속철도건설 관련 운영부채 같은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후 운송사업을 통해 선로 사용료로 갚아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철도공사에 비해 최소 1조원 이상의 부담을 덜게 된다.

56편성 도입 계획으로 있는 KTX차량 구입 비용 1조8480억을 리스로 대체하고, 2조원 이상 드는 차량정비창 및 영업체계 구축 비용을 저가로 임대할 경우 어림잡아 4조원 가까운 특혜가 주어진다. 또한 리스로 인한 차량 유지보수 비용과 시설 유지보수 위탁에 따른 비용 절감 특혜가 연간 1500억원 이상이다.

역무시설의 임대로 생기는 절감비용에 세후 11.7%를 보장한다는 KTX 운송 수익을 더하면 당장 5조원에 이르는 선물을 재벌에게 헌납하는 셈이다. 여기에 신규 진입자의 원활한 사업 정착을 위해 선로 사용료 감면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벌들에게 정권 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세트는 없을 것이다. 1%에 속한 재벌에게는 천국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다.

2012년 01월 20일 (금) 03:58:45 박흥수 /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철도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