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정경선 확실”하다는데 그래도 수용 못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7일자 기사 ' “부실·부정경선 확실”하다는데 그래도 수용 못해?'를 퍼왔습니다.

통진당 사태 중대 기로… 이석기 김재연 제명여부·당 지도부 선거가 중대 변수

통합진보당 부실·부정 경선에 대한 2차 진상조사 결과가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비례경선은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선거였다”고 발표됨에 따라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차 진상보고서 결과를 놓고 사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던 구당권파가 버틸 명분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다. 26일 2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비례경선과정이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투표과정, 온라인투표과정 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구당권파는 이날 발표 전부터 조사결과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특위가 공개한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에서는 현장 투표소 설치, 현장투표 진행 과정도 원칙 없이 진행돼 선거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투표담당자의 선임, 투·개표록의 작성, 이중투표 확인, 선거인명부와 투표함의 관리, 지정된 투표용구의 사용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조사 특위는 “심지어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믿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선거과정이었다는 결과다. 특히 온라인 투표과정은 △투표현황 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의 부재투표시스템 관리에 대한 운영 및 보안규정의 부재 △선관위원이 아닌 당직자가 주요정보인 미투표 현황을 수시로 열람한 것은 기회의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2차 진상조사에서도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 여부를 밝히지 못한 상태다. 이점은 구당권파 반발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1차 진상조사결과가 발표됐을 당시 당권파가 ‘부실·부정 진상보고서’라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공격하면서 내세운 주장이 “부정의 명확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복 IP 집단 몰표가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등 광범위한 선거 관리 부실이 있었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은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 2차 진상조사 특위의 입장이다. 

명확한 부정이 되는 ‘대리투표’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투표가 이뤄진 장소의 IP를 확인하고, 인증번호가 발송된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해야 하는데, 조사특위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부실로 인해 신뢰성과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한 이번 선거에서 부정의 주체를 밝히고 부정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따지고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투표에서 데이터의 인위적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투표 현황이 일부 당직자에게 독점돼 특정 후보에게 활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투표 진행상황에 대한 부정취득이 가능했음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구당권파는 1차진상조사 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진상조사 결과 역시 ‘편파·부실 보고서’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진상조사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 김미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혁신비대위의 거수기 노릇에 열중한 2차진상조사특위의 편파적이고 부실한 보고서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지난 25일 구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상규 오병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진상조사 보고서가 허위와 날조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관심의 초점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사퇴 여부다. 혁신비대위는 이들 의원들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한 뒤 자진사퇴를 끝까지 거부할 시 현재 당기위에서 진행중인 제명절차를 신속히 끝낼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당대표 후보측 선본은 진상조사특위의 결과발표가 나온 직후 “2차 진상조사 결과는 ‘온·오프라인의 전체적 부정을 야기한 부실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내용을 명확하게 재확인했다”며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혁신비대위가 주장해왔듯 ‘비례경선 부실부정에 대한 국민 앞에 정치적 공동책임을 지기 위해서’이다. 지난 5월 2일 1차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는 부실부정경선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을 지기 위해 비례대표 경쟁명부 후보 14명의 전원사퇴를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을 제명하려면 당기위 절차 외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의총에서 제명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중 7명이 제명을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중립으로 분류되는 두 의원이 어느 입장을 택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명에 반대하는 구당권파는 6명, 제명을 해야 한다는 비당권파는 5명이며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의원과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김제남 의원이 중립으로 분류된다.

의원 제명과 별도로, 향후 당의 향방은 오는 30일 어느 쪽이 새 지도부로 선출될 지에 달렸다. 당권파·비당권파 중 누가 지도부로 들어서든 당이 격랑에 휩싸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파인 강기갑 후보 체제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현재로선 구당권파의 격렬한 반발이 쉽게 잠재워지리라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구당권파는 현재 지도부 자리를 탈환해 당권을 재장악하고자 벼르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구당권파 입장에 놓인 강병기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혁신파의 대거 탈당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통합진보 경선 투표율 100%가 넘는 2곳 확인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10일자 기사 '통합진보 경선 투표율 100%가 넘는 2곳 확인'을 퍼왔습니다.

