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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5일 금요일

서울교육청 권한대행, 내년 복지예산 축소 시사...“비상사태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04일자 기사 '서울교육청 권한대행, 내년 복지예산 축소 시사...“비상사태다”'를 퍼왔습니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내년도 교육복지 예산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직원 월례조회에서 "세비 예산액이 1천100억원 정도 증액됐지만 인건비 상승, 누리과정 확대, 급식비 확대 등으로 6천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2013년도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의 비상사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누리과정의 경우 사업대상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 만 3~5세로 확대되면서 추가예산 소요가 약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도 중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되면서 800억원 이상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기존 정책사업의 폐지를 검토해 예산 220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우선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이주호 아바타’ 이대영, 곽노현 병가 틈타 사고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5일자 기사 '‘이주호 아바타’ 이대영, 곽노현 병가 틈타 사고쳐'를 퍼왔습니다.
트위플 “낙하산 늘 문제…빨리 잘라야 교육정상화 되겠네”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곽노현 교육감이 병가로 자리 비운 사이,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정책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에 따르면 이 부육감이 13일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간 편성 추가 안내’라는 공문을 모든 중학교에 내려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3일 ‘체육수업 확대 여부는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내용인 것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지시로 새학기를 코앞에 둔 대다수의 학교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에 서울·경기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 구속 이후 교과부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제지하는 데 앞장섰던 이 부교육감이 또다시 곽 교육감의 빈 자리를 틈 타 곽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 부교육감이 지난 12일 중등교육과장회의에 참석해 ‘전국에서 서울이 체육수업 증가 실적이 가장 떨어지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담당자들을 몰아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공문 발송을 결재해야 할 곽 교육감은 그날 휴가를 내고 경기 고양의 한 병원에 독감 치료차 입원해 있었다. 담당 국장 등은 13일 병문안을 겸한 사후보고를 하긴 했지만, 공문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 “회의가 끝날 무렵 잠깐 들러 교사들의 추가 수업 부담은 없고 강사를 채용하는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는 것을 알렸을 뿐 어떤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돌아와 이를 수습하려면 ‘또 바꾸냐’는 원성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해직교사 채용 등으로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교과부 대변인이었던 이 부교육감 교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부교육감의 만행이 알려지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곽노현 자리만 비우면, 사고치는 이대영 부교육감. 교육감이 병가내자 인권조례 번복 등 교육부 정책 몰아부쳐. 꼼수하나는 제대로 배운 인물인듯”이라며 비난했다.

서영석 전 대표는 “이대영부터 잘라야 서울시 교육이 정상화되겠네요”라고 촌평했다.

트위터 상에는 “이대영 부교육감.. 트친님들 관심이 필요하신 듯”(se******), “작두가 필요해!!”(ygk******), “곽노현 교육감 병가 낸 그 틈에 또 꼼수부리는 작태”(oj*****), “이런 지멋대로 부교육감은 하루라도 빨리 보직 해임 해야지요. 아울러 미친척 하며 부교육감에 은근 동조하는 고위직도 정리 필요!”(ove******)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정말 짜증나는구나, MB 꼭두각시들”(dajun******), “낙하산이 문제여 늘~”(hah******), “교과부 탈을 쓴 늑대구만”(k******), “교육으로 장난 치다니...”(haya*****), “정부가 시민의 선거권을 짖밟는 짓거리군요!”(os*****), “민선 교육감과 관선 부교육감의 불편한 동거 ㅠㅠ 이 부교육감 같은 사람이 승진하게 되는 시스템이 문제”(hig******) 라고 지적했다.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곽노현 복귀' 서울 교육, 다시 '혁신'으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0일자 기사 ''곽노현 복귀' 서울 교육, 다시 '혁신'으로'를 퍼왔습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곽 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4개월 만에 교육감직에 복귀하면서 서울시 교육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곽 교육감이 석방되면서 가장 안도한 것은 교육계였다. 그간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 민관 거버넌스, 학생 참여형 사업 등 곽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혁신 사업들이 발목이 잡히거나 추진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에 복귀하면서 모든 상황은 달라졌다. 그동안 중단됐던 '곽노현식 혁신교육'도 다시 시작됐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된 정책 상당수는 재검토를 거치게 된다. 특히 이 권한대행이 진행했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이 권한대행이 제의 요구를 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곽 교육감이 재의를 철회하면 인권조례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처벌 강화쪽으로 마련됐던 학교폭력 근절 대책도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3월 1일자로 예정된 시교육청의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인사도 곽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권한대행이 부임 이후 곽 교육감 측근들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온 만큼 변화도 예상된다.

시교육청 직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간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곽 교육감 석방을 염두해두고 20일부터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다. 곽 교육감도 20일 출근, 현안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선다.

특히 법원이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만큼 '도덕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판부가 곽노현 교육감의 논지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그간 곽노현 교육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곽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앞으로 시교육청을 운영하는데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보수단체들의 '곽 교육감 흔들기'도 예상된다. 곽 교육감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일부 보수단체의 교육감 흔들기에 대해선 교육계가 나서서 차단할 전망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업무 경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고교선택제 폐지, 무상급식 확대 등 주요 혁신 정책을 파탄내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교육 기득권 세력이 교육감을 가두고 난동을 부려왔다"며 "그 난동은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것인데 전교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서울혁신교육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