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왜 이러나..외인에게만 정보 헌납?

이글은 이데일리 2013-05-16일자 기사 '한은 왜 이러나..외인에게만 정보 헌납?'을 퍼왔습니다.

문우식 금통위원 14일 싱가포르에서 강한 동결의지 시사?

금통위 의사록·단순매입 유출설로 곤혹치룬바 있어

외인 정보 독점 의구심 확산이 더 큰 문제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문우식 금통위원이 그 주체가 됐다. 더 큰 문제는 한은의 정보가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16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 증권사 채권애널리스트는 “문우식 위원이 싱가포르에 가서 강하게 앞으로도 동결 주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어제 싱가포르 투자기관과 컨퍼런스콜을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을 그쪽에서 알려줬다”며 “결국 임승태 위원이 인하에 손을 든 것으로 보여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금통위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우식 위원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JP모건이 한국경제를 주제로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컨퍼런스에는 JP모간 관계자들과 JP모간 클라이언트들이 참석했다. 

금통위원들은 통상 금통위 이후 의사록 공개전까지 극도로 말을 아낀다. 금통위원들이 기자들과 만나더라도 “의사록이 공개될 때까지 말해줄 수 없다”는게 통상의 대답이다. 금통위를 일주일 앞두고는 금통위원은 물론 한은 관계자들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한 금통위원은 이 기간을 소위 ‘묵언기간’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위원은 “금리정책 부문을 갖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 한국 경기에 대해 이러이러하게 본다고만 말했을 뿐”이라며 “아마도 이를 바탕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추측한 것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최도성 전 금통위원도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전 위원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말해 싱가포르에 처음갔고, 실제로도 중국과 일본쪽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예를 들어 엔달러와 관련해서 내가 생각하는게 맞았구나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채권시장에서는 한은 관련 루머가 횡횡한바 있다. 지난달 11일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금리동결이 동결 3명 인하 3명에 김중수 한은 총재의 캐스팅보트설이 수차례 나돌았다. 결국 전달 30일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같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이달 금통위부터는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기존 만장일치 여부 공개에 이어 소수의견 위원 수를 새롭게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달 소수 위원이 1명으로 나오자 과연 누가 동결에 표를 던졌을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누구냐에 따라 이달 깜짝 인하가 김 총재의 변심인지, 리더십 상실에 따른 어쩔수 없는 선택인지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에는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유출설도 나돌았다. 당시 한은은 25일에 7000억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다고 공지했었다. 

◇ 외국인에게만 유출? 국내기관 격앙 

문제는 이같은 한은발 정보유출이 외국인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은발 루머는 외국인 움직임과 궤를 같이 했다.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이후 동결 4명 인하 3명설이 나도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외국인이 채권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금리동결 충격 속에서 채권시장이 한창 약세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였다. 외인 매수에 강세장으로 돌변한 채권시장은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외인이 주도하는 장이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단순매입 발표가 있었던 날에도 발표 직전인 당일 장개장시점에서 외인이 3년 국채선물 2660계약을 시초가로 매수했다. 오전장중에는 장내시장에서 외국인이 국고20년물을 스퀴즈성으로 대량매수 했다. 

한은 단순매입 대상 종목이 국고20년물로 치우치면서 채권시장은 이같은 유출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당시 한은은 단순매입 종목으로 국고20년 네 종목(9-5, 8-2, 7-3, 6-1)과 국고5년 한 종목(11-5) 등 총 다섯 개 종목을 선정했다. 통상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할 경우 국고20년물과 국고10년물 국고5년물등 경과물이 고르게 분포돼 왔다. 실제로 매입대상 종목이 사실상 다섯개로 굳혀진 지난 2006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11월15일까지 총 32회 단순매입에서 한쪽 구간 종목이 4개씩이나 분포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면서 국내기관들의 불만은 폭발직전이다. 외국인이 정보를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그 과실을 독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의 한 참여자는 미 연준위원에 비해 금통위원들의 대외활동이 적고 개인 의견을 내놓는 기회도 극히 적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금통위원이 기회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렇잖아도 한은이 외국인에게만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외국에서 외국인들만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좀 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또다른 채권시장 참여자는 “외국인이 우수한 매매기법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채권시장에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다”며 “증시에서 루머 유포자 등 관련자는 감독기관 제재나 검찰수사까지 받는다. 한은을 검찰에라도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나꼼수 “2박3일 싱가포르 취재, 가장 재밌는 것 걸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25일자 기사 '나꼼수 “2박3일 싱가포르 취재, 가장 재밌는 것 걸려”'를 퍼왔습니다.

