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번엔 '장성 골프' 축소은폐 파문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13일자 기사 '군, 이번엔 '장성 골프' 축소은폐 파문'을 퍼왔습니다.

"장성 3명밖에 안쳤다"더니 10명 확인, 국방부 주요간부도 쳐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주말에 주요 직위자들은 주말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골프를 친 현역장성은 3명에 불과하던 국방부 브리핑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거짓해명을 했던 국방부 대변인도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장성 골프'를 첫보도했던 (매일경제)의 12일 후속보도에 따르면, 지난 9~10일 태릉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군 관계자의 실명 중 일부를 확보한 결과 군 장성과 국방부 고위 인사, 국방대 교수 등이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에 따르면 육군 장성인 K씨가 예비역 장성 A씨 등과 9일 골프를 쳤다. 예비역 장성 A씨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나는 골프를 친 것이 맞지만 K장군이 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소재 모 부대 소속 H대령도 명단에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H대령이 골프를 친 것을 확인했다"며 "부대가 골프장에서 30분 거리에 있으니 이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국방부 주요 보직자들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직속의 국방전비태세검열단 소속 S대령도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은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해병대 등의 전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초 창설된 부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매일경제)가 확인을 요청하자 "외부 공식 행사가 있어 상부에 보고하고 골프를 쳤다"고 말했다.

주말골프를 친 현역장성은 3명뿐이라던 국방부 주장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12일 밤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태릉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장군만 모두 10명으로 확인됐다. 육군 소장 A씨와 국방부 준장 B씨를 포함해 육군 6명, 공군 1명, 국방부 소속 장성 3명 등이다. 이같은 결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이 태릉골프장의 방문자 기록을 조사해 밝혀냈다.

국방부가 전날 브리핑을 통해 3명의 현역 장성이 포함됐다고만 밝혔던 것이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것.

공직복무관리실은 주말 골프 조사 대상을 전국 29개의 군 골프장으로 확대하기로 해, 골프를 친 장성들이 더 많이 나올 전망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군의 군무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급 부대에 군사대비태세 강화 기간에 무분별한 골프 및 과도한 음주회식 금지령을 내렸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긴박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현역 장성 10여명이 주말에 골프를 쳐 파문이 일자 국방부는 지난 11일 주요 직위자들이 스스로 골프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군 골프장 주말 예약은 여전히 꽉 차있었다고 한다. 태능골프장 등 주요 군인 골프장을 확인해 보니 현역 군인 예약자 중 예약을 취소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광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에 임명강행하겠다니 군 장성들이 너도나도 골프장에서 줄서기를 하려는 모양"이라며 "평상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위급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도 정신 못 차리는 군의 현실을 목도하는 국민들은 나라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박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이영섭 기자 

‘대선개입·축소은폐’ 의혹 확산.. 전문가들, “국정원‧경찰 권한 축소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13일자 기사 '‘대선개입·축소은폐’ 의혹 확산.. 전문가들, “국정원‧경찰 권한 축소해야”'를 퍼왔습니다.

“검찰 개혁 보다 일선에서 시민 만나는 경찰 개혁이 더 시급” 주장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까지 문제가 된 가운데, 두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듯 보였지만 ‘대선관련 글이나 댓글을 단 적이 없다’던 경찰 발표와는 달리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물론 김모씨와 연관된 이모씨도 사건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며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좌담회를 열어 ‘국정원 직원 사건’과 관련 경찰과 국정원을 비판하고 공안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혁과 함께 두 기관의 권력을 통제하는 주체가 시민이 되는 민주적인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광철 민변 변호사, 박주민 민변 변호사,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개혁 보다 시급한 건 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경찰 개혁”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좌담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주민 변호사는 토론의 시작과 함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참여한 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상황으로 국정원 직원이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과감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축소·은폐 수사’로 의혹을 키우면 이 같은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세 차례 국정원 직원을 조사한 뒤 추가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수사 종결을 예고했으나, 최근 해당 직원은 물론 제3자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결과 발표를 기약할 수 없게됐다.

여기에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경찰은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오히려 사건을 은폐 내지 축소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경찰은 수사에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하지 않고 집회나 파업 등에 공권력을 투입하는건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하고있다”면서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더 시급한 건 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경찰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해 경찰권한 분권화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기구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호중 교수는 “국정원 직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보면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결국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은 그 기관 자체에 공정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춤으로써 수사권의 정치적 남용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기관들이 상호 견제한다는건 기대할 수 없는 환상이 아닌가 싶다”며 “결국 견제는 시민사회가 할 몫이다”라고 밝혔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거의 없어..국정원 수사권 독립해야”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좌담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권력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유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과 국정원이 의기투합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국정원이 정보기관 임에도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국정원 개혁과제로 △국정원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의 원칙적인 폐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돼 왔다”면서 “국정원을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된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개혁과제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목소리도 종북으로 매도..정치적인 활용 버려야”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좌담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종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는 사회분위기 역시 경찰과 국정원의 개혁을 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국정원은 직원이 대선이슈에 대해 직접 글을 게재한 것이 드러나자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국정원이 대선 전 소속 직원들을 활용해 인터넷 여론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장됐으며, ‘대북 심리전’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광철 변호사는 “‘야당 후보가 집권하면 한국 사회가 종북화된다’는 우려가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경찰과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합리적인 목소리조차도 종북으로 매도당하는 현실 앞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자리잡게 하려면, 결국은 집권세력이 종북이라는 것을 정치적 방어나 공격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해명한 ‘대북심리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호중 교수는 “대북심리전 기사를 보고 ‘저걸 변명이라고 하나’ 생각도 들고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댓글을 쓴다는 건 결국 남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건데 국정원은 결국 ‘국내 종북 세력과의 투쟁을 국정원의 역할’이라고 본 것”이라면서 “국가 권력기관이 나서서 여론을 조장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경직된 대북마인드도 문제지만 ‘자기 조직은 드러나서는 안된다’는 과도한 비밀주의와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국가기관의 민주적 운영 측면에서 보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공정위, 4대강 담합 알고도 축소은폐"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04일자 기사 '"공정위, 4대강 담합 알고도 축소은폐"'를 퍼왔습니다.

김기식 "턴키공사 담합도 확인하고 1년 4개월 침묵"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 구간의 영주 다목점댐 및 4대강사업을 둘러싼 대형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공개한 '4대강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영주 다목적댐 공사 관련) 다른 공사 건 관련 조사(2009.12.16)에서 영주 다목적댐 입찰담합 관련 자료(합의서)를 확보"라며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기본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 합의"라고 적시하며, 현장 직권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모든 조사를 끝내고도 3년여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한 "공정위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한 담합 사실을 2010년에 조사하고 김동수 공정위원장의 취임 직후인 2011년 2월 14일 보고했는데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징금을 깎아줬다"며 "어떤 정치적인 배경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5일 삼성, 현대, 대우, 대림, GS, SK,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등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8개 업체에 과징금 1천6천억원을 부과, 공정위가 김 위원장에게 보고한 시점에서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실질적인 조처가 이뤄진 셈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민단체들의 직무유기로 공정위를 고발한 것과 관련, "자진신고가 없었는데도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