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우면산터널로 '20% 고리대' 장사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19일자 기사 '맥쿼리, 우면산터널로 '20% 고리대' 장사'를 퍼왔습니다.

"해외에서 초저리로 자금 조달", "맥쿼리만 안정수익 보장"

"맥쿼리 후순위채에 최고 15%를 보장하다니 말도 안된다. 맥쿼리는 해외에서 초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가진 회사다.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듯 싶다."

서울지하철9호선 논란을 지켜본 한 공기업 CEO가 한 말이다. 그는 월가를 누비며 수십억달러의 외자조달 등을 해낸 내로라하는 국제금융전문가다.

그런데 서울 우면산터널의 경우는 서울지하철9호선보다 정도가 심하다. 우면산터널은 1997년 공사를 시작해 2004년 개통한 서울의 대표적 민자터널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코리아)는 자신이 최대주주(지분 36%)인 우면산인프라웨이(우면산 터널 운영사업자)에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약 96억원(2011년 기준, 총 약정액 266억원)을 출자한 뒤 해마다 20%의 고리를 받아가고 있다. 이 후순위대출의 만기는 15년으로, 15년동안 해마다 20%의 고리를 챙겨간다는 의미다.

그 결과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7억원을 받고도 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7억원을 올렸지만 그보다 많은 12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적자를 보게 된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그러자 우면산터널측은 지난해 12월 통행료를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올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다른 도로들은 터널 10여곳을 지나도 2천몇백원만 내면 되는데 우면산은 터널 한곳만 지날 뿐인데 2천500원씩 내야 하니, 이용할 때마다 찝찝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는 맥쿼리가 고리의 이자를 받는 동시에, 우면산인프라웨이 운영을 통해서도 연 8%대의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면산터널 개통 다음해인 2005년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수익 8.03%를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이 협약으로 서울시는 해마다 수십억원씩을 우면산인프라웨이측에 지급하고 있다. 맥쿼리는 아무런 위험 부담없이 이중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더 큰 의혹은 서울시가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민자사업 10개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도입한 곳이 공교롭게도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두 곳뿐이라는 데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두곳은 모두 맥쿼리가 투자한 곳이며, 맥쿼리는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재직했던 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상황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지시한 상태이니,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우면산터널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강희용 서울시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우면산터널과 메트로9호선 모두 맥쿼리-신한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통행료,운행료만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 고의로 두운영회사에 채무를 지게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는 악성구조"라며 "이 모두 MRG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들이고, 협상록도 공개하겠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18일자 기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들이고, 협상록도 공개하겠다"'를 퍼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강력 대응 천명, MB일가 의혹 급부상

서울시가 18일 서울지하철9호선측이 계속 500원 인상안을 고집할 경우 서울시가 지하철9호선을 사들이는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해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협상회의록 등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호선측에 과태로 1천만원을 부과키로 했음을 밝히는 동시에 "일단 당분간 협의는 중단할 계획"이라며 협상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9호선측이 도시철도법도 위반했고 민자사업법도 모두 위반했다"고 강조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냐는 질문에 "예, 그렇다"라고 답해 박 시장이 정면돌파를 결심했음을 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2005년도 실시협약상에 들어있던 현재 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수익률이 8.9%"라고 말해 협약 내용을 '특혜적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뒤, "지금 수익률도 우이-신설 경우에는 5.3%인데 8.9%이기 때문에 3% 이상 높지 않나? 그 다음에 자본조달 금리도 지금 보통 우리가 조달하면 5%내, 특히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면 4%대에서도 조달이 가능한데 선순위채가 7.2%에 후순위채가 15%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모두 지금 단기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30년 기간 동안 보장돼야 된다면 이 부분이 고스란히 시민들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잘못된 실시협약의 내용들은 차제에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단 금리수준이라든지 또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안 된다면 이제 최소운임보장규정에 의해서 보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고, 실제 적자요인으로 작용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들이 시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매수 청구가 되면 시에서는 매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6천억원을 들여서라도 9호선을 사들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실련이 2005년 특혜협상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일단 그 내용도 저희들도 과거의 내용이어서 내용들을 좀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절차상 하자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혜 여부를 파악중임을 밝힌 뒤, 경실련의 2005년 협상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