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부정선거 검찰조사 결과 관련 입건자 이석기 204명 오옥만 70명

이글은 레디앙 20122-11-16일자 기사 '통진당 부정선거 검찰조사 결과 관련 입건자 이석기 204명 오옥만 70명'을 퍼왔습니다.

검찰이 15일 진보진영 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성명 도용이나 대립 투표 등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의 ‘선거의 자유 방해’ 항목을 적용했다. 처리 결과는 총 1,735명을 조사해서 462명을 기소했다. 이중 20명은 구속 기소했고 442명은 불구속 기소(429명 불구속 구공판, 13명 구약식)했다.

동일 IP에서 10건 이상의 중복투표가 이루어진 372건 8,890명 중 혐의가 의심되는 1,735명을 조사하여 증거관계, 당내 직책 역할 비중, 후보자와의 공모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리투표 횟수가 많거나 후보자 본인 등 주도적 역할을 한 20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대리 투표 위임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기 전까지 자신 명의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버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총 온라인투표 36,486건 중 동일한 IP에서 2건 이상 투표된 사례는 3,654건/18,885명으로 전체 투표의 51.8%, 10건 이상 투표한 사례는 372건/8,890명으로 전체 투표의 24.4%로 확인됐다.

이석기 후보의 전체 득표수 10,136명 중 5,965명(58.85%)이 IP 중복투표에 해당하였고, 이석기 외 대부분의 후보자들에게도 중복투표 양상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사건 처리를 전국 14개 지검으로 분산하여 조사했고, 입건자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지검이었으며, 각 지역별 처리 결과를 보면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했다고 밝혔다.

462명의 입건자 중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본인을 비롯하여 구청장, 시․도의원, 국회의원 비서, 공무원․교사, 전 대기업 노조위원장,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이석기 후보 관련 피혐의자가 405명이었고 입건자는 204명으로 최다 인원을 차지했다. 오옥만 후보 관련 입건자는 70명, 윤금순 후보 관련 입건자는 49명, 윤갑인재 41명, 나순자 34명, 이영희 23명이 관련 입건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의 후보들과 관련한 입건자들도 10명에서 2명까지로, 거의 모든 후보가 관련되었다. 후보와 관련한 입건자가 한 명도 없었던 유일한 사람은 노항래 후보였다.

위의 검찰 발표의 후보자별 처리현황 도표에 나오는 익명의 이름들은 취재 결과 위 순서별로 이석기, 오옥만, 문경식,이영희, 윤금순, 윤갑인재, 윤난실, 나순자, 김기태, 박김영희, 조윤순, 황선, 강현석의 순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밝힌 부정선거 투표의 주요 수사사례로 기획사 대표였던 후보와 관련된 회사 직원과 그 후보와 연관성이 있는 인터넷매체 기자들의 관여 사례, 아파트 대표 지위를 이용하여 고령의 아파트 청소원들을 입당시킨 후 대리투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레디앙

유시민 계파 '통진당 부정경선' 연루 구속

이글은 대자보 2012-11-05일자 기사 '유시민 계파 '통진당 부정경선' 연루 구속'을 퍼왔습니다.

신당권파(현 진보정의당)도 '조직적 대리투표' 드러나‥도덕성 타격

타인 명의 도용해 '국참당 출신 후보'에 표 몰아줘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사건에서 '유시민'계인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도 조직적인 대리투표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으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 구당권파뿐 아니라 유시민 당시 공공대표 등 신당권파에서도 광범위한 부정 투표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구당권파(현 통합진보당)를 구태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집중 비난했던 신당권파(현 진보정의당)도 부정경선 책임과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서울지검 등 타 지역 수사에서도 신당권파의 부정 투표가 폭넓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당권파는 지난 5월 구당권파에 대한 1차 부정경선 진상조사를 주도하면서 심각한 당 내분 사태를 겪다, 지난 9월 통진합보당을 탈당했고 10월 21일 유시민·심상정·노회찬 의원을 중심으로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 

검찰, 국참당 출신 4명 구속·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5일 국민참여당계 통합진보당 당원인 백 모씨(52)와 이 모 조직국장(38) 등 2명을 대리투표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지시를 받아 대리투표를 실시한 김 모씨(28)와 이 모씨(27)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4명은 모두 부정경선 당시 국민참여당 출신의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경선 후보자 중 같은 계열인 오옥만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3월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온라인 투표 당시 김씨 등에게 선거권자인 박모씨 등 31명의 명의와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국민참여당 출신인 오옥만 후보에게 대리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선거권자나 선거권자의 가족, 지인 등 35~36명과 접촉해 휴대전화에 전송된 투표 인증번호를 자신이나 김씨 등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 뒤, 이들의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와 이씨는 오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자신의 친구나 아버지까지 동원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진당 조직국장이었던 이 모씨도 같은 수법으로 우 모씨 등 선거권자 10명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도용해 오 후보에게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시 온라인 투표‥'국참당 출신 1483표 vs 이석기 27표' 