“본격 국면에 풀겠다…일단 이상득 아들 이지형이 거기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최근 급히 출국했던 것과 관련 24일 “싱가포르에는 가카의 형님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있다”며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다, 대선 본게임이 본격화되면 조금씩 풀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이날 업로드한 ‘봉주 13회’에서 “싱가포르 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보강해서 밝히겠다, 이때까지 추적하고 잡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재밌는 사건이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앞서 김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지난 16일 새벽 급히 싱가포르로 출국해 관심을 모았었다. 

2박 3일 취재를 하고 돌아온 김 총수는 “싱가포르에는 노미니어카운트라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며 “차명계좌가 합법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의 검은 자금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든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에 대해 김 총수는 “언론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것이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 사건 관련 CNK에 연결된 것 아니냐는 보도가 한때 쏟아진 적이 있었다”고 되짚었다.

주진우 기자는 “CNK라고 사실은 실체가 없다. 사기사건이다”며 “그때 박영준이 사람들 데리고 카메론에 갔고 오덕균이 목욕탕 하다가 자원외교 한다고 왔다갔다 했는데 CNK에 스위스 3대 은행 중 하나인 크레딧스위스(CS) 뱅크가 1천만 달러를 CNK에 꿔준다”고 지적했다. 

김 총수는 “이런 사기 사건에 스위스 3대 은행이 넘어갔다. 말이 되나”라며 “대형 자원외교 사기사건의 기획회사인 CNK에 대출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한 회사가 있다. 싱가포르 헤지펀드 회사 ‘브림’(Brim ; Blue Rice Investment Management)이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크레딧스위스가 CNK에 대출하기 전에 우리투자증권이 2천만불을 브림이라고 하는 2009년에 설립된 듣도보도 못한 신생업체에 투자했다”며 “우제창 의원이 브림이 크레딧스위스(CS)에 CNK주식담보대출을 주선하는 댓가로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2천만 달러를 투자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지난 2월 우제창 의원의 의혹 제기 내용을 지적했다.

김 총수는 “크레딧스위스에서 천만 달러 대출받은 것을 주가를 부양하는데 써먹었다”며 “이 딜을 해낸 것이 브림이다, 그 회사의 대표가 구안 옹이다”고 소개했다. 

해당 내용을 취재해온 주 기자는 “말레이시아 사람이다, 공학도였는데 금융가로 변신해서 크레딧스위스에 5~6년 있었다”며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한국투자공사에 고위직으로 영입돼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메릴린치가 파산 직전일 때 20억 달러(약 2조원)를 투자했다가 1조 8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인물이다, 우리나라 국고를 까먹은 X이다”라고 이력을 설명했다. 

나꼼수는 “이 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이다”며 “당선 직후에 절차와 규정을 다 무시하고 바로 메릴리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1조 8천억원을 까먹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총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해먹었던 구 안옹이 싱가포르에 가서 세운 회사가 브림이다, 그리고 세우자마자 우리투자증권이 무려 2천만불을 맡긴 것이다”며 “그리고 이 회사에 가카 형님의 아들 이지형씨가 입사를 한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서울대 나와서 매쿼리 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했던 사람이 갑자기 듣도보도 못한 싱가포르 회사로 건너가 마케팅 이사로 재직 중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총수는 “이에 대해 이지형씨가 본인이 브림에 입사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것이고 자기가 입사한 다음의 거래가 아니다. 상관없다고 해명했다”며 “입사는 나중에 했다고 하지만 그전에 전화통화는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총수는 “물론 이지형씨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거래 이후에 입사 했다는 건만으로는 해명이 안된다”고 더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김 총수는 “우리나라에서 1조 4천억~8천억 되는 돈을 날려 먹은 당사자가 싱가포르에 가서 세운 회사의 도움으로 갑자기 스위스 3대 은행 중 하나가 CNK라는 듣도보도 못한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를 친 회사에 천만달러를 대출했다”며 “그런 회사에 크레딧스위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행이 갑자기 천만달러를 대출한다면 이게 아무 실력자의 도움 없이 저절로 일어났다, 오로지 정당한 투자라는 해명을 누가 믿겠나”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 김 총수는 “브림과 관련이 깊은 크레딧스위스도 재미있는 회사다”며 “김경준이 140억을 가카에게 돌려준 게 크레딧스위스 계좌를 통해서이다, UA 원전자금 조달을 주관한 곳도, CNK 자금 대출해준 곳도 크레딧스위스이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정부가 조용히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김 총수는 “앞서 3개 회사가 적자로 허덕이다가 합치고 공적 자금이 몇조가 투입돼 살아났다, 작년부터 천억 넘는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수는 “튼튼한 공기업이 되면 바로 가카의 표적이 된다. 이걸 또 매각하려고 한다”며 “항공우주산업 매각 자문사가 또 크레딧스위스이다”고 묘한 관계들을 지적했다.

