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하려면 정보공개부터 제대로하자

이글은프레스이플 2013-04-02일자 기사 '검찰, 개혁하려면 정보공개부터 제대로하자'를 퍼왔습니다.

비리검찰관련 사건사고들이 거의 날마다 뉴스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일까요?

떡검, 썩검, 색검, 성추문, 스폰서검사 등등 부패한 검찰조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제 어색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홈페이지에서는 검찰을 상징하는 로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를 차용하고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상단의 곡선으로 천칭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으로 칼을 형상화하여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 하였습니다. 다섯개의 직선은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며, 주색조인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 좌측으로 부터 각 직선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하며 중앙에 칼의 형상인 정의가, 그 좌우에 각각 진실과 인권이, 다시 그 좌우에 공정성과 청렴이 있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균형이고 공평한 사고를 가지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위해 일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직이라는 건데,, 이 표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검찰은 스스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꼴지의 굴욕을 맛본 기관이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로고 다섯 개의 직선 중 청렴을 상징하는 직선이 부러진 겁니다. 물론 나머지 네 개의 직선을 의미하는 정의, 진실, 인권, 공정도 마찬가지구요. 바닥에 스스로 내동댕이 친 법과 질서확립을 위한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의 위상이 민망한 현실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무너진 검찰의 위상을 바로잡고 비리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는데요. 이 개혁안이 연쇄범죄처럼 발생하는 검찰비리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혁과 더불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검찰조직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서기호 의원실에서 ‘2008년 – 2012년 10월까지 각 연도별 전국 검찰청 (각 지검별로)에 자료제출요구하여 받은 정보공개처리현황 및 정보공개교육현황, 정보공개심의회개최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총 청구건수(100%)중 처리된 건수 (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등)는 2008년이 35%, 2009년이 35%, 2010년에 크게 줄어 25%, 2011년이 30%, 2012년 10월까지가 31%였습니다. 이와 반대로처리하지 않은 건수(취하 등의 기타)는 2008년에 65%, 2009년에 65%, 2010년에는 크게 늘어 75%, 2011년에 70%, 2012년 10월까지가 69%였습니다.

총 청구건중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로 처리되지 않은 건이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청구처리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기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위한 교육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건중 처리하지 않는 건이 많아진다는 것, 대검찰청을 포함한 63개의 지검, 지청중에서 정보공개교육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고 지난 그나마 실시했던 교육현황 건수가 점점 줄어 든다는 것.

이게 바로 검찰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검찰 스스로 투명해 지려는 노력입니다. 주구장창 이야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개혁, 

이번엔 진짜 개혁이 가능할까요? 4월에 있을 채동욱 검찰총장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개혁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서기호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 첨부합니다.

 01. 붙임(전국 검찰청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hwp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cfoi@hanmail.net

‘대선개입·축소은폐’ 의혹 확산.. 전문가들, “국정원‧경찰 권한 축소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13일자 기사 '‘대선개입·축소은폐’ 의혹 확산.. 전문가들, “국정원‧경찰 권한 축소해야”'를 퍼왔습니다.

“검찰 개혁 보다 일선에서 시민 만나는 경찰 개혁이 더 시급” 주장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까지 문제가 된 가운데, 두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듯 보였지만 ‘대선관련 글이나 댓글을 단 적이 없다’던 경찰 발표와는 달리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물론 김모씨와 연관된 이모씨도 사건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며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좌담회를 열어 ‘국정원 직원 사건’과 관련 경찰과 국정원을 비판하고 공안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혁과 함께 두 기관의 권력을 통제하는 주체가 시민이 되는 민주적인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광철 민변 변호사, 박주민 민변 변호사,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개혁 보다 시급한 건 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경찰 개혁”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좌담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주민 변호사는 토론의 시작과 함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참여한 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상황으로 국정원 직원이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과감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축소·은폐 수사’로 의혹을 키우면 이 같은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세 차례 국정원 직원을 조사한 뒤 추가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수사 종결을 예고했으나, 최근 해당 직원은 물론 제3자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결과 발표를 기약할 수 없게됐다.