한편, 제주지검은 비례대표 경선 당시 제주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건설사 사무실의 IP(인터넷 주소)에서 오 후보에게 단기간에 수백 표를 몰아 던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후보측 사람들이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 상황을 불법적으로 실시간 체크한 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제주시 온라인 투표에서 오 후보는 2위 윤금순 후보(86표)보다 무려 17배가 넘는 1483표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다른 후보가 10표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기록적인 수치였다. 구당권파의 이석기 후보도 27표에 불과했다. 오옥만 후보는 비례대표 경선 전체 온라인 투표에서 이석기 후보(10,136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188표를 얻었으며, 최종적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순위 9번으로 낙점됐었다. 

취재부

“부실·부정경선 확실”하다는데 그래도 수용 못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7일자 기사 ' “부실·부정경선 확실”하다는데 그래도 수용 못해?'를 퍼왔습니다.

통진당 사태 중대 기로… 이석기 김재연 제명여부·당 지도부 선거가 중대 변수

통합진보당 부실·부정 경선에 대한 2차 진상조사 결과가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비례경선은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선거였다”고 발표됨에 따라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차 진상보고서 결과를 놓고 사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던 구당권파가 버틸 명분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다. 26일 2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비례경선과정이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투표과정, 온라인투표과정 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구당권파는 이날 발표 전부터 조사결과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특위가 공개한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에서는 현장 투표소 설치, 현장투표 진행 과정도 원칙 없이 진행돼 선거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투표담당자의 선임, 투·개표록의 작성, 이중투표 확인, 선거인명부와 투표함의 관리, 지정된 투표용구의 사용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조사 특위는 “심지어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믿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선거과정이었다는 결과다. 특히 온라인 투표과정은 △투표현황 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의 부재투표시스템 관리에 대한 운영 및 보안규정의 부재 △선관위원이 아닌 당직자가 주요정보인 미투표 현황을 수시로 열람한 것은 기회의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2차 진상조사에서도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 여부를 밝히지 못한 상태다. 이점은 구당권파 반발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1차 진상조사결과가 발표됐을 당시 당권파가 ‘부실·부정 진상보고서’라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공격하면서 내세운 주장이 “부정의 명확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복 IP 집단 몰표가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등 광범위한 선거 관리 부실이 있었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은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 2차 진상조사 특위의 입장이다. 

명확한 부정이 되는 ‘대리투표’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투표가 이뤄진 장소의 IP를 확인하고, 인증번호가 발송된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해야 하는데, 조사특위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부실로 인해 신뢰성과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한 이번 선거에서 부정의 주체를 밝히고 부정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따지고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투표에서 데이터의 인위적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투표 현황이 일부 당직자에게 독점돼 특정 후보에게 활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투표 진행상황에 대한 부정취득이 가능했음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구당권파는 1차진상조사 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진상조사 결과 역시 ‘편파·부실 보고서’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진상조사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 김미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혁신비대위의 거수기 노릇에 열중한 2차진상조사특위의 편파적이고 부실한 보고서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지난 25일 구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상규 오병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진상조사 보고서가 허위와 날조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관심의 초점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사퇴 여부다. 혁신비대위는 이들 의원들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한 뒤 자진사퇴를 끝까지 거부할 시 현재 당기위에서 진행중인 제명절차를 신속히 끝낼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당대표 후보측 선본은 진상조사특위의 결과발표가 나온 직후 “2차 진상조사 결과는 ‘온·오프라인의 전체적 부정을 야기한 부실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내용을 명확하게 재확인했다”며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혁신비대위가 주장해왔듯 ‘비례경선 부실부정에 대한 국민 앞에 정치적 공동책임을 지기 위해서’이다. 지난 5월 2일 1차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는 부실부정경선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을 지기 위해 비례대표 경쟁명부 후보 14명의 전원사퇴를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을 제명하려면 당기위 절차 외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의총에서 제명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중 7명이 제명을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중립으로 분류되는 두 의원이 어느 입장을 택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명에 반대하는 구당권파는 6명, 제명을 해야 한다는 비당권파는 5명이며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의원과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김제남 의원이 중립으로 분류된다.

의원 제명과 별도로, 향후 당의 향방은 오는 30일 어느 쪽이 새 지도부로 선출될 지에 달렸다. 당권파·비당권파 중 누가 지도부로 들어서든 당이 격랑에 휩싸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파인 강기갑 후보 체제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현재로선 구당권파의 격렬한 반발이 쉽게 잠재워지리라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구당권파는 현재 지도부 자리를 탈환해 당권을 재장악하고자 벼르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구당권파 입장에 놓인 강병기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혁신파의 대거 탈당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