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계 줄행랑'이 주특기?... MB정부 유행병 도졌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0-21일자 기사 ''36계 줄행랑'이 주특기?... MB정부 유행병 도졌다'를 퍼왔습니다.

[게릴라칼럼] 수사망 포위되면 '출국'... 그들은 누구?

'주위상(走爲上)' 

'도망가는 것을 상책으로 삼는다'는 (손자병법)의 마지막 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6계 줄행랑'은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러나 이 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은 '병력이 열세이면 물러나고,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는다'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승리도 패배도 없는 법, 따라서 불리할 때 일단 퇴각하면 전력을 보완하여 다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후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용기를 지닌 지도자'란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 권력층들 사이에서 '36계 줄행랑'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치 유행병처럼 도지고 있지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겁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들은 검찰 조사만 시작되면 출국을 하거나 병이 나기 일쑤다. MB정부에서 유독 심하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번져온 권력층들의 '36계 줄행랑' 전략은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고위층의 줄행랑과 다름없는 출국 사례들을 보면 하나 같이 '수사의 칼끝은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품격 없는 도피성 출국이 우리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국회나 검찰로부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부름을 받으면 슬며시 출국하는 형태가 권력층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MB정부의 대표적 유행병이 돼버린 낯부끄러운 '오비이락' 출국 사례를 들여다보면 공통분모는 한가지. 그건 바로 '나부터 살기 위한 36계 줄행랑'이다.

[#36계 줄행랑 ①] 내곡동 특검시작 전날 출국, 왜 하필 이 시점? 

▲ 이명박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의 출국금지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007년 8월 서초동 법무법인 홍윤에서 도곡동 땅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물을 마시는 이상은 회장.(2012.10.1) ⓒ 연합뉴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광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어렵게 가동됐지만 초반부터 김이 새고 말았다.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친형 이상은씨 등 관련자 10여 명을 출국 금지한 것은 지난 16일. 그런데 대통령 친형인 다스 회장 이씨가 특검팀의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5일 해외로 출국해 버렸다. 왜 하필 이 시점을 택한 것일까.

24일 귀국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씨의 해외출장 기간은 8박 9일이어서 특검의 수사 기간 30일을 감안하면 무려 3분의 1가량에 해당되는 긴 시간이다. 아무리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출국이다. 특검을 피하기 위한 '온당치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모른 척하고 있으니 더 얄밉다.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형의 출국을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 왜 출국했는지 몰랐다면 이는 청와대 정무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방조한 책임 또한 크다. 

이씨는 조카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11억 2000만 원에 매입할 당시 6억 원을 빌려준 인물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내곡동 부지 매입자금의 절반을 넘는 거액을 빌려준 그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중요한 참고인으로 꼽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사 개시 직전 출국이라니 '사전 김빼기' 또는 '줄행랑'으로 밖에 해석되질 않는다. 

더구나 2007년 12월 당시 검찰의 BBK 의혹수사 발표를 앞두고 일본으로 출국해 논란을 일으킨 전력도 갖고 있는 이씨는 MB정부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MB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BBK 의혹'과도 관련이 짙은 인물이다. 실소유주 논란을 부른 다스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다. 

이번 특검이 상당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양파껍질처럼 촘촘히 에워싸인 다스의 지분구조 등 'BBK 의혹'의 실체가 이번 특검을 통해 벗겨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BBK와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로 수감 중인 김경준씨는 최근 펴낸 자서전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특검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자못 궁금하다.  

[#36계 줄행랑 ②] MB측근 천신일,  검찰 '아량'속 해외도피 100일 기록

▲ 'MB 절친' 천신일 회장 구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 연합뉴스

MB정부 들어'36계 줄행랑'성 출국하면 쉽게 떠오른 인물이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그 주인공. 2010년 8월 19일,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부터 40억여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자 그는 일본으로 출국했다. 출국금지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서두르지 않았다. 

국내의 드센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 회장은 미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었다. 그는 대통령과 대학교 동기이면서, 6·3 동지회 회원으로 명절 때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그가 대우조선 협력업체로부터 금융권 대출 청탁 등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망이 자신에게 점점 좁혀져오자 슬며시 출국했다. 그는 과거 재벌 회장 등이 궁지에 몰리면 줄곧 출국과 함께 사용했던 '건강악화' 카드까지 들고 나섰다.   

검찰이 귀국을 종용하자 그때서야 측근을 통해 "재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있는 병원에 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같은 해 11월 일본에서 허리디스크 치료 일정을 잡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다 회사와 계열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그때서야 귀국했다. 그는 귀국 후에도 검찰 출석에 앞서 먼저 병원부터 들렀다. 