ㆍ“이석기 몰표 지역 포함”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진상조사 결과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합산한 총 투표율이 100%를 넘는 선거구가 적어도 2곳이 있었던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선거인 명부에 기록돼 있지 않은 유령 표들이 존재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중에는 당권파 핵심 인사로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이석기 당선자(50·비례대표 2번)에게 몰표가 나온 곳도 있다.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 측 관계자는 이날 “현장과 온라인 투표를 합산한 총 투표율이 100%가 넘는 선거구가 있었다”며 “일단 샘플로 조사한 곳 중에 확인된 곳만 2곳”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투표를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율 100% 초과는 유권자보다 투표수가 많다는 뜻이다. 투표 전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구의 당원들을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는데, 여기에 없던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것이다. 당시 비례대표 경선의 평균 투표율은 55.7%였다.

문제의 투표자들은 당원 신분이지만 선거인 명부에 없는데도 투표를 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들의 투표 사실을 몰랐다면 관리 부실이지만, 알고도 묵인했다면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중에 이석기 당선자가 많은 표를 얻은 선거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한겨레 등 언론인터뷰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복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해 왔다.

당 중앙선관위는 유시민 공동대표가 투표 마감 다음날인 3월19일부터 현장 투표소별 후보 득표수와 온라인 선거에서 시·군·구별 득표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작성하지도 않은, 없는 자료”라며 거부해왔다. 

당권파인 김승교 중앙선관위원장이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런 부정선거 정황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날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희 공동대표가 전날 진상조사 결과의 부실함을 반박한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매를 맞아야 한다”며 당권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당권파 측인 김선동 의원과 김미희·오병윤 당선자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위 조사를 “공작정치”라며 보고서 폐기를 주장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비당권파 반격, "현장투표 4분의 1이 무효표"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09일자 기사 '비당권파 반격, "현장투표 4분의 1이 무효표"'를 퍼왔습니다.

조준호 "당권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승복하라"

조준호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장이 9일 당권파의 부실조사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반격에 나섰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파인 이정희 공동대표가 '진상조사위원회가 누명을 씌워 당이 무너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총체적 관리부실 부정선거라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매를 맞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총체적 부정선거의 구체적 근거로 현장 총투표 5천435표 가운데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1천95표가 무효처리된 사실을 꼽았다. 이는 조사 전에 중앙선관위가 무효처리한 611표와 조사결과 무효처리대상 1천95표를 합한 것으로, 전체 유효표의 24.2%에 달한다. 

무효표는 유형별로 투표인수와 투표용지 불일치 3개, 볼펜기표 4개, 투표관리자의 직인 없는 투표용지 4개, 선거인명부 관리자 서명 부재 1개, 미분리 투표용지 12개 등 총 31개 투표소에서 무더기 발견됐다. 

조 위원장은 "이는 의혹으로 남아 있는 61개소와 온라인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현장표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유효표의 24.2%에 해당함으로 그 값이 반영된 중앙선관위의 발표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부실한 선거관리가 진행됐고 그 결과에 따라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제공 사유가 명백하므로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명기회를 차단했다'는 당권파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 실사나 각지역위 면담은 2차 조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 밝힌바 있다"며 "향후 책임자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거나 대책 수립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진상조사위는 비례후보 선출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앙선관위가 문서로 제출한 현장투표 시행 규칙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현장 당원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각 지역위나 담당자를 직접 거론한 바 없고 증거 자료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블라인드 처리,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당원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다"며 "그 진의를 왜곡하고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공청회에서 직접 지역위와 당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문제 투표소 지역위와 당원들의 소명서에 대해선 "소명서는 비례후보 선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몰랐다. 바빴다, 기억 없다, 장난 서명' 등의 이유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공청회자료에서 제시된 해당 투표소의 경우 선거인명부 선거인서명 318, 관리자서명 319, 투표용지 318인 지역으로 소명이 사실이라면 투표인 수와 투표용지 불일치 사례가 인정되어 현장투표함 전체가 무효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온라인투표에 대해서도 "투표시스템은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오류투성이의 시스템"이라며 "사용된 투표시스템은 투표 와중 무려 6차례 프로그램 수정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표데이터의 수정까지 있었던바 그 수행된 투표결과를 신뢰하지 못함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석기 표적조사' 주장에 대해선 "특이한 유형 동일IP 투표를 표본조사한 것일뿐 특정후보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일축했고, '비밀투표 원칙' 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전담자 외에 다른 조사위원도 어느 후보의 자료인지 알고 있지 못하며 대표단에 보고할 때도 밝힌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업체의 협조 없이 가능하지 않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시되는 구체적 수치를 보면 업체의 비밀 준수 신뢰가 현저히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며 "업체는 이번 투표시스템을 검증 없이 운용해 독립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오히려 업체의 신뢰성은 두둔하면서 진조위의 비밀유출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당권파와 업체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정파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국민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 앞에 우리당은 다툼 멈춰야 한다"며 당권파에게 부정선거 조사결과 승복을 촉구했다.