이진락 기자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전략은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17일자 기사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전략은 있나'를 퍼왔습니다.

[정상모의 흥망성쇠] 미·중 경제영토 전쟁이 시작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들은 지난 13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올 해에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이 성사되면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어 3대 경제권이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중국이 앞장선 이번 합의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국 견제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통상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 주도해왔다. TPP는 2014년까지 수출 두 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전략이기도 하다. 이 TPP에 지난 해 11월 11일 일본이 참여하겠다고 나섬으로써 TPP는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로 늘어났다.

2005년 6월 창설된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 창설국을 포함해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에다 지난 해 가담한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해 2012년까지 협정을 마무리하고, 2015년에는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한다는 게 목표다. 미국은 한국, 파나마, 컬럼비아 등과의 FTA 체결로 아시아 및 중남미와의 통상 교두보도 이미 마련한 터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4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를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본격화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반격으로 여긴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만이 고립되는 게 아닌지 미국의 포위망에 어찌 위협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TPP에 일본이 참여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일본의 참여 선언 직후인 2011년 11월 19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국, 일본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시점을 2012년으로 못 박은 뒤, 최대한 빨리 FTA 협정을 체결하자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중 FTA든, 한·중·일 FTA든, 미국이 끼지 않는 동북아 지역 FTA로 동북아 경제 패권에 도움만 된다면 좋다는 식의 중국 의지가 드러난다. 1999년 한·중·일 FTA가 논의되기 시작된 이래 연구만 하며 논의의 진전이 없다가 2012년 협상을 개시하자는 합의가 어찌 나올 수 있었겠는가.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한국, 칠레,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 중국의 FTA 체결 국가는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홍콩, 마타오, 코스타리카, 대만 등이다. 미국은 동북아와 미주,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는 판세다.   

한·중·일 FTA 협상 개시 합의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궁금하다. FTA를 둘러싼 미·중의 경제영토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심해질수록 두 나라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TPP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역으로 가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동남아시아연합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중국이 어느 쪽 자유무역지역인지 선택하라고 한국에게 강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국에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전략을 갖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은 한·중·일 FTA에 대한 전략이다. 한·미 FTA에서 을사늑약보다도 더 나쁜 ‘나라 팔아먹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독소 조항들을 뼈아프게 겪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 sang_16@hanmail.net  

주진우 “이상득, 아들 재산 무릎맞대고 계산해보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0일자 기사 '주진우 “이상득, 아들 재산 무릎맞대고 계산해보자”'를 퍼왔습니다.

“싱가포르로 튀지말고” 매쿼리 연루 의혹 부인에 트윗 컴백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메트로 9호선과 자신의 아들은 관련없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20일 “그렇다면 이지형씨 재산을 무릎을 맞대고 계산해 봅시다. 간단합니다. 싱가포르로 튀지 말고...”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 기자는 이날 트위터에서 “맥쿼리는 가카 시장 시절 알짜배기 사업을 따냈죠. 인천공항 매입에도 관련설이 나왔구요. 맥쿼리와 이상득 의원은 아들 지형씨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기자는 김용민 PD의 선거 패배 이후 열흘 만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간 ‘MB가족 싱가포르 이전설’, ‘맥쿼리 연루 의혹설’을 제기해온 나꼼수는 이번 ‘9호선-매쿼리 논란’을 계기로 MB일가의 재산 추적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상득 의원 아들 지형씨가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는 맥쿼리그룹이 지난 2002년 공동으로 설립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전문회사인 신한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고, 이 의원의 아들 지형씨가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IMM자산운용은 맥쿼리한국인프라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 회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더욱이 지형씨는 2007년까지 맥쿼리-IMM자산운용을 경영하다가 그만뒀으며 그 이후에는 맥쿼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 측은 “잘못된 경실련 자료를 근거로 일부 언론에서 지형씨가 서울메트로 9호선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고,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했다”면서 공식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앞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봉주1회 방송에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다스 싱가포르 이전설’과 관련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6월에 이민을 간 데 이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 정용욱씨까지 이민을 언급했다며 MB관련 인물들이 싱가포르로 다 모여드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관련기사).

