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고 '전두환 찬양글'이 심각한 이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08일자 기사 '대구공고 '전두환 찬양글'이 심각한 이유'를 퍼왔습니다.

대구공고 홈페이지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공고 출신의 전두환을 자랑스럽게 미화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공고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동문이 작성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게시글이 아닌 이미지로 깔끔하게 보이는 형태로 봐서는 대구공고의 입장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대구공고 졸업생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간략한 소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역사를 왜곡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범죄자를 대구공고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미화했고, 무슨 역사를 왜곡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이 민주화 불멸의 초석? 단임제에 대한 왜곡'

대구공고 홈페이지에는 전두환에 대해 '단임제 실천 업적이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일 오후에 네티즌들의 항의가 있자 삭제했지만,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공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대공인'이라는 전두환 이력을 보면 '그외 특별히 두드러진 업적으로 역대 대통령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단임제'의 실천을 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대구공고는 전두환이 '단임제'를 했던 업적이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대구공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대공인'이라는 전두환 이력을 보면 '그외 특별히 두드러진 업적으로 역대 대통령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단임제'의 실천을 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대구공고는 전두환이 '단임제'를 했던 업적이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1980년 5월 전두환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통해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하는데, 당시 전두환의 집권을 반대하는 광주 시민을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진압하기도 합니다. 이후 전두환은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는 동시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전두환은 8월 15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자 곧바로 8월 27일 대통령 후보에 단독 출마했으며, 8월 2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우리가 흔히 전두환이 대통령을 한 번만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는 대한민국 11,1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비록 11대는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12대까지 합치면 그는 연임했던 대통령입니다.

또한, 유신헌법을 개정하고 단임제를 보장하면서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실현할 인물로 포장됐지만, 임기는 7년으로 유신헌법보다 1년이나 더 늘었습니다. 실제로 전두환이 집권한 기간을 보면 보안사령관 시절까지 거의 8년으로 과거 임기 4년제 대통령을 연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은 단임제였지만, 실제로 체육관 선거의 대명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꿔 '1당 장기집권'을 영구히 획책했습니다. 이 말은 전두환이 퇴임해도 그가 당만 장악하고 있으면, 뒤에서 상왕 정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결국, 말만 바꾼 독재자의 영구 집권 시나리오에 불과했습니다.

'부정부패의 원흉이었던 전두환'

대구공고의 전두환 찬양글에 보면 '재임기간중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비롯하여 해외여행 자유화와 통금 해제, 중고생 복장과 두발의 자율화 등 각종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두환이 재임기간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했다고 하는데, 전두환만큼 악랄하게 부정부패를 했던 인물은 역대 대통령 중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두환의 비자금을 제외하고서라도 전두환의 부정부패는 엄청나다 못해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의 형제들이 전두환의 대통령 재임 시절 벌였던 수법은 권력비리의 전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의 형 전기환은 5공 당시 '대군'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전기환은 1983년 윤욱재를 내세워 노량진 수산시장의 운영권을 빼앗아 바지사장으로 삼호물산 조강호를 내세우고, 사위 오세철을 설립 이사로 만들어 실제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로챈 인물입니다.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은 5공 시절 입법부,사법부,행정부보다 높은 새마을중앙운동본부 회장으로 권세를 누렸던 인물로 정부의 각종 특혜로 수백억 원의 땅을 불하받아 그 땅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새마을운동 조직을 통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형처럼 대통령 대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전두환 형제만 5공 시절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전두환의 사촌 동생 전우환은 시골 정미소를 운영하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자, 하루아침에 '양곡가공협회 회장'이 됐습니다. 사촌 형 전순환은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받았고, 이들은 모두 금품 수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두환의 동서 홍순두는 한국 항공화물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비리를 저질러 구속됐고, 전두환의 매제 또한 횡령혐의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의 조카도 청탁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전씨 일가의 비리뿐만이 아닙니다. 전종철은 서울지역 경찰서장을 한 번도 하지 못해 승진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씨 종친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만에 치안감으로 특진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5공비리수사를 가리켜 '그 하나하나가 내용이 방대하고 사실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히어 이루어져 왔으며, 관련증거가 멸실됐다' 밝혔습니다. 전두환 5공비리가 얼마나 규모가 방대하고 많은 사람이 연루됐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토록 비리가 많았던 인물이 전두환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자에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마치 강도를 향해 모범 시민이라고 상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두환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직 근면이 존경 받아야'하며 '권력을 이용하여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긁어모은 정치인이 있고, 일부 부유층이 사치를 위해 낭비에 흐르는가 하면 나만 잘먹고 잘살면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하였으며, 정직,성실,근면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못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두환의 20대 손녀는 수천 평짜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 등 그의 직계 가족들은 수천억 원의 재산과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전두환의 추징금은 절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탤런트 며느리 박상아는 전두환의 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정치] -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독재를 반대하는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재임 기간 수천억 원의 비자금과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던 자가 전두환입니다.

