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잇단 자살·분신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17일자 기사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잇단 자살·분신'을 파왔습니다.

ㆍ기아차 신규사원 ‘세습채용’에 정규직 전환 기다리다 ‘좌절감’
ㆍ기아차 노조 특별교섭 요구 등 노동계 불법파견 대책 재개

현대차 촉탁계약직 노동자의 자살 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분신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법원과 행정당국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아 억눌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좌절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이 더해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의 갈등은 회사가 생산직 을 신규채용하면서 내부적으로 나이 제한을 둬 10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정규직 자녀는 우선 채용키로 합의한 데서 비롯됐다. 기아차는 2월부터 진행해온 광주공장 신규채용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서류심사에서 제한 연령을 만 35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460명 중 35세 이상인 110여명(25%)은 아예 채용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12일 기아차 정규직 노동조합이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채용 가산점 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비정규직의 박탈감은 커졌다.

17일 오후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2공장에서 사내하청분회 근로자 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광주 | 뉴시스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강모씨는 “지난 2월 채용공고 가 나면서 많은 사내하청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 우선 채용보다는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측과 합의했다”며 “비정규직이 정규직 자녀를 따돌리고 채용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신을 시도한 김모 비정규직 노조 조직부장이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고 외친 것도 ‘정규직 세습’에 대한 좌절감 때문으로 보인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회사를 위해서 10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갈등의 발원점은 보다 구조적이다. 현대차에는 8000여명, 기아차에는 27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와 한국지엠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법원은 자동차 생산라인 전반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희망과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회사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것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 에서 사내하청, 장기근속자 자녀 등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사내하청의 경우 얼마의 가산점을 준다는 구체적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2일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조항에만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특별교섭도 회사가 ‘3500명 신규채용안’을 고집하는 가운데 합의방식을 둘러싼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의 의견충돌로 지난해 말 중단됐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악용해 촉탁계약직을 이용하고, 불법파견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문제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기아차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규직과 사내하청의 이해관계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하면서 사내하청의 불만이 폭발한 상황”이라며 “자동차업계에 광범위한 사내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 정규직노조가 노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의 분신시도 후 기아차지부는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기아차지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질 때까지 사측과 진행하던 증산 협의를 중단하고 18일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교섭창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19일부터 광주공장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단됐던 현대차 특별교섭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 3자는 다음주쯤 교섭단회의를 열고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금속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영경·광주 | 강현석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 절규 뒤 분신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16일자 기사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 절규 뒤 분신'을 퍼왔습니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분신 시도
광주공장 신규 채용 1차 전형서
조합원들 ‘나이제한’ 탈락에 좌절
‘정규직 일자리 세습’도 실망한듯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

16일 분신을 시도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김아무개(37)씨가 분신 직전 동료들에게 외쳤던 구호다.

김씨는 이날 광주공장 신규 채용 1차 전형에서 응시 자격이 만 35살로 제한돼 평균연령이 40대인 사내하청 조합원(450여명) 중 상당수가 탈락한 것에 대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가운데 △사내하청 117명(화성·광주·소하리 공장) △장기근속자 자녀 274명 △일반 700여명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정규직 노조(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에서 낸 소식지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나이제한 때문에 혜택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씨는 노사가 이른바 광주공장의 생산규모를 50만대에서 62만대로 늘리면서 ‘정규직 일자리 세습’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회사 쪽은 정규직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 1명에게는 2차 면접 때도 면접 점수의 5%(3.5점)를 가산해주기로 합의했다. 1차 전형 때도 장기근속자 자녀들은 25% 안에서 할당되도록 했다.

김씨는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을 맡아 상근자로 일하며 58일째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그는 정규직 노조와 함께 회사와 벌이는 3자 특별교섭에 참여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214명이 2011년 8월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10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 노동자’라고 판결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기아차 광주공장이 정규직 6300여명과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 450여명을 조립라인 등에 배치한 것은 현대차와 같은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한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생산공정에서 일하고도 정규직 평균 임금(8000만원)의 60% 수준을 받는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관계자는 “노사 합의서가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1차 합격자 수 같은 사실무근의 소문이 돌았다. 불법 파견과 관련해 특별교섭을 해왔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쪽은 “노사간에 신규 채용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르포]참사 부르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현장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05일자 기사 '[르포]참사 부르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현장'을 퍼왔습니다.

지친 주민, 한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영광스럽게 받겠다”

밀양 보라마을 이치우씨의 분신이후 중단됐던 765Kv 고압송전탑 공사가 재개되면서 불상사도 우려되고 있다. 

몇몇 주민은 수차례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며 마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시공사측은 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사경비도 늘어나게 되어 누적손실을 계속 감당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계속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이고 보면 임계점에 달하면 시공사와 주민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공사측은 한국전력이 빨리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송전탑 건설을 두고 한국전력과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대화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밀양방문이 추진되고 있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협의를 하자는 것은 협박 아니면 공사를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지경부 장관과 주민의 만남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다. 주민들은 ‘4개면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4명과 ‘이치우열사분신대책위’ 등 5인을 주민대표로 선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는 주민대표를 1인으로 하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송전탑 공사를 수주한 동양건설은 주민 분신사태 이후 시공사를 대동건설에서 (주)화운비나로 교체하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그 동안 침묵하던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 주민들도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밀양 용회마을 전경. 마을과 인접한 우측산에는 100번 송전탑이, 좌측산에는 101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이다.

침묵하던 단장면 주민들, “죽기 살기로 송전탑 막아내겠다” 

4일 찾은 밀양 단장면 용회동 마을은 주민 20여명이 마을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 대다수는 80세를 전후한 할머니들이다. 