그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출국한지 무려 100여일 만이다. 기다림의 관용을 베풀어 온 검찰은 대통령 측근인 그에게 병원행까지 허락하고 조사일정도 늦춰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피의자에 대해선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온 검찰 관행과는 거리가 멀다.

[#36계 줄행랑 ③] 연락 끊긴 권력실세 '양아들'... 지금도 해외 체류중?

▲ 최근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 등 측근 비리가 불거지면서 사퇴 압력을 받아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 유성호

MB정권 출범 이후 실세중의 실세로 꼽혀온 'MB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됐지만 그와 비슷한 비리혐의를 지닌 '양아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 1년여 동안 해외에 머물며 도피 중이다. 

최 전 방통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은 파이시티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는가 하면, 구속 기소된 김학인 전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최 전 방통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2009년 미디어법 처리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5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과정에서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수수, CJ 등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로비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대부분 최 전 방통위원장이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방통위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그런 그가 검찰 수사망이 목전까지 좁혀오던 지난해 9월 동남아로 출국해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그는 지난 2009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선임 대가로 당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양아버지겪인 최 전 위원장을 위기에 몰아넣었지만, 그만은 지금도 검찰을 조롱하듯 해외에서 머물며 긴 시간을 끌고 있다.     

검찰도 어물어물 시간을 허비하기는 마찬가지. 의혹의 열쇠를 쥔 그가 해외로 도피한 뒤 그와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줄행랑성 해외도피는 이미 예고됐었다. 그는 검찰이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방통위에서 사직했다. 낌새를 눈치 챈 그는 이후 수사망이 자신에게로 점점 좁혀오자 어수선한 틈을 타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해버렸다.

그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다 최근에는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치밀한 줄행랑 작전 속에 도피행각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그를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9월 4일 방통위 재직 시절 국회의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릴 정도다. 그에 대한 수사가 잠정 중단됐음을 의미한 것이어서 '36계 줄행랑'이 일단은 먹힌 꼴이다.

[#36계 줄행랑 ④] 국감·문방위 출석 앞둔 김재철 "나도 출국?"

▲ 김재철 MBC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원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조재현

권력실세들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도 사법당국의 수사 칼끝을 피해 해외로 줄행랑치는 유행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재철 MBC 사장이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사흘 앞두고 또 다시 전격 출국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일본과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 김 사장은 지난 8일 환노위 국감을 앞두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재차 출석을 요구하며 동행명령을 발부한 상태다.

김 사장 비서실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귀국 일정은 알지 못한다"고 밝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19일 낮 12시 5분 비행기를 예약했지만 노조의 출국 저지 등을 피해 오전 9시로 앞당겨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힌다. 이번에도 환노위 국감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김 사장 해임안 상정 가능성이 높은 25일에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처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을 팔아 장학사업을 벌이기로 MBC와 협의한 사실이 밝혀진 뒤 정수장학회의 이사진 사퇴와 사회환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MBC 사장 해임요구가 방송사 노조와 야권에서 거세게 일고 있지만 문제의 당사자가 해외출국으로 몸을 피해 의혹과 비난만 키우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당초 1박 2일로 잡혀 있던 일본 출장을 22일까지 연장한 김 사장은 일본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넘어가 28일쯤 귀국할 것으로 전해져, 오는 22일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MBC 대주주인 방문진도 오는 25일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 해임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비상대책위 특보'를 통해 "김재철이 출국할 때는 공영방송 MBC의 사장 자격으로 나갔지만, 귀국할 때는 자연인 김재철 신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방문진 업무보고 및 청문회, 국회의 국정감사 등과 같이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회삿돈을 들여 해외출장이란 명목으로 느닷없이 줄행랑을 치듯 도피하는 사람이 과연 공영방송 수장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을까.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오래전 신뢰를 잃은 그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까지 무시하는 오만함을 보면 살아 있는 권력층의 그것과 쏙 빼닮았다.    

