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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일 금요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8년반만에 복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2일자 기사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8년반만에 복직'을 퍼왔습니다.

눈물의 기자회견 "8년 6개월 버텨준 조합원들 고맙다"


1천895일이라는 장기 투쟁기록을 남겼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2일 8년반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했다.

지난 2005년 5월 '문자메시지' 해고 통보를 시작으로 자행된 집단해고, 이에 맞서 그해 7월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한 지 파업기간만 6년, 노사가 복직에 합의하고도 사측 요구로 복직 유예된 2년 6개월을 합하면 도합 8년반만의 현장 복귀다.

6년간 싸움과정은 험난했다. 94일간의 단식투쟁을 비롯해 세 차례나 장기 단식투쟁을 벌였고, 2008년에는 서울시청 앞 철탑에 오르는 등 두 차례의 고공농성을 전개했다. 용역업체를 동원한 폭력,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경찰의 구속 등이 일상화됐지만 조합원들은 금천구 구사옥 부지를 최후의 보루로 삼고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2010년 11월 노사는 1년 6개월안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최종합의에 이르며 6년간의 투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그 사이 200명의 조합원은 10명으로 줄었고, 초기부터 함께 투쟁해 온 조합원 권명희씨가 2008년 암투병 끝에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신대방동 기륭전자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1895일을 싸우고 2년 6개월을 기다렸다"며 "수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토록 돌아가고자 했던 일터. 기륭전자에 당당히 들어가 일할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유흥희 기륭전자분회장은 "처음 노조를 건설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기다려준 동지들과 8년 6개월을 버텨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선숙 조합원은 "쌍용자동차, 재능교육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두고 복직하려니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힘을 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 태도는 여전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복직을 앞둔 지난 달 19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원들이 합의서대로 5월 2일 출근 입장을 밝히자 "회사가 어렵고 들어와도 할 일이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김소연 전 분회장은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가 잘 될 수 없다"며 "어렵게 노사가 합의한 만큼, 약속을 지키고 노사가 노력해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2013년 4월 30일 화요일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28일자 기사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를 퍼왔습니다.
[케이블방송 노동자의 오늘 ②]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왜 노조를 결성했나
[편집자 주]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씨앤앰에서 시작한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이제 티브로드까지 이어졌다. 이들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노동은 기본이며, 토요일·일요일에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점심시간도 없다.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 케이블 업계에 어떤 파장을 낳을까. 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관련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글 싣는 순서※
①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의미와 파장은?
②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노조를 결성했나
③티브로드 이시우 지부장을 만나다
④‘다단계 하도급’이 문제다
⑤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자에게 드리는 편지

▲ ⓒ티브로드지부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듯이 최근 잇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이유는 있는 법이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 경로 중 ‘지인의 소개’로 취업했다(64.6%)는 응답이 가장 많다.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의 분석이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힘들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노동환경이 워낙 나빠진데다가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도 ‘당장 일자리가 급해서’ 해당 직장을 선택했다는 이유가 50.0%로 나타났다.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서’라는 응답도 18.8%나 됐다. 이 같은 응답에는 자기 개발이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는 긴 경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근속년수로 나타났다.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노동자의 경우, 업계 경력은 평균 5년 이상이지만 현재 다니는 회사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었을 때에는 ‘2년 이하’라는 응답의 전체의 45.4%로 나타났다.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다.
이종탁 위원장은 최근 노동조합을 결성한 티브로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5분위로 하면 제일 밑이고 10분위로 하면 밑에서 2~3분위 정도”라면서 “고용노동부 2012년 근로자임금의 평균 월급이 299만원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티브로드 노동자의 월급 수준은 200만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평균의 60% 정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노조를 결성했을까. 이들이 실질적인 노동여건을 살펴봤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의뢰로 산업노동정책연구소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면접 조사 결과다.

▲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수행하는 업무 수와 고용형태


수행 업무 3개 이상 56.3%…다단계 하도급 고용형태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영업/마케팅’, ‘설치’, ‘A/S 및 철거’, ‘공사’, ‘고객관리·TM’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이 같은 구분은 무의미하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수행하는 직무가 하나라는 응답은 27.1%에 불과했다. 반면, 수행하는 업무가 3개 이상이라는 응답은 56.3%(5개 이상도 17.4%) 였다.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38.9%, ‘기간제·계약직’ 12.5%, ‘파견·용역’ 9%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근로계약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35.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설치 업무의 경우 협력업체에서 사실상 고용하고 있지만 임금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많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팀장 밑에서 일하거나 각각 노동자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사로부터 월 단위로 정산해 급여를 받는 형태가 그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49.3%가 이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단계 하도급 방식의 일환으로 노조는  “사실상 고용 관계를 은폐하는 고용 형태”라고 지적했다.