비당권파는 오는 10일 오후 전국운영위에서 혁신 비대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뒤 12일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공동대표단과 비례대표 총사퇴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실력저지하려는 당권파와의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진보당에 보내는 조중동의 ‘장송곡’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04일자 기사 '진보당에 보내는 조중동의 ‘장송곡’'을 퍼왔습니다.

▲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왼쪽부터 조준호, 심상성, 이정희, 유시민, 공동대표

통합진보당(진보당)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4·11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조준호 공동대표가 지난 2일 ‘총체적 부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진보, 중도, 보수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 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진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부실·부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투표 마감시간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 투표가 집계돼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6석을 차지한 진보당 비례대표 전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3일 ‘진보적 언론’이라는 평을 듣는 매체들이 진보당의 부정선거를 가차없이 비판하고 나섰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진보정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확인됨에 따라 진보당은 존립을 위협받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이른바 민족민주(NL) 계열에서 시작된 당 주류 당권파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논의구조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한겨레)·“당권파 ‘패권주의’가 원인···‘선’이라 믿으면 수단·방법 안 가려”(경향신문) ·“한 줌의 권력에 ‘진보의 영혼’을 팔았나”(미디어오늘)·“‘충격’ 통합진보당 ‘총체적 부정···대리투표도”(오마이뉴스)·“이정희, 계파 꼭두각시인가 공당 대표인가?”(프레시안)

일부 진보적 언론은 논설이나 외부 기고문을 통해 진보당의 ‘해체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보기를 들어보자. 최형익(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은 한겨레 ‘시론’(‘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에 이렇게 썼다.

“사실 이번 부정선거 기획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으로 알려진 정치집단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위장전입 등 조직적으로 선보였던 각종 희한한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의 일이었다. 그들은 당내 경선을 자신들의 정치적 단결을 과시하는 소동 내지 피크닉쯤으로 인식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국회의원 선거가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주권기관 담당자를 선출하는 정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번 부정선거 사건은 사태의 속성상 정당 해산에 이를 만한 중대한 정치적 범죄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스스로 해산하느냐,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등 해당 국가기관에 의뢰해 타율적으로 해산하느냐의 선택만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진단이 진보당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당의 행위와 선거 운영에 관한 이성적,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감성적으로 반론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진보적 매체들이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비판을 가한 데는 그 당이 위기를 떨쳐버리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배어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기사와 논설은 진보당에 대한 ‘사형선고’처럼 읽힌다.

조선일보가 5월 3일자 1쪽 머리기사 제목으로 커다랗게 뽑은 것은 ‘그날, 진보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이다. 기자가 “진보당에 ‘진보·민주’도 없고 ‘법과 상식’도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쓴 부분을 편집자가 ‘진보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같은 날자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진보당, 북한식 투표 흉내 내려면 진보 간판 내려라’이다. 그 사설은 “1980년대 군사정권조차 지금 진보당처럼 ‘대담하고 과감한’ 선거 부정은 저지를 엄두도 못 냈다. 진보당 투표 부정은 4·19를 부른 1960년 자유당 3·15 부정선거와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비례대표 부정선거가 드러낸 통진당 DNA’라는 사설에서 “통진당은 과거 김일성 추종 주체사상파(주사파)가 중심인 민주노동당 세력, 종북에 반대해 한때 민노당을 탈당했던 진보신당 일부 그룹, 국민참여당이 모여 만든 ‘한 지붕 세 가족”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당을 장악한 주사파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편 핵심들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하려고 부정선거를 버젓이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사설(‘진보당, 부정선거 수사 의뢰하라’)은 “진보당이 위기를 딛고 새로 태어나려면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당권파나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 중앙일보 5월 4일자 1면

조선·동아·중앙일보의 기사와 논설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진보와 민주도 없는 정치집단이며,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부정선거를 주도한 정당이자, 스스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범죄집단’이다.

참으로 딱한 것은 진보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보수언론의 이런 ‘난도질’에 공개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부정선거’의 내용이 법과 상식의 한계를 한참 벗어났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3일 트위터로 알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총선에서 10%를 넘었던 통합진보당 지지율은 6.8%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1년 12월 5일 창당 이전, 민주노동당 지지율인 4.8%까지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진보당 공동대표들인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해서 진보당이 대중의 지지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진보당은 어디로 가야 하나?