김어준 총수는 “인천공항 매입 사건의 주인공인 가카의 형님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싱가포르로 이민을 간 것이 올해 6월”이라며 “한국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싱가포르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 “다스가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잘 보시라”며 “(싱가포르는) 국세청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고 검찰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다.

주진우 기자는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와 가카 아들 이시형씨는 재산등록 신고에 재산신고를 안 한다”며 “그런데 이시형씨의 재산이 나오지 않으면 가카의 재산이 어림짐작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돈 거래가 거기만 가면 블랙홀처럼 빈다, 재산 추적이 안된다”며 “이미 이시형씨가 갖고 있던 부동산은 전국에 대단히 많았다, 그때도 어림잡아도 수백억대 부자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주 기자는 “가카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 정용욱씨를 파고 다니니까 사표를 내고 이민을 간다고 했다”며 “싱가포르 아니면 말레이시아다, 둘이 붙어 있다, 싱가포르에 다 모여드는 것 같다, 이상하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주 기자는 “(이상득 의원 아들)이지형, (MB 아들)이시형씨를 유심히 지켜보라”며 “이분들의 재산이나 돈거래가 나와야 가카의 재산이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양현섭 기자

미국이 F-35 한국에 떠넘기려는 이유는?

이글은 시사인 2012-02-28일자 기사 '미국이 F-35 한국에 떠넘기려는 이유는?'를 퍼왔습니다.

F35는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갔지만 아직 제대로 된 폭탄 투하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 국방비 감축으로 인해 록히드마틴에서 벌어질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이를 떠넘긴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2월4일 미국 지역 일간지 중 하나인 (www.nwfdailynews.com)에 게재된 기사 하나가 한국 정부를 놀라게 했다. 기사는 미국 록히드마틴 스테핀 오브라이언 부사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은 F35 개발에 자금을 대지 않았지만 이를구매하기로 동의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한 대당 6500만 달러인 가격에 더해 그 나라들이 개발비 일부를 보충하는 걸 도와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은 7대 개발 프로그램 협력국보다 더 많은 F35를 주문할 예정이다”라고도 했다. 요지인즉 한국 정부가 이미 록히드마틴 사와 F35를 구매하기로 사전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 록히드마틴은 해당 기사가 오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음을 한국 언론에까지 알리는 성의를 보였다. 록히드마틴이 이렇게 진땀을 흘리며 해명을 하는 이유는 아직 한국 정부가 F35 구매를 공식화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배경에는 F35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놓여 있다.

ⓒLockheed-Martin 제공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록히드마틴 사의 F35 생산 공장 모습. 총 6000여 명이 근무한다.

F35는 록히드마틴 사가 개발한 미국의 제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최첨단 전투기다. 하지만 F35가 태어나기 전 더 불행했던 F22가 있었다. F22는 냉전 시대 소련에 대적하기 위한 최첨단 전투기로 탄생했다. 이 ‘꿈의 전투기’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전투기 중 최강자로 불릴 만큼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 알래스카 상공에서 벌어진 두 차례 가상 공중전에서 F22가 가세한 ‘블루포스’가 ‘레드포스’에 144대0, 241대2로 압승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일명 ‘알래스카 전설’이라 불리는 이 가상전에 F22는 겨우 12대가 출격했을 뿐이지만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이 놀라운 결과에 흥분해 F22 750대를 도입하려 했다.