▲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일 노동시간 및 주 근무일


월 휴가 일수 2.5일…일요일도 오후 6시 퇴근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노동자의 1일 노동시간은 평균 9.9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직 근무일을 제외할 경우, 평균 5.9일 일하고 있었다. 사실상 주 6일 근무로, 토요일 출근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한 조사 결과다. 종합하면 주 58.4시간을 일하며 월 휴가 일수는 2.5일/월 근로일수는 27.5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유는 ‘당직제도’에 있었다. 노동자들은 당직으로 인해 평일에는 2시간 30분(25.7%)에서 3시간(17.4%)까지 일을 더 했다. 주말에도 순번을 정해 월 평균 2.3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말이라고 해서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토요일에는 8~10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이 34.0%, 10~12시간 근무한다는 응답도 7.0%나 됐다. 일요일 근무 역시 9시 출근하고 퇴근시간은 오후 6시라는 응답이 66.0%였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는 비율은 25.7%에 불과했다. 평일 당직 수당이 “없다”는 응답은 27.8%였고, 토요일 당직 수당이 “없다”는 응답도 29.2%였다.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일당’식으로 지급받기도 했다.
노동자에게 점심시간으로 대체되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휴계·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식사시간이 정해져있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및 업무비용 부담 수준


실 수령 월 급여는 평균 201.6만원…일자리 만족도 떨어져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노동자의 평균 총액여액은 232.3만원으로 조사됐다. 월 급여가 151만원~200만원이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 월 급여액은 평균 201.6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업무비용(유류비, 차량유지비, 통신기기 구입비, 통신비, 영업활동비)도 스스로 지불하도록 계약돼 있다. 노동자들이 한 달에 지불하는 업무 비용은 대략 36.7만원으로 나타났다. 31~50만 원 정도라는 응답이 13.9%로 가장 많았고, 51~70만원이라는 응답도 무려 11.1%로 조사됐다.
면접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은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가면 직원을 걱정하기보다는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사실에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병가를 내면 하루 일당을 날려버린다”고 답했다.
케이블 협력업체 비정규직노동자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임금과 소득’에 대해 69.7%가 “불만족하다”(불만족 29.9%, 매우불만족 39.6%)고 응답했다. ‘고용 안정성’에 대해 75%가 “불만족하다”(불만족 27.1%, 매우불만족 47.9%),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79.2%가 “불만족하다”(불만족 36.8%, 매우불만족 42.4%)고 답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3년 4월 18일 목요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잇단 자살·분신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17일자 기사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잇단 자살·분신'을 파왔습니다.

ㆍ기아차 신규사원 ‘세습채용’에 정규직 전환 기다리다 ‘좌절감’
ㆍ기아차 노조 특별교섭 요구 등 노동계 불법파견 대책 재개

현대차 촉탁계약직 노동자의 자살 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분신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법원과 행정당국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아 억눌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좌절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이 더해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의 갈등은 회사가 생산직 을 신규채용하면서 내부적으로 나이 제한을 둬 10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정규직 자녀는 우선 채용키로 합의한 데서 비롯됐다. 기아차는 2월부터 진행해온 광주공장 신규채용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서류심사에서 제한 연령을 만 35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460명 중 35세 이상인 110여명(25%)은 아예 채용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12일 기아차 정규직 노동조합이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채용 가산점 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비정규직의 박탈감은 커졌다.
17일 오후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2공장에서 사내하청분회 근로자 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광주 | 뉴시스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강모씨는 “지난 2월 채용공고 가 나면서 많은 사내하청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 우선 채용보다는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측과 합의했다”며 “비정규직이 정규직 자녀를 따돌리고 채용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신을 시도한 김모 비정규직 노조 조직부장이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고 외친 것도 ‘정규직 세습’에 대한 좌절감 때문으로 보인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회사를 위해서 10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갈등의 발원점은 보다 구조적이다. 현대차에는 8000여명, 기아차에는 27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와 한국지엠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법원은 자동차 생산라인 전반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희망과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회사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것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 에서 사내하청, 장기근속자 자녀 등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사내하청의 경우 얼마의 가산점을 준다는 구체적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2일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조항에만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특별교섭도 회사가 ‘3500명 신규채용안’을 고집하는 가운데 합의방식을 둘러싼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의 의견충돌로 지난해 말 중단됐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악용해 촉탁계약직을 이용하고, 불법파견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문제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기아차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규직과 사내하청의 이해관계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하면서 사내하청의 불만이 폭발한 상황”이라며 “자동차업계에 광범위한 사내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 정규직노조가 노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의 분신시도 후 기아차지부는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기아차지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질 때까지 사측과 진행하던 증산 협의를 중단하고 18일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교섭창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19일부터 광주공장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단됐던 현대차 특별교섭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 3자는 다음주쯤 교섭단회의를 열고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금속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영경·광주 | 강현석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쟁점과 대안 - 현대차]사측에게 묻다… 정규직 전환 안하나 못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028일자 기사 '[쟁점과 대안 - 현대차]사측에게 묻다… 정규직 전환 안하나 못하나'를 퍼왔습니다.

