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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1일 화요일

언론노조, “박근혜 세습 분쇄, 언론사 총파업 재개할 수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0일자 기사 '언론노조, “박근혜 세습 분쇄, 언론사 총파업 재개할 수도”'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왜 침묵하나… 이길영 임명은 김인규 이후 새 낙하산 전초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이 상반기 잠정 중단했던 언론사 연대 총파업을 다시 재개하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언론장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10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MB의 언론장악체제를 끝장내고 박근혜 후보의 언론장악 세습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언론노조가 언론사 연대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들려고 하는 이유는 불과 대선이 석달도 안 남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언론 장악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공정언론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언론 장악 상황과 관련 "언론노조 대투쟁 이후 언론장악체제가 재결집하고 있는 배후에는 권력 재창출을 노리며 MB의 언론장악을 세습한 박근혜 후보가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광폭행보를 벌이고 있지만 언론의 입을 묶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민주주의를 외면하면서 '내 결정은 모두 옳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독선과 '그건 부하 잘못'이라며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는 MB식 통치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업무 복귀 이후 MBC와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 "방송파업을 외면하고 김재철 사장을 비호했던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이 연임되고 땡전뉴스의 우두머리 이길영 전 KBS 감사가 KBS가 이사장에 선임됐다"며 "국민의 위세에 밀려 움츠려있던 새누리당 역시 언론장악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대국민 약속마저 서슴없이 내팽개칠 기세"라고 비난했다.

▲ 전국언론노조가 10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하반기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이강택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는 대통합을 운운하고 있지만 참혹한 언론 현실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이 계속되도록 방조하고 묵인하고 편승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대로 암흑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방송이 공정하면 재집권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애기를 왜 못하냐"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화 요구의 부름에 침묵하지 않았다. 역사를 두고 진실과 거짓, 위선 중 어느 것이 이기는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
투쟁 주요 사업장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언론장악 사태 해결에 변화가 없을 시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은 "(상반기) 역사상 유례없는 연대파업 물결을 이뤄지만 더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MB 정권이 뿌려놓은 언론장악을 박 후보가 세습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MBC 노조가 파업을 하느냐, 마느냐, 언제 하느냐는 당신들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둬라"고 경고했다.
김현석 KBS 새노조 위원장도 "KBS 방송 중 87년과 92년 대선방송은 가장 불공정한 방송으로 꼽히는데 당시 보도국장과 본부장으로 이끌었던 자가 이길영이다. 대선편파방송 기술자가 20년만에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면서 "오는 11월 김인규 사장 퇴진 이후 새로운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겠다는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전국언론노조는 ▲김재철 MBC 사장, 김인규 KBS 사장, 배석규 YTN 사장, 박정찬 연합뉴스 사장 퇴진 ▲불법사찰·언론장악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새누리당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주 중으로 국민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강택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국민 청문회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재철 사장의 비리 의혹을 추가로 밝혀내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 정당도 함께 한다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추석 전 언론노조의 요구를 실현시키지 못하면 잠정 중단에 놓여있는 언론노조 총파업 지침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8월 20일 월요일

국회 ‘골목상권 상생법’ 팔걷자…정부, 마트 ‘노골적 편들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19일자 기사 '국회 ‘골목상권 상생법’ 팔걷자…정부, 마트 ‘노골적 편들기’'를 퍼왔습니다.

시장상인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반대 삭발=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과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활동가들이 19일 오후 홈플러스 신규 입점 예정지인 합정동의 메세나폴리스 앞에서 입점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삭발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조례’ 무력화로 휴일영업 재개하자
정치권 의무휴업 등 법제화 의지
하나로마트 예외도 삭제 추진

정부 “규제 강화 안되도록 최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더욱 강력한 규제법안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형 유통업체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 정부 “영업규제 강화되지 않도록 최선” 

정부는 지난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해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민과 납품업체, 마트 입점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일을 현재 월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을 더 늘리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정부는 영업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와 전통시장, 농민, 납품업체 등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박동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영업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법안의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확인해 합리적인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중소상인들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한달에 2번 의무휴업을 하면서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어이가 없다”며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결국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정치권, 영업규제 강화한 개정안 봇물 