문제는 F22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었다. 한 대당 1억5000만 달러(약 1700억원)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드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 뜨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더구나 소련 해체 이후 전쟁 양상도 바뀌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양대 전쟁에서 산악을 뛰어다니는 탈레반이나 사막에서 전투를 하는 저항 세력들이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던 탓이다. 이들을 상대하고자 막대한 비용이 드는 F22를 도입해 출동시킨다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F22는 187대로 생산이 중단되는 불운의 전투기가 되었다. 대신 록히드마틴은 F22에 비해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을 대폭 낮춘 보급형 F22인 F35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존 매케인 “F35는 스캔들이자 비극”하지만 F35의 운명도 순탄치 않았다. 덩치 큰 F22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싼 가격의 F35를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무리였다. 개발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들어갔다. 미국 정부는 ‘돈 먹는 하마’인 F35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국방위원인 존 매케인은 “간단히 말해서 JSF(F35) 프로그램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다”라고 말했다. 10년여 세월 동안 국민 세금이 560억 달러(약 63조원) 가까이 투입됐지만 F35가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폭탄 투하 능력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성능 시험 일정이 지연되자, 가장 중요한 비행 테스트 또한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월 초 게이츠 국방장관은 “(해병대용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 전투기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에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F35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발 프로그램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F35 도입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상원에 요청한 예산 조정안은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칼 레빈 위원장과 존 매케인은 F35 전투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방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2017년까지 생산을 요청한 F35 전투기 423대 중 120대의 생산을 늦추도록 했다. 이로써 국방부는 향후 약 151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경제위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F35 예산 삭감은 군수업체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록히드마틴은 6500여 명을 해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일간지 <노스웨스트 플로리다 데일리 뉴스> 홈페이지에 F35 구매 관련 기사가 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둔 3조8000억 달러(약 4271조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2012년 재정적자는 1조3000억 달러인데 이를 2013년 901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F35 전투기 관련 예산이 16억 달러 삭감되는 등 국방비가 크게 감축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바마는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군비 감축과 고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록히드마틴의 경우 F35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가 꺼내든 카드가 해외 판매 확대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대치 중이고 전투기가 노후된 한국 같은 나라에 이를 판매하면 군비를 감축하더라도 제조사의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있다. 

록히드마틴의 F35 생산 공장이 있는 텍사스 포트워스는 나날이 들려오는 F35 관련 뉴스에 울고 웃는다. 록히드마틴 F35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한 엔지니어는 “작년 한 해 F35에 관한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불안했는지 모른다. 일자리를 찾기 힘든 지금 해고되면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 동료들 모두 걱정이 태산이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에서 우리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뉴스를 들으면 하루가 신나다가도 캐나다, 인도 등이 F35 인도를 보류할 것이라는 뉴스를 들으면 온종일 침울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F35를 60대나 구매할 것이라는 소문은 록히드마틴 공장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도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다. 

에서 관련 기사가 나온 뒤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크게 뛰었다. 이 회사 주가는 F35의 예산 삭감 뉴스가 들린 지난해 12월15일 곤두박질친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이 7대 개발 프로그램 협력국보다 더 많은 F35를 주문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오자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뉴스가 오보이든 아니든 록히드마틴 사로서는 나쁠 것 없는 기회다. 미국의 한 일간지 기자는 “의도된 보도 릴리스(배포)일 수도 있다. 록히드마틴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알릴 리 없다. 기자가 착각해서 기사를 그렇게 썼다는 것도 난센스다”라고 말했다. 

'방통대군'님, '만사형통'의 길을 따르시지요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3일자 기사 '[기자수첩] 그들은 왜 '싱가포르'를 가나?'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 그들은 왜 '싱가포르'를 가나?

▲ 최시중 방통위원장ⓒ연합뉴스

‘방통대군’과 ‘만사형통’이라고 했다.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말이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고상한 표현도 있지만, 약하디 약하다. 이 정권에서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위원장의 위세를 설명하는데 ‘멘토’란 단어는 격이 맞지 않는다.

차라리 ‘상왕’과 ‘전천후 요격기’라면 모르겠다. 이상득 의원의 위상은 문자 그대로 왕 위의 왕이었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권을 영일만 정권이라고 하겠는가. 최시중 위원장은 스스로의 역할을 “대통령이 어려울 때 전천후 요격기처럼 긴급 투입되는 것”(2008.02.01 조선일보 인터뷰中) 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실제, 그렇게 했다.     