여기에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경찰은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오히려 사건을 은폐 내지 축소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경찰은 수사에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하지 않고 집회나 파업 등에 공권력을 투입하는건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하고있다”면서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더 시급한 건 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경찰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해 경찰권한 분권화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기구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호중 교수는 “국정원 직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보면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결국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은 그 기관 자체에 공정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춤으로써 수사권의 정치적 남용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기관들이 상호 견제한다는건 기대할 수 없는 환상이 아닌가 싶다”며 “결국 견제는 시민사회가 할 몫이다”라고 밝혔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거의 없어..국정원 수사권 독립해야”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좌담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권력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유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과 국정원이 의기투합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국정원이 정보기관 임에도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국정원 개혁과제로 △국정원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의 원칙적인 폐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돼 왔다”면서 “국정원을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된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개혁과제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목소리도 종북으로 매도..정치적인 활용 버려야”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좌담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종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는 사회분위기 역시 경찰과 국정원의 개혁을 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국정원은 직원이 대선이슈에 대해 직접 글을 게재한 것이 드러나자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국정원이 대선 전 소속 직원들을 활용해 인터넷 여론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장됐으며, ‘대북 심리전’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광철 변호사는 “‘야당 후보가 집권하면 한국 사회가 종북화된다’는 우려가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경찰과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합리적인 목소리조차도 종북으로 매도당하는 현실 앞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자리잡게 하려면, 결국은 집권세력이 종북이라는 것을 정치적 방어나 공격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해명한 ‘대북심리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호중 교수는 “대북심리전 기사를 보고 ‘저걸 변명이라고 하나’ 생각도 들고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댓글을 쓴다는 건 결국 남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건데 국정원은 결국 ‘국내 종북 세력과의 투쟁을 국정원의 역할’이라고 본 것”이라면서 “국가 권력기관이 나서서 여론을 조장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경직된 대북마인드도 문제지만 ‘자기 조직은 드러나서는 안된다’는 과도한 비밀주의와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국가기관의 민주적 운영 측면에서 보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경찰, 현직검사가 조희팔 돈 수억 수수 ‘포착’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09일자 기사 '경찰, 현직검사가 조희팔 돈 수억 수수 ‘포착’'을 퍼왔습니다.

대기업 돈받은 혐의 등 수사 ‘처음’

검찰 개혁·수사권 조정 파장 예고

현직 검찰 간부가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씨와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직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개혁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파장이 예상된다.8일 경찰 고위관계자는 “서울에 근무하는 한 검사가 ㅇ그룹과 조희팔씨로부터 용도를 알 수 없는 자금을 받은 경위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이며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검에 재직중인 ㄱ 검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ㄱ 검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 5월께 ㅇ그룹으로부터 5억5000만원과 5000만원 등 6억원을 잇따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는 ㅇ그룹이 한 가전제품 유통회사를 인수한 시점이다.경찰은 같은 해 ㄱ 검사가 대구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조희팔씨의 돈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희팔씨의 측근 강아무개씨 계좌로부터 2억4000만원 정도가 이 검사의 차명계좌로 흘러들어온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 검사가 이 차명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은행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해당 시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ㄱ 검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조희팔씨의 은닉자금을 추적하다가 뭉칫돈이 거래된 계좌를 발견했고, 이 계좌를 추적하다가 ㄱ 검사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이 차명계좌에서 ㅇ그룹의 또다른 뭉칫돈이 발견된 것이다.ㅇ그룹 관계자는 “회장의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본인은 억울하다며 해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는 ㄱ 검사의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민주당의 '정치검찰'에서 '정치' 삭제될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3일자 기사 '민주당의 '정치검찰'에서 '정치' 삭제될까?'를 퍼왔습니다.

23일 검찰 개혁 7개 법률안 당론 발의

▲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 연합뉴스

23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대검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7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의 검찰,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의 검찰 개혁 7개 법률안 발의는 지난 5월 30일 19개 민생법안 국회제출과 7월 9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9개 법안을 2차로 당론 발의한 데 이은 3차 당론 발의다. 담당 전문위원은 “민주당이 19대 총선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추가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도 자료를 통해 앞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국가수사국설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적 변호인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중 1순위는 대검중수부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정 정파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대검찰정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임기 내내 (정권의)홍위병 역할을 했다”며 “임기 초 국정장악과 언론장악을 위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옥죄기 수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예로든 사건은 ‘MBC PD 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YTN 노조 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사건’ 등으로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로 무죄판결을 초래한 사건이라는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에서 여야가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을 이루었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박일환 담당 전문위원은 “수사대상은 국회의원, 정부 정무직 공무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라고 말했다. .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에 의해서 강제로 개혁당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정작 수사를 해야 할 대선자금에 관한 것은 수사를 안 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석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에 대한 흠집 내기와 물타기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