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이대영 대행 강경발언은 ‘보수단일후보’ 노림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03일자 기사 '서울교육청 이대영 대행 강경발언은 ‘보수단일후보’ 노림수?'를 퍼왔습니다.

ⓒ뉴시스 시교육청 안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곽노현표 혁신 정책'을 '2개월' 권한대행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연일 강경 발언을 쏟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연일 '反 곽노현'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시교육청 안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곽노현표 혁신 정책'을 '2개월' 권한대행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연일 강경 발언을 쏟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내년 사업, 전면 재점검 필요"

이 권한대행은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확대될 사업들은 예산이나 적합성을 따져 전면 검토하거나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이날 중으로 각 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목록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는데, '곽노현표 정책'에 대해 수정이나 폐지 요구를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이 권한대행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 규칙을 자율적으로 만들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추진 사업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교과부의 손을 들어준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 발언과는 달리 지금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3년 교육청 사업과 예산 책정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주민참여 속에 계획을 수립중인 상황으로 되돌리기 힘든데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이 발의해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과부 임명직인 교육감 권한대행이 중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앙권력이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노현 교육감이 들어선 이후 예전처럼 관료 중심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짜고 있다"며 "교육청 정책사업을 줄이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리자고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뒤집으려고 할 경우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회도 그간 교육청의 고민을 잘 알고 있는데 80일짜리 권한대행이 뒤집으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빈 수습기자 이대영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혁신 교육 지우기에 나설 경우, 서울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통과 어려운 '혁신 정책 지우기', 이 권한대행은 왜?

그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 등을 두루 거치는 등 교육계 상황에 정통한 이 권한대행이 이 같은 분위기를 모르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권한대행은 왜 연일 무리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일까.

교육계에서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진행될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대영 권한대행 외에도 이규석 전 교과부 학교지원본부장,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등 10여명이 교육감 선거 보수진영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수진영의 경우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표 분산을 결정적 패인으로 보고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선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권한대행이 다른 후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反 곽노현' 발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는 5일 이 권한대행을 출석시켜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이 곽노현 정책 반대 발언을 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교과부에 신호를 보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따끔하게 질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명한 권한대행이 시민들이 선출한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선 안된다"며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한 정책과 예산을 권한대행이 급격하게 지우려고 할 경우 시의회가 나서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이 두달여 동안 해야할 일은 다음 교육감이 교육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 교육감의 사업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권한대행이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을 외면하고 교과부 총독 노릇을 할 경우 감사를 통해 바로잡는 등 혁신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서울시교육청 정수장학회 조사, 미묘한 파장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6일자 기사 '서울시교육청 정수장학회 조사, 미묘한 파장'을 퍼왔습니다.

정기 실태조사 일환…박근혜 입장 표명 주목

서울시교육청이 2005년 이후 7년 만에 정수장학회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수장학회는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곳이라 대선 구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약 이틀 간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계 처리 등 전반적 운영 사항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약 한 달에서 두 달 후 발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오는 8월 20일 열리고, 그 다음 달 말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대선 국면의 한 가운데에서 조사 결과가 알려지는 셈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 "정수장학회를 포함한 10개 산하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며 "정수장학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감사가 청구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정수장학회는 군사독재 시절 군부가 강제로 찬탈한 '장물'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뉴시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장학금 지급 내역과 임직원 현황 및 보수, 현금ㆍ주식ㆍ부동산 등 기본재산에 관한 조사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2005년 마지막 실태조사 때 박근혜 이사장 연봉(2004년 1억3200만 원)이 과도하므로 개선하라는 시교육청의 지시에도 불구, 2010년에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에게 1억7000여 만 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언론노조도 감사청구 당시 최필립 이사장의 연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법인 임원의 연봉이 800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이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언론노조는 그간 정수장학회가 운용 장학금 규모에 반해 장학금 지급 내역은 극히 적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독재유산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반환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정수장학회 설립 허가 취소 신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다.

