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미루고 돈 안주고…내곡동 특검팀 ‘골머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30일자 기사 '출석 미루고 돈 안주고…내곡동 특검팀 ‘골머리’'를 퍼왔습니다.

내곡동 부지를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내곡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수사기간 절반 보낸 내곡동 특검 

이상은 부부 연거푸 출석날짜 미루고

변호인이 청와대 직원 소환 자제 요청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30일로 수사 개시 15일째를 맞았다. 공식 수사기간 30일 가운데 딱 절반이 지나간 셈이다. 특검팀은 ㈜다스 압수수색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 소환조사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곳저곳에서 ‘암초’가 나타나고 있다.시형씨에게 현금 6억원을 빌려줬다는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씨는 특검 수사 개시 전날 중국으로 나갔다가, 귀국 뒤 특검이 30일 출석하라고 하자 31일 출석하겠다고 미뤘다. 그런데 30일 ‘건강 문제’를 구실로 다음달 1일로 출석을 또 미뤘다. 이씨의 부인 박아무개씨도 최근 특검의 출석 요청에 “남편이 귀국한 뒤 나가겠다”고 했다. 부부가 함께 시간이 촉박한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빨리 나오라는 특검 쪽에) 언성 높이며 버티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특검팀은 시형씨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가 29일 “청와대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소환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참고인 소환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것이 사실상 청와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훈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시형씨 개인 변호인이 저희에게 희망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이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진 않지만 다소 불쾌할 순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호인이 시형씨 조사에 대해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청와대 직원이 관련된 부분도 시형씨 사건과 직접 연관된 것이라면 같이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행동을 두둔한 것이다.특검팀 운영에 따른 예산(12억8000만원)도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사무실 임대나 집기 비용, 수사비 등을 이광범 특검이 개인적으로 조달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예산을 확정하는 정부의 절차가 있겠지만,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적어도 임시 예산이라도 내려줘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특검 때는 준비 기간이 보통 20일이었는데 이번엔 10일로 짧아 예산 신청이 늦었다”며 “법무부는 예비비가 없어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 예산 집행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10월31일 한겨레 그림판

수사기간 연장 문제도 특검팀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30일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만 15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유난히 짧은 특검으로서는 이 대통령과의 감정 대립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특검팀이 애초 압수수색 대상 1호로 꼽힌 청와대 경호처에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경호처 내부보고나 결재 문건 등을 확보하면 땅값 부담분을 전가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예상외로 특검팀은 경호처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과거 특검 때 청와대 컴퓨터를 제3의 장소로 옮겨놓고 열람하고 특정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적도 있다”며 절충적인 방식의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태규 기자

'36계 줄행랑'이 주특기?... MB정부 유행병 도졌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0-21일자 기사 ''36계 줄행랑'이 주특기?... MB정부 유행병 도졌다'를 퍼왔습니다.

[게릴라칼럼] 수사망 포위되면 '출국'... 그들은 누구?

'주위상(走爲上)' 

'도망가는 것을 상책으로 삼는다'는 (손자병법)의 마지막 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6계 줄행랑'은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러나 이 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은 '병력이 열세이면 물러나고,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는다'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승리도 패배도 없는 법, 따라서 불리할 때 일단 퇴각하면 전력을 보완하여 다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후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용기를 지닌 지도자'란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 권력층들 사이에서 '36계 줄행랑'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치 유행병처럼 도지고 있지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겁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들은 검찰 조사만 시작되면 출국을 하거나 병이 나기 일쑤다. MB정부에서 유독 심하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번져온 권력층들의 '36계 줄행랑' 전략은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고위층의 줄행랑과 다름없는 출국 사례들을 보면 하나 같이 '수사의 칼끝은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품격 없는 도피성 출국이 우리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국회나 검찰로부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부름을 받으면 슬며시 출국하는 형태가 권력층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MB정부의 대표적 유행병이 돼버린 낯부끄러운 '오비이락' 출국 사례를 들여다보면 공통분모는 한가지. 그건 바로 '나부터 살기 위한 36계 줄행랑'이다.