ㆍ“고용 유연성 양보 불가”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건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동계와 사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현대차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만 해도 8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의 입장은 다르다. 돈은 문제가 안되며, ‘고용 유연성’ 때문에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시장을 지배한다.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시장점유율도 오르고 이윤도 남는 구조다. 하지만 생산 확대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와 인력 고용이 동반되는 탓에 실적이 악화될 경우 한순간에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는 단점이 있다. 회사의 생존에 고용 유연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이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 자동차산업 악화 땐 위기노동자 인건비가 큰 부담국내공장 생산효율도 낮아

현대차 관계자는 “위기를 맞게 되면 생산은 덜하면 되지만 고정비용인 인건비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며 “위기관리를 하려면 시장 상황에 맞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고용 유연성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단적인 사례가 2008년 불어닥친 ‘리먼브러더스 사태’라고 주장한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자동차 수요도 줄어든 탓에 현대차의 2008년 영업이익은 1조8772억원으로 전년 1조8150억원보다 600여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자동차 생산량은 17만대가량 늘었지만 수출이 급감하면서 국내 공장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3만여대 이상 줄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먼 사태 직후에는 작업물량이 없어 직원들이 4시간만 일하고도 월급은 모두 받아가는 상황이었다”며 “만약 2007년에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켰더라면 200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실적만으로 정규직 전환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경쟁업체들의 경우 사내 하도급 및 파견근로 허용 등 고용 유연성을 폭넓게 보장받고 있다고 현대차는 주장했다. 

미국 GM과 포드의 경우 생산 여력에 따른 노동자의 일시 해고가 허용되고 있다. 현대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만 해도 정규직 직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감이 줄면 월급도 적게 받는 ‘이중임금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도 시장 상황에 맞게 파견회사를 설립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폭스바겐도 ‘오토비전’이라는 전문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 공장의 생산효율이 턱없이 낮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자체 분석자료를 보면 국내 공장의 편성효율은 53.4%로 미국 공장 92.4%,중국 공장 86.9%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편성효율이 53.4%라는 것은 100명이 출근하면 실제 일하는 노동자는 53명 정도라는 의미다. 자료 자체만 놓고 보면 ‘노는 인력이 많다’는 뜻이다.

현대차 한 고위 관계자는 “근무 중인 정규직 직원들만 해도 자의적으로 조기퇴근을 하거나 작업 중 흡연, 독서를 하는 등 근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할 경우 생산효율성만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2013년 1월 4일 금요일

문재인 격노, "비정규직 눈물 흘리던 모습 눈에 선한데..."


이글은 뉴스앤뷰스(Views&News) 2013-01-03일자 기사 '문재인 격노, "비정규직 눈물 흘리던 모습 눈에 선한데..."'를 퍼왔습니다.
여야의 학교비정규 노동자 호봉제 예산 전액 삭감 공개질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새해 예산을 처리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예산 808억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강도높은 질타를 가했다.

문재인 전 후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11만명을 호봉제로 전환하는 예산 808억원이 전액삭감됐네요"라며 "국회토론회 때 교육감직접고용과 호봉제만 돼도 좋겠다고 눈물 흘리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얼마나 실망했을까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쪽지예산에 밀려 삭감됐다니 더 안타깝습니다"라며 여야를 싸잡아 질타한 뒤, "제 공약이기도 했는데 미안합니다"라며 민주당을 대신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20만여명, 전체 교육기관 교직원의 25%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조리사, 조리보조원, 청소원, 방과후강사 등 80여개 직종에 걸쳐 '학교 회계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한달 10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과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직군으로, 특히 일급제 연봉제가 적용돼 하루를 일한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의 임금이 동일해 임금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아왔다. 

호봉제는 이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정부측과 오랜 교섭과 투쟁을 이어왔고 올해 국회 교과위에서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에 근무하는 11만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9급 공무원 1호봉인상율 수준인 월 5만원의 호봉인상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 문재인 전 후보도 대선 출마때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여야가 예결위에서 이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낳았고, 문재인 전 후보까지 이를 공개질타하는 등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 전 후보가 대선후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정치권에 대해 강도높은 질타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쪽지 예산 파문, 호화판 집단외유 파문 등에 연루된 민주당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