2000년 1월 30일에 창당된 민주노동당은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1945~1948년의 ‘해방공간’에서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던 좌파정당들이 미군정의 탄압으로 불법화한 이래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이 좌파정당의 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가 북한의 ‘간첩’으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한 뒤 진보적 이념과 정책을 내세운 정치세력은 합법적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민주노동당의 탄생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이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땀 흘려 일하면서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수탈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애써왔다. 민주당이라는 중도보수적 정당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 민생과 복지를 위해 투쟁의 일선에 나섰다.

나는 2010년 6·2 지방선거 기간에 민주노동당이 야권 연대를 위해 희생적으로 일하는 자세를 감명 깊게 보았다.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이상규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의 단일화에 선뜻 응한 뒤 패배하자 선거운동의 일선에 나서서 열심히 일하고, 이정희 대표가 ‘청년 응원단’을 이끌고 대중의 눈길을 끌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 2012년 총선에서도 통합진보당은 우여곡절 끝에 야권 연대에 동참했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 당선자통합진보당은 지난번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주권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수구보수세력은 그 당의 이마에 ‘부정선거당’이라는 낙인을 찍은 뒤 두고두고 시비를 걸 것이다. 나는 진보당이 그런 멍에를 벗어던지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믿는다. 공동대표와 당권파가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고, 말 그대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모두 유능하고 정치적 식견이 뛰어난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진보당의 이마에서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평당원으로 일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재창당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중성이나 인기가 약하더라도 ‘진정한 노동자·농민의 벗들’을 당의 전면에 앞세우고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을 되찾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 꼭 이루어야 할 야권 연대는 그 다음의 과제이다.

김종철 (언론인)  |  cckim999@naver.com

이정희 "가장 무거운 정치적 책임 지겠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03일자 기사 '이정희 "가장 무거운 정치적 책임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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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권파, 상위권 비례대표 사퇴 거부. 유시민 "분명하게 책임져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3일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과 관련, "진보당의 재기를 위해 가장 무거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동대표단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관리부실과 부정 투표가 대단히 심각하다. 국민과 당원들께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라인 투표의 안정성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해 우려를 드린 점과 부정투표 환경을 만들어낸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 상황과 이유가 어떠했든 저 스스로 집행 책임자로서 반성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저도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며 "어떤 경선 후보자들에게 어떤 부정의 결과가 담긴 표가 주어졌는지 백지상태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해, 현시점에서는 상위권 비례대표 사퇴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도 "당의 공동대표로서 19대 총선 비례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이어 "이 일들은 누가 했든, 어떤 목적으로 했든, 계획적으로 했든 아니면 깊은 생각없이 했든, 여하튼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당이 한 일"이라며 "그래서 그 행위를 한 당원 개개인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하나의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례대표 사퇴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 이 대표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또한 "유권자들이나 시민이 어제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조사결과에 반발하는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당권파는 진상조사위의 부정선거 조사결과 발표후 이정희 대표만 물러나고 비례대표직은 유지하는 선에서 입장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주류는 상위권 비례대표들도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계파간 갈등은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국민참여당계 이청호 지역위원장(부산 금정구)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당권파 이의엽 정책위의장의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 "이의엽 정책위의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뒤, 상위권 비례대표들에 대해 "문제는 자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분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그쪽 세력들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통합진보당 또 ‘도덕성 타격’… 이정희만 사퇴냐 지도부 동반사퇴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02일자 기사 '통합진보당 또 ‘도덕성 타격’…이정희만 사퇴냐 지도부 동반사퇴냐'를 퍼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필동 한 카페에서 열린 총선평가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조사위 2일 투표부정 발표
 대표단 한밤까지 수습책 논의
유시민·심상정, 단독사퇴 요구
당권파, 4인 공동책임 주장해
비례대표 당선자 문제도 논란

