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내곡동 특검 출석하고 싶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31일자 기사 'BBK 김경준 "내곡동 특검 출석하고 싶다"'를 퍼왔습니다.

"다스가 이 대통령 소유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 씨가 내곡동 특검에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최근 내곡동 특검이 밝혀낸 데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은 6억 원을 이 대통령 아들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건넸다. 이와 관련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씨의 책 을 출간한 출판사 비비케이북스의 이병원 대표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감중인 김 씨의 편지를 공개하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통해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송금했을 때 예금 이자를 포기하는 등 상당한 무리를 하면서 진행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주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송금하겠느냐, 내곡동 특검이 이런 부분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특검에 출석해 다스에 관한 여러가지 부분들,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출간된 을 통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다스는 이 대통령의 큰형이 회장으로 있고, 이 대통령의 작고한 처남 김재정 씨가 주주로 있었던 회사다. 다스는 김 씨가 설립한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적이 있다.

 /박세열 기자

‘내곡동 특검’ 다스 정조준…‘MB 실소유주’ 논란 끝낼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7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 다스 정조준…‘MB 실소유주’ 논란 끝낼까'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7일 오후 서울 구의동에 있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고 있다. 뉴스1

다스 사무실 등 압수수색

도곡동 땅과 함께 의혹 무성

검찰 수사선 ‘난공불락’ 성역

출금·계좌추적 발빠른 행보

터 매입 6억 출처 조사 과정

기대이상 성과 나올 가능성

지난 15일 닻을 올린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행보가 심상치않다. 서울 내곡동 사저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고 판단만 남았다”는 검찰 수뇌부의 냉소적인 평가와 달리, 특검팀은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주요 거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난공불락’ 다스에 칼 겨눠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씨가 대표로 있는 ㈜다스는 그동안 실제 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무성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성역이나 마찬가지였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했지만 ㈜다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이상은씨도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방문 조사했을 뿐이다.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수사에 나섰던 2008년 ‘이명박 특검팀’은 실소유주 의혹을 풀기 위해 ㈜다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차례나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당선인의 눈치를 봤다’는 추측만 무성했다. 특검팀은 ㈜다스 쪽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수사를 한 뒤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상은씨와 김재정(이 대통령 처남·사망)씨가 맞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없이 결론을 내린 셈이다.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광범 특검팀은 앞선 두차례 수사 과정에서 ‘난공불락’이나 다름 없었던 ㈜다스를 압수수색했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자금 6억원의 출처와 관련된 제한적인 자료 수집이기는 하지만, 이 대통령의 차명소유 회사로 의심받는 ㈜다스를 처음으로 ‘뚫은’ 셈이다. 이 대통령의 큰형이 회장을 맡고 있고, 아들 이시형(34)씨가 경영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의심스러운 ‘재산 이전’의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항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수사의 정석대로 ‘파죽지세’ 

이광범 특검팀은 법률적으로 수사권이 주어진 16일 0시 이후에 이시형씨 등 핵심 관련자 10여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이상은씨가 바로 전날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했다. 17일에는 이상은씨와 이시형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계좌추적에도 착수했다. 수사의 ‘에이비시’(ABC)라는 출국금지·계좌추적·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던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방식과 대조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내곡동 땅 원주인 유아무개씨가 미국에서 귀국했다가 5일 만에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유씨 조사에 애를 먹기도 했다.파죽지세로 나아가는 특검팀의 모습이 이광범 특검 특유의 ‘선이 굵은’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행정 업무에도 밝은 이 특검은 이번 수사팀을 자신과 호흡이 잘 맞는 정예인력으로 꾸렸다. 파견검사나 특별수사관도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로 만난 법조인들을 선발했다. 이 특검은 또 수사 내용이 검찰에 곧바로 전해지는 것을 경계하며, 최근 강도 높게 수사 보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특검 수사의 성패는 이전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사실상 검찰이 자인한 내곡동 사저 사건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게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한상대) 검찰총장 말대로 판단의 문제인 것은 맞는데, 판단을 잘못한 게 문제”라며 “오랜만에 특검다운 특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규 김정필 기자 dokbul@hani.co.kr

MB 친인척 13명이 비리연루·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30일자 기사 'MB 친인척 13명이 비리연루·의혹'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이 대통령 형·조카 등 대형사건 관련 거론김윤옥씨 형부·사촌들은 ‘이권 비리’ 잡음

이명박 정부가 집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사건으로 시끄럽다.

