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 맥쿼리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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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 광주 2순환도로에 7600억 보전해줄 판

서울시에 앞서 광주광역시가 맥쿼리와의 전면전에 돌입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말 맥쿼리 측을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발단이 된 것은 최근 민간사업자 맥쿼리인프라가 재정난을 이유로 통행료를 구간에 따라 최고 600원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시 관계자는 19일 “광주 제2순환도로에 거액의 보전금을 물어주느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시민의 통행료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며 “변호사 등 전담팀을 꾸려 광주순환도로 매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시공 당시 국민은행으로부터 연 7.5%의 이율로 초기자본을 조달했다. 그러나 맥쿼리가 100% 주식을 사들이자 대출기관을 국민은행에서 맥쿼리로 갈아탔다. 문제는 맥쿼리의 이자율이 10~20%의 고금리라는 점이다. 여기에 약정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28년 동안 85%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줘야 한다. 다시 말해 맥쿼리는 고금리의 이자를 빼먹고 껍데기만 남은 민자사업체를 통해 적자 보전을 명분으로 또다시 거액의 재정지원을 챙긴다는 것. 

광주시는 2010년에만 맥쿼리에 218억여원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광주시가 맥쿼리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은 7천600억원에 이른다. 광주시의 한 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844억원 수준임에 비춰볼 때 어마어마한 액수다. 맥쿼리는 3천137억원을 투자해놓고 2.4배인 7천600억원을 거둬가는 셈이다. 

광주시는 협약서상의 28년-85%(최소수입보장률)를 10년-75%로 재개정하려고 협상을 벌였지만 맥쿼리인프라 측으로부터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아예 관리운영권을 인수하려 ‘매입’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역시 허사였다. 결국 광주시가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행정심판 소송이었다고 (경향)은 전했다.

최병성 기자

경실련 "서울시 협상책임자 거의 바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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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잘못된 계약, 서울시 의지 없이 불가능"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일 서울지하철9호선 특혜 논란과 관련, "2005년 당시 서울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단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제도 자체가 특혜이고, 이는 외환위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2005년이면 외환위기를 벌써 극복하고 거품론에 대해 우려할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자사업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리가 없다면 서울시가 이것을 제대로 감시해야 하고, 세금으로 매우게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자가 안 나는 부분을 만든다거나 적자가 났을 때 민자사업자가 상당 부분 리스크를 가져가게 했어야 했다"며 "전적으로 세금으로 다 부담시키게 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민자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기 대문에 정확한 의미의 민자사업도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민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됐어야 하는데 공개를 잘 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한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인수 검토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 방법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매각 인수하는 비용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병성 기자

"KTX 민영화로 산간벽지 노선 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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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 대기업 4~5군데 군침 흘려"

정부의 KTX 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용남 기획국장이 ‘적자를 보는 화물·산간벽지 노선이 폐지되는 등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남 국장은 4일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철도공사 사업 가운데 KTX가 유일하게 30% 흑자가 난다”면서 “(KTX의 흑자를 교차 보조해) 적자 되는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민간 사업자가에게 가면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5년 말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으로 신설되는 구간 가운데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을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독점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남 국장은 “국토부에 김대중 정부에서 민영화 추진했던 철도 정책관들이 전진 배치돼 있다”면서 “전체 철도 공사를 완전 분할 민영화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주장했다.

또 김용남 국장은 “한 기업이 1년 전부터 치밀하게 (KTX 사업) 준비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대기업 가운데 4~5군데가 고속철도와 관련해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남 국장은 “완전히 민영화되면 두 개의 회사가 아니라 세 개, 네 개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자칫하면 철도 주요한 장비 간에 인터페이스가 안 맞아 사소한 기술적인 잘못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영국에서도 충돌 사고가 일어나 삼십 여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국장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 운임이 20%인하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가) 초기비용만 1조 5천에서 2조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뽑으려면 요금 20%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