박주현(parkjh)

최시중 금품수수 시인, “MB 대선 비용으로 썼다” 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3일자 기사 '최시중  금품수수 시인, “MB 대선 비용으로 썼다” 파문'을 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돈 아니다” … 이 대통령 개입 여부 주목, 야당 최시중 청문회 예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 전 위원장이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한 데다 최 전 위원장의 주장 대로 이 대통령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자 YTN 기사에 따르면,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 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아 쓴 돈이라면서 의혹이제기된 것처럼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인허가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 브로커 이아무개씨에 대해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친분을 유지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 전 위원장이 직접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현재 검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주) 파이씨티 대표 o씨는 브로커 이씨를 통해 2005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모두 61억5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사정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이 공직에 재직할 당시인 2008년 2월에 4억 원, 3월에 1억 원, 5월에 2억 원 등 o씨가 이씨의 계좌로 송금한 로비자금 내역도 확보했다.

o씨는 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해 11월23일 o씨는 광화문 방송통신위원장실을 찾았고, 최 전 위원장은 고위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인이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야당은 일단은 검찰 수사의 향배를 주목하며 향후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문방위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았고, 양아들 정용욱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며 “이번에 검찰이 최시중을 위원장 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제19대 국회 때 MB정권의 언론장악 청문회가 왜 필요한 지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MB정부 '워터게이트' 핵심인물들, "일단 튀어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18일자 기사 'MB정부 '워터게이트' 핵심인물들, "일단 튀어라"(?)'를 퍼왔습니다.

이지형.정용욱.오덕균 해외 체류중, '불법사찰' 이영호도 한때 도피설

ⓒ뉴시스=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지난 2008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직을 맡고 있던 이지형 씨

#1

지난달 7일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인 CNK의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와 우리투자증권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지형 씨가 제이리(Jay Lee)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헤지펀드 회사 '브림'(BRIM)이 주선해 크레딧스위스 싱가포르지점이 CNK에 12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에 앞서 우리투자증권이 크레딧스위스에 투자를 했었다는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의 크레딧스위스 투자, 그리고 이어진 크레딧스위스의 CNK 투자, 이 사이에 이지형 씨가 있다는 게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이지형 씨는 또다른 의혹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월간 '신동아' 1월호는 지난 2008년 1월 한국투자공사(KIC)가 20억달러를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투자해서 전액 손실을 냈던 사건과 관련 KIC의 최고투자책임자(CIO)였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구안옹 씨와 이지형 씨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청난 거액을 투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일주일만의 졸속으로 투자 절차가 진행된 배경에 구안옹 씨와 이지형 씨가 있다는 것.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KIC의 메릴린치 투자 당시 메릴린치는 반대급부로 한국의 모 회사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영식 의원 측은 “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여권 실세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구안옹은 KIC를 그만둔 뒤 2009년 말 싱가폴에 헤지펀드 'BRIM'을 설립했다. 이지형 씨는 지난해 6월 가족과 함께 싱가폴로 출국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BRIM'의 마케팅담당 이사로 재직중이다. 

#2

ⓒ양지웅 기자 지난달 사임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보좌관이던 정용욱 씨는 여의도에서 정치 관련 홍보회사를 운영하면서 10년 전부터 최시중 전 위원장과 각별한 사이었다. 정 씨는 2007년 대선 때 최시중 전 위원장이 이명박 후보의 '멘토' 역할을 할 때도 곁에서 도왔다. 최 전 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원장 취임 뒤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정책보좌역 자리를 신설해 그해 7월 정용욱 씨를 정책보좌관으로 기용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정 씨는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통했다. 

정씨는 통신업계의 민원창구 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돈 들고 정씨만 만나면 다 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학원 공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원) 이사장도 실세인 정 씨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김학인 씨가 정용욱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예원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냈다. 정 씨가 여당 의원 3명에게 3500만원을 뿌렸 의혹까지 터져 나오자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사퇴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갑자기 사표를 내고 출국했다. 지난 1월에는 대만을 거쳐 태국에 들어와 한 달 가까이 체류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미국, 유럽을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있다. 지난달에는 정용욱 씨가 싱가폴에서 이지형 씨를 만났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정 씨가 언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3

ⓒ민중의소리 오덕균 CNK 대표

CN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오덕균 CNK대표는 지난 1월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감사원 감사결과과 발표되고, 검찰 수사가 외교부의 CNK 보도자료 발표 관련자인 조중표 전 총리실장,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를 소환하는데 까지 이르렀지만 정작 핵심인물인 오덕균 씨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못한 것. 오 씨는 지난달 7일 열린 카메룬 광산 기공식을 이유로 그동안 귀국을 미루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중표 전 실장과 김은석 대사에 대해서는 서둘러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오 씨는 검찰의 출국금지 직전 빠져나갔다. 지난 1월 29일에는 오 대표의 친형으로 CNK 카메룬 현지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모 씨가 입국해 국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1월 31일 카메룬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최근 오 씨가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감원과 감사원의 조사 의뢰가 없어 출국금지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에야 오덕균 씨의 여권을 무효화 했다. 오 씨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지만 카메룬에서 여전히 귀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4