[#36계 줄행랑 ①] 내곡동 특검시작 전날 출국, 왜 하필 이 시점? 

▲ 이명박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의 출국금지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007년 8월 서초동 법무법인 홍윤에서 도곡동 땅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물을 마시는 이상은 회장.(2012.10.1) ⓒ 연합뉴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광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어렵게 가동됐지만 초반부터 김이 새고 말았다.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친형 이상은씨 등 관련자 10여 명을 출국 금지한 것은 지난 16일. 그런데 대통령 친형인 다스 회장 이씨가 특검팀의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5일 해외로 출국해 버렸다. 왜 하필 이 시점을 택한 것일까.

24일 귀국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씨의 해외출장 기간은 8박 9일이어서 특검의 수사 기간 30일을 감안하면 무려 3분의 1가량에 해당되는 긴 시간이다. 아무리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출국이다. 특검을 피하기 위한 '온당치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모른 척하고 있으니 더 얄밉다.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형의 출국을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 왜 출국했는지 몰랐다면 이는 청와대 정무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방조한 책임 또한 크다. 

이씨는 조카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11억 2000만 원에 매입할 당시 6억 원을 빌려준 인물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내곡동 부지 매입자금의 절반을 넘는 거액을 빌려준 그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중요한 참고인으로 꼽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사 개시 직전 출국이라니 '사전 김빼기' 또는 '줄행랑'으로 밖에 해석되질 않는다. 

더구나 2007년 12월 당시 검찰의 BBK 의혹수사 발표를 앞두고 일본으로 출국해 논란을 일으킨 전력도 갖고 있는 이씨는 MB정부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MB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BBK 의혹'과도 관련이 짙은 인물이다. 실소유주 논란을 부른 다스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다. 

이번 특검이 상당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양파껍질처럼 촘촘히 에워싸인 다스의 지분구조 등 'BBK 의혹'의 실체가 이번 특검을 통해 벗겨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BBK와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로 수감 중인 김경준씨는 최근 펴낸 자서전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특검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자못 궁금하다.  

[#36계 줄행랑 ②] MB측근 천신일,  검찰 '아량'속 해외도피 100일 기록

▲ 'MB 절친' 천신일 회장 구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 연합뉴스

MB정부 들어'36계 줄행랑'성 출국하면 쉽게 떠오른 인물이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그 주인공. 2010년 8월 19일,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부터 40억여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자 그는 일본으로 출국했다. 출국금지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서두르지 않았다. 

국내의 드센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 회장은 미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었다. 그는 대통령과 대학교 동기이면서, 6·3 동지회 회원으로 명절 때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그가 대우조선 협력업체로부터 금융권 대출 청탁 등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망이 자신에게 점점 좁혀져오자 슬며시 출국했다. 그는 과거 재벌 회장 등이 궁지에 몰리면 줄곧 출국과 함께 사용했던 '건강악화' 카드까지 들고 나섰다.   

검찰이 귀국을 종용하자 그때서야 측근을 통해 "재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있는 병원에 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같은 해 11월 일본에서 허리디스크 치료 일정을 잡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다 회사와 계열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그때서야 귀국했다. 그는 귀국 후에도 검찰 출석에 앞서 먼저 병원부터 들렀다. 

그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출국한지 무려 100여일 만이다. 기다림의 관용을 베풀어 온 검찰은 대통령 측근인 그에게 병원행까지 허락하고 조사일정도 늦춰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피의자에 대해선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온 검찰 관행과는 거리가 멀다.

[#36계 줄행랑 ③] 연락 끊긴 권력실세 '양아들'... 지금도 해외 체류중?