이번 조사는 정치권에 적잖은 소용돌이를 일으킬 전망이다. 박 의원을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언론계, 정치권 인사들은 정수장학회가 박 의원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실제 새누리당에서도 공세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경선에 참여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많은 국민이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의 주인이라고 인식한다"며 "예컨대 내 집에 문패를 달아놓고 내 집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직설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정수장학회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수장학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1130여 개 법인 중 하나로, 지난 1962년 시교육청에 설립 허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수장학회의 설립 허가 및 임원 취임과 승진, 기본재산 처분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대희 기자

서울시교육청, 정수장학회 7년만에 실태조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5일자 기사 '서울시교육청, 정수장학회 7년만에 실태조사'를 퍼왔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26일부터 실태조사를 벌인다.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지난 2월 전국언론노조가 최필립 이사장의 급여 과다 지급 문제를 지적한 정수장학회를 비롯해, 결산서류 검토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10개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교육청은 26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최 이사장 급여 문제,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정상 수행 여부와 회계처리 사항, 기본재산의 임의 처분 여부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 관할 공익법인의 결산 보고를 받아 검토한 뒤 문제가 발견된 법인에 대해 7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여왔다.시교육청은 2005년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 뒤, “2004년 (당시 박근혜) 이사장 연봉이 1억3200만원으로 공익법인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춰 과다하므로 개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장학회는 2010년에도 최 이사장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교육청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박 의원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그에게 지급된 급여는 11억3720만원이다.올해 2월2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에 쓴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사장 보수는 이사회 의결사항이지만, 2005년 법인 감사 때 공익법인의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볼 수 있어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개정 시행령에 맞춰 정수장학회가 공익법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이주호 아바타’ 이대영, 곽노현 병가 틈타 사고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5일자 기사 '‘이주호 아바타’ 이대영, 곽노현 병가 틈타 사고쳐'를 퍼왔습니다.

트위플 “낙하산 늘 문제…빨리 잘라야 교육정상화 되겠네”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곽노현 교육감이 병가로 자리 비운 사이,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정책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에 따르면 이 부육감이 13일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간 편성 추가 안내’라는 공문을 모든 중학교에 내려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3일 ‘체육수업 확대 여부는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내용인 것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지시로 새학기를 코앞에 둔 대다수의 학교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에 서울·경기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 구속 이후 교과부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제지하는 데 앞장섰던 이 부교육감이 또다시 곽 교육감의 빈 자리를 틈 타 곽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 부교육감이 지난 12일 중등교육과장회의에 참석해 ‘전국에서 서울이 체육수업 증가 실적이 가장 떨어지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담당자들을 몰아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공문 발송을 결재해야 할 곽 교육감은 그날 휴가를 내고 경기 고양의 한 병원에 독감 치료차 입원해 있었다. 담당 국장 등은 13일 병문안을 겸한 사후보고를 하긴 했지만, 공문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 “회의가 끝날 무렵 잠깐 들러 교사들의 추가 수업 부담은 없고 강사를 채용하는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는 것을 알렸을 뿐 어떤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돌아와 이를 수습하려면 ‘또 바꾸냐’는 원성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해직교사 채용 등으로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교과부 대변인이었던 이 부교육감 교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부교육감의 만행이 알려지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곽노현 자리만 비우면, 사고치는 이대영 부교육감. 교육감이 병가내자 인권조례 번복 등 교육부 정책 몰아부쳐. 꼼수하나는 제대로 배운 인물인듯”이라며 비난했다.

서영석 전 대표는 “이대영부터 잘라야 서울시 교육이 정상화되겠네요”라고 촌평했다.

