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이 2천억인데.. 쓰지도 못할 무기 구입에 2조?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4-18일자 기사 '보육예산이 2천억인데.. 쓰지도 못할 무기 구입에 2조?'를 퍼왔습니다.
F-15를 들이지 않으면 나라망한다더니..또 예산낭비?

금번 박근혜 정부는 북을 격퇴할 무기로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파치 공격헬기 36대 도입하는데 모두 1조84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전시작전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어서, 북이 발포할 경우 응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승인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막상 아파치를 공격용으로 띄울 수 없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이다.

▲ 아이들이 미래 한국의 희망..무엇을 주어 아까우랴.. © 정의롭게

올해 정부는 무상보육 예산으로 아파치 헬기 도입비용의 약 1/7 수준인 264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최종 국회의결예산안 5907억원보다 3263억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그만큼 재정이 충분치 않음을 드러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 미래를 위해 키워야 할 아동을 위한 예산은 쥐꼬리 만큼 배정하면서 쓰지도 못할 무기 구입에 보육예산의 8배에 육박하는 금액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정부는 노령세대를 위한 연금 지급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대신 국채발행 등을 통해 20조를 조달(추경)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런식의 과도한 국방비 예산이 집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예산 부족이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 때문에 담배값을 '국민건강' 이라는 미명하에 대폭 인상하려다 이번 4.24 재보궐을 앞두고 논의가 잠시 철회되었을 정도이다.

▲ 군 골프장 오늘도 성업중 기사 캡쳐 © mbn

그러나 국민의 불안과 안보에의 기대가 무색하게도 군장성들은 '입으로만 나불대는' 모습인것일까.

 

북이 도발하니 어쩌니, 최신 외국무기가 절실하다 하면서도 군장성들은 골프나 치러다니고... 바로 근자인 3월11일 MBN기사에 따르면 군 골프장은 오늘도 성업중이라 하였다.

 

미국 전 해군 참모총장도 아파치 전투헬기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는데, 입으로만 나라지키는 국방부로 인해 왜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어야 하는지.

 

참고로 해외 고가의 전쟁무기는 보통 20%정도의 커미션(*무기회사가 그 수입해주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내놓는 돈)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무기들이 도입될 때마다 그 커미션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지난 국방장관 후보였던 분도 해외 무기회사 중개상으로 재직했던 사안이 발각되어 등용이 죄절되었고,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수구들에 의해 강행되었던 F-15와 무기들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으나 그 무기를 지금 활용해야 한다는 안은 나오지 않는것으로 보아 그 구매는 예산 낭비였음이 드러났다.

 

북과의 대화실패로 주식 시장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북에 주었다는 돈의 7배가 주가폭락으로 사라지고 한반도 전쟁을 우려한 해외바이어들이 거래를 꺼려 화물노동자들의 일거리가 푹- 줄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임을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과연 나라 살림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논리에 휘둘린 외국 전쟁무기도입이 우선인지,

조금 불편한 마음일지라도 첨단 CNC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만만치 않은 상대인 북과 대화를 하여 합리적인 답을 얻어낼 것인지 정부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의롭게

두 배나 비싸게 산 무기 …MB는 미국의 봉?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21일자 기사 '두 배나 비싸게 산 무기 …MB는 미국의 봉?'을 퍼왔습니다.

정부 14조원 책정…SNS "그럼 28조원 도입, 차액은 어디로?"

▲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에 14조원어치의 무기를 구입해 그 배경에 의혹이 쏠려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14조원어치의 무기를 구입해 그 배경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품목은 본래 책정한 예산보다 갑절이나 비싸게 구입해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21일 "한국정부가 시호크기 8대, 엔진 18대, 통신장비, 전자전 시스템, 교육지원 등의 판매를 요청했고, 그 가격은 10억달러에 달한다"며 판매 승인을 요청했다. 안씨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6일 미 의회에서 승인요청 보도자료 원문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상작전헬기 시호크 헬기(MH-60R)의 경우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외 판매가 가능한 통제 품목으로 시코르스키, 록히드 마틴,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 방산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한국 정부에 공급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호크기 8대 등 해상작전헬기 사업 판매액이 10억달러(한화 1조1천6백여원)로 당초 정부에서 예상한 5천538억원의 두배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또 정권 말기 14조원어치의 막대한 무기 도입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 예상 금액을 2배 이상 넘어설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은 "미 의회 위장 기립박수와 펜타곤방문에 녹아난 MB, 우리는 이를 보고 봉이라고 부릅니다", "FTA부터 미국에 약점 잡힌 게 분명!!",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우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분명히 임기를 마치면 미국에서 살 것임이 분명합니다", "올해 MB정부 마지막 사업은 무력통일? 북한과 통일할 기세" 등의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조롱이 잇따랐다.

이를 본 네티즌 박*은 "이거 그냥 나라를 뒤집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나라야 뭐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도 그냥 보고 있어야 해?"라면서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퍼주고 있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또 일부 여론은 "미국에서 무기를 비싸게 사면 이 대통령에게 7조 정도가 돌아올 것"이라면서 본래 판매금에서 '차액금은 누가 수령하는가?'에 대한 의혹제기와 "이정도 군비에 미국과 동맹은 휴전국 북한을 2~3분 만에 초토화하고도 남을 군비. 도대체 어느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는가? 중국견제용으로 미국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는 여론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무기구입은 차세대 전투기 60대 도입에 8조원, 대형공격헬기 도입에 1조8천300여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1조8천50여억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에 5천2억원, 해상작전헬기 도입에 5천538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왜 북한이 광명성을 쏘고, 대남도발을 계속하는 것일까? 쥐(우리가 아는 쥐새끼가 아님)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라면서 정부의 막대한 양의 무기구입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에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