▲ 최근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 등 측근 비리가 불거지면서 사퇴 압력을 받아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 유성호

MB정권 출범 이후 실세중의 실세로 꼽혀온 'MB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됐지만 그와 비슷한 비리혐의를 지닌 '양아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 1년여 동안 해외에 머물며 도피 중이다. 

최 전 방통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은 파이시티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는가 하면, 구속 기소된 김학인 전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최 전 방통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2009년 미디어법 처리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5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과정에서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수수, CJ 등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로비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대부분 최 전 방통위원장이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방통위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그런 그가 검찰 수사망이 목전까지 좁혀오던 지난해 9월 동남아로 출국해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그는 지난 2009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선임 대가로 당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양아버지겪인 최 전 위원장을 위기에 몰아넣었지만, 그만은 지금도 검찰을 조롱하듯 해외에서 머물며 긴 시간을 끌고 있다.     

검찰도 어물어물 시간을 허비하기는 마찬가지. 의혹의 열쇠를 쥔 그가 해외로 도피한 뒤 그와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줄행랑성 해외도피는 이미 예고됐었다. 그는 검찰이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방통위에서 사직했다. 낌새를 눈치 챈 그는 이후 수사망이 자신에게로 점점 좁혀오자 어수선한 틈을 타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해버렸다.

그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다 최근에는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치밀한 줄행랑 작전 속에 도피행각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그를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9월 4일 방통위 재직 시절 국회의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릴 정도다. 그에 대한 수사가 잠정 중단됐음을 의미한 것이어서 '36계 줄행랑'이 일단은 먹힌 꼴이다.

[#36계 줄행랑 ④] 국감·문방위 출석 앞둔 김재철 "나도 출국?"

▲ 김재철 MBC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원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조재현

권력실세들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도 사법당국의 수사 칼끝을 피해 해외로 줄행랑치는 유행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재철 MBC 사장이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사흘 앞두고 또 다시 전격 출국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일본과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 김 사장은 지난 8일 환노위 국감을 앞두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재차 출석을 요구하며 동행명령을 발부한 상태다.

김 사장 비서실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귀국 일정은 알지 못한다"고 밝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19일 낮 12시 5분 비행기를 예약했지만 노조의 출국 저지 등을 피해 오전 9시로 앞당겨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힌다. 이번에도 환노위 국감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김 사장 해임안 상정 가능성이 높은 25일에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처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을 팔아 장학사업을 벌이기로 MBC와 협의한 사실이 밝혀진 뒤 정수장학회의 이사진 사퇴와 사회환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MBC 사장 해임요구가 방송사 노조와 야권에서 거세게 일고 있지만 문제의 당사자가 해외출국으로 몸을 피해 의혹과 비난만 키우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당초 1박 2일로 잡혀 있던 일본 출장을 22일까지 연장한 김 사장은 일본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넘어가 28일쯤 귀국할 것으로 전해져, 오는 22일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MBC 대주주인 방문진도 오는 25일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 해임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비상대책위 특보'를 통해 "김재철이 출국할 때는 공영방송 MBC의 사장 자격으로 나갔지만, 귀국할 때는 자연인 김재철 신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방문진 업무보고 및 청문회, 국회의 국정감사 등과 같이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회삿돈을 들여 해외출장이란 명목으로 느닷없이 줄행랑을 치듯 도피하는 사람이 과연 공영방송 수장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을까.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오래전 신뢰를 잃은 그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까지 무시하는 오만함을 보면 살아 있는 권력층의 그것과 쏙 빼닮았다.    