▲ 대구공고 동문들이 체육대회에서 운동장 바닥에 엎드려 전두환에게 큰 절을 하는 장면.출처: 오마이뉴스

대구공고 동문들을 보면 마치 5공시절 전두환 일가 문지방을 드나들던 아부꾼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전두환을 보면서 부정과 부패,불법을 저질러도 잘살 수 있으며, 그에게 잘 보이면 뭔가 나올 수 있다는 애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대구공고 홈페이지의 찬양글이나 대구공고 동문들이 보여주는 행위가 왜 잘못됐느냐면 (이와 같은 부조리와 부패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엠피터의 말이 아니라 전두환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부정 부패를 처벌하지 못하고, 권력의 독재와 불법을 미화하고, 올바른 역사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살인과 강도,도둑질을 해도 평생 잘 살 수 있다'라는 천박하고 위험한 생각이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원문보기 :  impeter.tistory.com/2175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전두환 경호에 혈세 7억”…“진주의료원에 줘라” 여론분노

이글은 GO발뉴스 2013-04-16일자 기사 '“전두환 경호에 혈세 7억”…“진주의료원에 줘라” 여론분노'를 퍼왔습니다.
전문가들 “법‧행정조치 강화해야”…대구공고 ‘전두환 찬사’ 여전

전두환 씨(前 대통령)에 대한 경호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각종 세금과 추징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전 씨에 대한 경호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다. 나중에 사면되기는 했지만 전 씨는 엄연히 ‘내란 및 반란수괴’ 혐의로 국가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SBS는 15일 ‘뉴스8’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80만원 상승한 2180만원 상당 (경호동)사용료를 이달 초 경찰로부터 납부받았다. 올해도 경호동 사용료를 국민세금으로 낸 것”이라며 “지난해 전 전 대통령 경호비로 무려 6억 9000만원이 쓰였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지급된 평균보상비 5200만원보다 13배나 많은 규모”라고 보도했다.

이어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양도세 3억 원, 지방세 3천 800만 원을 4년 넘게 체납하고 있다. 오는 10월이면 시효가 끝나는 추징금 1673억 원도 미납 상태”라며 “가진 재산이 없다는 건데, 자녀는 대형 출판사와 허브농장, 고층건물 등을 소유한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SNS상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욕할 수가 없다”(solm****), “특별법을 제정해서 은닉재산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xfil****),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손을 거치지 않고 선출된 유일한 대통령”(glepdyt*****), “우리 사는 사회가 천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바로미터”(kscmyl*****) 등의 반응들이 쏟아졌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연결지어 논평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서민의료시설인 진주의료원은 강제폐쇄되고 연희동 전두환 경호세비는 줄줄히 인상”(handle01), “그 돈을 진주의료원에 줘라”(win****), “진주의료원 환자들과 직원들 쫒겨나는거 안보이나?”(moos****) 등의 반응이 그것이었다.

김영호 전 연론개혁시민연대 대표(@ghyh44)는 “미친나라!”라며 “세금 납부도 거부하는데 경호비로 연간 6억 9000만원을 쓴다. 이러니 추징금 납부도 거부하지”라고 꼬집었다. 박찬종 변호사(@parkchanjong)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의 형태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쯤에서 모든 것을 털고 버리라”고 충고했다.

‘전두환 경호 그만!’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문제는 전 씨에 대한 경호가 현행법상에 보장돼 있다는 점이다. 수억원 대의 ‘국민혈세’가 매년 그를 보호하는데 쓰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자 근거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지급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로 하고있다. 전 씨는 내란죄 및 군사반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 의해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호 및 경비에 관한 부분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박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씨가) 국가 반란수괴(혐의)를 확정받은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이나 법감정에 맞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률로 경호문제나 여러 가지 지원문제까지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씨) 본인이 추징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 상태인데 재산은 29만원을 신고하고 호화스럽게 살고있지 않느냐”며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고 이행해야 할 부분은 챙기지 않고있는 상황인데 이는 맞지 않다. 좀 더 강력하게 법이나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있는 국가 고급정보에 대한 보호목적도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 퇴임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그런 필요성도 없다”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특혜적 경호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10월에 추징금 시효가 다 되지않느냐”며 “아마 민변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 전에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려고 고민중”이라고 언급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권력감시센터 팀장은 “(법에 의해) 예우가 상실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 씨에 대한) 과도한 경호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대구공고 홈페이지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두환 찬사’

전 씨를 향한 시선들은 이처럼 차갑지만 그의 ‘모교’인 대구공업고등학교는 예외인듯 하다. 지난해 이른바 ‘전두환 기념관’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대구공고는 전 씨의 업적을 소개하고 그를 미화한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재해 놓은 상태다.

대구공고 출신 유명인사들을 소개해 놓은 ‘동문마당’ 코너에 전 씨의 이름은 가장 먼저 올라가 있다. “어려서부터 ‘된다’, ‘안된다’ 하는 판단이 올바르고 나이에 비해 행동이 의젓했다”, “1978년 제 1사단장 시절에는 남침용 땅굴을 처음으로 발견하여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내외에 과시했다” 등의 문구가 실려있다.

아울러 “전 동문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국가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 창달’을 국정 지표로 내세워 재임 기간 중 기필코 선진 조국을 창조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불안과 방황의 여울을 벗어나 광명과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대행진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글은 서울올림픽 유치, 경제성장,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전 씨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12.12 군사 쿠데타나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전 씨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마지막 부분이다. 대구공고는 지난 1994년 전 씨의 모교 방문 강연 내용을 소개하면서 “강당에 모인 전교생들은 대통령을 지낸 선배의 인간적인 참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으며 결심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불굴의 정신에 넋을 잃을 정도로 매료됐다”고 묘사했다.

아울러 “언제나 모교 총동문회의 구심점에 서 있는 전(두환) 동문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우국충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개교80년 역사에 대통령이 탄생된 것은 우리 동문 모두의 자랑이요 자부심이 아닐수 없다”고 찬사를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대통령을 역임한 동문을 둔 고등학교가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동문이 전두환이라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전두환은 대구공고의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며 “대구공고 홈페이지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인간도살자 전두환의 나라임을 아프게 상기시켜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전 씨 관련 논란들이 과연 언제쯤 잠잠해 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