‘현장투표의 80~90%에 문제가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받아든 통합진보당 대표단이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해법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간 이견을 조정하는 것도 큰 숙제이지만, 19대 총선에서 13석을 확보한 제3당으로서, 공개하기가 민망한 수준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외부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당내 현실을 공개하고 유권자들의 이해를 구하려면, 통상적인 해법을 뛰어넘는 ‘뼈를 깎는 자성과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당내 세력간 이해관계가 여전히 걸림돌이다. 통합진보당 핵심 당직자는 1일 “당 내부에서도 수습책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커지면 당이 쪼개지거나, 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창당 이후 곧바로 들이닥친 심각한 위기를 맞아 당내 세력을 대표하는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수습책과 관련해 투표 부정에 개입한 당사자와 투표 관리자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는 문제는 당내에서 이견이 크지 않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징계 과정을 밟으면 된다.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당원들 사이에선 ‘경선 관리의 책임을 지고 대표단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실상 당을 책임졌던 이정희 대표가 사퇴하고, 당권파들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 대표단이 모두 사퇴하라는 쪽은 주류 당권파이고, 이정희 대표가 사퇴하라는 쪽은 비주류 쪽이다. 1일 저녁 4명의 공동대표단 모임에서 유시민 대표는 “당권파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이정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대표는 유 대표와 같은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은 곧 6월 초로 예정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당대표 경선에서 이정희 대표를 ‘원톱’으로 세우려던 구상도 접을 수밖에 없다. 주류 세력 내부에서도 ‘이정희 사퇴’ 외에는 당의 파국을 수습할 대안이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주류 세력 중에 이정희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워낙 많아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당 지도부가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또 있다. 비례대표 경선 관리가 형편없이 허술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상, 이런 경선을 통해 뽑힌 비례대표 후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문제가 드러난 현장투표를 모두 무효로 할 경우 비례대표 순번이 뒤바뀌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있으면, 당사자의 사퇴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내부에선 ‘문제 있는 경선을 통해 뽑힌 비례대표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있다.
2일 오전 예정된 통합진보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당선자 13명은 이날 워크숍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할 예정이지만, 당 대표단의 수습책 내용에 따라 선출이 연기될 수도 있다. 당내 수습책이 향후 ‘원내대표-당대표-대선후보’ 선출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사설]민주통합당, ‘정치신인’ 발굴 운운할 자격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04일자 사설 '[사설]민주통합당, ‘정치신인’ 발굴 운운할 자격 있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오늘부터 4·11 총선에 나서는 후보를 결정할 국민경선에 돌입한다. 일단 1차 경선지역으로 확정된 26곳에서 경선 후보 58명이 참여한다. 전·현직 의원 간 대결은 물론이고, 정치신인들도 다수 출전한다. 사흘간 선거운동이 펼쳐진 뒤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가 가려진다. 국민경선은 후보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들을 발굴하는 등용문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갖게 한다.

문제는 그런 취지들을 무색하게 하는 경선 규칙들이다. 민주통합당 중앙당선관위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우선 홍보물 배포부터 쉽지 않다.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한 종류의 홍보물을 보낼 수 있지만 현장투표 선거인명부가 투표 3일 전 교부되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후보자 간 합동토론회나 연설회 기회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토론회나 연설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고 있지만 당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끝에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가능하다지만 방송사가 없는 지역구가 수두룩하고, 방송사들로서는 타당과의 형평성 시비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명함이나 돌리는 게 현실적인 선거운동이다. 후보들은 뭘 내놓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할지, 유권자들은 뭘 보고 후보를 골라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국민경선의 틀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광주 동구의 비극처럼 경선 참여자 확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기득권주의의 문제다. 각종 선거의 틀을 현역들이 다루다 보니 현역 중심으로 짜이기 십상이다. 정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비판의 화살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공동 책임을 지는 상황 앞에서는 별 두려움이 없다.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300개로 늘린 게 단적인 사례다. 민주통합당은 국민경선을 가급적 1 대 1 구도로 만든 것 자체가 정치신인들을 돋보이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른 불리한 점들과 견주면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다. 전·현직 등 기성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 대결이 비교적 덜한 1차 경선지역과는 달리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호남의 2차, 3차 경선에 이르면 현역들의 ‘프리미엄’은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는 기득권 고수와 파괴의 충돌 과정이기도 하다. 기득권에 매달릴 때보다는 파괴할 때 정치 발전이 뒤따랐다. 정당들은 판세가 열세일 때 기득권을 내려놨고, 우세할 때 지켰다. 작금의 민주통합당은 판세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세력 간 나눠먹기나 친노 486 중심의 현역 공천, 특정인 살리기를 일삼는 바람에 쇄신공천의 의지마저 비판받는 처지다. 신인 여성 정치인이 경선에 나서면 15%의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이 파격적 발상만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그런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정치신인 발굴이나 쇄신공천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