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협상책임자 거의 바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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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잘못된 계약, 서울시 의지 없이 불가능"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일 서울지하철9호선 특혜 논란과 관련, "2005년 당시 서울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단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제도 자체가 특혜이고, 이는 외환위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2005년이면 외환위기를 벌써 극복하고 거품론에 대해 우려할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자사업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리가 없다면 서울시가 이것을 제대로 감시해야 하고, 세금으로 매우게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자가 안 나는 부분을 만든다거나 적자가 났을 때 민자사업자가 상당 부분 리스크를 가져가게 했어야 했다"며 "전적으로 세금으로 다 부담시키게 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민자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기 대문에 정확한 의미의 민자사업도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민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됐어야 하는데 공개를 잘 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한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인수 검토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 방법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매각 인수하는 비용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병성 기자

맥쿼리, 우면산터널로 '20% 고리대'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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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초저리로 자금 조달", "맥쿼리만 안정수익 보장"

"맥쿼리 후순위채에 최고 15%를 보장하다니 말도 안된다. 맥쿼리는 해외에서 초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가진 회사다.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듯 싶다."

서울지하철9호선 논란을 지켜본 한 공기업 CEO가 한 말이다. 그는 월가를 누비며 수십억달러의 외자조달 등을 해낸 내로라하는 국제금융전문가다.

그런데 서울 우면산터널의 경우는 서울지하철9호선보다 정도가 심하다. 우면산터널은 1997년 공사를 시작해 2004년 개통한 서울의 대표적 민자터널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코리아)는 자신이 최대주주(지분 36%)인 우면산인프라웨이(우면산 터널 운영사업자)에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약 96억원(2011년 기준, 총 약정액 266억원)을 출자한 뒤 해마다 20%의 고리를 받아가고 있다. 이 후순위대출의 만기는 15년으로, 15년동안 해마다 20%의 고리를 챙겨간다는 의미다.

그 결과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7억원을 받고도 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7억원을 올렸지만 그보다 많은 12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적자를 보게 된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그러자 우면산터널측은 지난해 12월 통행료를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올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다른 도로들은 터널 10여곳을 지나도 2천몇백원만 내면 되는데 우면산은 터널 한곳만 지날 뿐인데 2천500원씩 내야 하니, 이용할 때마다 찝찝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는 맥쿼리가 고리의 이자를 받는 동시에, 우면산인프라웨이 운영을 통해서도 연 8%대의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면산터널 개통 다음해인 2005년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수익 8.03%를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이 협약으로 서울시는 해마다 수십억원씩을 우면산인프라웨이측에 지급하고 있다. 맥쿼리는 아무런 위험 부담없이 이중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더 큰 의혹은 서울시가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민자사업 10개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도입한 곳이 공교롭게도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두 곳뿐이라는 데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두곳은 모두 맥쿼리가 투자한 곳이며, 맥쿼리는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재직했던 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상황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지시한 상태이니,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우면산터널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강희용 서울시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우면산터널과 메트로9호선 모두 맥쿼리-신한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통행료,운행료만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 고의로 두운영회사에 채무를 지게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는 악성구조"라며 "이 모두 MRG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