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법무·검찰, 조직·질서가 무너졌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30일자 기사 '청·법무·검찰, 조직·질서가 무너졌다'를 퍼왔습니다.

ㆍ대통령·장관·총장·중수부장 서로 책임 미루고 치고받고

한국의 정부 조직이 무너졌다. 참모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검찰총장의 감찰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중수부장의 비위 혐의를 언론에 브리핑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반발했다. 검찰총장은 직속상관인 법무장관의 명령을 거슬렀다. 임기말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사태 수습의 책임을 떠넘겼다. 청와대와 법무·검찰의 통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29일 오후 최재경 중수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와 지난 8~9일 10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 검사는 자신의 비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망이 좁혀오자 최 부장에게 대응 요령을 조언해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권재진 법무장관은 “최 부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하지 말라”는 직무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한 총장이 권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고의로 묵살한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을 나서고 있는 한상대 검찰총장(왼쪽 사진). 29일 오전 출근하고 있는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오른쪽). | 정지윤 기자·연합뉴스

최 부장에 대한 감찰 책임을 맡고 있는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감찰 중인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한 총장에게 냈다. 그러나 한 총장은 이 본부장 대신 대검 대변인을 통해 내용 공개를 강행했다. 검찰이 감찰 내용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장은 장관 지시를 어기고, 대검 간부는 총장 지시에 반발하는 전대미문의 명령 불복종 사건이 이어진 것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 걱정이 크니 권 장관을 중심으로 잘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권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청와대와의 긴밀한 소통 속에 나온 것인데도 한 총장이 반기를 든 셈이다.

한 총장은 이날 하루 종일 조직 안에서 ‘하극상’을 당했다. 채동욱 대검 차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이날 오전 한 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한 총장은 30일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항명의 단초는 최재경 중수부장이 제공했다. 최 부장은 전날 자신에 대한 감찰 소식이 전해지자 “검사 수뢰 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그것이 감찰 조사로 나타났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검사는 총장을 치받고, 총장은 장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항명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사이 검찰의 일상 업무는 마비됐다.

구교형·박영환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중수부장·검찰총장 공개 대립, 갈 데까지 간 ‘막장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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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자정기능 상실, 검사 개인비리 사태가 증명”

연이은 비리 사건에 이어 사상 초유의 수뇌부 내분 상황을 맞은 검찰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혜련 전 검사가 “갈 데까지 간 막장 드라마”라며 한상대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또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상대 총장은 퇴진을 거부한 상황이다.

▲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반부패특별위원회의 백혜련 위원.ⓒ뉴스1

백혜련 전 검사는 지난 2011년 11월 2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최근 몇 년간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정의롭게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았다”는 글을 올리고 사표를 낸 인물이다. 현재는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백혜련 위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검찰 조직은 만신창이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사정기관으로써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데 (한상대 검찰총장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총장 개인도 SK 최태원 회장 배임사건 등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보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백 위원은 이어 “대검중수부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며 “‘언론플레이 문자 검사’ 사건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검찰이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을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가장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을 오히려 저 두 부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은 공수처 신설이 ‘옥상옥’이라는 비판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현 상태에서 유지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자정기능이 없다는 것이 일련의 검사 개인비리 사태들에 의해서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검찰개혁'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각종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한상대 총장의 사퇴와 본격적 검찰개혁을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캠프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권말기 국민을 상대로 토끼사냥을 했던 정치검찰들이 검찰개혁이라는 솥단지가 내걸리자 서로 물어뜯으며 험한 꼴을 연출하고 있다”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 정치보복의 사냥개로 전락시킨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총장은 동반사퇴로 추악한 검찰내분 사태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신의 충성부대를 육성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을 물어뜯을 사냥개를 키울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들은 인수위 첫날 검찰개혁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8명 또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은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며 “새누리당은 현재까지도 어떠한 대답도 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이어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중수부장의 사퇴 △공수처 설치, 중수부 폐지, 검경수사권조정, 기소독점주의 제한, 검찰청 예산 분리 등 검찰개혁안 수용 △검찰 출신 새누리당 예결위원장의 법무부 원안 예산 날치기 심사 중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의지 표명 등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1차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총장은 채동욱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들의 용퇴 요구에 대해 29일 “너희들도 같이 나가라”고 말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검찰총장-중수부장 사상초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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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수부장 감찰…“김광준에 언론대응법 조언 의혹”

최 중수부장 “총장진퇴 문제로 의견 대립”…보복성 제기

검사의 뇌물수수 및 성추문 사건 이후 검찰총장 퇴진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놓고 한상대(53·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과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등 검찰 지휘부가 사상 초유의 내홍에 휩싸였다. 한 총장이 검찰 특별수사의 사령탑인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최 중수부장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맞섰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8일, 최 중수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검사한테 감찰 기간 중에 언론 취재 대응방법 등을 조언한 의혹이 있다며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김 검사 사건을 수사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한테서 대검 중수부장이 감찰 기간 중 김광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언론 취재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의 품위손상 비위에 관한 자료를 이첩받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직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고위 간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이에 대해 최 중수부장은 “이번 검사 수뢰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감찰조사 착수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검사로서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고 문제될 행동을 일체 한 바 없으므로 이번 감찰조사를 승복할 수 없고 향후 부당한 조처에는 굴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는 한 총장과 최 중수부장이 최근 총장 퇴진 및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거세게 대립했고, 이번 감찰은 그에 대한 보복성 감찰의 성격이 짙다는 뜻이다. 실제 감찰본부는 특임검사팀에서 자료를 이첩받아 감찰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으나, (한겨레) 취재 결과 한 총장이 직권으로 최 중수부장의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최 중수부장은 “문자메시지는 친구(대학 동기)인 김광준 부장이 언론보도 이전의 시점에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고, 검사윤리규정상 문제될 바가 전혀 없다. 그 진행 과정도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 결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5일 김 검사가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리 혐의에 대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감찰에 들어간 바 있다. 최 중수부장은 이후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의 비리 의혹은 지난 8일 언론에 처음 보도됐으며, 9일 특임검사가 임명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