정권 말기에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친인척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 시절인 전두환, 노태우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정부 때도 아들인 김현철씨 비리사건으로 시끄러웠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식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곤혹을 치렀고, 노무현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씨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었다.

이명박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현 정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다가 최근 보좌관이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의원의 박 아무개 비서관은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은 물론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도 수억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검찰은 이 돈이 이 의원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펴고 있다.

큰형인 이상은씨는 MB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대표이사다. 이씨는 이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함께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하는 등 이 대통령 재산 은폐 의혹에 단골로 등장한다.

이 대통령의 형제 가족 중에는 조카인 이지형(이상득의 장남)씨가 인천공항 매각설이 흘러나올 때마다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고, 국고 1천8억여원이 날아간 메릴린치 투자 사건과 연루 의혹도 있다. 조카사위인 전종화(이상은씨의 사위)씨는 씨모텍 경영지배인으로 회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는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의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실명제법위반으로 야당에 고발됐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형제들도 여러 의혹과 비리 사건에 연루되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동생인 김재정(2010년 사망)씨가 사돈인 이상은씨와 함께 MB의 자산을 차명 관리했다는 의혹이 여전하다. 형부인 신기옥씨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에 선출될 때 “대통령 동서로서 적십자 회비를 걷는 과정에서 말썽이 일지 않을까”하는 뒷말이 있었고, 2008년 12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영포라인에 인사 청탁 로비를 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되는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설도 있다.

또 다른 형부인 황태섭씨는 금융 비전문가이면서도 제일저축은행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촌 누나인 김옥희씨는 정권 초기인 2008년 8월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친인척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되었다. 사촌오빠 김재홍씨는 이른바 ‘서일대 홍차 사건’의 주인공으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2일 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 친인척 가운데 현재까지 각종 비리로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피소되었으며, 8명은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의 직계 가족들의 비리와 각종 의혹을 기사를 중심을 묶었다. 이 그래프는 앞으로 친인척의 비리나 의혹이 확인되거나 추가되면 내용을 반영해 갱신할 계획이다.

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인포그래픽 디지털뉴스부 조승현 @critiquer_

이명박 대통령 일가 비리 현황 총정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4일자 기사 '이명박 대통령 일가 비리 현황 총정리'를 퍼왔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명박 형제’, ‘이명박 직계’, ‘김윤옥 형제’의 비리들

정신없다. 하루에 한 건씩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지만,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 하겠다"고 밝혀야 하는 정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하루 뒤 이 정부의 ‘2인자’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한 비리 문제가 터지는 정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4일 감사원장 직무 대행이 저축은행비리 연루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오기도 했다.

‘권력을 철저히 사익의 도구로 활용 한다’, ‘참 알뜰하게도 해 먹는다’, ‘받아둘 수 있는 건 다 일단 다 받아 둔다’ 등 이 정부를 향한 조롱과 힐난이 도처에 난무하고 있지만 언론은 여전히 굼뜨고,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여전히 ‘햄릿’스러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죽은 권력의 문제에는 사나운 하이에나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특히 대통령 측근 비리 앞에선 순한 양이 되는 언론의 사회적 용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진즉부터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을 해왔다.(어떤 네티즌들은 신출한 능력을 발휘해 해당 내용들을 이미 깨알같이 정리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비리 현황을 제도 언론 중에서 한겨레가 처음으로 자료화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이란 제목의 인터넷 판 자료를 통해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이명박 형제’, ‘이명박 직계’, ‘김윤옥 형제’로 나눠 정리했다.

▲ 이명박 대통령 일가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 : 이명박 형제 ⓒ한겨레 인터넷판 화면 캡쳐

이명박 형제의 비리 현황

이명박 형제의 비리는 우선 이명박 형제의 장남인 이상은 씨의 경우 현재 다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회사이며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가 다니고 있다. 이상은 씨의 사위인 전종화 씨는 씨모텍의 경영지배인인데, 주가조직 및 수 백 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둘째 형으로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은 보좌관이 돈 세탁을 했단 의혹을 사며 뇌물 혐의로 보좌진이 대거 구속된 가운데 불출마 선언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선산이 있는 남이천IC에 특혜 허가를 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고, 총리실 민간이 사찰의 최종 배후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 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한국 대표를 맡으며 국고 1조 8천억 대를 메릴린치에 투자해 손실했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천공항 민간 매각설의 핵심으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조세회피지역’인 싱가포르로 이민을 떠났다.

이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은 4대강 건설 사업권을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겼다고 사기 혐의로 피소 됐고, 조카인 정 모씨는 위조 계약서로 분양권을 주겠다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얼마 전 구속됐다.