이곳 주민들은 이치우씨의 분신이후 마을회의를 통해 765kv 송전탑을 저지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표충사로 이어지는 길목에 접한 이 마을 뒷산에는 100호 송전탑과 101호 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회동 주민은 지난 6월8일부터 마을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24시간 동안 교대로 공사차량을 감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는 시공사 관계자 6명이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고 모습을 드러냈다가 주민과 실랑이를 벌였다. 

송 모(57세)씨는 “송전탑이 너무 마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막을 것”이라고 했고 또다른 할머니는 “(한전이) 사람을 시달려(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 죽이려 한다”며, “우리는 늙어서 오갈 데도 없고 이 마을이 직장”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는 35가구가 살고 있다.

천막에 머물고 있는 할머니들은 “고추와 깻잎, 대추 등 작물을 돌봐야 하는데, 이곳까지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용회마을 이장은 이날 저녁 촛불집회에서 “뒤늦게 투쟁에 가담해서 미안하다”며 “부북면과 상동면 주민의 투쟁을 보면서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주민들이 내렸다”고 말했다. 또,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보니 온 산천에 철탑뿐이고 그날 잠이 안 오더라”며, “뒤늦었지만 한층 더 굳게 투쟁을 하려고 주민들은 마음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환 기자 109번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동면 이장들이 지켜보고 있다. 주민들은 5일 공사를 저지할 예정이다.

ⓒ구자환 기자 송전탑 127번이 예정지에 시공사 인부들이 포크레인으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시공사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건설장비를 운반하고 있다.

상동면 주민, 험한 산속에 통행길 만들며 송전탑 저지시공사 관계자, 주민과의 충돌 피할 것... 한국전력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3일 오전에 헬리콥터로 공사 장비를 공수한 109번 송전탑 건설지는 밀양시 산내면 희곡리와 상동면의 경계지점의 깊은 산속에 있다. 

희곡리에서 차량을 이용해 10여분 가량 중턱으로 이동 한 후 성인 남성이 산 정상을 향해 직선으로 30여분 부지런히 걸으면 108번 송전탑 건설지가 나온다. 여기에서 다시 약 10여분 걸으면 109번 송전탑 건설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산세가 가파르고 수풀을 헤치면서 올라야 한다. 

108번 송전탑 건설지는 제법 굵은 소나무들이 잘려진 채 방치되어 있고, 수풀 대신에 황토색 흙을 드러낸 산야에 포크레인 한 대가 놓여 있다. 그 위로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움막이 버티고 있다. 

능선을 넘어서면 109호 송전탑 예정지가 눈에 들어온다. 시공사 직원들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상동면 5개 마을 이장들은 현장을 지켜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영규(56세) 도곡리 이장은 “3일 오전에 헬리콥터에서 무언가를 내리는 것을 보고 확인하기 위해 상동면에서 1시간 30분 동안 걸어 산을 올라 왔다”며, “내일은 주민 50여명과 다시 와서 공사를 막겠다”고 했다. 

굳은 모습으로 공사현장을 지켜보던 여수리 마을 이장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나라인데 정부에서 말없이 재산을 빼앗는데 누가 보고 있겠느냐”며, “산을 팔 생각도 보상금을 받을 생각도 없지만 5만 4천평의 임야에 송전탑을 세우면서 보상금으로 190여만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몇 백년 동안 조상이 살아 온 곳이고 땅을 내 주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못살게 된다”며, “주민들은 죽음이나 몸을 안 아낀다. 사람은 언제 죽어도 죽는다. 죽어도 떳떳하게 죽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화운나비 현장소장은 “공사를 하기 위해 자재를 쌓을 공간을 만드는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어렵게 된다. 내일도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이 우리도 안타깝다. 주민과 충돌을 할 생각은 없고, 충돌할 상황이 되면 물러서거나 다음날 다시 와서 공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도 주민의 환영을 받으며 일하고 싶다. 주민과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인 만큼 한국전력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자환 기자 고령의 부북면 주민 3명이 움막에서 생활하며 송전탑 공사를 감시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부북면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를 저지를 하기 위해 24시간 산속 움막에서 생활하고 있다.

부북면 주민들, 10억 손배소송에 “영광스럽게 받겠다”전원개발촉진법 헌법소원제기... 공동변호인단 구성

송전탑 126번, 127번, 128번이 들어설 예정인 부북면 역시 주민들이 송전탑 진출입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쇠사슬로 도로를 차단한 채 감시를 하고 있다. 127번 송전탑 예정지의 숲속 움막에도 변함없이 고령의 노인들이 기거를 하며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남호 이장을 포함한 주민 3명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법원에 냈고, 주민들은 3일 소장 부본을 전달받았다. 

이보다 앞서, 한국전력은 주민 10명에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남호 이장외 10인에게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1일 1백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청구도 동시에 했다. 

이에 대해 부북면 주민대책위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765 송전탑 무효소송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이남호 이장은 “한전이 돈으로 짓누르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북면에만 소송이 집중된 것에 대해 “우리에게만 소장을 보낸 것이 다행스럽다”며, “부북면이 없어져도 다른 면이 살면 밀양은 살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주민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100억이라도 청구해라. 영광스럽게 받겠다”고 말했다. 

127호 송전탑 예정지 움막에서 만난 손희경(77세)는 “예정 싸울 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말을 못 하겠다”며, “웃대 조상들도 고향을 지키며 살았고, 나도 평생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마을을 빼앗기면 죽어서 어떻게 조상을 보느냐”고 말했다. 손 할머니는 다른 두 명의 할머니와 함께 2박3일 동안 움막에서 감시를 하고 교대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 ‘이치우열사분신대책위’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100만원을 보낸 익명의 후원자도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남루 앞에서 열린 42번째 수금 촛불문화제에는 4개면 주민과 초록농활활동 중인 성균관대 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