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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사설] 추악한 정치검찰의 말로 보여준 막장드라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9일자 기사 '[사설] 추악한 정치검찰의 말로 보여준 막장드라마'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사상 초유의 내분을 겪고 있다.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감찰 문제로 정면충돌한 데 이어 어제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을 찾아가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일촉즉발의 장면까지 연출됐다고 한다. 결국 한상대 검찰총장은 오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사표를 내어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한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총장에게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을 맡으면서 주요 사건마다 정권의 속내를 헤아리며 시녀검찰, 정치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다 재벌 친구까지 봐줬다는 논란에 휘말리며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성의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렸다. 어찌 보면 이제 와서야 검찰 내부에서 한상대 총장 퇴진론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여론과 담쌓은 검찰의 퇴행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한 총장뿐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부리는 데 앞장서온 권재진 법무장관까지 즉각 사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검찰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책략만 난무할 뿐 치열하고도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과거처럼 장관·총장 사퇴로 다시 어물쩍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라면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총장과 갈등을 빚은 대검 중수부장과 사퇴를 요구한 대검 검사장들도 마찬가지다. 검찰 간부들이야말로 오늘날 검찰의 신뢰 추락을 방치하거나 사실상 주도해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은폐·조작·왜곡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임기 초의 피디수첩,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미네르바 사건을 비롯해 한상률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내곡동 사건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진실을 뒤틀어버린 사건은 부지기수다. 이런 허물을 못 본 척 내버려두고 검찰 총수만 물러난다고 검찰이 새로 태어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먼저다.그동안 권력 비리를 덮었다가 특검에서 왜곡 사실이 들통나도, 엉터리 표적수사로 무죄를 받아도 좌천은커녕 영전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검찰에서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최근의 검찰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이런 폐단이 고름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검찰의 미래를 이끌 소장검사들의 분발이 절실하다. 이번에도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검찰에는 미래가 없다.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검찰총장-중수부장 사상초유 정면충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9일자 기사 '검찰총장-중수부장 사상초유 정면충돌'을 퍼왔습니다.

검찰, 중수부장 감찰…“김광준에 언론대응법 조언 의혹”
최 중수부장 “총장진퇴 문제로 의견 대립”…보복성 제기

검사의 뇌물수수 및 성추문 사건 이후 검찰총장 퇴진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놓고 한상대(53·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과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등 검찰 지휘부가 사상 초유의 내홍에 휩싸였다. 한 총장이 검찰 특별수사의 사령탑인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최 중수부장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맞섰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8일, 최 중수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검사한테 감찰 기간 중에 언론 취재 대응방법 등을 조언한 의혹이 있다며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김 검사 사건을 수사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한테서 대검 중수부장이 감찰 기간 중 김광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언론 취재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의 품위손상 비위에 관한 자료를 이첩받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직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고위 간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이에 대해 최 중수부장은 “이번 검사 수뢰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감찰조사 착수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검사로서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고 문제될 행동을 일체 한 바 없으므로 이번 감찰조사를 승복할 수 없고 향후 부당한 조처에는 굴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는 한 총장과 최 중수부장이 최근 총장 퇴진 및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거세게 대립했고, 이번 감찰은 그에 대한 보복성 감찰의 성격이 짙다는 뜻이다. 실제 감찰본부는 특임검사팀에서 자료를 이첩받아 감찰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으나, (한겨레) 취재 결과 한 총장이 직권으로 최 중수부장의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최 중수부장은 “문자메시지는 친구(대학 동기)인 김광준 부장이 언론보도 이전의 시점에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고, 검사윤리규정상 문제될 바가 전혀 없다. 그 진행 과정도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 결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5일 김 검사가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리 혐의에 대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감찰에 들어간 바 있다. 최 중수부장은 이후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의 비리 의혹은 지난 8일 언론에 처음 보도됐으며, 9일 특임검사가 임명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새누리 "미국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7일자 기사 '새누리 "미국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를 퍼왔습니다.
새누리-MB정권 정면 충돌. 박근혜, MB와 결별 결심했나

미국 광우병 발발후 우왕좌왕하던 새누리당이 27일 정부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 검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전까지는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여서, 수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MB정권과 새누리당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주요당직자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해 정부가 내린 검역강화조치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새누리당은 단호한 조치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가 즉각 검역 중단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즉각적 검역중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내달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소집해 미국의 광우병 발생 사태와 관련된 국회차원의 대응을 논의키로 했다. 

황 대변인은 이같은 수입중단 결정과 관련, "여당으로서 이틀동안 정부 입장을 지켜본 것"이라며 "국민이 지금 선(先)안전 조치를 원하니까 그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날 결정은 즉각적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과 함께 행보를 하겠다는 의미여서, 향후 새누리당과 MB정부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이날 부산지역으로 민생순방을 떠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명박 대통령과 박 위원장간 대립은 '결별'까지 예상되는 격렬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