▲ 이명박 대통령 일가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 : 이명박 직계 ⓒ한겨레 인터넷판 화면 캡쳐

이명박 직계를 둘러싼 의혹들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 가운데서는 아들 시형 씨와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논란의 중심이다. 시형 씨는 MB의 실소유주 논란이 여전한 다스에서 경영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다스는 최근 본사를 역시 싱가포르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실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형 씨는 이 외에도 내곡동 사저 부지 편법 매입과 관련해 야당에 고발된 상태다.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지난 2009년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지만 ‘비호 수사’ 논란 끝에 무혐의 처리됐다.

▲ 이명박 대통령 일가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 : 김윤옥 형제 ⓒ한겨레 인터넷판 화면 캡쳐

김윤옥 형제의 비리도 만만치 않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일가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윤옥의 형부인 황태섭 씨는 금융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저축은행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고문료를 챙겼다. 제일저축은행은 각종 로비 의혹을 받으며, 불법 대출로 이미 영업이 정지됐다. 역시 김윤옥의 형부인 신기옥 대한적십자 경북지사 회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 로비 자리에서 이른바 ‘충성주’를 마셨다는 의혹이 있고, 김경준 기획 입국설의 근거로 지목된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윤옥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서일대 이사는 청와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입됐다는 이른바 ‘서일대 홍차 사건’의 주인공으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김윤옥의 사촌언니인 김옥희 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3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이명박 정권을 향한 조롱의 절반은 언론을 향해야 한다     

이미 사법 처리를 받은 사안을 제외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향해있는 비리 의혹은 10개가 넘는다.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을까? 더 기가 막힌 건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언론이 제대로 기사화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곡동 사저 논란이 났을 당시 방송사 기자 그 누구도 내곡동 반경 10km 이내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자조가 진담처럼 언론계를 떠돌았다. 나머지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사석에서 ‘이명박 정부는 참 알차게도 해먹었다’고 난도질을 하기란 쉽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얼마만큼이 진실인지를 공적으로 가려내는 일일 것이다. 그 역할은 당연히 언론이 해야 한다. 당신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문제가 정말 궁금하다면, 그 조롱의 절반은 이명박이 아닌 언론에 해야 하는 이유다. 

'방통대군'님, '만사형통'의 길을 따르시지요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3일자 기사 '[기자수첩] 그들은 왜 '싱가포르'를 가나?'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 그들은 왜 '싱가포르'를 가나?

▲ 최시중 방통위원장ⓒ연합뉴스

‘방통대군’과 ‘만사형통’이라고 했다.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말이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고상한 표현도 있지만, 약하디 약하다. 이 정권에서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위원장의 위세를 설명하는데 ‘멘토’란 단어는 격이 맞지 않는다.

차라리 ‘상왕’과 ‘전천후 요격기’라면 모르겠다. 이상득 의원의 위상은 문자 그대로 왕 위의 왕이었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권을 영일만 정권이라고 하겠는가. 최시중 위원장은 스스로의 역할을 “대통령이 어려울 때 전천후 요격기처럼 긴급 투입되는 것”(2008.02.01 조선일보 인터뷰中) 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실제, 그렇게 했다.     

‘상왕’은 이미 용퇴를 당했다. 주목할 점은 능동적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 피동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단 점이다. 의원실의 보좌진 7명 가운데 5명이 이국철 SLS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세탁하는데 가담했단 사실이 밝혀져 어쩔 수 없었다. ‘상왕’은 불출마 형식의 용퇴를 선언하며, 더 이상의 책임은 묻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검찰은 이상득 의원의 메시지를 충실히 받잡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여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온다면,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도 된다면 이상득 의원은 반드시 청문회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상득 의원실을 ‘도둑놈 소굴’이라고 부른다. 굳이, 야권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이상득 의원실의 수상한 점은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상득 의원은 아직까지는 한 마디로 버티고 있다.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비리란 얘기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상득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결혼식 축의금은 혼주의 것이 아니라 접수받은 사람의 것이냐고 맞서고 있다. 이상득 의원이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돈을 받은 보좌관은 이상득 의원이 코오롱에 있던 시절부터 알고 모신 보좌관이다. 계좌의 돈을 관리한 여직원 역시 코오롱 출신으로 21년째 이상득 의원의 비서를 지내고 있다. 사회에선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를 ‘자식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비리 혐의가 폭로됐다. 아직은 ‘설’, 구체적 사실보다 정황에 가깝다.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의혹의 개요는 그러나 간단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이 EBS 이사가 되기 위해 최시중 위원장 측에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 측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사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을 말한다.