‘상왕’은 이미 용퇴를 당했다. 주목할 점은 능동적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 피동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단 점이다. 의원실의 보좌진 7명 가운데 5명이 이국철 SLS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세탁하는데 가담했단 사실이 밝혀져 어쩔 수 없었다. ‘상왕’은 불출마 형식의 용퇴를 선언하며, 더 이상의 책임은 묻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검찰은 이상득 의원의 메시지를 충실히 받잡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여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온다면,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도 된다면 이상득 의원은 반드시 청문회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상득 의원실을 ‘도둑놈 소굴’이라고 부른다. 굳이, 야권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이상득 의원실의 수상한 점은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상득 의원은 아직까지는 한 마디로 버티고 있다.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비리란 얘기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상득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결혼식 축의금은 혼주의 것이 아니라 접수받은 사람의 것이냐고 맞서고 있다. 이상득 의원이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돈을 받은 보좌관은 이상득 의원이 코오롱에 있던 시절부터 알고 모신 보좌관이다. 계좌의 돈을 관리한 여직원 역시 코오롱 출신으로 21년째 이상득 의원의 비서를 지내고 있다. 사회에선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를 ‘자식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비리 혐의가 폭로됐다. 아직은 ‘설’, 구체적 사실보다 정황에 가깝다.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의혹의 개요는 그러나 간단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이 EBS 이사가 되기 위해 최시중 위원장 측에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 측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사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을 말한다.

정 전 정책보좌역은 기묘한 인물이다. 방통위 직원들은 그를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이라고 부른다. 별다른 정치 경력이 없이 한섬기획이라는 정치 컨설팅 회사를 하던 그는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칭호를 달고 이명박 캠프의 ‘언론특보’를 지내며 이 정권과 관계를 시작했다. 한국갤럽 사장을 지낸 최시중 위원장의 천거였다고 알려지는데, 얼마나 사이가 각별했는지 지난 2008년 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할 때 보직에 없던 자리를 신설해 데려왔을 정도다. 이후 ‘최 위원장의 복심’이라고 불리며 방통위의 최고 실세이자 막후 조정자로 활동했다. 그런 그가 지난 해 10월 갑작스레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는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김학인 씨를 EBS이사에 선임했을 뿐,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단 얘기다. 그러나 금품 수수는 전혀 없다는 방통위는 “정 모 정책보좌역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닮아 있다. 선긋기, 꼬리 자르기, 발 빼기다. ‘상왕’ 이상득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자신은 몰랐고 상관없단 얘기다. 하지만 김학인 씨는 EBS이사가 됐고, 만약 이 과정에서 돈이 건네졌다면 이게 누굴 향했던 것인지 자명한 일이다. 공식적으론 4급 연구 인력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정 전 보좌관이 EBS 이사 선임을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상식적 판단에 맡긴다.

돈을 건넸다고 하는 사람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해도 검찰이 정용욱 씨를 부를지는 미지수다. 이번 정권에서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이상득 의원과 마찬가지로 최시중 위원장 역시 다음 국회에서 청문회를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다. 최시중 체제의 방통위는 각종 특혜와 꼼수 그리고 반칙이 난무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당장에 최시중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남는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상왕’은 용퇴를 당했는데, ‘전천후 요격기’는 격침을 당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 이후 완벽하게 닮은 길을 걸고 있는 그들이라면,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닮은 점이 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얼마 전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다. 공교롭게도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며 방통위를 주물렀던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도 싱가포르에 있다고 한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조세회피지역’으로 국세청과 검찰청의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시형씨가 다니고 있고, MB 실소유주 논란이 여전한 ‘다스’ 역시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한단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냥 다 우연일까? 그렇다면 우연에 우연이 겹쳐지고 있다. 그것도 임기 말 매우 공교로운 시기에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다.

"오바마 정부의 '중국 견제' 핵심은 석유 수송로 장악'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07일자 기사 '"오바마 정부의 '중국 견제' 핵심은 석유 수송로 장악''을 퍼왔습니다.

[해외시각] "석유로 중국 목을 죄겠다는 미국의 위험한 불장난"

미국이 최근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핵심 사안은 남중국해 문제다. 미국은 인도, 인도네시아,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과 외교적·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해양으로 뻗어나오려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행보는 남중국해를 장악함으로써 중국의 목줄을 틀어쥐려는 시도라고 마이클 클레어 햄프셔대 교수는 주장했다. 에너지 안보 권위자인 클레어 교수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웹사이트 '톰디스패치' 기고에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국제정치의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석유일 것이라며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의 석유 수송로 인근의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클레어 교수는 이같은 미국의 전략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아시아 지역에서 신냉전을 촉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환경 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원문 보기)

▲지난 1월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들려 하는가? 중동 지역에서의 재앙과도 같았던 두 개 전쟁을 끝내며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을 촉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석유는 다시 한 번 지구적 패권의 열쇠로 떠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호주 의회 연설에서 대담하면서도 지극히 위험한 지정학적 견해를 드러낸 것은 미국의 새로운 정책을 나타내는 신호였다. 지난 수십 년간 중동에 집중돼 왔던 미국의 힘의 초점이 아태 지역으로 옮겨지리라는 것이다. 오바마는 "나의 방침은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미래에도 이 지역에서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 관리들이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특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바마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제부터 미국의 군사전략 우선순위는 대테러전략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봉쇄가 될 것이다. 어떤 위험이나 대가가 따르더라도 말이다.

