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부의 복지공약 시비 걸기, 선거개입 아닌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4일자 사설 '[사설] 재정부의 복지공약 시비 걸기, 선거개입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검증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두 당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들 것으로 추계되는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그 내용의 뼈대이다. 심지어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부의 이번 발표는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정당의 복지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정당의 선거공약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하는 전례도 찾기 힘들다.

재정부가 지난 2월 말 발족한 ‘복지 태스크포스’는 처음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부처로서 총선 결과가 재정여건에 미칠 영향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정부의 공식 의견으로 선거 전에 발표하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선거의 중요 쟁점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부에 검증 결과 발표를 자제하도록 거듭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정부는 선관위 의견을 무시하고 발표를 강행했다.

재정부의 검증 결과가 객관성을 갖춘 것도 아니다. 아예 객관성을 따져볼 여지를 차단했다. 재정부는 검증 결과만 발표하고 자세한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복지재원 추계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밝히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공약 검증이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용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다.

재정부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공약을 검증했다는 지적도 있다. 바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한 대목에서 그렇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복지공약은 부자증세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재정부는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문제가 많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 증세는 무조건 나쁘다는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야말로 더 큰 문제다.

헌법과 현행 선거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재정부는 사실상 야당의 복지공약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여당을 편드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재정부의 발표 내용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적 조처를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는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

'MB 실소유' 논란 '다스'에 또 무슨 일이?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3일자 기사 ''MB 실소유' 논란 '다스'에 또 무슨 일이?'를 퍼왔습니다.

MB 처남댁, 이례적인 상속세 주식 납부…이 주식은 누가 살까?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을 일으켰던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19.7%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고한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김윤옥 여사의 동생)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이 남편의 다스 지분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로 주식 19%를 떼서 국세청에 납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6차례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다스가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고, 상속세로 납부한 19% 남짓의 주식으로 경영권에 관여할 수도 없어 '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6차례나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속 유찰되면서 주식 평가 금액은 843억 원에서 60% 수준인 506억 원으로 떨어졌다. 843억 원 짜리를 506억 원에 살 수 있게 된 것. 정부는 세금 337억 원을 손해본 셈이 된다. 과연 이 '다스' 지분을 누가 '헐값'에 사들이게 될까?

▲ 경주에 있는 주식회사 다스 본사 ⓒ뉴시스

'MB실소유주·아들 고속승진' 논란의 다스, 수상한 지분 변동?

기획재정부 및 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다스' 지분율 19.73%를 보유하고 있다. 다스 최대 주주였다가 지난해 2월 작고한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김 씨의 다스 지분 48.99%를 상속받으며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했기 때문. 이후 권 씨는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식 5%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현재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고 김재정 씨 작고 이후 현재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로 현재 46.8%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권영미 씨로 24.3%를 소유하고 있다. 3대 주주는 권 씨의 상속세 납부로 19.7%를 소유하게 된 정부, 4대 주주는 5.0%를 소유한 청계재단, 5대 주주는 이 대통령의 '절친'이자 청계재단 감사인 김창대 씨로 4.2%를 보유하고 있다.

권 씨의 상속세 물납은 청계재단 논란에 이어 또 한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앞서 올해 초에는 청계재단의 다스 경영권 확보 논란이 불거졌었다. 청계재단이 권 씨로부터 기부 받은 5%를 통해 1대 주주(이상은), 2대 주주(권영미) 사이에서 다스 경영권 및 의사 결정 과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수 있게 되자 "결국 이 대통령이 다스를 좌지우지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이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또 불거지기게 된 계기였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이행하면서 만든 청계재단은 이 대통령의 사위 및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실소유주' 논란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지만, 주식 보유자 면면만 봐도 '가족 기업'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는 다스 입사 1년 만에 경영기획팀장을 맡는 등 초고속 승진을 해 왔다. 현재 시형 씨가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두고 "다스 공장의 중국 이전을 위해 시형 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왜 상속세를 주식으로…이 주식은 누가 살까?

23일 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로 납부받은 주식의 최초 입찰 이후 이달 21일까지 6차례 입찰했으나 모두 유찰됐다고 한다. 정부는 두 차례 유찰되면 이후부터는 평가금액의 10%씩 감액해 재공고를 내며, 평가금액의 60%까지 가격이 낮아지면 더 이상 감액하지 않는다. 현재 다스는 당초 평가액 843억 원의 60%인 506억 원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이 가격에 사겠다는 곳이 나오면 매각된다"며 "하지만 1년 후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거쳐 다시 처음부터 입찰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김재정 씨는 이 대통령 차명 보유 논란이 있는 부동산 등 상당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씨의 부인 권 씨는 굳이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냈다.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김 씨의 유산이 대부분 권 씨에게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이 있는데도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권 씨가 현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청계재단에 다스 지분을 기부하는 등 최근 다스 지분 보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권 씨의 행동은 분명 수상한 구석이 있다.

권 씨가 청계재단에 5%를 기부함으로써 이 대통령 사위와 측근이 포진해 있는 청계재단이 다스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이후, 이번 다스의 지분 변동 역시 수상한 구석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시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처남댁과 재산 소유로 말썽이 나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국민들은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알고 싶다. (다스에는) 이 대통령의 아들(이시형)이 들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게 누구 거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5244억 원이다. 이익잉여금만 작년 말 기준으로 1023억 원이 쌓여 있다. 결국 정부가 내다 팔 이 지분을 누가 사들이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