정 전 정책보좌역은 기묘한 인물이다. 방통위 직원들은 그를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이라고 부른다. 별다른 정치 경력이 없이 한섬기획이라는 정치 컨설팅 회사를 하던 그는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칭호를 달고 이명박 캠프의 ‘언론특보’를 지내며 이 정권과 관계를 시작했다. 한국갤럽 사장을 지낸 최시중 위원장의 천거였다고 알려지는데, 얼마나 사이가 각별했는지 지난 2008년 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할 때 보직에 없던 자리를 신설해 데려왔을 정도다. 이후 ‘최 위원장의 복심’이라고 불리며 방통위의 최고 실세이자 막후 조정자로 활동했다. 그런 그가 지난 해 10월 갑작스레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는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김학인 씨를 EBS이사에 선임했을 뿐,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단 얘기다. 그러나 금품 수수는 전혀 없다는 방통위는 “정 모 정책보좌역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닮아 있다. 선긋기, 꼬리 자르기, 발 빼기다. ‘상왕’ 이상득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자신은 몰랐고 상관없단 얘기다. 하지만 김학인 씨는 EBS이사가 됐고, 만약 이 과정에서 돈이 건네졌다면 이게 누굴 향했던 것인지 자명한 일이다. 공식적으론 4급 연구 인력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정 전 보좌관이 EBS 이사 선임을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상식적 판단에 맡긴다.

돈을 건넸다고 하는 사람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해도 검찰이 정용욱 씨를 부를지는 미지수다. 이번 정권에서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이상득 의원과 마찬가지로 최시중 위원장 역시 다음 국회에서 청문회를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다. 최시중 체제의 방통위는 각종 특혜와 꼼수 그리고 반칙이 난무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당장에 최시중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남는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상왕’은 용퇴를 당했는데, ‘전천후 요격기’는 격침을 당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 이후 완벽하게 닮은 길을 걸고 있는 그들이라면,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닮은 점이 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얼마 전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다. 공교롭게도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며 방통위를 주물렀던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도 싱가포르에 있다고 한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조세회피지역’으로 국세청과 검찰청의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시형씨가 다니고 있고, MB 실소유주 논란이 여전한 ‘다스’ 역시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한단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냥 다 우연일까? 그렇다면 우연에 우연이 겹쳐지고 있다. 그것도 임기 말 매우 공교로운 시기에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다.

'MB 실소유' 논란 '다스'에 또 무슨 일이?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3일자 기사 ''MB 실소유' 논란 '다스'에 또 무슨 일이?'를 퍼왔습니다.

MB 처남댁, 이례적인 상속세 주식 납부…이 주식은 누가 살까?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을 일으켰던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19.7%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고한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김윤옥 여사의 동생)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이 남편의 다스 지분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로 주식 19%를 떼서 국세청에 납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6차례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다스가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고, 상속세로 납부한 19% 남짓의 주식으로 경영권에 관여할 수도 없어 '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6차례나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속 유찰되면서 주식 평가 금액은 843억 원에서 60% 수준인 506억 원으로 떨어졌다. 843억 원 짜리를 506억 원에 살 수 있게 된 것. 정부는 세금 337억 원을 손해본 셈이 된다. 과연 이 '다스' 지분을 누가 '헐값'에 사들이게 될까?

▲ 경주에 있는 주식회사 다스 본사 ⓒ뉴시스

'MB실소유주·아들 고속승진' 논란의 다스, 수상한 지분 변동?

기획재정부 및 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다스' 지분율 19.73%를 보유하고 있다. 다스 최대 주주였다가 지난해 2월 작고한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김 씨의 다스 지분 48.99%를 상속받으며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했기 때문. 이후 권 씨는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식 5%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현재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고 김재정 씨 작고 이후 현재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로 현재 46.8%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권영미 씨로 24.3%를 소유하고 있다. 3대 주주는 권 씨의 상속세 납부로 19.7%를 소유하게 된 정부, 4대 주주는 5.0%를 소유한 청계재단, 5대 주주는 이 대통령의 '절친'이자 청계재단 감사인 김창대 씨로 4.2%를 보유하고 있다.