박주현(parkjh)

[사설]‘6억 돈다발’ 출처도 추적 안한 검찰 내곡동 수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19일자 사설 '[사설]‘6억 돈다발’ 출처도 추적 안한 검찰 내곡동 수사'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을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릴 때 ‘큰 가방을 직접 들고 가 현금 6억원을 받아 왔다’고 검찰에 서면진술했다고 한다. 6억원이라는 거액을 계좌이체 대신 현금 다발로 받았다는 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돈거래라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돈의 출처조차 추적하지 않은 채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한다.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내곡동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시형씨가 이 회장에게 6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돈이 현금으로 전달됐다는 진술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거액이 현금으로 오가는 경우는 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 계좌추적 결과 이 회장 계좌에서 6억원의 인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돈은 이 회장의 ‘비자금’이거나 ‘제3의 인물’에게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어느 쪽이든 의혹은 이 대통령 쪽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자라면 다스 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다스는 이 대통령의 차명보유 논란이 계속돼온 회사다. 후자라면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자금 출처로 의심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 “차명 거래는 인정되지만, 돈을 부담한 것이 시형씨여서 위법은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6억 돈다발’이 어디서 나왔는지 쫓다 보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모든 의혹의 실타래를 풀고 진실을 드러낼 책임은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있다. 특검팀이 보내오는 초기 신호는 일단 긍정적이다. 특검팀은 법률적으로 수사권이 개시된 16일 0시 직후 시형씨 등 관련자 10여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핵심 참고인인 이상은 회장이 사전에 출국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 회장 및 시형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에도 착수했다. 관련자 소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수사의 정석’대로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평가를 받는 까닭이다.

과거 적잖은 대형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지만 초기 한두 차례 특검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검찰 수사 발표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내놓는 사례가 거듭되자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된 터다. 이광범 특검팀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모처럼 ‘특검다운 특검’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시형씨 “큰아버지에 현금 6억 빌려 큰 가방에 넣어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9일자 기사 '이시형씨 “큰아버지에 현금 6억 빌려 큰 가방에 넣어와”'를 퍼왔습니다.

이상은(왼쪽)-이시형(오른쪽)

‘내곡동 특검’ 검찰 수사기록 확인…돈 출처 의문 증폭

“청와대 김세욱 행정관이 이 돈으로 이자·세금 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가 서울 내곡동 사저 터 매입자금을 큰아버지인 이상은(79)씨에게서 빌리면서 ‘현금 6억원을 받아 큰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와 주거지에 보관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이씨가 6억원을 계좌이체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현금 돈다발’ 형태로 직접 받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시형씨가 이상은씨한테서 6억원을 빌렸다’고만 밝혔을 뿐, 현금 다발 형태로 6억원을 직접 받았다는 진술은 공개하지 않았다.내곡동 사저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시형씨가 검찰 수사 때 낸 서면답변서에 ‘내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6억원을 큰아버지에게서 빌렸으며, 큰 가방을 직접 들고 가서 큰아버지에게서 현금 6억원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또 서면답변서에서 ‘김세욱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이 돈으로 은행 이자도 내고 세금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지난해 5월13일과 6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내곡동 땅 463㎡를 11억2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이씨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 김윤옥(65)씨의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빌렸고, 나머지 6억원을 큰아버지인 이상은씨에게서 연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가운데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빌린 돈은 거래내역 등을 통해 출처가 확인될 수 있지만, 이상은씨에게서 빌린 6억원은 관련 자료가 없어 거래 성격과 출처를 두고 의문이 제기돼왔다. 청와대는 사저 터 매입자금 문제가 불거진 뒤 이 6억원의 출처에 대해 한동안 뚜렷한 답변을 피하다가 ‘친척’이 빌려준 것이라고만 밝혔다.특검팀은 이날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아무개(56)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 터 매입 업무를 맡기기 위해 특별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를 짓기 위해 내곡동 땅을 사들이면서 매입 비용 54억원에 대한 이시형씨와 경호처의 분담 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씨는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라며 “김씨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 잘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특검 수사 직전 출국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10-16일자 기사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특검 수사 직전 출국'을 퍼왓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 되기 직전인 15일 해외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

이상은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 내곡동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장본인이다. 때문에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거론되어 왔다.