정부 움직임과는 달리, 현재 정치권에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영업규제의 강제력과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다. 국회에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여건이나 발의됐다. 주요 개정안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조례 제정 절차를 문제삼았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가 아닌 법률로 영업을 규제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도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는 이유로 규제 예외를 적용받는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다.김영환·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 대신,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진행중인 지자체의 조례 개정 작업과 상관없이 영업규제의 효력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똑같은 내용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현행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 했다. 김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때 발의된 안건들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늦어도 대선 전에는 규제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전된 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최현준 기자 minerva@hani.co.kr

2012년 7월 5일 목요일

[르포]참사 부르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현장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05일자 기사 '[르포]참사 부르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현장'을 퍼왔습니다.
지친 주민, 한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영광스럽게 받겠다”

밀양 보라마을 이치우씨의 분신이후 중단됐던 765Kv 고압송전탑 공사가 재개되면서 불상사도 우려되고 있다. 

몇몇 주민은 수차례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며 마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시공사측은 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사경비도 늘어나게 되어 누적손실을 계속 감당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계속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이고 보면 임계점에 달하면 시공사와 주민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공사측은 한국전력이 빨리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송전탑 건설을 두고 한국전력과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대화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밀양방문이 추진되고 있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협의를 하자는 것은 협박 아니면 공사를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지경부 장관과 주민의 만남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다. 주민들은 ‘4개면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4명과 ‘이치우열사분신대책위’ 등 5인을 주민대표로 선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는 주민대표를 1인으로 하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송전탑 공사를 수주한 동양건설은 주민 분신사태 이후 시공사를 대동건설에서 (주)화운비나로 교체하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그 동안 침묵하던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 주민들도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밀양 용회마을 전경. 마을과 인접한 우측산에는 100번 송전탑이, 좌측산에는 101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이다.

침묵하던 단장면 주민들, “죽기 살기로 송전탑 막아내겠다” 

4일 찾은 밀양 단장면 용회동 마을은 주민 20여명이 마을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 대다수는 80세를 전후한 할머니들이다. 

이곳 주민들은 이치우씨의 분신이후 마을회의를 통해 765kv 송전탑을 저지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표충사로 이어지는 길목에 접한 이 마을 뒷산에는 100호 송전탑과 101호 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회동 주민은 지난 6월8일부터 마을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24시간 동안 교대로 공사차량을 감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는 시공사 관계자 6명이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고 모습을 드러냈다가 주민과 실랑이를 벌였다. 

송 모(57세)씨는 “송전탑이 너무 마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막을 것”이라고 했고 또다른 할머니는 “(한전이) 사람을 시달려(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 죽이려 한다”며, “우리는 늙어서 오갈 데도 없고 이 마을이 직장”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는 35가구가 살고 있다.

천막에 머물고 있는 할머니들은 “고추와 깻잎, 대추 등 작물을 돌봐야 하는데, 이곳까지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용회마을 이장은 이날 저녁 촛불집회에서 “뒤늦게 투쟁에 가담해서 미안하다”며 “부북면과 상동면 주민의 투쟁을 보면서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주민들이 내렸다”고 말했다. 또,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보니 온 산천에 철탑뿐이고 그날 잠이 안 오더라”며, “뒤늦었지만 한층 더 굳게 투쟁을 하려고 주민들은 마음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환 기자 109번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동면 이장들이 지켜보고 있다. 주민들은 5일 공사를 저지할 예정이다.
ⓒ구자환 기자 송전탑 127번이 예정지에 시공사 인부들이 포크레인으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시공사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건설장비를 운반하고 있다.

상동면 주민, 험한 산속에 통행길 만들며 송전탑 저지시공사 관계자, 주민과의 충돌 피할 것... 한국전력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3일 오전에 헬리콥터로 공사 장비를 공수한 109번 송전탑 건설지는 밀양시 산내면 희곡리와 상동면의 경계지점의 깊은 산속에 있다. 