ⓒ뉴시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10년 8월 6일 오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집중적으로 벌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을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최 전 행정관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했음을 암시했다. 장 전 주무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0월 PD수첩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벌인 수사에서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해 11월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영호 전 비서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려고 하는 공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실제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소환조사 직후 20여일 간 해외에 체류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한때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 뒤 열흘이 넘게 지나서야 민간인 사찰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영호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우선 장 전 주무관을 20일 소환조사 할 예정이며 향후 주미 한국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돼 있는 최종석 전 행정관도 소환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16일 "검찰이 이영호 전 비서관을 긴급체포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을 즉시 귀국조치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KBS는 왜 최시중에 침묵하나

이글은 시사인 2012-01-30일자 기사 'KBS는 왜 최시중에 침묵하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위험하다. 정용욱이라는 최측근이 거액 수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냥 최측근이 아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정책보좌관이라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곁에 둔 방통위 실세였고,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인물이다. 최시중 개인 비서였다가 청와대 행정관이 된 부인과 지난해 10월 같이 사표를 내고 해외 도피 길에 오른 정용욱은 지난달 타이(태국)로 갔다가 최근 말레이시아로 더 깊숙이 숨어들었다. 말레이시아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송환이 불가능한 곳이다. 

ⓒ뉴시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주파수 할당과 EBS 이사 선임에 개입하고, 금싸라기 EBS 사옥 부지를 특정인이 헐값에 차지하도록 힘을 쓰는 데 정용욱 혼자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최시중 게이트’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KBS만 봐서는 이런 일을 통 알 수가 없다. 우선 정용욱이란 이름조차 안 나온다(1월8일 KBS 간추린 단신에서 딱 한 번 등장). 취재기자는 실명도 쓰고 속보도 타전하지만 김인규의 KBS는 방송하지 않는다.

부족하나마 김학인 구속(1월3일 밤) 직후 시작된 KBS의 정용욱 수뢰 의혹 보도는 1월6일이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의혹이 구체화되고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는데 외려 KBS는 카메라를 꺼버렸다. 케이블 업체에서 5억원을 더 받았다는 의혹도, 검은돈이 최시중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의혹도, 정용욱이 김학인에게 압수수색 직전에 대비하라고 전화한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다(이상 1월11일 기준). 

왜? KBS는 수신료가 걸려 있다. 지난해 방통위가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신료 인상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빚도 지고 있다. 이런 상식적인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KBS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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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시중 위원장,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04일 사설 '[사설] 최시중 위원장,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사형통’ ‘방통대군’이라는 별명이 이들의 위상을 잘 말해준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위세를 부려온 게 두 사람이다.

이들을 둘러싸고는 그동안 좋지 않은 소문과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씨가 이국철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최 위원장 역시 측근 비리 의혹이 튀어나왔다. 그의 정책보좌관이던 정용욱씨가 (EBS) 이사 선임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최 위원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한다. 실제 검찰 수사는 갓 걸음마를 뗀 단계여서 최 위원장은 고사하고 정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은 밝혀낸 게 별로 없다. 게다가 정씨는 사실상 해외도피중이어서 수사 결과가 이른 시일 안에 나올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의혹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다. 과연 뇌물 제공자는 정씨 한 사람을 쳐다보고 그런 거액을 건넨 것일까. 정씨는 검은돈의 최종 종착지일까, 아니면 창구일까.

관심의 초점은 검찰이 이 사건을 어디까지 파헤칠 것인지에 모아진다. 검찰은 아직까지 권력의 심장부를 제대로 겨눈 수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만약 이번에도 몸통을 밝혀내지 못한 채 꼬리 자르기나 깃털 뽑기 정도에 그친다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최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자신의 ‘양아들’이라는 말까지 들어온 최측근이 엄청난 비리 혐의에 연루됐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게다가 정씨가 비리를 저지르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최 위원장 자신에게 있다. 최고 권력실세로서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며 각종 밀실인사에다 업무 전횡을 일삼으니 측근한테 파리떼가 꼬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최 위원장은 “검찰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는 따위의 주장을 하기에 앞서 당장 사임해 검찰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사형통’은 그나마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했는데 ‘방통대군’은 계속 자리에 남아 있겠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방통대군'님, '만사형통'의 길을 따르시지요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3일자 기사 '[기자수첩] 그들은 왜 '싱가포르'를 가나?'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 그들은 왜 '싱가포르'를 가나?

