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이 2천억인데.. 쓰지도 못할 무기 구입에 2조?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4-18일자 기사 '보육예산이 2천억인데.. 쓰지도 못할 무기 구입에 2조?'를 퍼왔습니다.
F-15를 들이지 않으면 나라망한다더니..또 예산낭비?

금번 박근혜 정부는 북을 격퇴할 무기로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파치 공격헬기 36대 도입하는데 모두 1조84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전시작전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어서, 북이 발포할 경우 응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승인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막상 아파치를 공격용으로 띄울 수 없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이다.

▲ 아이들이 미래 한국의 희망..무엇을 주어 아까우랴.. © 정의롭게

올해 정부는 무상보육 예산으로 아파치 헬기 도입비용의 약 1/7 수준인 264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최종 국회의결예산안 5907억원보다 3263억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그만큼 재정이 충분치 않음을 드러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 미래를 위해 키워야 할 아동을 위한 예산은 쥐꼬리 만큼 배정하면서 쓰지도 못할 무기 구입에 보육예산의 8배에 육박하는 금액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정부는 노령세대를 위한 연금 지급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대신 국채발행 등을 통해 20조를 조달(추경)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런식의 과도한 국방비 예산이 집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예산 부족이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 때문에 담배값을 '국민건강' 이라는 미명하에 대폭 인상하려다 이번 4.24 재보궐을 앞두고 논의가 잠시 철회되었을 정도이다.

▲ 군 골프장 오늘도 성업중 기사 캡쳐 © mbn

그러나 국민의 불안과 안보에의 기대가 무색하게도 군장성들은 '입으로만 나불대는' 모습인것일까.

 

북이 도발하니 어쩌니, 최신 외국무기가 절실하다 하면서도 군장성들은 골프나 치러다니고... 바로 근자인 3월11일 MBN기사에 따르면 군 골프장은 오늘도 성업중이라 하였다.

 

미국 전 해군 참모총장도 아파치 전투헬기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는데, 입으로만 나라지키는 국방부로 인해 왜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어야 하는지.

 

참고로 해외 고가의 전쟁무기는 보통 20%정도의 커미션(*무기회사가 그 수입해주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내놓는 돈)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무기들이 도입될 때마다 그 커미션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지난 국방장관 후보였던 분도 해외 무기회사 중개상으로 재직했던 사안이 발각되어 등용이 죄절되었고,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수구들에 의해 강행되었던 F-15와 무기들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으나 그 무기를 지금 활용해야 한다는 안은 나오지 않는것으로 보아 그 구매는 예산 낭비였음이 드러났다.

 

북과의 대화실패로 주식 시장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북에 주었다는 돈의 7배가 주가폭락으로 사라지고 한반도 전쟁을 우려한 해외바이어들이 거래를 꺼려 화물노동자들의 일거리가 푹- 줄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임을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과연 나라 살림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논리에 휘둘린 외국 전쟁무기도입이 우선인지,

조금 불편한 마음일지라도 첨단 CNC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만만치 않은 상대인 북과 대화를 하여 합리적인 답을 얻어낼 것인지 정부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의롭게

불도저식 대규모 개발이 불러온 ‘빚더미 서울’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16일자 기사 '불도저식 대규모 개발이 불러온 ‘빚더미 서울’'을 퍼왔습니다.

ㆍ재정진단 보고서 “18조 부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 예산낭비 탓”

최근 10년간 서울시 채무가 급증한 것은 세입이 줄었음에도 대규모 개발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부당한 협약 체결, 시급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예산 낭비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이 크게 늘어나게 돼 잠재부채(충당·우발부채)가 최소 2조2834억원에 이르러 세입 확충,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 재정건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재정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채무증가 원인을 분석, 감축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 용역 의뢰한 것으로 2002~2011년 시의 재정을 검토했다.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채무는 전임 이명박·오세훈 시장 재임 때인 지난 10년 사이 2.7배나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18조7000억원에 이른다. 고건 전 시장 퇴임 때인 2002년 6조9062억원이던 채무는 이명박 시장의 민선 3기(2002~2006년)에 4조8000억여원, 오세훈 시장의 민선 4기(2006~2011년)에 6조9000억여원이 각각 증가했다.

보고서는 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으로 우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일시 차입금을 조달한 것을 꼽았다. 당시 세입여건은 경기침체·감세정책 등으로 악화됐다. 

실제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경우 2002년 2408억원에 불과하던 채무가 2011년엔 12조2672억원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특히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부당한 협약 체결로 사업을 추진한 것도 빚이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해뱃길과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세운초록띠공원 조성 등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197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지적됐다.

세빛둥둥섬과 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등은 민간사업자와 부당한 협약 체결로 1454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민자사업은 향후 2033년까지 1조449억원의 재정 추가 부담을 안길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 광화문광장, 설계 변경 검토 소홀로 504억원을 낭비한 신청사 건립, 지난 8년간 1조5541억원이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 등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사업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장차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끼칠 가능성이 큰 잠재부채 2조3000억원은 재정 운용의 제약요인이 되므로 합리적으로 추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채무관리·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세입·세출 면으로 나눠 대책을 제안했다.

세입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지원 현실화, 시세 감면 축소 등을 꼽았다. 세출 측면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조정하고, 사업 추진 시에는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할 것을 조언했다. 

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제도 강화도 요청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이상근 회계사는 “서울시 채무의 대부분은 SH공사(서울도시개발공사) 채무로 자산매각을 통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라며 “박원순 시장은 7조원 감축이라는 양적 감축보다는 부채의 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