권 씨의 상속세 물납은 청계재단 논란에 이어 또 한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앞서 올해 초에는 청계재단의 다스 경영권 확보 논란이 불거졌었다. 청계재단이 권 씨로부터 기부 받은 5%를 통해 1대 주주(이상은), 2대 주주(권영미) 사이에서 다스 경영권 및 의사 결정 과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수 있게 되자 "결국 이 대통령이 다스를 좌지우지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이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또 불거지기게 된 계기였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이행하면서 만든 청계재단은 이 대통령의 사위 및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실소유주' 논란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지만, 주식 보유자 면면만 봐도 '가족 기업'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는 다스 입사 1년 만에 경영기획팀장을 맡는 등 초고속 승진을 해 왔다. 현재 시형 씨가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두고 "다스 공장의 중국 이전을 위해 시형 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왜 상속세를 주식으로…이 주식은 누가 살까?

23일 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로 납부받은 주식의 최초 입찰 이후 이달 21일까지 6차례 입찰했으나 모두 유찰됐다고 한다. 정부는 두 차례 유찰되면 이후부터는 평가금액의 10%씩 감액해 재공고를 내며, 평가금액의 60%까지 가격이 낮아지면 더 이상 감액하지 않는다. 현재 다스는 당초 평가액 843억 원의 60%인 506억 원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이 가격에 사겠다는 곳이 나오면 매각된다"며 "하지만 1년 후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거쳐 다시 처음부터 입찰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김재정 씨는 이 대통령 차명 보유 논란이 있는 부동산 등 상당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씨의 부인 권 씨는 굳이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냈다.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김 씨의 유산이 대부분 권 씨에게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이 있는데도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권 씨가 현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청계재단에 다스 지분을 기부하는 등 최근 다스 지분 보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권 씨의 행동은 분명 수상한 구석이 있다.

권 씨가 청계재단에 5%를 기부함으로써 이 대통령 사위와 측근이 포진해 있는 청계재단이 다스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이후, 이번 다스의 지분 변동 역시 수상한 구석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시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처남댁과 재산 소유로 말썽이 나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국민들은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알고 싶다. (다스에는) 이 대통령의 아들(이시형)이 들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게 누구 거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5244억 원이다. 이익잉여금만 작년 말 기준으로 1023억 원이 쌓여 있다. 결국 정부가 내다 팔 이 지분을 누가 사들이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세열 기자

[사설]BBK 의혹, 정봉주 유죄 확정으로 묻힐 일 아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22일자 사설 '[사설]BBK 의혹, 정봉주 유죄 확정으로 묻힐 일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BBK 의혹 위에서 세워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5년 전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정동영 후보 측은 물론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박근혜 의원 측도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은 이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면죄부를 발행했던 것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BBK 소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한다. 대법원 2부가 어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구속수감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도 완전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온갖 의혹들이 현재진행형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재판”이라고 반발한 것도 공판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BBK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등 법원이 보여준 편향성 때문일 터이다.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정봉주=범죄자, 이명박=피해자’라는 등식이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따지고 보면 BBK 의혹 제기의 강도에서 박근혜 의원은 정 전 의원보다 강하면 강했지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BBK 사건을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BBK의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을 기소하고 유죄를 확정한 논리대로라면 박 의원도 기소돼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BBK 의혹은 묻혀질 수도 없고, 묻혀져서도 안된다. 얼마전 SLS그룹 비리로 구속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SLS 이국철 회장에게 돈을 받아 BBK 사건 공작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주)다스에 대한 미국 검찰의 수사, 다스의 수상한 지분이동, 김경준 기획입국 위증의혹 등 새로이 밝혀내야 할 BBK 관련 의혹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BBK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진실 규명의 시작이 돼야 한다.

[사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정봉주 전 의원 판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22일자 사설 '[사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정봉주 전 의원 판결'을 퍼왔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비비케이(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4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이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을 뒤집는 게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판을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우선 대선 당시 야당의 비비케이 진실규명단장으로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실형까지 선고해야 했던가 하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해 표현상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에 실제 이 후보가 관여했던 이비케이(EBK) 자본금이 거쳐가는 등 당시로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됐던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서도 문제가 있다. 당시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고급시계 매입설 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됐던 의원은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미 사면복권까지 이뤄진 터다. 지난 대선 때 벌어진 일 때문에 대통령 임기말에 와서 실형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심 판결 이후 무려 3년이나 끈 대법원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이와 별개로 비비케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란 점도 함께 지적해두고자 한다. 옥중의 김경준씨가 “비비케이는 100% 이명박 후보의 회사”라는 애초 주장은 번복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1대 주주인 ㈜다스가 김경준씨와의 소송에서 졌는데도 김씨가 140억원을 다스에 건넨 경위는 의문투성이다. 양자 사이에 뭔가 이면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비비케이 사건을 푸는 열쇠는 서울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머잖아 이 미스터리가 풀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