지구의 새로운 중심

미 고위 당국자들은 현재 아태 지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집중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중국이 아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한다.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은 처음으로 아태 지역에서의 지배적인 경제 행위자가 아니게 됐고, 만약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려면 아태 지역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회복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것이 향후 몇십 년 간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전략에 발맞춰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힘을 강화하고 중국을 수세에 처하게 한 일련의 움직임을 취했다. 호주 다윈기지에 미군 2500명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나 지난달 18일 '마닐라 선언'을 통해 필리핀과 긴밀한 군사적 유대관계를 맺기로 한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백악관은 인도네시아에 F-16 전투기 24대를 판매한다고 발표했고 클린턴 장관은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56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오랜 동맹국이자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던 버마를 방문했다. 클린턴은 또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의 외교‧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중국을 둘러싸고 있거나 중국이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자국 제품을 수출하는 해상 무역로상에 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의 말처럼, 이런 움직임은 중국이 역내에서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군사적 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다. 클린턴은 최근 기고에서 경제적으로 약화된 미국은 더 이상 다수의 지역에서 동시적인 우세를 유지할 수 없음을 암시했다. 미국은 반드시 전장(戰場)을 신중하게 골라야 하며 제한된 자원을 투입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권력질서에서 아시아가 갖는 중심성을 감안하면 이는 곧 자원을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클린턴은 "지난 10년 간 우리는 막대한 자원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었다"며 "앞으로의 10년 동안 우리의 리더십과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를 점하려면 어디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지 스마트하고 조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따라서 앞으로 10년 간 미국의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아태지역에 투자할 외교적 경제적 전략적 자원을 실질적으로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는 위험한 도발이다. 최근 발표된 조치들은 중국을 둘러싼 해상 군사력 증대와 중국 인접국들과의 군사 유대 강화 등을 수반한다. 이는 중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미국의 침입에 대한 더 적극적인 군사 대응을 선호하는 중국 지도자(특히 군사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시도가 어떤 형태를 띠든 한 가지는 명백하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국 주변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대해 중국이 약하고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이 2011년 아시아에서 신냉전의 씨앗을 뿌린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군사력 집중과 잠재적인 중국의 반격 가능성은 이미 미국과 아시아 등 언론에서 토론 주제가 됐다. 그러나 (미중 간) 초기 투쟁의 중대한 한 측면은 전혀 주목받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갑작스런 행보가 세계의 최신 에너지 질서에 미칠 영향의 정도가 바로 그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관측처럼 이는 미국에는 우위를, 중국에는 취약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질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석유에 심하게 의존해 왔다. 반면 중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2001년 미국은 매일 196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했지만 자국 내 생산량은 일일 900만 배럴에 불과했다. 매일 1060만 배럴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큰 근심거리였다. 미국은 중동의 석유 생산국과 긴밀하고 군사화된 유대를 맺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미국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때때로 전쟁도 벌였다.

반면 중국은 2001년 석유 소비량이 하루에 500만 배럴에 불과했고 국내 생산량은 일일 330만 배럴이었다. 때문에 중국은 해외 석유 공급자들의 안정성에 크게 목을 매지 않았고 오랫동안 복잡한 외교정책을 통해 개입해 온 미국의 전철을 밟을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오바마 행정부의 결론처럼 판이 바뀌었다.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중산층이 출현하면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동차를 샀다)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급등했다. 중국의 일일 석유 소비량은 2008년 780만 배럴이었으나 2020년에는 1360만 배럴로, 2035년에는 1690만 배럴로 늘 것으로 미 에너지부는 추산했다. 반면 중국 국내의 석유 생산량은 2008년 하루 400만 배럴에서 2035년 530만 배럴로밖에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2008년 하루에 380만 배럴이었던 중국의 일일 석유 수입량은 2035년 1160만 배럴까지 늘어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에너지 상황은 좀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알래스카나 멕시코만 인근 의 유전, 몬태나, 노스다코타, 텍사스의 '셰일 오일' 등 미국 국내에서 이뤄질 소위 '힘든 기름'(tough oil. 깊숙이 묻혀 있거나 지질학적으로 시추가 어렵다는 등의 사정으로 채취 비용이 많이 드는 원유 : 옮긴이)의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전체 소비량이 늘어나더라도 수입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중동이나 아프리카보다 서반구의 석유 생산량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캐나다, 브라질에서 더 많은 '힘든 기름' 탐사가 이뤄졌고 콜롬비아의 상황이 안정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부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의 석유 생산량이 2035년이면 일일 106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증가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 ⓒ로이터=뉴시스