트위터 상에는 “이대영 부교육감.. 트친님들 관심이 필요하신 듯”(se******), “작두가 필요해!!”(ygk******), “곽노현 교육감 병가 낸 그 틈에 또 꼼수부리는 작태”(oj*****), “이런 지멋대로 부교육감은 하루라도 빨리 보직 해임 해야지요. 아울러 미친척 하며 부교육감에 은근 동조하는 고위직도 정리 필요!”(ove******)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정말 짜증나는구나, MB 꼭두각시들”(dajun******), “낙하산이 문제여 늘~”(hah******), “교과부 탈을 쓴 늑대구만”(k******), “교육으로 장난 치다니...”(haya*****), “정부가 시민의 선거권을 짖밟는 짓거리군요!”(os*****), “민선 교육감과 관선 부교육감의 불편한 동거 ㅠㅠ 이 부교육감 같은 사람이 승진하게 되는 시스템이 문제”(hig******) 라고 지적했다.

곽노현, 사립학교 '족벌 운영' 막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9일자 기사 '곽노현, 사립학교 '족벌 운영' 막았다'를 퍼왔습니다.

법원이 '사립학교 족벌 운영'을 제한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사학법인이 벌인 소송에서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서울의 동일학원이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일학원은 조연희 교사가 지난 2006년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하다 해직당한 법인이다. 조 교사는 최근 사학 비리 고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지역 공립학교로 특별채용됐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루만에 임용취소를 해 복직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5곳을 운영하는 이 법인은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 장남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곧바로 승인 거부를 당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며 "김씨의 중임은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법인 측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장 승인 요건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으로 기준이 무효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는 만큼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사립학교 정상화'를 강조했던 곽 교육감과 법인이 충돌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임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교육청의 기준이 개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의 자율성과 김씨의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의 공익성을 강조했던 곽 교육감이 웃는 순간이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곽노현, “중요한 건 아이들 머릿속”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06일자 기사 '곽노현, “중요한 건 아이들 머릿속”'을 퍼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임신 최상의 교육적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업무에 복구한 곽노현 교육감이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의)머리카락이 아닌 머릿속”이라고 강조했다. 머리 길이나 파마, 염색 등 일부 우려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는 파마와 염색에 대해서 ‘학교규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기도인권조례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MBC라디오 스튜디오를 찾은 곽노현 교육감은 “아이들의 얼굴이 다르고 개성도 다르듯 심미안도 다르다”면서 “하지 말라고 억누르는 대신에 멍석을 깔아주면 우려하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 오히려 확 풀어주면 부쩍 의젓해진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머리 단속하느라고 진 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소모적인 갈등도 사라지고 수업도 더 집중된다”며 “정말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릿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염색, 파마 허용에 피어싱까지도 혐오감을 안 주는 이상은 허용한다’는 학교 규칙을 마련한 선사고등학교를 예로, 그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걱정 하셨겠느냐”며 “그런데 1년이 지나니 그 걱정이 기우였다. 아이들에게도 자정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갈등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신·출산과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아직 미성년인 우리 아이들에 대해 교육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문제 상황일수록 거기에 눈 감으면 해법과는 멀어진다”고 못 박았다.

임신한 여학생의 경우 ‘출교’돼 왔던 현실에 비춰,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시절에 임신이나 출산하는 것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문제상황이고 위기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쉬쉬하며 숨기고 또 때로는 처벌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교육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인식아래서 처벌과 배제라는 비교육적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임신이나 출산을 조장한다거나 또, 동성애를 조정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오해도 또 왜곡도 많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학교 현장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곳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가장 교육적인 조치가 행해져야 되고 가장 끝까지 교육적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생활규율은 자율을 키워주기 위해서 완화를 하지만 수업규율은 대폭 강화하는 게 백번 맞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폭언을 한다든가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기준을 설정하고 또 새로운 존중문화를 만듦으로서 또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 소속의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 청했던 건과 관련해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의 핵심공약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며 “과도하게 정치화된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과부 장관께서 직선 교육감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의 취지를 존중해서 좀 더 의연하게 행동했더라면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주호 장관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