희곡리에서 차량을 이용해 10여분 가량 중턱으로 이동 한 후 성인 남성이 산 정상을 향해 직선으로 30여분 부지런히 걸으면 108번 송전탑 건설지가 나온다. 여기에서 다시 약 10여분 걸으면 109번 송전탑 건설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산세가 가파르고 수풀을 헤치면서 올라야 한다. 

108번 송전탑 건설지는 제법 굵은 소나무들이 잘려진 채 방치되어 있고, 수풀 대신에 황토색 흙을 드러낸 산야에 포크레인 한 대가 놓여 있다. 그 위로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움막이 버티고 있다. 

능선을 넘어서면 109호 송전탑 예정지가 눈에 들어온다. 시공사 직원들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상동면 5개 마을 이장들은 현장을 지켜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영규(56세) 도곡리 이장은 “3일 오전에 헬리콥터에서 무언가를 내리는 것을 보고 확인하기 위해 상동면에서 1시간 30분 동안 걸어 산을 올라 왔다”며, “내일은 주민 50여명과 다시 와서 공사를 막겠다”고 했다. 

굳은 모습으로 공사현장을 지켜보던 여수리 마을 이장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나라인데 정부에서 말없이 재산을 빼앗는데 누가 보고 있겠느냐”며, “산을 팔 생각도 보상금을 받을 생각도 없지만 5만 4천평의 임야에 송전탑을 세우면서 보상금으로 190여만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몇 백년 동안 조상이 살아 온 곳이고 땅을 내 주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못살게 된다”며, “주민들은 죽음이나 몸을 안 아낀다. 사람은 언제 죽어도 죽는다. 죽어도 떳떳하게 죽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화운나비 현장소장은 “공사를 하기 위해 자재를 쌓을 공간을 만드는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어렵게 된다. 내일도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이 우리도 안타깝다. 주민과 충돌을 할 생각은 없고, 충돌할 상황이 되면 물러서거나 다음날 다시 와서 공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도 주민의 환영을 받으며 일하고 싶다. 주민과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인 만큼 한국전력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자환 기자 고령의 부북면 주민 3명이 움막에서 생활하며 송전탑 공사를 감시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부북면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를 저지를 하기 위해 24시간 산속 움막에서 생활하고 있다.

부북면 주민들, 10억 손배소송에 “영광스럽게 받겠다”전원개발촉진법 헌법소원제기... 공동변호인단 구성

송전탑 126번, 127번, 128번이 들어설 예정인 부북면 역시 주민들이 송전탑 진출입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쇠사슬로 도로를 차단한 채 감시를 하고 있다. 127번 송전탑 예정지의 숲속 움막에도 변함없이 고령의 노인들이 기거를 하며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남호 이장을 포함한 주민 3명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법원에 냈고, 주민들은 3일 소장 부본을 전달받았다. 

이보다 앞서, 한국전력은 주민 10명에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남호 이장외 10인에게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1일 1백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청구도 동시에 했다. 

이에 대해 부북면 주민대책위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765 송전탑 무효소송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이남호 이장은 “한전이 돈으로 짓누르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북면에만 소송이 집중된 것에 대해 “우리에게만 소장을 보낸 것이 다행스럽다”며, “부북면이 없어져도 다른 면이 살면 밀양은 살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주민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100억이라도 청구해라. 영광스럽게 받겠다”고 말했다. 

127호 송전탑 예정지 움막에서 만난 손희경(77세)는 “예정 싸울 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말을 못 하겠다”며, “웃대 조상들도 고향을 지키며 살았고, 나도 평생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마을을 빼앗기면 죽어서 어떻게 조상을 보느냐”고 말했다. 손 할머니는 다른 두 명의 할머니와 함께 2박3일 동안 움막에서 감시를 하고 교대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 ‘이치우열사분신대책위’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100만원을 보낸 익명의 후원자도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남루 앞에서 열린 42번째 수금 촛불문화제에는 4개면 주민과 초록농활활동 중인 성균관대 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