▲ 최시중 방통위원장ⓒ연합뉴스

‘방통대군’과 ‘만사형통’이라고 했다.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말이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고상한 표현도 있지만, 약하디 약하다. 이 정권에서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위원장의 위세를 설명하는데 ‘멘토’란 단어는 격이 맞지 않는다.

차라리 ‘상왕’과 ‘전천후 요격기’라면 모르겠다. 이상득 의원의 위상은 문자 그대로 왕 위의 왕이었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권을 영일만 정권이라고 하겠는가. 최시중 위원장은 스스로의 역할을 “대통령이 어려울 때 전천후 요격기처럼 긴급 투입되는 것”(2008.02.01 조선일보 인터뷰中) 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실제, 그렇게 했다.     

‘상왕’은 이미 용퇴를 당했다. 주목할 점은 능동적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 피동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단 점이다. 의원실의 보좌진 7명 가운데 5명이 이국철 SLS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세탁하는데 가담했단 사실이 밝혀져 어쩔 수 없었다. ‘상왕’은 불출마 형식의 용퇴를 선언하며, 더 이상의 책임은 묻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검찰은 이상득 의원의 메시지를 충실히 받잡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여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온다면,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도 된다면 이상득 의원은 반드시 청문회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상득 의원실을 ‘도둑놈 소굴’이라고 부른다. 굳이, 야권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이상득 의원실의 수상한 점은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상득 의원은 아직까지는 한 마디로 버티고 있다.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비리란 얘기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상득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결혼식 축의금은 혼주의 것이 아니라 접수받은 사람의 것이냐고 맞서고 있다. 이상득 의원이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돈을 받은 보좌관은 이상득 의원이 코오롱에 있던 시절부터 알고 모신 보좌관이다. 계좌의 돈을 관리한 여직원 역시 코오롱 출신으로 21년째 이상득 의원의 비서를 지내고 있다. 사회에선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를 ‘자식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비리 혐의가 폭로됐다. 아직은 ‘설’, 구체적 사실보다 정황에 가깝다.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의혹의 개요는 그러나 간단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이 EBS 이사가 되기 위해 최시중 위원장 측에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 측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사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을 말한다.

정 전 정책보좌역은 기묘한 인물이다. 방통위 직원들은 그를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이라고 부른다. 별다른 정치 경력이 없이 한섬기획이라는 정치 컨설팅 회사를 하던 그는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칭호를 달고 이명박 캠프의 ‘언론특보’를 지내며 이 정권과 관계를 시작했다. 한국갤럽 사장을 지낸 최시중 위원장의 천거였다고 알려지는데, 얼마나 사이가 각별했는지 지난 2008년 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할 때 보직에 없던 자리를 신설해 데려왔을 정도다. 이후 ‘최 위원장의 복심’이라고 불리며 방통위의 최고 실세이자 막후 조정자로 활동했다. 그런 그가 지난 해 10월 갑작스레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는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김학인 씨를 EBS이사에 선임했을 뿐,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단 얘기다. 그러나 금품 수수는 전혀 없다는 방통위는 “정 모 정책보좌역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닮아 있다. 선긋기, 꼬리 자르기, 발 빼기다. ‘상왕’ 이상득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자신은 몰랐고 상관없단 얘기다. 하지만 김학인 씨는 EBS이사가 됐고, 만약 이 과정에서 돈이 건네졌다면 이게 누굴 향했던 것인지 자명한 일이다. 공식적으론 4급 연구 인력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정 전 보좌관이 EBS 이사 선임을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상식적 판단에 맡긴다.

돈을 건넸다고 하는 사람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해도 검찰이 정용욱 씨를 부를지는 미지수다. 이번 정권에서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이상득 의원과 마찬가지로 최시중 위원장 역시 다음 국회에서 청문회를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다. 최시중 체제의 방통위는 각종 특혜와 꼼수 그리고 반칙이 난무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당장에 최시중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남는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상왕’은 용퇴를 당했는데, ‘전천후 요격기’는 격침을 당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 이후 완벽하게 닮은 길을 걸고 있는 그들이라면,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닮은 점이 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얼마 전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다. 공교롭게도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며 방통위를 주물렀던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도 싱가포르에 있다고 한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조세회피지역’으로 국세청과 검찰청의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시형씨가 다니고 있고, MB 실소유주 논란이 여전한 ‘다스’ 역시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한단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냥 다 우연일까? 그렇다면 우연에 우연이 겹쳐지고 있다. 그것도 임기 말 매우 공교로운 시기에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