해양 수송로는 누구의 것인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며 중국은 해양 수송로에서 일어나는 예상 밖의 변화에 더 취약하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은 오랫동안 자국 외교정책을 지배해 왔으며 스스로를 황폐화시킨 비싼 전쟁으로 자신을 이끌었던 중동 산유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유대를 점차 느슨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게 됐다.

오바마가 호주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은 진실로 스스로의 군사적 초점을 재조정해야 할 위치에 와 있다. 오바마는 "값비싼 전쟁을 치른 지난 10년이 지난 후, 미국은 아태 지역의 광대한 잠재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에는 잠재적인 전략적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석유 수입량 중 일부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송유관을 거쳐 오지만 중동, 아프리카, 남미로부터 유조선에 실려 오는 양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 유조선을 거쳐 오는 해양 수송로는 미국 해군이 경비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유조선은 오바마 행정부가 해군력에 의한 효율적 통제 방안을 찾고 있는 수역, 즉 남중국해를 가로지른다.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해와 인접 해역의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21세기 에너지 질서의 주도권을 획득하려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이는 20세기에 핵무기가 수행했던 협박과 같은 역할이다. 즉 '우리를 압박한다면 에너지 공급로를 차단함으로써 너희의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이 정책의 함의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절대 공식 석상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이런 노선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중국이 이같은 위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도 많다. 예를 들어 중국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카스피해에서부터 드넓은 아시아 전체를 가로지르는 송유관(또는 가스관)을 건설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오바마의 새로운 전략의 청사진이 명확해질수록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에너지 생명줄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리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시도에는 경제적, 외교적 조치가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 국가들과 앙골라,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석유 공급국들의 환심을 사려 할 것이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곤란한 것은, 군사적 속성을 띠는 조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함대에 비하면 여전히 작고 초보적인 수준이겠지만 중국이 해군력 강화에 나서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또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의 군사적 유대 강화도 이뤄질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냉전 시기와 같은 군비 경쟁에 불을 지핀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국가든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긴장을 더 격화시키고 우발적인 사태가 벌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2009년 3월 대(對)잠수함 작전 중이던 미 군함 임페커블호를 중국 해군 함대가 에워싸고 거의 교전 직전 상황까지 갔던 사태와 같이 미국, 중국과 동맹국 군함이 개입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군함들이 더 도발적인 태세로 이 해역을 돌아다니게 된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극단적인 결과가 일어날 위험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군사력 우선 정책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과 비용은 아시아 안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려 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극지 탐사, 심해 탐사, 수리학적 파쇄 같은 환경 파괴 우려가 높은 기술들을 승인해 주고 있다. 지난해 4월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딥워터호라이즌호 폭발 같은 환경 재앙이 미 본토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가장 더러운 에너지'로 불리는 캐나다 '타르 샌드'(tar sand, 모래와 기름이 섞인 물질에서 추출한 석유 : 옮긴이)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온실 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등 환경 파괴 위험이 커질 것이다. 브라질 인근 등 대서양 심해에서의 석유 생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모든 상황은 명백히 우리가 환경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위험한 세계에 살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동에서 벌어진 재앙과도 같은 전쟁에서 몸을 빼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런 군사적 지배와 도발을 강조하는 전략을 재차 선택한 것은 분명 반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신중한 태도도 아니며 장기적으로 보아 세계적 경제 협력이 중요한 이 시기에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외부 에너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환경을 희생한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된다.

아시아에서의 신냉전과 서반구에 걸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대립과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독약과도 같은 정책들은 아직 되돌릴 수 있을 때에 재고돼야 한다. 이런 정책이 훌륭한 통치행위의 표본이 아니라 '바보들의 행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굳이 예언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다.

/곽재훈 기자(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