이상은 씨가 출국하면서 이번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이상은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비리 의혹 제기 당시 일본으로 도피한 전력이 있어 이번 수사에서도 출국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모씨도 지난 5월12일 출국한 상태라 출국금지하지 못했다.

현재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10여 명을 출국금지 했지만 핵심 관계자들 없이 수사가 가능할 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 

MB 친인척 13명이 비리연루·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30일자 기사 'MB 친인척 13명이 비리연루·의혹'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이 대통령 형·조카 등 대형사건 관련 거론김윤옥씨 형부·사촌들은 ‘이권 비리’ 잡음

이명박 정부가 집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사건으로 시끄럽다.

정권 말기에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친인척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 시절인 전두환, 노태우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정부 때도 아들인 김현철씨 비리사건으로 시끄러웠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식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곤혹을 치렀고, 노무현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씨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었다.

이명박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현 정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다가 최근 보좌관이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의원의 박 아무개 비서관은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은 물론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도 수억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검찰은 이 돈이 이 의원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펴고 있다.

큰형인 이상은씨는 MB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대표이사다. 이씨는 이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함께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하는 등 이 대통령 재산 은폐 의혹에 단골로 등장한다.

이 대통령의 형제 가족 중에는 조카인 이지형(이상득의 장남)씨가 인천공항 매각설이 흘러나올 때마다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고, 국고 1천8억여원이 날아간 메릴린치 투자 사건과 연루 의혹도 있다. 조카사위인 전종화(이상은씨의 사위)씨는 씨모텍 경영지배인으로 회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는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의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실명제법위반으로 야당에 고발됐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형제들도 여러 의혹과 비리 사건에 연루되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동생인 김재정(2010년 사망)씨가 사돈인 이상은씨와 함께 MB의 자산을 차명 관리했다는 의혹이 여전하다. 형부인 신기옥씨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에 선출될 때 “대통령 동서로서 적십자 회비를 걷는 과정에서 말썽이 일지 않을까”하는 뒷말이 있었고, 2008년 12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영포라인에 인사 청탁 로비를 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되는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설도 있다.

또 다른 형부인 황태섭씨는 금융 비전문가이면서도 제일저축은행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촌 누나인 김옥희씨는 정권 초기인 2008년 8월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친인척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되었다. 사촌오빠 김재홍씨는 이른바 ‘서일대 홍차 사건’의 주인공으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2일 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 친인척 가운데 현재까지 각종 비리로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피소되었으며, 8명은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의 직계 가족들의 비리와 각종 의혹을 기사를 중심을 묶었다. 이 그래프는 앞으로 친인척의 비리나 의혹이 확인되거나 추가되면 내용을 반영해 갱신할 계획이다.

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인포그래픽 디지털뉴스부 조승현 @critiquer_

[사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정봉주 전 의원 판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22일자 사설 '[사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정봉주 전 의원 판결'을 퍼왔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비비케이(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4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이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을 뒤집는 게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판을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우선 대선 당시 야당의 비비케이 진실규명단장으로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실형까지 선고해야 했던가 하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해 표현상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에 실제 이 후보가 관여했던 이비케이(EBK) 자본금이 거쳐가는 등 당시로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됐던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서도 문제가 있다. 당시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고급시계 매입설 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됐던 의원은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미 사면복권까지 이뤄진 터다. 지난 대선 때 벌어진 일 때문에 대통령 임기말에 와서 실형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심 판결 이후 무려 3년이나 끈 대법원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이와 별개로 비비케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란 점도 함께 지적해두고자 한다. 옥중의 김경준씨가 “비비케이는 100% 이명박 후보의 회사”라는 애초 주장은 번복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1대 주주인 ㈜다스가 김경준씨와의 소송에서 졌는데도 김씨가 140억원을 다스에 건넨 경위는 의문투성이다. 양자 사이에 뭔가 이면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비비케이 사건을 푸는 열쇠는 서울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머잖아 이 미스터리가 풀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